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산시의회(임시회)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08월 04일(월) 오후 14시 정각
의사일정
1. 동부시장활성화사업에대한추진상황보고의건
2. 향후추진일정및활동방향협의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3분】
1. 동부시장활성화사업에대한추진상황보고의건
- 위원장 이완복
- 의사일정 제1항,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8월 1일 1차 회의시 질의답변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지난 8월 2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하여 그동안 질의답변하여 주시던 남규종 지역경제과장이 전보되고 새로이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이 부임하였으나 아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잠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 위원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바쁘신 중에 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를 진행하면서 몇가지 사항이 있어서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특위가 구성됨과 동시에 집행부의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이 전보되어 특위활동에 난맥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유감을 표합니다.
신임 주무과장이 업무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시장님을 대리하여 답변해야할 주무과장을 놓고 질의답변을 할수가 없어서 시장님께서 본 특위에서 답변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시장을 대리하여 누가 답변을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알았습니다.
-
위원님들께 이런 심려라고 할까, 특위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인상을 주었다면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흔히들 이렇게들 걱정을 합니다마는 사람은 바뀌어도 행정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경제과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특위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시정이 절대 여러분에게 우려하는 만큼 절대 지장은 없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먼저 계시던 분이 그 업무를 잘 알고 있겠지만 보다 큰 차원의 시정의 발전, 동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시정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지, 절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혹여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는 한치도 차질 없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답변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시장 조규선 예, 지역경제과장이 안계시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담당계장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데 전반적인 문제는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 행정을 과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시장이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업무 파악을 해서 신임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나와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동안에 시대가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변화하는 것이 좋으냐,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경륜, 지혜도 중요하지마는 새로운 성의를 가지고 열성적으로 하는 것이 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읍․면․동장으로 나가신 분들은 지혜를 가지고 경륜을 가지고 주민과 시민과 접하는 것이 좋겠고, 또 과장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실무적으로 직접 차고 들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실무형으로 발탁을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의 뜻은 그런 업무 같은 것이야 충실히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 오신 지역경제과장께서 이 업무를 생소하신 사항들이 많을 텐데 답변이 가능하겠느냐.
- 시장 조규선 답변도 가능합니다.
-
그것을 못한다면 업무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업무가 6개월 이상 계속되어서 특위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 지장없이 하실 것입니다.
거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완복
- 예, 질의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시장님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단속을 하자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8월 1일자로 특위활동이 시작돼 가지고 실제로 특위가 지금 그동안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특위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부시장의 역사를 보면은 약 50년 가까운 역사를 지금 꾸려 오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어제오늘 일어난 일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상인과 시청간에 분쟁이 발생되거나 이런 불신이 발생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오신 과장님께서 사실 업무 파악 자체를 하는 부분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4개월 동안 안에는 충분히 되어서 우리 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면장님이 전직 면장님 이셨습니다만, 그동안 오랜 행정 경험으로 인해서 쉽게 이렇게 업무 파악이 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민감한 시기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바뀌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민감하게 작용이 되어서 우려를 이제 표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실제로 요구하는 부분은 앞으로 특위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도 진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년 역사속에서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마 조사과정에서 우리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다면 실제로 그 당시에 사안 사안별로 당시에 담당했던 계장급 이하 담당자도 좋고요, 그때 실무 과장님들도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부를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특위에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시고,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시장 조규선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완복
- 예.
- 박상무 위원
- 우리 김영수 신임 과장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또 분명한 답변을 하시기는 어렵지 않느냐.
- 시장 조규선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 박상무 위원
- 할 수 있다.
- 시장 조규선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
행정은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문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을 세워서라도 그동안의 과정을 문서를 파악하고 문서를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고,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아침에도 단단히 얘기했습니다.
오셔서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의회가 특위중이니까 업무파악을 빨리 오늘밤이라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해라 이렇게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동부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방법이 활성화 방법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새로 유능하고 젊고 하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일해라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여러 가지 기업유치는 여기에 결부가 안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
- 윤철수 위원
- 시장님이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시의회 특위가 구성된 것이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시와 상인간에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활성화 방안이 시에서 마련한 방안을 가지고 그 상인들을 오시라고 하셔가지고 보고도 하고 앞으로 방안을 마련하려고 보니까 오랜 동안 골이 깊어지고, 반목의 골의 깊어져서 활성화 방안만 가지고는 안된다.
- 시장 조규선 안된다, 그 문제점이 지적된다, 문제점도 문서로 있으니까 문서를 가지고 답변을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진상 파악을 위해서 특위가 구성된 것이지, 우리가 활성화 방안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 시장 조규선 진상 파악도 같이 겸하시니까, 또 그 당시에 필요한 분들은 부르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박상무 위원
-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분명히 저희 위원들이나 의회에서는 인사에 관한 관여나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주무과장이 바뀌셨기 때문에 저는 혹여 우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다만 2～3일이든 어떤 유예의 기간을 두어서 주무 지금 신임 과장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했으니까 또 분명히 모든 답변을 또 책임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과장님한테 일임이 되고 또 다 파악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시장 조규선 오늘 오셨으니까 파악을 하라고 했어요.
-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당장 이 자리에 앉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신임과장님을 그래서 그렇게 다 준비하라고 했고 밤새워서 다 하라고 했으니까 다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시니까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오히려 정말 하루 이틀 좀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정서적인 부분하고 그동안에 스토리를 깊이 있게 좀 파악한 다음에 해줬으면 좋겠다해도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원악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또 이미 사전에 주지를 했고 또 그런 준비가 다 되어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더 이상 다 준비되어 있는 분한테 또 어떻게 하라하지는 않겠고 그 부분을 저희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 시장 조규선 지장이 없도록 할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반목에 골이 깊어진 부분은 사실은 현재 행정력에 마지노선이 될 정도로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 시장 조규선 그 문제는 여담입니다만 조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어떻게 할까요?
- 위원장 이완복
- 예.
- 시장 조규선 동부시장의 문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아시는거지만 물론 골이 깊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지금 시장조합에서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시장조합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시장조합에서 명의변경을 해달라는 겁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명의변경은 법가지고 안된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법까지고 안된다 시에서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하니까 너희 법대로 도로도내고, 무허가건축물도 철거하고, 법대로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법대로 하겠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법대로 하겠다 너희 사용료 안 내는걸, 지금 공문 냈습니까? 내서 언제까지 안내면 그 시장허가 자체를 취소시키겠다, 그래서 1차통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둬가지고 2차통보를 내서 안내면 허가취소를 시키면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우리는 허가권자와 피허가권자의 관계에서 그것이 결렬되는게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우리한테 얘기 할 사항이 아니다. 단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입로, 진입로문제도 거기에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내라, 같이 내서 자진 지금 우리가 용역을 세워주셔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같이 병행을 하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확실히 소신을 밝힙니다만 시장에서 사용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것을 납부를 안하니까 거기에 대한 허가취소를 하겠고, 또 이 사람들이 시장집입로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이 아니라 니어커 장사, 아주머니들이 하는 장사를 언제까지 자진해서 장소를 옮겨서 해라 도로를 내라 라고 우리가 계고를 내서 안옮겼을 때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강제철거 하겠다. 같이 병행을 해나가야겠다. 그것이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저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소신을 밝히고 있고 그렇게 공문을 내서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장조합에 대한 동부시장의 문제는 재래시장의 문제입니다만 서산시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재래시장을 가든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인데 지금 시장조합에서 나오는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제가 여러분 특위에서 자세한 진상 내지는 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시면 정확한 것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시장에 취임해서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동부시장에서 관심이 많고 시민들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집행해나가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염려되는 것은 큰 기대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맞추어서 같이 시와 의회와 또 조합 같이 이런 것이 모두 시민을 위해서 잘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잘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저의 답변이 너무 장황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께서 어떤 동부시장에 대한 그동안에 이런 제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해주셔서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윤철수 위원
- 시장님 말씀, 기왕에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언제 또 시장님 특위 하는 과정에 뵙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방향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잘못이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시장님이 아주 명쾌하게 법을 공정성있게 지금 집행해야지 않느냐 왜 진작 그렇게 안하셨어요? 시원하게 하시지 시원하게 아주 결론 내리셨잖아요?
- 시장 조규선 결론 내린 것이 아니고...
- 윤철수 위원
- 아니, 지금 조금 아까 시장문제는 저 사람들이 권리금이나 뭐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
- 시장 조규선 명의를 변경해달라는 거.
- 윤철수 위원
- 예, 명의변경, 명의변경이 내내 같은 맥락인데 명의변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법으로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요. 법대로...
- 시장 조규선 아니, 법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 윤철수 위원
- 아니, 법대로 그렇게 하면 시장이 시원하게 뚫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과, 원칙성을 잃으면 이 공권력이 마비되지요?
- 시장 조규선 예, 당연하지요. 그렇죠.
- 윤철수 위원
-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죠?
- 시장 조규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 윤철수 위원
- 진행중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골들이 깊어진게 아니겠습니까?
- 시장 조규선 아니, 오랫동안이 아니에요.
- 윤철수 위원
- 그게 행정집행자체가 그동안 느슨해서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 참 잘하셨는데, 행정은 연속성의 원칙이 있지요?
이 궁극적인 책임은 시장님이 지셔야지죠?
- 시장 조규선 그렇죠.
- 윤철수 위원
- 그렇지 안겠어요. 그간에 과정에서 우리가 진상특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그 시원한 말씀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에 연속성 상에서 그동안에 동부시장이 운영되는 과정들에서 행정력이 그만큼 느슨하게 발휘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사가 돼야되고 당연히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쟁의 책임이 상인들한테 있는지 행정한테 있는지 그렇게 해야 더 나은 우리가 동부시장의 활성화 방안도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다 덮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억지로 맞춰나가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상인들과 집행진 간에 불신이라든가 믿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불신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의회까지 신경을 쓰게 만들고 결과는 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드는 결과가 오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장님이 거기에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린 것처럼...
- 시장 조규선 아니,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윤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내린 것이 아니라 시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안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막 시장이 허가취소 시키는게 아니고 우리가 6개월 지나야 우리가 최촉을 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저희는 지금 계속해나겠다 그 얘기인 것이지 저의 무슨 답변을 이렇게 들으신 것 같은데 6개월 간 한번 최촉을 냈으니까 언제까지 조속한 시일내에 시장사용료를 납부해라 안내면 우리가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도 있다, 그런데 이게 변호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저희가 몇 번해보니까 기간을 명시해서 1차, 2 차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2차를 않냈으니까 기간을 둬가지고 언제까지 내달라 이렇게 우리가 최촉을 내고 청문도 하고...
- 윤철수 위원
-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요. 항상 사후약방문 꼴이 되니까 행정이, 지금 새로운 용역줘가지고 새로운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보고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2～3년 흘렀어요. 2～3년 흘러서 지금 저들이 시청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명의변경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결국은 기본적인 명분인데 실제 그 명분을 가지고 다른 것 가지고 엉뚱한 것 가지고 나오고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결국은 행정이 느슨한 부분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6개월 동안 준비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 시장 조규선 아니, 6개월이 아니라 사용료를 않낸 뒤로부터는 6개월을 연체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시장사용허가의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진행중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 윤철수 위원
-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요. 지금 6개월로 잡으셨는데 6개월이 아니라 1년도 걸릴 수도 있고 2년도 걸릴 수도 있다 이 얘기죠.
- 위원장 이완복
- 예, 우리가 그 문제는 앞으로 어느 쪽에서 누수가 되어 있고 모든것은 계속 회의를 진행해보면 나오겠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 위원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예,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우선 김영수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임하시기 전에 이미 시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나 하였든 지역경제과 일에 대해서 소상히, 자세히 광범위하게 엄무를 다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하였든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전에 이 자리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전 남규종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을 어떻게 보면 결론 비슷한데 방금전에 조시장님께 명쾌하게 답변하셨는데 동부시장조합원들에 요구에 대해서 요구는 우선 문서상으로 5가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5가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박상무 위원
- 그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2002년 11월 21일 날 장옥사용자 명의변경요구에 대해서 명의변경은‘관계법상 불가’회신이 이렇게 되어있고, 장옥사용료 인하는‘인하요인이 발생하여 조례개정 검토’이렇게 되어 있고, 동부시장 진입도로 기능회복에 대해서는‘버스터미널에서 동부시장까지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 실시’, 주차장설치에 대해서는 ‘현대화 시설로 개발하여 주차장을 확보’, 소방도로 확보에 대해서는 ‘향휴 여론수렴과 공청회를 통한 최적의 개발안 확정’, 이렇게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30일 부시장실에서 관계간부공무원님들의 자체토론회를 해서 얻은 결론은 아까 얘기한 것은 2002년 11월이고 2003년 5월에 장옥사용자 명의변경요구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상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옥사용료 인하는 ‘타 시․군과 비교 분석하여 조례개정을 검토한다’, 동부시장진입로 기능 회복에 대해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일제단속을 위한 용역시행계획’,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동부시장재개발 연결해서 시장인근지역 또는 지장부지 내 일부지역에 주차장설치를 검토’, 소방도 확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단계적 추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러한 동부시장에 난맥상을 그동안 시장조합과 집행부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감정의 골도 있고, 조합은 시장조합은 조합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서로 겉돌았다고 할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서로 합리적인 방법이라든지 대안을 찾아서 동부시장에 대한 정상적인 그러한 시장기능이라든지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는 그런 동부시장의 변화를 꾀하고자 지금 이런 특별위원회를 설치되어 있는 이상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선 동부시장조합에서 요구하는 이 5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을 명시된 안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장옥사용자 명의변경요구는 관계법상 절대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는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장옥사용료 인하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해서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가 아니라 분명히 언제까지 어떤식으로 하겠다라는 결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동부시장진입로 기능회복도 지도단속을 하겠다, 또 그 다음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해보겠다 이런 왔다갔다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진입로 기능회복은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또 주차장시설설치도 마찬가지고 소방도로 확보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자료제출을 어차피 과장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조시장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었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우리 지역경제과장 말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이완복
- 본 특위에 임하면서 주무과장으로서 특위에 임하는 소감과 앞으로 지역경제과장이 동부시장 이 민원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저는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우리 서산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우리 윤찬자 구자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위님들을 측근에서 같이 뵙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동부시장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해소차원에 대해서 근본 목적을 두고 여러날 동안 고생을 하시게되실 우리 이완복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 이렇게 또 깊은 뜻이라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01년도 1월 15일자 고북면정을 위해서 발령을 받았다가 지난 8월 2일자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도 고북면에 부임할 때 열심히 고북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공교럽게 아까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특위가 구성된 상태에서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이 제대로 답변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러운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저는 지금 동부시장조합원들께서 요구하신 5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저와 동부시장조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옥상용자에 대한 명의를 현실 수효자로 이렇게 변경한다는 문제는 그것은 법이 허용되지 않는 한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옥사용료 인하문제는 먼저 집행이 돼야됐을 장옥사용 이기 때문에 그전 것은 모르지만 앞으로 조례 내지는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개정해서 하게되면 그 때부터 시효가 발효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장옥사용료 인하요구는 의무시점과 다시 개정시점이 달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부시장 진입로를 본래의 기능대로 회복하겠다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좌판을 벌려 생활유지수단으로 생업을 하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라든지 단속을 완전히 끝날 때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복잡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건 불법건축물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계도 관계 규정에 따라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주차장문제는 우선 동부시장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장은 약간 후차적인 것이 되는데 이것 또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확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시장 진입로 내지는 확트인 시장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뒤 것은 후차적인 문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함께 가는 서산지역경제가 되는 것을 제 소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길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계신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사랑에 힘입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가정경제를 꾸리기 어려운데 서산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되는 영광으로 생각은 되지만 중량감을 느끼는게 더 비중을 둔것 같습니다.
하여간 있는 힘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우리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코자합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시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 신상인 위원
- 예,
- 신상인 위원
- 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동부시장 내에 양도양수 현황 원래 기존 허가자와 중간에 양수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도 궁금하고 또 진입도로, 소방도로 여기에 불법건축물 이게 몇 동이나 되느냐 또 동부시장 진입로에 각 도로마다 지금 노점상이 수없이 많은데, 이게 지난번에 저도 시정질문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단속현황이라든가 점포, 노점상이 몇 개가되는지 그 숫자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도면을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장옥이라든지 불법건물을 표시해서 우리가 항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현황판을 만들어 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오늘 첫 부임하신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시장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으려면 진작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시게끔 미리 정보를 받은바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전혀 없는데 오늘 부임하는 분이 어떻게 물어보는 대답 하겠다는 얘기가 앞뒤가 전혀 안맞는 얘기시죠.
사전에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시겠다고 사전조율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업무파악 없이 그게 대답이 가능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시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써 말씀을 듣고 싶고요. 일단 우리 고북면장으로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특위가 발족이 된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한 싯점에서 이렇게 인사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도 하면서요. 앞으로 최선이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업무파악도 충분히 하셔야되겠고 우리 특위 조사기간이 상당히 한시적이기 때문에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야 그 아까 5가지 항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주민에게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일단 깊은 포부를 큰 포부를 환영에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완복
- 예.
- 윤철수 위원
- 지금 엊그저께 처음 특위를 첫위원회를 가지면서 동부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형황 보고에 건을 이미 전과장님에게 들었지 않습니까. 다 들어서 오늘 여기서 결정해야될 부분은 향후추진일정에 활동방향에 협의 건이 그 당시에 우리가 결의를 못하고 끝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질의응답 보고질의 이건 거의 끝났는데 앞으로 우리가 조사특위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 위원장 이완복
- 아니요. 지금 우리가 동부시장에 대해서 집행부에 현황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엊그저께 저희가...
- 위원장 이완복
- 질의응답 하다가 엊그제 회의 못했어요.
- 윤철수 위원
- 질의응답을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이완복
- 아니에요.
(“다 못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 윤철수 위원
- 그래요. 지난번에 김종민 주사가 향후추진일정에 활동방향과 협의에 건을 마치고 회의를 마쳐야 된다고 안했어요?
- 위원장 이완복
- 안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안 지금 하는 중이에요.
- 윤철수 위원
- 1안이 계속 중입니까?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완복
- 예, 권창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
저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이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저 사실 오늘 출근했습니다만 시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넓은게 아니고 위축된 간에 또 이런 주요한 민원에 대한 특위가 구성돼서 가동 중에 있음을 생각해서 제가 사실 준욱이 들은 생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과감성 있게 민원을 잘해결할 수 있독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또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서산시정에 기업유치가 전혀 안됐다 해가지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서산에는 왜 그렇게 공장이 안들어서고 하나의 기업이 못 들어오느냐 이런 관계를 많이 질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주기를 부탁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의회활동을 해가면서 계속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줘서 서산에 많은 공장유치가 되도록 지난번에 여기 옆에 계신 박상무 위원님께서도 서산이 확 변했다 무슨 공장하나 들어오는 게 있었느냐, 뭐 한게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질타를 했는데 우린 새로 부임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아주 이번에 정말로 서산시에 지역경제과장으로써 정말 훌륭히 일 잘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젊음을 받쳐서 열정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지역경제담당 이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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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부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이 장옥점포사용자가 269명, 가건물 난전사용자가 약155명, 일반난전상인이 80명, 농어촌에서 자가 생산한 농축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장사하시는 일명 저자시장상인이 숫자가 100명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언제 통계지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 윤철수 위원
- 언제 통계냈냐고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6월중순경 제가 파악한 통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매일매일 안나오나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매일매일 계산은 못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장옥이라는게 사용료를 내지요? 사용료를 내게 돼있지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 윤철수 위원
- 사용료는 누가 징수합니까?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사용료징수는 위탁해가지고 서산동부시장조합에서 위탁징수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날그날 사용료가 나올게 아닙니까?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나오지요.
- 윤철수 위원
- 그날그날 통계가 안나옵니까? 그러니까 동부시장 조합에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조금 아까 네가지 종류에 상인들이 있는데 그렇죠? 저자상인들이 하루에 300원씩 내고 장사를 하고 있죠? 그거 매일 아십니까?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당연히 알고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아까 1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100명이라는 숫자가 딱 떨어지는 숫자로 80명, 100명, 150명 이렇게 이게 예상하는 수치인 것 같은데, 그 옆에서 보셨어요? 확실히 지도감독을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 숫자가 몇 명인지를.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저희들이 이 숫자를...
- 윤철수 위원
- 그것을 누구한테 보고받은 겁니까? 동부시장조합한테 보고받은 거예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동부상인조합에서의 보고체계는 없고요.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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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이라는 분이 두 명있고, 시장조합장과 그 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대화속에서 제가 파악한 숫자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사용료를 걷어들이는 부분이 이게 세수에 해당이 되지요 이것도 그렇죠?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세외수입 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세외수입 이지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 윤철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라는 부분도 정확하게 하셔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6월 달에 통계다 어제 통계다, 오늘 통계다 이게 언제 결산을 합니까?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무엇을?
- 윤철수 위원
- 이 결산,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며요. 매일매일 결산하십니까?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위탁해서 한 것은 계약상에 한 달에 한번씩 우리한테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그러면요. 동부시장조합하고 계약을 하셨죠?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 윤철수 위원
- 그 계약서 사본 좀 한부 제출을 해주시고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4가지종류에 상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4가지종류의 숫자를 다시 한번 파악해주세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언제 시점으로 해드릴까요.
- 윤철수 위원
- 오늘 시점으로.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오늘 시점으로는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나가야 되니까 어렵고요. 확실하게 언제 앞으로 몇 일 날이라고 하시면 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오늘 시점으로 오늘이 8월 4일이죠. 오늘시점으로 해가지고 내일이고 모레고 특위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를 작성 하신게 있지요? 설문서 작성을 해놨지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 윤철수 위원
- 지난번에 설명서를 작성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상인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서.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작성을 해놨습니다. 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안 만가지고 있어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결제가 않났기 때문에 안이지요.
- 윤철수 위원
- 결재 언제 납니까? 언제부터 설명서를 작성했는데 참 그게 언제부터 작성했다놨다고 했는데 결재를 안받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놔둬야 되는 겁니까? 긴급히 시급한 상황인데 빨리빨리 조사를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죠.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순서가 안됐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설문지 설문서가 있는데 순서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게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는건데 설문서안을 확정안으로 만들려면 결재를 받아야 되는게 아니겠어요. 그죠?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시간이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설문서 설문 주민들에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동부시장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자료 아닙니까 이게 빨리 실시해야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들었는지가 언제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이 설문서가요. 저희들이 계획했던건 주민설명회가 다 끝나고 홍보가 충분히 됐을때 우리 동부시장에서 영업하시는 전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먼저도 남규종 과장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설명회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주민설명회를 그동안 네 차례인가 다섯 차례 시도를 했지요. 시도를해서 일부상인들이 와서 들었고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 윤철수 위원
- 참여율이 저조했지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 윤철수 위원
- 그 설명회가 더 앞으로 진전시킨다고 할 때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여태까지 기다려왔던 겁니까?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현재 방법을 바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 설문서에 안 있지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 윤철수 위원
- 안을 제출할 수 있겠어요? 안이라도 안으로써 얘기가 되니까 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답변은 드리는데요. 당초에 유통산업연구소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에 그 용역회사에서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와 그 안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용역결과에 포함된 사항인데요 그 결과와 그 안을 제출해드리면 어떻겠습니다. 거기에 있는데요, 결과도 있고.
- 윤철수 위원
- 이번에 작성한 설문서 안하고요 지난번에 만들어진 안이 있다는데 그것도 참고적으로 좋고요, 어떤 자료든지 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안도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목적을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설문조사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균형적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서산시장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이해관계가 담보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만큼 중요한게 없다 이거지요.
이 설문조사의 내용이 얼마만큼 합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만큼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그 사람들한테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설문서의 안을 지금 조사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결과를 제출을 해주시고 이 안도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하고 여기서 잠정적으로 추계가 가능할 지 모르겠네요. 연도별 동부시장에 매출액 추계가 가능합니까? 자료가 있나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제가 저희시 자체적으로 작성해놓은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유통연구소에서 자료로 연구보고서 내에 추정 내지는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연도별 그러니까 동부시장에 매출량 추이하고 더불어서 저희지역에 소위 대형유통업체가 꾸준히 입점을 했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마트도 있고, 근자에는 롯데매장까지 들어왔는데 매출량 추이를 연도별로 하시면서 대형마트가 들어온 입점 오픈시기를 알 수 있죠?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일정규모이상은 저희들한테 시장으로서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의 등록된 것이 그린필 백화점하고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면적이라든가 이런게 나와있고요. 그 기타...
- 박상무 위원
- 기타 소위 L마트나 서산마트도 오픈시도 다 확인할 수 있죠?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그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한 자세한 것은 시장으로써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이하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고 오픈시기는 다 알 수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였튼 그러면 롯데마트하고 그린필은 그런 면적이라든지 점포 수, 매출량 이런게 나옵니까?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매출량은 안나오는데 당초에 인허가 사항에 나오는 규모라든가 매장의 위치, 그리고 업종별 배치계획 이런건 다 나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업종별 그것은 업종별까지라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좀 첨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시장에 매출량 추이와 그 두개 그린필 하고 롯데마트는 자세하게 나온다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위 확인할 수 있으면 마트, L마트, 서해안마트, 서산마트 이렇게 마트가 오픈한 시점을 표기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 윤철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죠 604명에 대한 부분에서.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글쎄요, 어떻게 해석해야할지는 몰라도요. 예를 들자면 비오는 날에는 저자시장상인이 줄을 수도 있고 날씨가 화창한 날은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많이 있겠죠.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이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상수치입니까 그럼? 정확한 통계수치가 아니겠네요, 그럼?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주로 징수하시는 시장감독하고 주로 시장에서 몇 십년 동안 영업을 하시는 시장조합 임원님들한테 제가 여쭤봐가지고 개략적인 계산을 한 것이지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전수조사 한 사항은 아니고 다만 장옥 점포사용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300원씩을 걷지 않습니까,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죠?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 윤철수 위원
- 이건 정확하지 않겠네요. 아닌 말로 중간에서 300원 영수증 발행합니까? 영수증발행해서 부본이 남습니까?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영수증 발행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발행하고 있어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 윤철수 위원
- 영수증이 100%다 발행되고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100%발행된다고 확인하셨죠?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 윤철수 위원
-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산시하고 직접 임대차계약 한 부분은 장옥하고 가건물난전도 임대차계약을 합니까?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안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장옥만 269명만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 윤철수 위원
- 나머지는 조금 아까 그 방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네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난전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269명에 명단을 제출할 수 있죠?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명단을 제출 해주시고요, 제출을 해주시는데 가건물 난전하고 일반난전상인하고 농어촌 저자시장 그것을 시장도면을 하나 그려가지고 그 도면상에다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일일이 다 표시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장옥 외로 가지고 있는 아까 장옥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분에 애초최초계약 일자하고, 이 양반이 언제 들어왔는지, 그리고 최종갱신일자까지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최선을 다해서 자료작성을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269명만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네요, 그죠?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영수증은 100%발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시장의 우리가 얘기하는 7,114평에 대한 시장 내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사용료를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계되는 도로인데요 중앙통 진입로 같은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 받고 조합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장조합감독들이 가는데 저자시장상인들은 한번에 와서 한 20분만에 다 떨이하고 가면 시점이 안맞으니까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동부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균형적 발전이나 이런 부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통계 아닙니까, 통계. 제가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통계가 정확해야 정책안도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통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이 나오겠어요. 결국은 정책자체가 사상누각인 정책일 수밖에 없고, 정책자체가 불합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통계라고 하는 활성화 방안으로 가는데 지금 장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정식 시청하고 임대차 한 분이 269명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269명을 빼면 약 340명 정도, 340명 정도가 그 수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게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 윤철수 위원
- 서산시민한테 여쭤봅시다. 서산시장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분이 604명이라고 했을 때는 과연 누가 믿을까요. 이 숫자를 누가 믿을거냐고요. 저는 이 숫자 자체가 상당히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이완복
-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업무의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시간이니까 다음에 나중에 조사를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음에 논하시기를 하고서 지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고 보니까 부실해서 저도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동부시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도나 행자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은 결과를 사본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종이쪽지다 몇자 적어서 보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용납을 안합니다. 그간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내주었던 그런 자료는 이 특위에서는 절대 용납을 안합니다. 행자부이면 행자부, 도면 도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에서 우리 서산시장에게 보낸 공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본 보내줘야지 이게 몇월 몇일에 받고 어떻게 했는지 이걸 어떻게 믿고, 조치사항이 어땠는지를..., 다음에는 그 사본으로 그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 위원장 이완복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자체방안을 제가 구상은 되어 있고요. 아직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박상무 위원
- 8월중으로 활성화 방안을 넘기시면 안됩니다.
이게 문서화된 걸로 이게 이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좀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더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이달 안으로 동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안을 필히 수립해서 같이 논의가 되든 제게 주실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엇그제 제가 뭐했었는데 시장 관리책임권만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 위원장 이완복
- 거기에 지금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우리 각 부서에서 책임져야할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이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안했다하는건 교통행정과의 소관이고, 그래서 저번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불법건축물이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무슨 건축과나 어디에서 또는 도로교통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든지 또는 재산관리상에 문제 때문에 있었던 사항은 회계과든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동안 업무를 같이 맞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지요. 혹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사본이든지 어떤 뭐가 있으면 같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윤철수 위원
- 혹시 우리 상인들이 주장하는 당진에서 명의변경은 가능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도 보고 하셨죠? 당진은 그게 아니라고, 당진에서는 시장명의변경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혹시 한번이라도 명의변경?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당진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 윤철수 위원
- 거기도 그런 것이 있었느냐고요. 명의변경이 해준적이 있고 가능했는지, 그 사람들이 집행을 했는지.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제가 파악한 것은요. 당진군에서는 묵시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규정상에는 안되는데 군청에서 관련과에서 그걸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서 명의변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많지는 않고요. 그쪽은 시장이 적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말씀이 또 다르시네 내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는지 않십니까. 지난번에 남규종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위법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조례상으로는 전국적으로 안됩니다. 조례상으로는 안되어 있고요. 인근 시․군은 묵시적으로 인정해준다 얘기예요.
- 윤철수 위원
- 남규종 과장님이 조례상으로 상위법 내지는 조례가 있는데 명의변경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당진도 그런데가 없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보고말씀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말씀은 묵시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는 뭐요. 거기는 묵시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거기는?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상당히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과 규정을 위반해서 묵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관행을 따라가서 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저 뒤에 계신 많은 우리 조합원들께서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그런 사항이에요. 그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서산시에서는 계속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왔거든요. 그럴 수가 없다 ,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네,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왔다.
- 위원장 이완복
- 윤철수 위원님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재래시장도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양도양수는 저도 알아봤는데 해주는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진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산도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다 양도양수가 인정이 됐었습니다.
단지 이것이 1999년도인가 서용원씨 문제로 해가지고 소송이 붙고 문제가 되면서 서산은 관행적 이였던 것 자체도 못해주는 그런 입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답변이 서로가 듣고 답변하는데 견해차가 있지 안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나중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애초부터 이런 부분들이 원칙에서 항상 벋어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거요, 작금에 이 상황이. 얼마나 의회까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중간에서 상인과 집행부와 이런 부분에 중간에 서가지고 집행부에서 원칙을 그동안에 고수를 못하고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조사특위를 통해서 모든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가장 원만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민전략으로 가야된다 서로 양쪽에 명분과 실리가 살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고 나가야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성의, 모든 충실한 자료 이런 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특위활동이 끝난다 하더라도 내년에 어떤 동부시장과 연관된 일들이 또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좀 우리가 봉쇄하고 앞으로 문제발생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와 조사자체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 위원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17분】
2. 향후추진일정및활동방향협의의건
- 위원장 이완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향후추진일정및활동방향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 위원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협의결과에 대하여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박상무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무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기간은 2003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조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이며 조사반은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4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김세현 전문위원, 행정7급 김종민, 기능9급 문병균을 사무보조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실시 대상기간 및 일정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14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행정사무조사개시, 동 8월 19일 동부시장조합 관계민원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동 8월 20일 동부시장 현장조사, 동 8월 26일 수원, 청주 등 선진 재래시장 비교시찰, 9월 17일에서부터 18일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 10월 7일 제4차 위원회 개최, 10월 15일 임시회의시 중간보고, 10월 25일 제5차 위원회개최, 11월 12일 제6차 위원회개최, 12월 17일 제7차 위원회개최 및 최종 강평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조사요령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사계획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대한 향후추진일정 및 활동방향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이것으로써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8월 1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