지난 7월15일부터 16까지 2일간에 걸쳐 본회의 장에서 실․국․사업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곧바로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사업소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이어 업무보고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질의에 성실하고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환경보호과장은 추가보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입니다.

본회의시 국장님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은 얘기인데 우리서산시가 안고있는 가장큰 문제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산시뿐만 아니라 보령, 홍성, 서산, 태안4개 시.군에 국한되는 천수만 지구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져다 10여년 이상 매립 준공한 이후에 여지 것 한번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문제 즉 다시 말하면 적조, 녹조현상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러한 사전예방문제에 대해서 전혀 강구치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시에서는 중앙부처와 상의해서 그 문제를 하루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각을 갔고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상류지역이 서산시를 비롯해서 각 큰 읍․면이 여러개 생활하수가 그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하수종말처리장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유입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지역문제도 그리고 농약문제나 제반농업에 필요한 비료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 오염가능성이 짖고 현재도 오염도 있고, 또 하나는 토사유출로 인해서 아마 깊은 데가 17m정도의 토사가 쌓인 것으로 아는데 토사만 쌓였다면 일부 뭐고 수질 생태계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가을서부터 봄까지 오염하나의 탁류거기에서 여러가지부식물이 쌓이고 그 위에 비가올적마다 모래 그런 것이 쌓여서 이게 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 제일 큰 하나의 담수 오염문제로서 바다의 생태계까지 문제를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토사 층이 싸여서 그러니까 퇴적돼서 담수지 내에 사방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래․흙으로부터 퇴적돼서 3분의1이 줄었다는데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간월도에 철새도래지를 하나의 큰 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상류주변에 갈대밭이 자꾸 침식해 들어가면 그 철새들이 살수 있는,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들지요.

그게 근본 원인으로써는 제가 볼 때 3개 시․군에서 사전에 토사유입을 제거할 수 있는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하나의 어느 회사에 주던지 특혜다 해가지고 그 사업을 허가 안 해준데에서 그 퇴적현상은 일어난 걸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3개시․군 공무원들의 직무, 뭐라고 할까요. 직무에 적극적인 자세를 같지 않은데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도래됐다고 봅니다.

이게 3분지1이 줄었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고 하니 이걸 물어보면 관리자가 현대이기 때문에 현대에서 해야하고, 현대는 이해관계를 따지는 개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 못한다 그러니까 도, 농림부, 현대가 서로 미루고 돌아가는 데에서 이렇게 10여년 동안에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간안에 3개 시․군이 하나로 협조해서 중앙부처에 아마 우리가 볼 때도 한 두 푼이 아니고 몇 천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한 두 해에 되지도 않고 10여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은 우리 서산에 철새도래지가 성공리에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생태계도 보호해야하고, 또 서해안에서 아마 남해안하고 이 서해안중에선 거기가 청정지역으로 묶여져 있는데 우리 천수만 앞이 썩는다고 할 때는 큰일이고, 물을 전혀 안 따놓을 순 없잖아요. 홍수시에는 거기에 엄청난 해안이나 연안에 생태계 변화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많은 어족이 문제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고, 돈이 많이 드는게 문제가 아니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보고를 충분히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님한테 질의할게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만 철새도리지는 동양최대에 철새도래지로 위상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과거에는 현대에서 농사를 지을 적에는 곡물이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농사지을 때하고는 아주 다르게 많은 곡물이 땅에 떨어져서 철새들이 와서도 먹이가 충분했는데 이게 농사를 일반인들이 많이 짓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떨어지는 낟알이 별로 없어 먹이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철새들이 와서 먹이가 충분해야 많이 날아와서 거기에 서식을 할 텐데 그 철새가 과연 먹이가 없어도 와서 서식할지 의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쌀이 남아돌아서 휴경농업을 시키면서 1㏊당 300만원씩 보상을 해주는데 그런 문제를 가져다 이 지역 여기 천수만에 그런 휴경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보상을 많이 주어야 하고, 그쪽에 철새가 먹고 살 수 있는 먹이를 위해 휴경농을 시에서 재배하여 철새가 날아와서 많이 먹고살 수 있으면 그 철새가 많이 와서 서식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농사를 짓다보니까 농약을 많이 써요.

현대 같은데는 비행기로 한두번 주면되는데 일반인들이 할 때는 입제라든지 이런 제초제, 살충제 같을 것을 많이 써가지고 철새가 와서 서식한 때 철새들이 농약문제로다가 위험한 이러한 뭐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부에서 솔직히 쌀이 남아돈다고 휴경농을 시켜가면서 보상을 주고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쪽에 대응책으로 해서 기 철새도래지를 만들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서 철새를 보호하는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창배 위원

입니다.

방금 성두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그런데 휴경지결정 할 때 군데군데 지난번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담수호의 갓 부분에서 하나의 주변농로가 있는 그 공간 밑으로 가급적 담수호와 접한 부분으로 한다고 할 때 농약을 덜 주기 때문에 담수호와의 오염문제도 해결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물을 가져다 넣는다 해도 담수호 변두리는 얕거든요 갈대가나고 거기에서 철새들이 놀다가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니까 먹이먹으러 다니는데도 시간적으로도 참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든게 가까웁고 편하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조류의 편의제공이라든지 오염의 방지, 그러한 차원에서 그 부분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같고, 방금 경제적인 측면 예산측면에서도 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 부분을 시가 임대를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위탁해서 모심는데 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농약 같은걸 안주니까 그렇게 하면 흠씬 경제적으로도 3분의1정도의 경비밖에 안 들지 않느냐, 남의 위탁해서 지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인수하는 것보다 이제는 그러한 차원을 강구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환경부는 앉아서 책상에서만 보는 거지 현지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1㎞떨어진데, 500m 떨어진데 그러니까 물가에서 그 안에가서 군데군데 이렇게 우리가 장소를 정한다고 할 때 그 먹이를 먹으러 다니느냐고 그 철새가 날아가다 보면 그 주변 농토도 자연히 버리게 됩니다.

철새가 여기 우리 먹으라고 해서 그려놓은 땅이다 여기만 가야한다는 생각가지고 가는 철새는 없거든요.

가다보면 거기보다 이쪽게 먹이가 더 좋고 거름주어서 잘되보이니까 거기에 앉을 수도 있고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된다면 그다음에도 또 거기에 가다보면 중간에 앉아서 먹을 수도 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철새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먹이가 잔득 있으면 앞에 가까운데 가지 먼곳에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환경부에서 하나의 탁상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가급적 환경부를 이해 납득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본위원인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이 다 무너지면 인간도 결국 파멸로 가기 때문에 환경이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강조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옛말에 도둑하나 잡기 위해서 경찰 열이 잡는다고 해도 못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환경이라는 것도 환경의 중요성을 주민들이 몸소 인식하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을 지키려고 그래도 환경을 지켜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과연 그 환경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보호측면에서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항상 사후관리만 하다가 판을 나는 건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을 본다고 할 때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시정질문에 환경지도를 만들어서 서산시에 전체적으로 환경부분을 어떻게 해서 우리 환경을 깨끗이 지켜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청사진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청사진이 전혀 안나오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A지구 담수호라든가 B지구라는 부분은 저희가 한 20여년 댐막이 해서 담수호가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살고있는 생태계, 생태동식물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한 20년전, 10년전, 지금 옛날에 있었던 식물은 뭐가 없어졌고 어족자원은 뭐가 없어졌고, 지금은 어떤 어족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개체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파악이 되는 건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된다면 이게 바로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산교육의 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옛날에 있었던 동식물이라든가 지금의 동식물과의 비교 이렇게 해서 이 서산시가 지금 담수호라는 것이 서산이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공간이거든요. 공간이라고 할 때 우리 철새도래지라는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시고 집행을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서산시의 입장에서는 아까 수질부분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질이라는 것이 현재 생활오수가 그냥 흘러 내려온 부분도 있고 아까 농약, 일반매각 이후에 일반 농민들이 농사짓다 보니까 맹독성 농약이라든가 오염시키는 농약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는 것은 과연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정말 있는 건지, 이게 생활 오수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가 분명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환경보호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혹시 아시는 것이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없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정책이 기본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조사가 없이는 어떤 환경정책도 사상누각에 불가하다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일반농민들이 농약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자꾸 현대나 현대영농법인에서 그들이 옛날에 농사짓던 영농방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자꾸 이쪽 지역주민들한테 문제를 야기 시킴으로써 일반분양을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선점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 대한 대응들이 전혀 안되어 있다.

그동안에도 생태계부분에 대해서 철새축제를 하면서도 했던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 이런 것을 본다고 할 때 그 강조하는 측면들이 시각들이 전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아까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라든가 기본적인 생태파악을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까? 시측면에서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런 것부터 이루어져야 시민들한테도 철새가 왜 중요합니다. 기초조사 없는 철새축제는 그야말로 환경사업이 아니라 관광사업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3사 굴뚝에서 지금도 검은연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놓고 서산시에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거기에 환경문제를 관여치 못하게 되어있는 것이 범위가 너무 크다해서 금강환경청, 도단위 관리장소다 이렇게 놓고 도에서 몇 번씩이나 와서 보는지 모르지만 계속연기가 나오고 있다 이 얘기요.

이건 뭐로 입증하는가 하면 가을에 배추 같은걸 심어보면 북풍이 주로 불면 성연은 대산의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굴뚝에선 20㎞이상 떨어졌는데도 배추 같은데 보면 거먹 점이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점. 그래서 어느 한때는 그게 탄저병이나 뭔지 알고 약을 쓰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작은 연기 매연에서 떨어지는 입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사실상 뭔가 좀 잘 해서 그런걸 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거긴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해 관계가 관련됐기 때문에 환경청만 잘 쓰다듬으면 괜찮다 안나온다 이런 정도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비오는 날 높은 산에 올라가서요 북풍정도 불때 기압이 낮을 때라든지 해질 무렵을 쳐다보면 개천 쪽까지 홍성 거처서 내려가는 게 성연 쪽에서도 보입니다.

차차 넓어져가며 그러나 굵은 입자는 먼저 대산, 지곡, 성연 떨어지고 나머지 가는 입자는 개천 쪽 저 밑에 황해바다로 흘러들어 갈 테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중국에서 황사도 널러오는데 그 입자가 가는 거리라는 것은 무제한일 것입니다.

환경청 우리가 하면 이걸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하지만 서도 사실상은 이게 너무 모든 행정을 그 지역에 맡기지 않고 도 단위나 이런 중앙부처가 밥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잔득 묶어놓고서 자기네들이 관리한다하고 사실상 관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안고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져다 다시 도와 상의하던지 중앙과 상의하던지 환경청과 상의해서라도 이 문제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는 소각장 문제인데 저희가 구리시를 같다와 봤었습니다.

가보니까 사실상으로 쾌적했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우리 상상 이외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같은게 담배한대 피는 전체에서 나오는 수치의 100분의1, 1,000만분의1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컴퓨터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는 하루속히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강구하기 위해서 읍․면별로라도 거기에 견학을 시켜서 그걸 가져다 주민들에게 계몽해서 과연 소각장의 피해가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해서 이걸 시민전체가 이해 가게끔 노력해야 하는데 뭐 이것을 견학시키면 선거법위반 운운 이렇게 되가지고 중단하는 문제인데, 선거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산시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당장 목전에 와 있는데 이걸 두어 달 지났는데도 그냥 방치상태에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이라도 가해서 우선 한 명씩이라도 가서 봐야 한다 그 얘기예요.

첫째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면 성연면 민 좀 보고 오게 해주세요. 각 동네별로 두서너명 씩이라도 간다고 할 때 한 두어차 80명내지 100명만 가면 가서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요.

지금은 왜 그런고 하면 백문이 불여일견 이요 가서 봐야 돼요. 그렇듯이 그것 좀 가서 보고 와가지고 주민들이 과연 피해유무를 안뒤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땐 저는 경쟁이 붙을 것으로 압니다.

서로 가져가려고 할거요 이해 관계 아무 피해 없는데 지역에는 엄청난 이득이 오니까 그리니까 이것 좀 하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대산삼사 문제는 뭔가 이걸 해결해야한다 하는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엇그저게 업무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눈앞에 닦쳐 있는 현안문제 해결에 급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으시고 환경보호과에서 애쓰시는지는 압니다만 지금 방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각장문제 그 부분은 하반기에는 계속얘기 없습니까?

어떤 중차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업무계획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 빠질 수 있나 하는게 아쉽고요.

현재 재판계류중이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고 행정에서 너무 권위행정이라고 할 까요, 탁상행정이라고 할 까요 이런 행정적으로만 가지 않았느냐. 이래서 결국 오해가 싹텄고 그 오해에 의한 책임을 묻는 주민들의 요구에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었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간격이 벌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느 누구도 그대로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행정에서 의혹을 앞으로 그렇게 자업자득이 됐고 이것이 인과응보의 현상으로 결국 나온게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 회사규모 그 회사와 수익의 안된 점, 여기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나중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용역회사 직원들하고 동행해서 그 현장에 조사를 해봤는지 그 점하고요. 지곡 위치 애당초 신청한 그대로 안고 그 위치를 용역회사에서 변경한 점, 왜 애초에 포함되지 않은 진흥지역을 포함 시켰는지, 그리고 없는 사료공장이 있다고 허위조사를 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서 답변은 더 이상 듣지는 않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시 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부시장에 대한 민원이 대산에 쓰레기소각장 문제라든지 서산에 제일 큰 문제가 두 가운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시장에서 그동안 2001년도 10월부터 2002년도 1월까지 용역회사를 주어가지고 4,500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가지고 3가지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안은 현재의 장옥을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현대로 해보자는 안과, 두 번째 안으로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 건물을 지어서 상가로 사용하자, 또 한가지는 지하1층 지상 21층에 지상 복합형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은 어떤 오늘날까지 결정을 안고 있으니까 상인들도 무엇을 하던지 간에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서도 계층별로 그 가운데 가다보면 ABCD로 장옥이 구조가 됐습니다.

A지구, B지구, C지구 해서 거기 가보면 기성복장사가 있고 또 중앙에 이불점, 철물, 야채전, 또 생선전, 식당, 주점, 어물전, 가구점 각종분야별로 상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동안에 다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하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여론의 결과가 나온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서도 여론을 수집해서 그 분들이 요구사항은 뭔가가 이것을 1안을 한다든지, 2안을 한다든지, 3안을 한다든지, 아주 포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상인들한테 실감 있게 닫게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하는데 아직 이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대책을 해소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가장 큰 것이 점포임대 한 것을 명예이전을 해달라 명예변경을 해달라 이런 얘기 인데 시 당국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못해주겠다 그랬는데 이분들 상인들은 지금 현재에 50년 이상을 자기가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생활터전 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많이 벌은 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대계약규정이 직계 존․비속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타인은 안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불만이 팽배한 겁니다.

그분들은 다른데 보니까 당진이라든지, 보령, 예산 이 지역에서는 전부다 임의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이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명의를 변경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만약에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법을 하자 있는 것으로 어떤 방법에서 시민이 편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 어떤 큰 손해가 없는 한 그분들의 명예를 변경해달라 해서 타인이 정 안되면 직계 존․비속을 떠나서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하나의 방계가족까지도 임대해줄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 실무진에서는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상인들이 어떤 뭐를 민원을 요구하고 있는가, 최대한 해결해주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가장살기 좋은 서산이라고 문패를 걸어놓고 가장 살기 어렵다는 동부시장은 그렇게 전락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장옥세를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장옥세 들을 장사가 안 된다 하나마나 하루종일 쭈구리고 앉아 있어야 팔리지도 않는 거 이걸 뭣 하러 장옥세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문을 닫은 집이 제가 파악 한 것도 60, 70개 되고 있는데 그 분들 얘기는 거의 100여개라고 합디다. 그래서 장옥세가 공시지가에 1,000분지25로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000분지 10으로 내려달라 하는 것이 그분들이 요구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잘 이해시키고 어느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이분들은 너희 행정 할대로 해봐라 우리 못 내겠다. 이런 과정으로 격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도 왜 어떻게 하면 잘내고 좀 줄여서라도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제시해 줘가지고서 해줘야 민원이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서도 주차장이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보하고 될 수 없으면 도리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주차장도 연구해서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다 어디로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어디 할 데 없다 이렇게 얘기 하니까 이분들은 반감을 사가지고 상인들이 하는데 이런 것 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진입로 교통소통을 완화해달라 이것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동안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을 방치해서 묵인했기 때문에 누년 누적돼서 공무원들의 힘으론 못하겠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그랬습니다.

못하면 다른 대책을 해봐라 했더니 용역을 주어서라도 시장소방도로를 소통해서 화재가 난다든지 어떤 긴급 출동한 차량이 있으면 이곳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는 추경에서 5,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때당시 제가 본 위원이 말하기를 이것은 공무원이 할 일인데 왜 쓸데없는 돈을 추경에서 시민의 세금을 거지고 용역을 주어서 하느냐 하지만 서도 시한부로 6개월 동안 해서 하나의 상인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해보자 하는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상은 부당하다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그러나 여하튼간에 우리 시에 모든 행정이기 때문에 뒷바라지 해주면서 협조해주는 의미에서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 어떤 여론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서도 여지 것 안해요. 안고 시장상인들은 통로에서 얘기합디다 7월 1일부터 전부다 단속이 나오기 때문에 6월달은 계도기간으로 해서 앞으로 가야된다 하는걸 인식을 하셨어요. 저도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소통해주고 거기에 있는 잡상인들을 무리하게 단속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장소를 만들어 줘요. 시장 한 구텡이 같다가 거기서 장사하고 장사하는 분들도 시장 장옥 몇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그 분들은 그 역에서 팔 수 있게끔 그 분들을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장사를 하되 여러 대중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길에서는 이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런 장옥을 같다가 어느 구텡이든 잡상인이라든지 조금 씩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나와서 10원, 20원 받고 그분들이 나쁜 거 아닙니다.

먹고살라고 하는 생존권인데 누가 앉아서 쭈그리고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을 해주셔서 그분들도 불평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시 장옥 내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불법시설물을 단속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이게 그동안 누적되고, 누적되고 해가지고서 이게 단속을 못한다는 현실이 우리 시청 입장일 겁니다.

누구하나 몇 십년 해가면서 위법하고 그냥 묵인하고 묵인해줬기 때문에 이걸 단속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서로가 살 수 있는 방향을 해주면서 불편을 해소해주는 이런 대책을 아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 법적으로 하면 와하고 다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아니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있느냐 이렇지만 공무원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라는게 국가 공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내가 안했다고 하지 말고서 뭔가가 시정을 안는다는 그분들의 불만소지를 해소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장옥 관계가 어디 서산시 15만 시민이 가장 즐겨 찾는 서산시재래시장으로다 이 서산시 재래시장이 살아야 서산경제도 잘 살고 또 우리 서산시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대한 진심으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별로 공무원들이 시내 우리 상인들하고 접촉을 하는걸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듣기로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부시장님이 간담회 초청했는데 몇 사람이 와가지고서 불만의 소지를 터트리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공무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먹고살려고 하는 생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욕구불만을 같다가 나쁘다고 표현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을 가져다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꼭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동부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행정을 따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 본 위원에 소견입니다.

이게 서산시에서 만들어 저한테 준 자료예요. 현대화사업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답변을 집행부답변만 들을게 아니라 지금 이 답변은 보류합시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입니다.

지난 1년전에 우리 서산 조규선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서산이 가장 기업하기 좋은 서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13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몇 개 기업이 유치되어있고 현재 부도난 기업은 몇 개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걸 담당과장님들 이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는데도 관여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서 패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뭔가를 보여줘야지 어젠가 전화한번해서 경남화성 부도난 것을 아느냐니까 직원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부도난 회사를 담당직원이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형식적으로만 유망기업 육성한다고 하지마시고 몸으로 때워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시중금리는 8%정도 할 때 각 시․군에서 자금을 출연해가지고 도에서 관리를 해서 도에서 자금지원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차 보전을 약 3%해가지고 5%선이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4%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입니다.

106쪽에 자동차전문화 조성사업부분에 있어서 편입토지 지상물 보상가 관련하고, 묘지 이장에 따른 민원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요. 산업단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 들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입니다.

동부시장문제는 특별위원까지 조사위원까지 구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 시세에 손익이 없는 선에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복합형이라든지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상가 일부 아파트를 구성한다고 해도 첫째로 안되는게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대형상가나 뭘 구성한다고 할 때 월주코아 하나 세워놓고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할 문제는 조사할 문제지만 근본적으론 저게 매각하는 선에서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 손익이 없어야 하고.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입니다.

서산 육쪽마늘 일과 추진해서 그동안 많이 수고를 하셔가지고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총 생산량은 얼마 나왔고 처분은 어떻게 했나 말씀 좀 해주세요.

다들 작년에 지으면 양이 수요이상으로 생산이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한게 아닙니다 이게.

신응식 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늘값도 중요하지만 이 농가가 한마디로 폐허가 됩니다.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마늘값이 좋아도 저도 역시 마늘을 1,000여평씩 심던 한사람인데 심고싶어도 마늘수확 할 때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지금 농가가 거의 70대이고 얼마 전만 해도 60대였었는데 지금은 7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네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헌데 이 서산시에서는 참 딱한 일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젊은세대 30대 후반들이 몇명씩 농사를 짓고 싶어도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 후계자라고 지금 경영인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그걸 왜 안해주느냐 그 사람보고 물어보니까 우선 교육을 안갔네, 농고를 안나왔네, 이 농민이 규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서산시 시정만 있는거 같아요. 알고 보니까 양성을 시켜야할 주무과에서 농민이 농고를 안나왔다고 해서 후계자가 안된다는 건 법에 헌법에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규정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후계자가 안되서 의욕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착실한 사람을 몇 명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일개 면내에 따져봐도 30대 농민이 한둘이요. 그 사람들이 이유없이 농사를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 확인해가지고 지을 사람이면 영농경영인 후계자로 선정해서 마땅한 위치로 해놓으면 좋은데 선정을 안 해놓으니까 그 사람도 의욕을 잃고, 또 농사를 지어보니 맞지 않고 이런 사항이고 아무리 농산물의 값이 좋아도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종구, 육쪽마늘 종자 준다고 하는데 심을 사람이 있어야지요. 이것을 무슨 대책을 세워서 젊은 농민 인구를 늘리는데 연구를 해야지 앞으로 2, 3년 후에는 농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게 될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못 사서 캘 인부가 없답니다.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걸 한번 분석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소득이 높고 경쟁력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 경쟁력과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스페인산이나 난지형 같은 경우는 전혀 재원투자 없이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육쪽마늘 같은 경우는 주아라든가, 홍보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들 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자재 투여라든가 종구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투자액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투자비를 이윤 목으로 찾아내는 것이지 스페인산이나 난지형 마냥 그냥 전혀 재원투자 없이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 해보셨나요?

(성두현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

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릴게 있는데요 지곡하면 가시오이가 굉장히 가락동에서도 알아주는데 금년에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두가구를 선정해가지고 철재를 지원해준거 있지요. 지주대?

우리 농림과에서 좀 내년도에는 많은 그런 지원사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수익성이 있는 작목이고 금년에는 또 경상도 쪽에 장마져서 요즘은 오이가 금 오이랍니다.

매년 보면 여기는 큰 피해가 없어요. 저쪽 전라도나 그쪽은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 노지오이가 한 40일 하는데 꼭 때를 맞추더라고요.

장마지면 자빠지고 바람불면 자빠지고 그 철재로 시범사업 한 것은 진자 권장사업이더라고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질문도 요점만 추려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 다음에 뜸북이와 함께자란쌀 브랜드가 위의 교정 표시 있는 것은 아마도 강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표시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노동력 부재로 앞으로도 계속 야기되는 들숙날숙한 농산물 가격 대한 저가 폭이라든가 상승폭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노동부재 때문에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마을1특색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분권화에 따른 농어촌 재생력 확보측면에서 뭐가 분권화와 연결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7월중에 실태조사를 해서 8～9월중에 육성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7월도 20일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7월도 다갔는데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투입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정부 부재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디로 연락을 하면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철수 위원

입니다. 125쪽 산불 없는 푸른산 만들기 운동전개 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외 없는 산불 없는 원년을 기록했다고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생활패턴이 바뀌어 건강증진을 위해서 등산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 또한 등산로에 많은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일요일과 어제하고 등산로, 방화수댐 이라든가 몇 가운데를 가보았는데 예년에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물을 저수시켜놔서, 여름철에 아이들이 놀고 해서 그 것이 좋다고 생각되었는데 지금은 그 물을 전부 빼놓았더군요. 그렇게 빼놓음으로서 저수댐에 모래가 차는 것이라든가 메워지는 것이 없이 물이 잘 빠져나가고 있고 또한 아이들이 노는데 익사사고를 방지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야산 쪽에 등산을 하다가 보면 과거에는 등산로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정비가 많이 된 것을 보고 왔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보수라든가 제초작업을 많이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이 많이 있나요?

(윤철수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현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해양과 소관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입니다.

경지정리사업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그동안 하는 것을 지켜보면 매년 모내기 전에 충분하게 완료될 시기를 좀 결정을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매년 보면 모내기철하고 맞물려서 마무리가 졸속적으로 되고 때로는 모내기철과 맞추느라고 부실공사를 재현하고 이러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경지정리에 이해서 10,000평한다 하면 그 사업시기를 조정하기가 어려우면 한 8,000평이나 얼마를 주려서 하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이원화 되다보면 문제점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을 모내기철하고 딱 맞출 있는 이런 대안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윤철수 위원

입니다. 그 주민숙원사업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든가 농로포장을 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사업시행을 하게될 때까지의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과정을 거처서 이런 사업을 선택하게 되는지 그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야 주민들이 편하게 쓰겠지요. 쉽게 얘기하면 농로나 이런 것을 포장할 때 그 농로포장이 잘못됨으로 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을 줬다던가 이를테면 경작로가 많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했다던가, 또 설계도가 정상적 보다 높게 되어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있다든가. 이 농로가 농토위에 생긴 길이니까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한 건 그겁니다.

우리 위원님 들이 저 뿐만아니라 항상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가 진행 중이던지 그 사업의 하나가 단계가 끝나고 나면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들어오냐면 주로 그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지주들, 지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뺏기게 되고 또 실제로 가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편하게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초두순시 때 말씀을 하신다든가, 읍․면․동별로 불편한 사업을 수집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다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범위를 결정을 하셔서 설계를 하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설계라는 부분이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간다 해서 설계서에 그분들의 서명이나 뭘 받아놓으면 나중에라도 이 사업이 두 번 중복된다거나 이 예산이 다시 낭비된다거나 이런걸 최소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민원부분이 우리 위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부분 시간을 배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뜬금 없이 전화가 와요, 뜬금 없이 전화가 화서 건설회사가 나와서 일을 하면 담당책임자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 불편함이 돌아 여기로 오거든요. 그 사전에 설계한 뭔가 책임성을 부과시키기 위해서도 항상 설계를 할 때면 그 지역의 통장님과 그 현장에 나가서 그 땅 지주들 좀 불러다 놓고 그 거리가 얼마 안될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 미리미리 그분들한테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그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것이 민원이지 그 농로포장을 해야겠다 해서 공사하기 좋은 이를테면 탁상행정 이런식의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오히려 또 안 하느니만 못한 오히려 그걸 해줌으로써 민원만 더 발생시키는 이런 결과가 좀 효과 되지 안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꼭 설계할 때는 그 지역주민 해당 이해 관계자들을 불러서 거기서 그분들의 입회하에 설계를 마무리짓는 것이 좀 문안 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건설과장 김형래 그래서 저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측량설계하기 위해서 측량하러 나가서 동네이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공사 도급자 선정을 한 후에도 명예감독제라고 해서 대부분 이장님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 분들하고 해당 도급자하고 서로 협의해서 부실공사도 방지를 하고 민원수렴도 하고 그래서 전부 명예감독관제도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하고, 우리가 설계한 것이 완결무결 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서 합리적으로 변경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민원들이 발생되면 여러가지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개발했고 그 방법들을 개선을 했겠지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말이지요, 그 지역에 통장이나 이장이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해당 지주와 책임자간에 또 어떤 감정적이 이런 것도 쌓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드린 것은 꼭 통장, 이장 뿐만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지주들하고는 일정여부의 사전에 경작로 근처에 닥치는 일이라든가, 또 그분들에 민원사항이 뭔가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집행하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라며 장마철 수해를 대비하여 재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입니다.

시가지 자전거도로 보도정비사업인데 현재 홍성통로 하고 대신증권 앞에서 저쪽 경찰서로 가는 자전거 도로 거기가 파손된게 많은데 현지답사를 해보시면 많이 있어요, 그런것 좀 누가 공사를 했는지 업주한테 하자보수기간이 해당이 되면 업자한테 재촉해서 보수토록 해주시고 그것이 지났으면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차량진입이 자주 있는데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그런 안전조치도 병행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야생화단지 조성에 있어서 부춘산 일원에 꽃길조성을 많이 하셨는데 꽃이 원추리과 라고 해서 심은 건 피지를 않아요. 봉우리만 졌지 이게 무슨 이유인지 이상하다는 거요. 나도 매일 등산다니는데 안펴요, 봉우리만 졌지.

원추리가 활짝 피면 멋지지 않습니까? 이 꽃은 어디 수입종인지 원추리과 하고 비슷한 건데 꽃이 안피니까 이런 피지 않는 꽃을 왜 심느냐 둘 째 적으로는 나무 밑에 전부 꽃을 식재해가지고 꽃이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나무를 파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 없는데도 식재해 달라 이런 것을 해주시고 꽃길조성은 더 확장해서 등산객들이 아침저녁으로 할 때 기분 상이든지 건강상에 좋게끔 이런 것을 해주시고, 나무에 등산로에 쭉 가면서 벚꽃이라든지 우리가 특이한 나무 이런 것을 쪽 심어서 해달라는 이러한 주민 여론이니까 그것을 감지해주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조성을 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을 말씀 좀 해주세요. 어디 어디인지.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였든 수용부터 할게 아니라 협의 가능한 지역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은 빼놓고 수용부터 한다는 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왜냐면 수용부터 할 게아니라 이쪽부분을 협의 해가면서 또 그쪽에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쪽에 진행을 않으면서 그쪽을 수용부터 하면 그건 절차상에 조금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로3-6호 석남동에서 양대 입구까지, 그리고 이쪽 만대봉 앞까지 36m 도로가 개설이 기 됐기 때문에 그쪽을 뚫어놔도 그쪽으로 내려가서 우회하고 대산 쪽으로 나가도 전혀 주민들이 불편이 없다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

입니다.

도시과에서 시청 앞에 정비사업은 계획적으로 세웠습니까? 어떻게 지금 미관상으로 보아도 우리시청 앞에 보면 구건물 도로를 봐도 1차선으로 되가지고 아주 안좋은데 이것을 어느 때까지 계속 그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음암서 나오는 길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목도 그렇고, 그게 수십 년, 50년 왜정 때길 그냥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계획을 세워서 빨리 이건 해야 할 사업이고, 빨리해야지 전에도 않고,지금 시장도 않고, 전 시장도 안했는데 어느 시장이 할거요.

어느 누가 할 때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야지죠.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신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청사부근에 이 교통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복잡한 부분들도 그렇고 터미널도 그렇고요, 하였든 신시가지 개념으로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그런 계획을 입안하거나 말이 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서산시민 전체한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터미널근처 있는 상인들 몇 사람 때문에 사실 이런걸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가까이 있는 인근 시가 당진이 됐든, 태안이 됐든 터미널이 안나간 데가 있습니까?

다 나갔는데 이 서산이라는 도시가 인구를 최고 많이 포용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실천을 못하는 실천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인식이 되고요.

지금 석남동주공아파트가 1,000세대가까이가 지금 지어서 분양이 다 끝나서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도시의 형태라든가 아파트주변의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나요. 뭐 부족한 건 혹시 있는지 없는지 1,000세대라고 하면 시골에 면보다도 더 큰 그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시에서 배려해 줘야 되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라든가 혹시 검토 같은 것을 해 보셨느냐 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항상 미흡하다고 생각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항상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식에 사전에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협의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1,100세대가 들어섰을 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거기부근에 대한 인프라를 딱 구축을 해주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물론 약간에 민원은 발생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시켜서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살고 쾌적하게 살수 있게 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1,100세대가 입주하고나서 지금 현재 29호국도 있지 않습니까? 서산중학교 앞 사거리 아까 이철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육교 있는데, 얼마 전에 서림초등학교에서 교통사고나서 사망사건 난 것도 아시죠?

아시죠? 제가 2000년도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여론을 수렴해서 덥개 시설을 해달라고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 공사를 하셨는데 그게 완성품이 아니죠? 2000년도에 공사하셨지 않습니까? 완성을 안하셨죠. 반쪽만 하셨죠? 이쪽 반쪽만 하셨지 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계단식보다 여기가 더 위험한데예요. 겨울에는 미끄럽습니다. 빙판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가 그대로 위에가 오픈이 되어 있어서 이게 미끄럼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지요. 겨울에 눈이 오고 쌓이고 하면 미끄럼틀인데 여길 휠체어 타고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원래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이 슬로프형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위험하니까 덥게시설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그 당시 예산상에 부족으로 이쪽만 했습니다. 오히려 계단식은 정상인들이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보다 이쪽이 시급했다 라는 거지요.

이것이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건 이것만하고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예산이 또 서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말도 못하는 민원이 발생이 되고 여기서 이거 겨울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 무용지물이지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1,1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이용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지니까. 사전에 그런 인프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염려되고 걱정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도로도 중요하지만 서도요. 이것도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입니다.

먼저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도시계획관리계획수립이 지난 7월 7일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구역, 면적이 있는데 이게 서산시지역만 하는 건가요?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

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서 얘기를 안드리면 빠질까봐 도시계획 외의 지역 공원화사업 그래서 여기 공원녹지 및 국토 공원화사업추진 여기 성연 고남리 저수지 그게 4년전에 심었다가 작년에 옮겨심으려고 했거든요 베게심었다가. 그런데 그게 1,5km를 심었고 심을데가 1.5km가 또 남았거든요. 그런데 10m씩 심는다고 하면 그게 150주씩 양쪽으로 300주가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파서 옮길 나무가 지금 250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0주가 부족 되고 적어도 10년생을 가져다 심어야 되는데 그 늠 하고 얼추 걸 맞추려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작년에 600만원 좀 사업을 달라고 했는데 동네사람들이 자기 노력을 투자해서 좀 절약해서 여기서 심는 단가로 하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600만원 해놨던 거 300만원을 또 다른데 어디다 썼다고 없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가을에. 그랬으니까 이것 좀 올해 추경에 세워줘야 가을에 옮겨 심을 테니까 2차추경 때 빠지지 마시고 틀림없이 생각했다가 이것 좀 300만원 남은 것이다가 보태서 한 1,000여 만원을 주시면 뭣 까지 다 심으려고 하는 거요. 거기 개나리 뭣 까지 다 키워놨거든요.

그것 좀 있지 마시고 해주실 것을 서산에서는 그래도 관광수원지로서는 그것 하나밖에 지금 공원조성 될 데가 없기 때문에 간곡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서산시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공람 및 공청회 또는 우리시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서산시가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인가요. 이게 건축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얼마나 많은 넷티즌들이 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서산시홈페이지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서산시홈페이지를 보면 답답한걸 많이 느껴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과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 그래가지고 정보화니 국제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건축과에서도 사이트에서 넣는 건 상식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빈집정보를 준다라는 것이 서산시보에 내놓으면 서산시민한테 더 보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귀농자를 찾는 것은 전국을 상대로 찾는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갈 것인가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그걸 알만한 사람들한테 수시로 물어보고, 자료좀 찾고, 이렇게 해서 마인드를 바꿔나가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언제까지나 그냥 남들이 하니까 여기도 한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면 항상 발전이라든가 이런게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융자를 늘려주는 3,000만원이나 아니면 주택 짓는데 50%정도의 융자라도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농촌에 불량주택개량을 하려면 뭔가 실질적으로 좀 융자나 뭐를 혜택을 주어서 개량할 수 있도록 하고, 개량한다고 2,000만원을 융자해가지고선 도저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들이 전적으로 힘을 써서라도 이런 문제는 융자를 많이 받아서 농촌에 헌집을 좀 부시고 새집을 짓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농촌에 살고 다녀보고 그러면 실제로 같이 얘기 해보고 하면 2,000만원 융자 가지고는 도저히 뭐 여기도 보면 벌써 100동을 예산을 세웠는데 확정이 한 38동 밖에 안지었는데 이게 문제가 융자가 싸기 때문에 희망을 않는 겁니다.

자기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집을 짓고 싶어도 융자를 한 50% 이상 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건의해서라도 융자를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아까 윤철수 위원도 얘기하지만 농촌이 쾌적하고 주택도 개량한다면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살고싶어도 예를 들어 무슨 집을 하나 짓고싶어도 그만한 융자나, 이런 혜택이 적기 때문에 이사간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도 신경써야지만 실무담당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지금 서산시건설을 보면 제일로 서산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가 건축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다 인도도 없이 건축을 해 주고 바로 이것이 서산시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도로가 병목 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고, 이 한 두가지가 아닌 건축을 우리가 볼 때 건축허가를 잘못해 주는 것이 왜 서산시만 이렇게 되는지, 이 아래 먹거리 거기 가봐도 도로를 2차선에다가 막바로 건축이 4층 올라가더라고요 .

나중에 거기가 4차선을 내거나 도로를 확장하려면 그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또 읍내동 가면 도로변 2차선에 바로 건축이 몇 층씩 올라가요. 인도도 없이 이렇게 건축을 해주고 허가를 해주면 이 서산시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서산의 발전 저해범 이예요.

다른 곳 도시 가봐도 4차선에다 1m, 자기공간이 있고, 인도도 있고, 주차장시설 있는데 이 서산은 건축허가만 나면 용도변경 해가지고 하는데 건축조사 해봤어요?

지금현재 25m나 얼마 돼야 4차선이라는 데 이거 보면 4차선이 못되는 거요. 건축허가를 미리 130㎝만 올려 드려다 건축을 했더라도 4차선이 된다는데.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계획 좀 잘 세워가지고 후대에도 도로를 낼 때 고생 좀 안시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입니다.

173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해서 목적이 공동주택거주 인구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관리운용으로 행정력을 강화 입주민이 안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도모, 뒤늦게 나마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아파트 관련해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굉장히 늦었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늦은 속도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배가를 시켜야 됩니다.

늦었기 때문에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건축과 직원 중에 아파트사시는 분 계세요?

지금 여기 아파트사기고 계십니까?

어디서사세요 어디사세요 단독주택사세요? 윤 계장님!

그래야 금방 체감되지 안겠어요. 아파트의 문제가 뭔지를 이게 탁상행정이라는 것이죠.

아니 다른 부분은 몰라도 주택과에 주택계의 공무원은 적어도 아파트에서 어떤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직접 참여하시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계몽 좀 하시고 이렇게 할 의사는 없어요?

혹시 없으시냐고요. 윤 계장님이 담당부서 계장님 이시죠. 이는 누구도 다 바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한번 해보세요 해 보시면 지금 여기서 쾌적하고 공동주택관리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추진계획 그렇게 해보면, 이 문구자체가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시면서 추상적으로 써놨다는 아쉬움밖에 안났어요.

지금 아파트를 들어와보면 우선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아닙니까?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공동질서를 지켜야 되지요. 공동질서를 안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는 지도층 급도 많습니다.

우선 주차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살아가는, 적치물 같은 것도 복도에 놔둔다든가 알만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에 구체적으로 관리의 형태를 몰라가면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수박 겉할기 식이지 적어도 주택과 직원들은 아파트에 사신다면 아파트관리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몸으로 체감하기 전에는 아파트의 앞으로 인구가 현재 15,000세대, 60,000여명이 넘는데 앞으로 점점 늘어나지요. 이게 바로 준비입니다.

지금 60,000이니까 아무 것도 아니다 지금 서산시민이 15만이니까. 곳 육박하고 거기

아파트주민 들이 증가될텐데 이거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안해놓고 있다 라면 앞으로 큰 문제 발생된다 라는 것이 지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고 아파트에서 개키우는 집들 보셨어요?

적어도 아파트에 저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파트관리가 어떻게됩니까?

전염병예방차원에서요 가축들을 못 끼우게 됐습니다. 그걸 법으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꼭 축산해양과에서 하는 것 같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쾌적한 공동주택관리예요. 그걸 역할을 맡아서해야 된다는 발상자체가 그렇고요.

그래서 하였든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면 지금 여기 써있는 쾌적한 공동주택관리를 지난번에 지적을 했더니 주로 무슨 얘기 했냐면 아파트주민들한테 겁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균혈간거 뭐 단속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시지 마시고 아파트주민들은 서산시민의 한사람으로 보고 또 아파트의 아픔이 뭐고 아파트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뭔가, 자기가 체감을 하면서 해결하는 그런 주택과 직원이기를 바라고요.

또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파트에 공동질서를 위배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법이 어떤 부분이 적용되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실감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주택관리를 해 주기를 촉구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보고한 금년도각종 현안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 강조드렸던 농어촌빈집정비사업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주차장확보 한 것이 있나요 ?

이러한 제도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읍․면 단위도 그렇지만 순수한 시, 저녁이나 낮에 보면 아주 차 때문에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일시적으로 할 게아니라 뭔가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교통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고, 무슨 비용이었던지 간에 주차장확보를 해야지 이거 안되면 안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청 같은데서도 여기현재 우리의원사무실 앞 그런데도 2중3중 서울 마냥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자꾸 주차난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경비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 하였든 주․정차관계를 좀 신경을 써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잘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계장님들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저도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다른게 아니고 버스 승강장 신축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제가 가끔 다니다보면 승강장이 잘 된데도 있고 승강장이 없는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거리가 여기 보니까 하반기 3동을 추가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축하는게 확정이 됐어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하여튼 도로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디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신 일을 하네요.

그것 때문에 주차문제라든가 교통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가 반듯반듯하게 잘 째지고 넓이도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교통행정과에 이런 일을 맡기면 상당히 편하실 텐데, 맨날 밀리고 쫒는 이런 행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고 어려우시죠?

나머지는 6회라는게 주로 그런 걸 찾아내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니 클린데이가 뭐를 하는 거예요. 세탁소 클리링 인가, 도대체 도로를 빤다는 얘기인가, 깨끗이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우리말로 좀 좋은 말이 있으니까 찾아서 쓰세요. 한문 쓰지 말라니까 영어로 쓰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각 실과별로 한글로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한글로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얼마나 깨끗하고 참 좋습니까.

많은 분들한테 설문은 물어봅니다만 좋다고 그럽니다. 이거 만드는 데도 좋고 편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어 좋다고 그러는데 클린데이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여기 우리 계장님 글도 잘 쓰시던데 신문에 기고한걸 보니까. 우리말로 좀 맞춰서 써보세요 노력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서산시라고 하는 데가 저는 이정표를 보면 어디 외부를 같다가 이정표를 보면 서산까지 몇 키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거리를 정해 줄 때는 그걸 점이 있다 이거지요. 틀림없이 그건 지적과 하고 아무관련이 없는 겁니까?

산꼭대기 해발을 재가지고 그게 정확히 모르겠지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정리해 가지고 거리가 나오고 하는게 아닙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

입니다.

세가지만 여쭤볼 게요. 동문62통 불부합지관계가 현재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좀 말씀해주시고 서산시에 공시지가가 지금 인상되고 있는 추세인지 인하돼도 있는 추세인지 이 부분 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도 사본을 마을별로 보급을 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그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도시의 지역내 도로부지 금방 개설할 도로부지는 몇 년 몇%씩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보상해줄 지역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9시에 개의되며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