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일까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점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자세히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시장을 대리하여 답변하는 만큼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한 중에서 미비하신 점이 있으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우리 서산지역 출신에 모든 인맥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토탈, 포괄적인 어떤 그런 노력이라든지 추진을 해 줘야만이 뭔가 움직이지 우리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 님에 생각 계획은 정말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을 혼자 하셔야 되는 건지 필요하다면 우리 서산이 이웃 당진 때문에 당진군민 전체가 데모도 하고, 항의도 하고 집회를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서산시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움직여줄 부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예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정말 살기 좋은 서산을 가기 위한 노력을 총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고민해 주셔야 되고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계획속에서 우리가 만약 소외되거나 우리가 빠지게되고 그런 다면 거기에 따른 정말 노력이나 시도를 절대적으로 우리끼리 잘해 보겠다 아니면은 이런 부문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하고 끝날게 아니라 기획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필요하다면 집단 행동의 계획까지도 세워서 뭔가 관철시키고 잘 살수 있는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만드는 기본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올바르게 줘야 되지 않느냐 코러스만 끝나가지고는 나중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마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가 아쉽게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면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해 주신 1, 2, 3, 4단계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 서산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고 만약 이것이 안 될을 때는 어떠한 노력 어떤 투쟁을 하던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큰 줄기에서의 서산에 비전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 고생들은 하셨는데 3년 전에 충남발전10개년 계획세울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도 상당히 우리 지역이 누락이 되고 뭐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때도 뭐 처음에는 서산이 절대 소외 안 된다고 저희들이 뭐 한 게 대부분 반영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 놓고 보니까 아주 정말 그때부터 우리 서산 쪽이 당진이나 보령 쪽한테 밀리기 시작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가 자꾸 거점도시 거점도시 하는데 저는 엊그제 업무보고 받으면서 거점도시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만 거점도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거점도시가 되려면 산업이 또 유통이 물류가 관광이 이런 쪽이 될 때 거점도시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전부 이것이 물류나 유통 관광 이쪽이 먼저 충남발전10개년 계획 할 때부터 밀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러고도 지금 우리가 거점도시하고 뭐 지금 생활권의 중심도시가 뭐 서산이 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남발전10개년 계획에 보면 생활권의 중심도시도 서산이 아니에요 신도시건설이나 뭐 된 것도 보면 서산은 전부 배제되고 홍성도 일부 있고 보령, 당진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다 됐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노 담당관 지금 그 얘기가 우리가 그전에 의회에서도 수없이 해 왔던 얘기를 집행부에서 귀담아 안들은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두 가운데 용역기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서산시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뭐냐 아까 제가 얘기한 유통이나 물류나 관광이나 내포문화권 이것 하나만 놓고 뭐했지 요구를 안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어느 정도 틀이 잡혀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 이것 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가져왔는데 7월말 내일모레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 틀이 바꿔지리라 저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담당관님까서 앞으로 신행정 수도가 되면은 뭐하지 않느냐 하는 마지막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것이 추진이 되고 우리 신행정수도 하고 앞으로의 다시 어떤 국가의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 진다는 것은 적어도 5년 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추진이 올해 결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일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한다고 할 때 이 틀도 바꾸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가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산에서 요구한 사항도 보면은 상당히 물론 이것이 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건 우리 서산시민들이나 누구 한번 놓고 보세오.

물론 이것 다 저는 다른 데 하나 운산하고 해미에서 99%에요. 운산하고 해미가 99%지 다른 지역은 이름하나 끼어 들어가지 못 했어요.

물론 도로 같은 것이 고속도로 중심으로 해서 해미 쪽으로 운산 쪽으로 그런 문제는 저도 어디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만 놓고 보십시오.

이 관광지역을 보면 간월도 하나 빼놓고 전부 해미 아니면 운산 이예요. 우리 시에서 볼 때 요구한 자체가 아주 졸속으로 지역의 어떤 지금여기 보십시오.

저는 지금 그쪽보다도 그쪽은 지금 여러 가지 국비 뭐해서 추진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시 종합적으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광 같은 것도 팔봉산 쪽으로 집중적으로 어떤 개발을 해 두고 지금 대산도 삼길포항이나 대산의 뒷산, 그쪽 벌말 쪽에서 바닷가를 이용한 그쪽으로 관광 무슨 낚시라든지, 양식이라 든지, 갯벌 체험이라든지,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전혀 계획을 안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 보면서 말입니다. 서산관련이 아니라 서산하고서 이게 그쪽지역 의원님들 오해 풀고 들으십시오.

이거 앞으로는 해미, 운산 발전계획 이렇게 하는게 낳겠어요.

우리도 지금 전국에서 충남에서 어떤 발전계획을 세울 때 균형 발전해 달라 서산이 소외된다하면서 우리 서산시 자체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 하면은 이것이 우리시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와있지만 이제 앞으로라도 정말 우리 담당관님도 그 자리에 오래 있는 것도 아닐 거지만은 서산의 미래상을 정말 정확히 짚어가지고 5년 10년 후에 반영해야 할 사항도 지금부터 집요하게 지금 당장 닥친 것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섭렵이 되는 것이지 이것 벌써 지금 우리는 제가 보기는 서산은 일단 우리 충남 서해권에서는 보령이나 당진한테 밀리기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 와 있어요.

최대한 거점도시로 한다고 하지만 어렵습니다.

어렵고 물론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한 가지라도 더 노력을 해야죠.

해야지만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작년 8월에 운산 영락원을 생태공원화 만든다고 해 가지고 사겠다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서산시 행정이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자료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행정이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오세호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게 개발이고 기획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지적 좀 하고 싶어요. 사실 기획실의 역할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근본적으로 기획실에서 지금 나름대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고 지금 계획이나 빠진 누락된 부분도 앞으로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 도대체 서산시의 기획실이 무엇인가 기획실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도대체 모르겠고 왜냐하면 서산시에 기획을 짜는데 있어서 기획실이 하나하나 관여 해 가지고 전반적인 기획을 해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아닙니까?

제가 바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지금 각자 생각이 다 틀립니다.

각자가 틀려요 서산시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힘이 모아져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이 다 틀리게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균형도 있고 여기 중심지로 만들어야 되고 그림은 다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력으로서는 시가 집행하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도대체가 서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일어나는 일 보고서는 판단해 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혼잡하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심적으로 역할론이 돼 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획이 어떻고 추진이 어떻고 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산시가 지금까지 해온 역할이 무엇이냐 지금 기획감사담당님 아까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예전에 마찬가지로 그런 설명을 다 했던 부분이에요.

예전에도 문제 생길 때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때는 전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보여지는지 알아요? 전혀 서산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 내려고 하는 모양새가 하나도 없어요. 벌써 혼자 앉아서 그려 놓고서 이렇게 이렇게 갈려고 합니다 하는 얘기는 잘 합니다. 그럼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산시 자체적으로 주민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지역에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향인사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있는가를 활용도 해야 되고 하려고 하면은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 문제제기를 해 나가면서 그것을 합의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 합의에 따라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추진하고 또 의회차원에서 추진할 부분은 추진하고 외부에 인력도 추진해 줄 수 있는 사안은 추진해 가면서 우리 시민이 함께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양새가 됐을 때 어떤 조그마한 일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고 일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말로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가서 누구 만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이 그래 왔습니다.

계속해서 온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방법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정말 함께 하자 이거예요. 함께 우리 서산 15만 시민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함께 인정하고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자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일 추진하면서 어떤 용역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이나 의회에 와서 협의한번 해본 일 있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의회한테도 협의를 안했는데 일반 시민한테 협의가 이루어졌겠어요? 자 그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 졌습니까?

그 속에서 무엇을 국가적인 일에다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힘을 모으자 이거예요. 그 힘을 모아내는 것은 집행부에서 기획 한게 있다 하면은 그런 기획 안을 함께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넓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나 여기하고 협의하고 넓혀 나가면서 힘을 모아서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역할들이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계획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런 열러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가지도 열어놓고 하는 것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용역사업을 하든 아니면 도에서 어떤 용역사업을 해서 우리 서산시가 포함되는 사업을 하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하던 한번도 집행부에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협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도 못 봤어요.

자 우리 지금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포함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고 고민하는 일을 한번쯤 열어놓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듯이 혼자 머리속에 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다 옳아요. 그걸 틀리다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그 마음을 우리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데 그 일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은 힘을 모아내는 일입니다.

바로 지금 조직부분부터 기본적으로 저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기획실의 역할론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기획실의 역할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조직진단부터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사업들이 타당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사업에 타당성을 함께 인정을 받아내고 우리 서산시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해야 만이 우리 서산의 미래는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집행기능에 대해서 그런 역할론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기능에 따른 조직변화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하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늘어나는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또 건전한 공직사회라든지 민간들이 형편성에 어긋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고하도록 제가 질의한바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가 연초에 부단체장들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타시․군은 임의보조단체 지원되는 공고한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 신청이 각 단체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을 감당하려면 공정하게 인터넷 띄워 가지고 공고를 받아 가지고 공정성 있이 한다면 되는 것이지 아까대로 지금대로 하면 시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나머지 뭐한 것은 인터넷 띄워 가지고 어떤 공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않는다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위원회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한다고 그러고 이것이 바람직 않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사무감사 자율적인 감사활동 강화로 했는데 지금 타시․군에는 이게 인터넷에 전부 떠가지고 전부 시민군민이 다 보고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감사 지적 사항이 읍․면에 전부 떠있단 말이에요.

이 사항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읍․면․동이 같은 유사한 지적 사항이 많다 특히 주민과 시민과 관계되는 기초생활보장법 이라든지 시민복지 쪽에 지적 사항이 많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획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지적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어떤 뭐가 돼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면별로 그냥 무쳐있기 때문에 다들 모른다 이거지 다른데 뭐가 지적된 사항도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입니다.

민선3기 자치시정의 목표이자 비전으로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민선이 출범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지금 실과별로 아니면 기획실에서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엇그제게 첫 개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년이 넘은 상태에서 구체화시키는 노력 그동안 시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각 축사든 연설을 할 때마다 이 말을 꼭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지금 1년 동안 과연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기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이 시에서 있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왜 연설 때마다 저분은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강조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1년동안 이렇게 시장께서 외치고 다녔는데 과연 각 부서 실과에서는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역할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 혼자 서산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꼭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실과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냥 아까도 뭐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로만 하는데 말로만 시장은 살기좋은 서산 만들자고 하고 각 부서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을 때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안맞는 말인지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설명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꼴지하는 학생이 앞에다가 가방에다가 나는 서울대학교 이번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남들이 저놈 미쳤다고 웃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는 전문대 쉬운데라도 어떻게 하던지 가야 겠다 하는 그런 목표점을 설정했을 때는 남들이 격려도 해 줍니다.

그런식으로 지금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되는 얘기지만 지금 충남개발계획에 밀려 서해안권에 밀려 다 밀리는데 충남에서 살기 좋은 서산만들자고 하는 것은 내가 혹시 그런 목표는 모르겠어요. 전국에서 제일 사실 이런 것 없어요. 앞으로 대단해 죄송한 얘기이지만은 이 문구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없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점도시라는 얘기도 없애고 우리가 현실로 가면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닫게 하면서 끌고 갈려고 노력을 해야지 도저히 갈 수 없는 목표이상을 설정해 놓고서 시민들에게 뭐 한다? 시민들이 공감대 가겠습니까? 시민들이 시정을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동참이 되고 협조가 되겠습니까? 안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아까 순기능 얘기했죠? 오히려 역기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허황찬란한 목표 꿈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는 그런 시정이 안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지금 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가 답변 듣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허구성에 그치지 않게끔 이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계획 같은 것도 이왕 개시 10년 전에 시작한 것 그때부터 시작했어야 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걸 논할 때는 굉장히 늦은 때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미래를 한치 앞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용역과 계획 그런 모든 예측할 수 있는 기획이 됐으면 하고 바람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또 저희들도 바라는 바가 있고 또 잘 해주시리라 보기 해서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소위 얘기하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뭔가 좀 의회와 아까 우리 신준범 위원 말씀하셨지만 좀 고민할 수 있도록 시민걱정을 우리 지역을 집행부가 합니까? 누가 더하고 덜하고를 떠나서 이런 모든 서산시와 관련된 단기 던,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확실하게 바꾸란 말이죠. 우리 담당관님직을 걸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말씀 중에서 서산시 종합발전계획과 또 근자에 우리가 용역으로 지금 가장 빨리 우리한테 관련된 부분이 아까 많이 언급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그 다음에 신국토관리 전략, 그 다음에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신행정수도 아마 추진계획, 이런 것이 거의 맞물려 갈텐데 우리 종합발전계획과 상위에 이런 용역이나 계획들과 어떻게 맞물려 가나 이것이 만약 우리 서산이 홀대되거나 소외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 합시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액션 실제 우리가 같이 움질 수 있는 큰 틀의 계획과 병행해서 가 주시면서 필요하시면 시민전체가 데모를 하던 띠를 두르던 도청을 점거하던 중앙을 한번 올라가던 이렇게 한번 큰 비전과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과 실제 공유가 되고 접목이 되고 하는 부분을 예의 주재해 주셔 가지고 의회와 같이 시민과 같이 필요하다면 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또 서로 공유하고 또 같이 걱정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확실한 마인드를 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정과 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저는 틀리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똑같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는 계획이라는 부분이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다. 미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허황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당장은 보일지 모르지만 미래는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큼 알차게 계획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다가가고자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계획에 이런 것이 지금 시점에 와서 이루어졌느냐 안이뤄졌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그 계획을 세워놓고 얼마만큼 알차게 갈려고 그 계획을 이뤄내려고 얼마만큼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가느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 계획에 다달하지 못했다 라면 저는 훌륭하게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건 결과만이 중요한게 아니고 충분히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현재와 우리 서산시가 미래종합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에 이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고, 바로 눈에 보이는 시민들이 볼 때 눈에 보이게󰡐아 그 계획이 맞다 금방 금방 갈 수 있는 길이다󰡑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형에다가 비교해 보면 아 이거 허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획도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계획이 필요하냐 우리 단계적으로 가야 되요. 자 미래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현실만 가지고 갔다가 싸 붙여서 우리 할 수 있는 것만 갔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실 계획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계획이 필요하다 정말로 현장에서 당장 필요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계획, 또 한 단계 높여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들어 낼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림 적인 정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뤄지는 것이 우리 서산이 참 좋겠다라는 어떤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계획 그래서 현실성에 맞는 어떤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미래를 그려놓는 그런 계획이 충분히 필요하다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미래의 계획일지 모르지만 그 계획을 따라가는 그 과정을 충실하게 하는 속에서 가는 그런 우리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속에서 미래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전에 있었던 계획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 얘기들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계획을 세울 때 사실 그때 상당에 계획이 제가 볼 때는 다 이룰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20만을 만드는 우리 서산시가 20만을 만들어 내는 계획 100%라는 이룰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 20만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노력을 안했어요. 우리 서산지역에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어떤 공장이나 이런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돼 있는 상태고 그때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20만 늘리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데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사실은 노력을 안해서 지금와서 허황된 계획처럼 돼 버린 겁니다.

그만큼 과정들을 안해요. 노력들을 안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얼마큼 노력속에서 만들어 내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 관리실에서 전반적인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을 차근차근 점검하고 또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는 부분이 얼마큼 충실하게 돼 가고 있는가를 충분하게 감사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교육인데도 농어촌 주민을 위한 생활주변의 정보화 교육시설 적극 확보한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2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반기 추진계획 있지요? 신전자문서 도입이 2003년 10월부터 교육은 11월10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꿈나무 육성비로 1억씩 준게 몇 년 됐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성인이 돼 가지고 엘리트 체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참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즈음은 소위 홍보 또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정홍보는 저는 우리 공보담당도 계신데 우리 서산시에 홍보가 인데 언론매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많이 활용되는게 이제 지역 신문과 지방신문 쪽에 활용이 많이 되는데 시정 홍보 자체는 저는 인물중심에서가 아니라 시민 또는 때로는 시정이라든지 정책중심에 홍보가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언론 쪽에 담당하는 부서로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서산시를 알리는데 있어서 인물중심이다 즉 물론 대표적으로 시장에 동정이라든지 활동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 국장님도 좋고 실과장 위주에 어떤 움직임 또는 읍․면․동에서의 어떤 새로운 우리 서산을 알리는데 있어서 홍보하는데 있어서 타 지역과 비교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 방향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 즉 어떤 사람의 서산시에 어떤 홍보위주가 아닌 서산시와 시민과 관련되는 우선시 되는 그런 홍보 쪽으로 방향을 좀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2시 59분 속개】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먼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하신 그외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한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15만명 달성은 지상최대에 과제식으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고민하고 동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5만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협조가 되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어떻게 해서 15만명까지 가고자 하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뭐 합니다만 큰 줄기라고 할까 단계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원합니다.

거기에 지금 의지하고 거기에 다 기대하다가는 자칫 여러 가지 발상하지 못하지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과 좀 더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우리 여기 아까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 중에서 무단 전입자를 전입신고를 유도한다 그랬는데 무단전입자를 대략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오세호 위원

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 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력을 양성화하고자 그동안 실시한 교육방법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개선 내지는 바꿔볼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안을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근무자세에 대해서 8월초에 중점으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것을 저는 한번 요구를 하려고 많은 분들이 참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도 간혹가다가 몇 분들이 그런 문제가 더러 있어서 전체적인 것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근무자세에 대해서 한가지 실례를 들면 웅진군청 같은데서는 여기 서산 태안지역까지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슨 세수가 들어올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인허가문제에서 설계같은 것도 우리가 설계업체 어디 가서 해서 냇는데 뭐가 잘 안맞는다 해면 다시 보안지시 내리고 이러는데 거기 군청에서는 직접 설계를 다 해가지고 사계에 맞게 해서 인허가 나겠끔 해 주는 그런 예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쪽으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인허가가 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 지역에 기업체들도 적은 기업이라도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인구정책을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머리속에 간직하시고 이 공무원 교육문제를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문석 위원

입니다.

제가 나와서 이런 방법이 어떤가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산하에 좋고 내부적으로 좋은데 우리가 예를들어 충남을 볼 때 천안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서산하고 비슷한 도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 직원들을 파견을 보내서 우리가 가깝게 근접되게 거기가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소양교육이니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보내서 과연 도시 개발을 하는데 천안인구가 서산처럼 갑자기 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잘된 점 못된 점 파악해서 그것을 서산에 와서 삽입시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 아까 오세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웅진 같은데가 예를들어서 그런 인허가 관계가 그렇게 됐다면 그쪽직원을 그게 실질적인 교육 아닙니까? 보내서 거기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냈는데 이렇더라 이게 항만관계도 목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보내는 것이 사실 저희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성과상여금을 8월말까지 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신준범 위원

입니다.

우리 총무과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다른 부서와 같이 일반과가 아니라 서산시 전체의 공조직을 이끌어 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이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총무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산시 전체적으로 공무원 사회가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침체되느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능력발휘를 100%가 아니라 130%를 하느냐 아니면은 50%도 안되는 능력발휘를 하느냐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사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인사의 중요성은 누가 말로 강조하든 간에 가장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부서의 장이 서산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장 쉽게 나타내는 부분이 인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사를 보면서 서산시가 어떻게 가고자 하는구나 어떤 분야에 주력을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인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활성화가 되느냐 아니면 조직이 침체되느냐 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5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하도 이상한 부분이 한가지 있어요. 이상한 부분이 뭐냐 하면 본청에 종자하고 막말로 표현해서요 본청 종자하고 읍․면․동 종자는 도대체가 틀리는 건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보면서 이해안가는 부분이 첫 발령을 받아 가지고 시험을 봐서 똑같이 들어 왔는데 첫 발령 받아서 한 1년만에 본청에 올라온 사람은 본청에서 끝까지 가고 안그런 사람은 한군데에서 15년 20년까지도 있어요. 한 읍․면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자기 능력발휘가 아니라 자기 능력을 거꾸로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군데 가서 그냥 20년이고 몇 년 썩으라고 한다라면 일할 기분도 안나고 일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를 할 때마다 검토되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완전 구분이 돼 있어요? 본청 식구에 대한 어떤 검토 자체가 따로 하고 읍․면에 대한 직원에 대한 것은 따로 하고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지 난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 처음부터 읍․면직원으로 시험봐서 들어왔습니까? 분명히 공무원 임용시험을 봐서 함께 다 들어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번 들어가 지고 읍․면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읍․면에서 마무리 져야되고 그러니 그 사람이 능력발휘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정말로 조직의 활성화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비유를 하지만 지금 현 사회는 일반 기업체에서 과거에는 100% 능력발휘를 하라고 재촉을 했고 100% 능력발휘를 하겠구니 그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능력이 100%라면 130%를 해 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기능력 100%만 활용하는 사람은 도태되는 이런 사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조직은 어떻게 돼 있느냐 100%가 아니라 50%도 활용하지 않는 이런 조직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자 정말로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상황이 나타났는가 자 그 시작은 인사부터 시작됩니다.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원들이 활력 있게 갈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방향이 결정되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후에 가서 사기진작을 시켜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는 인사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안 정말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너무 고민을 않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산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은 공무원집단입니다. 한데 가장 엘리트집단인 공무원집단이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하급집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공무원 개개인도 불행하고 우리 서산시 전체적인 조직도 불행한 일입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가져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인사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서산의 정책입니다. 이제 정책을 어떻게 가느냐가 또 인사에서 나타나요. 다 그게 조직인데 자 지금 우리 뭐 이런 정책 과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따로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다 맞는 얘기이고 다 좋은 얘기입니다.

틀릴 것 하나 없어요. 그런데 집행하는 상황들을 보면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전부 실과별로 따로 가고 있어요. 과별로 다 좋은 안건 다 내서 사안별로 볼 때는 참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종합해서 보면은 도대체가 서산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는 서산시 보여지려고 하면은 조직입니다 그것 또한 어떤 중심부서가 있어서 중심에서 기획과 정책이 한꺼번에 서면서 실과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각자라 이거예요. 그 예를 않들어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자 그 부분 또한 인사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인사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하시는데 정말로 전체를 놓고 정말 새롭게 테스트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체의 인력에 대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다들 능력이 있습니다. 왜 능력을 썩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직사회에 개개인에 컴퓨터에 상당히 많은 정책제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하나도 밖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런 조직을 말들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위에서 조직을 활성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말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전부다 밖에 내 놓고 같이 고민하면서 정책으로 써 먹을 수 있는 이런 조직활성화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번 인사에서 그런 방안 틀을 큰 틀에서에 서산시 정책방안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인사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전에도 7～8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면장이 면장승진하는걸 한번 어렵게 했습니다.

하니까 부면장도 면장승진 하는구나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의욕이 가더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린 지금 읍․면에서 별스럽게 읍․면직원을 열심히 해 봐야 계장승진하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그렇다고 그 사람들 시청으로 끌어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원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 줘야 된다하는 얘기이고 아까 주민등록 갖기 거기서 이런 것만 봐도 지금 본청이 얼마나 읍․면․동사무소를 뭣하느냐 하는 하나의 내가 지금 말입니다.

읍․면․동에 지금 인구 몇 정도다 배정했습니다.

본청 직원들이 주민등록 갖기 지금 하는데에서는 관련부서 예산도 많이 세워 줬지만 시책추진비도 가지고 쓸 겁니다.

읍․면․동에 가장 우리 지금 서산시에서 시급하고 어디 공사하나 못하더라도 그것은 뭐하면 제일 주민등록 인구 늘리기 하면서 그렇게 당면한 시책추진 하는데는 읍․면․동 시책추진비 10원이라도 보냈습니까?

않줬다 이 얘기예요. 그럼 본 청에서는 업무추진비 뭐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총 집중을 하면서 읍․면․동에게는 서산시가 늘려야 할 숫자 거기다가 다 배정해 버리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안만들어 주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정말 읍․면에 읍․면․동장들에게 그 인구 목표를 달성할려면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엊그제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같은 데도 한 2년 3년 외지에서 들어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말 붙잡고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는데 다 십원한장 안줬다, 안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밑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어떤 의욕을 가지고 그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는 거지 본청에서만 다 밥 사주고 본청에서만 다 쓸 것 쓰고 읍․면․동에 안준다면 그 사람들 나같아도 일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인사가 직원들에 사기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 인사관리는 어느 때 누구 입에서라도 이게 나오는 건데, 참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변화는 물론 많은 고통이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함으로써 정말 성공한 시장 아니면은 총무과에서도 정말 다른 총무과의 어떤 팀원이 될 수 있다 위상이 정립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너무 많이 얘기해도 답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번에 상반기 실적에서도 합리적인 인사관리체제로 확립하겠다. 또 공무원 사기 진작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상반기는 그렇게 여러 가지 했다고 보고 하반기 추진 계획 자체가 급해도 솔직히 할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서로 대화로서 질의 응답하고 가면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 또 공무원 사기 진작도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솔직히 사기 진작이 안 되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전지전능해 가지고 뭔가 전혀 새로운 걸로 내보라고는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 모든 공무원들에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아니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뭐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건의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우스운 얘기일지는 몰라도 나중에 주말마다 과별로 국장님 시장님 같이 아우러져서 배구도 하고 아니면 등산도 하고 막걸리 한잔도 하고 이렇게 서로 뭔가 있는 최대한 능력을 끄집어내려고 해야 지 다 지금 겉돕니다.

솔직히 다 겉돈다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누구 책임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새롭게 해 보고자 하는 시도는 해 보자 이거예요 시도를 그렇게 해서 해 줘야지 이거 그냥 이 자체로도 기대할게 사실은 없습니다만 아까 제 말씀대로 쉬운 것부터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조금 고민해서 직원들이 뭐냐 이렇게 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전달될 것 같다 뭐를 원하는지를 철저히 파악 좀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이것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무기명으로 직급별이든 아니면 어떤 부서별이든 한번 희망부서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파악해 보고 또 아니면 지금 내가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직원들의 실태조사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이거지요 알아봐서 그것을 골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고 일단 한 가지만 더 제가 이것은 제안을 드릴테니까 우리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한번 고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지금 얘기를 못 들으실까봐 위원인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신데 소위 우리 행사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조규선 시장님을 타켓으로 해서 뭐하는게 아니라 어느 시장이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읍․면․동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무슨 새마을 관련 아니면 심지어 무슨 마을회관 동네 마을회관 하는데 건립하는데 이게 뭐 시장님 일정 맞추느라고 10시였던 걸 10시30분으로 늦추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어느 누가 시장이 됐던 우두머리가 됐던 그런 부분은 읍․면․동장님한테 마을 회관 준공식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 남녀지도자 아니면 생활개선회, 무슨 이장단 무슨 회의하고 할 때 대폭 권한을 이양할수록 나눠줄수록 최대의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오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행정뿐만 아니라 시장님 개인적인 부분도 업무 적인 모든 것과 서로 업무조정기능이 있는 총무과에서 어떤 시장님으로서의 어떤 우리 서산시의 대표로서 우두머리로서 해야 될 일을 뭔가 구분해 줄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읍․면․동장들에게 어떤 그 지역에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어차피 권한 부여하고 임명된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대폭 이양을 하고 할애를 해서 행사가 주관되고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제가 뭐 말씀드린 뜻을 공감하십니까?

이해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실질적으로 모임들 하시고 미팅을 하실 때 건의 해 가지고 좀 업무 적인 누수를 줄이고 그 지역에 실지 말 그대로 지방자치 분권 얘기하는데 읍․면․동장들한테도 체면 세우고 그런 그 지역에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진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라 말이죠.

그리고 시에서 어떤 장으로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의장님이든 다 좋습니다.

그렇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적인 공백이나 로스가 또 아니면 사기를 그들에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들은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그 지역에 장으로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하고 모든 걸 다 이양을 하고 또 주민들이 존중하고 우리 읍장님, 동장님, 면장님이 우리 지역에서는 모든 걸 한다라는 그런 말 그대로 우리도 작지만은 분권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총무 쪽에서의 어떤 어시스트가 절대 필요하다 그렇게 권해 드립니다.

오세호 위원

입니다.

아까 저기 과장님께서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오는 데는 시험제도가 있어서 시험을 봐서 해 봐도 그 읍․면․동 식구들은 실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오는 일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면 진짜 아까 신준범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 식구 종자 본청식구 종자가에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간부 공무원이 되시려면 최전방 최 일선에서 어렵고 한데서도 경험을 쌓으셔야 되고, 또 인기가 있고 이런 권력도 많이 형성되는 그런 부서에서도 경험을 쌓고 순회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부 공무원이 되야 된 다는 그런 개념으로 인사가 이루어 져야지 유능하다고 해서 남보다 조금 더 유능하다고 해서 본청에서만 근무하고 조금 무능하다고 해서 읍․면․동에 나가서만 근무하고 그러면 난 도저히 안 되는 방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아무리 유능한 분도 실 예로 들어서 자치행정과가 인기가 있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만 근무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간부공무원이 돼서 과연 고루 고루 서산시정을 다 알 수가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말단 공무원 때부터 실력이 있고 없고 이것을 따지기 전에 경험을 고루고루 쌓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인사가 순회로 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직장취미클럽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대회출전비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직장 취미클럽 육성비 지원해서 3개클럽 50만씩이라고 했지?

지금 출전비라는 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출전비로 준 게 공무원 사기 진작에 그 시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출전비는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말씀한번 해 보세요.

여기다 출전비라고 써 놓았으면 이해를 하는데 육성비라고 써놓고 출전비 줬다고 하면 이게 돈 50만원씩 줘놓고 출전하는데 50만원씩 줘놓고 이게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했다 이런 책자 속에 넣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 제일 힘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위원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책자를 서산 시민들 무시하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같아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신준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힘있고 인사권을 쥐고 마구 흔드는 그런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가장 가까이 모시는 데로 알고 있는데 민선3기 시장이 출범해서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이라고 아마 지금 1년 동안 외치고 다니신게 아마 저는 산수가 부족해서 숫자는 세지 못하겠습니다만 아까 어제 그저께 우리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힘있고 가까이 모시는 총무과에서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위해서 무슨 계획과 어떤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 하나에서만 하는 겁니까?

이런 총무과에서는 이러이러한 거고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우리 총무과 나름대로 하겠다 아니면 도시과에서는 도시가 달라지게 하겠다 아니면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마을로 하겠다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자 하는 목표로 했으면 기획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나와야 되는데 총무과에서는 지금 한 게 아무 것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맞습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획실에서만 하는게 아니에요.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서산시민들을 위하고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 수 있는가 총무과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또 각 실과에서는 전부다 만들어 져서 그 안이 기획실로 올라와 가지고 기획실에서 큰 틀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힘있고 제일 가까이에서 모시는 분이 그런 안도 하나 1년 동안 시장이 돼 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살지좋은 시장 어떻게 그렇게 보필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는 내가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일 힘있고 제일 측근에서 모시는 그렇게 힘있는 총무과에서 시장이 항상 말씀하고 다니는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겠다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1년을 지금 넘게 지나고 있는데 최 측근에서 모시는 우리 문철주 과장님께서 이런 비전하나를 안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총무과 기능이라는게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기능을 하는 것인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뭐 그렇게 잘 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업무 잘 하는 것 있으면 하나만 내 보내주세요 뭐를 잘 했나 자랑거리 좀 한 번들어 봅시다.

과장 결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제일 잘한 것 있으면 1년 동안 민선3기가 오면서 제일 잘한 것 있으면 한 가지 만 우리 과장님 좀 우리위원들 알아주는 것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마무리 같은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무원양성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라든가 또는 학원비 보조해서 학원수료 하게 하든가 좀 위탁교육을 하던가 등 해서 그런 인력이 있는데 그런 인력은 사용하고 계신가요? 또는 연수라든가 해외연수가 부족해서 그 실력이 안돼서 사용을 못하나 또 현재 사용을 하고 있나? 하면은 어느 쪽에서 사용하나? 말하자면 일본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등 그런 식으로 해서 연수 보내고 위탁한 여태까지 교육시킨 사람들을 목적에 뜻에 맞게 지금 그때그때 활용할 수가 있는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17분 정회】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한 중에 아주 특별하게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앞에 마이크 온 오프 작동을 꼭 하셔야 온 오프작동을 안하시니까 지금 녹음이 안돼서 꼭 그것 좀 지켜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업무보고에 빠진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전에 흔히 아파트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체납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또 땅을 사서 동시 저당설정을 같이 하고 서류를 넣는 모양인데, 등기가 들어가기 전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 것입니다.

그게 절차상으로 그걸 그때 빨리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취득할 때 취득하면서 금방 같이 압류든지 뭐 들어가서 하나라도 더 발을 수 있도록 그런 문제도 미리미리 해주시고 지금 현재 상반기 놓고 봤을 때 작년하고 체납세금 징수현황하고 어떻게 지금 대비가 되요?

하였든 그런걸 한번 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담배소비셈가 올 7월 1일부터 건강진흥법이 실행이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3분 정회】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하신 외에 특별하게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그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완경 위원

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조금 궁금해 가지고, 지난번에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사를 했는데 올해도 또 공사가 들어왔더라 고요.

거기를 보시면 작년도에 보면은 후생관 옥상 방수공사, 올해는 또 서별관 벽체 방수공사, 또 서별관 창호설치 공사, 그리고 이번에는 서별관 옥외계단 창호설치 공사, 이렇게 많은 것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작년 것 공사하고, 그리고 휀코일유니트 교체공사, 작년에도 했지요?

그리고 올해 또 이걸 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회의실 천장수선 했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올해 본관2층 천정수선공사와 같은게 아닌가요 .

그러면 휀코일유미트 교체공사 했잖아요. 작년에는 58대 했거든요. 작년도에?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작년에 할 때 같이했더라면 좋지 않았느냐 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 구태여 또 금년도 다시 또 예산을 해가 지고 비싸게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한 것은 당연히 할거였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대채적으로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공사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비슷비슷한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장소는 어떤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걸 보면 장소도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일시에 어떤 부분에 같이 공사를 했더라면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또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 부분마다 그때그때 마무리 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내가 하는 얘기가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이 되려면 한국에서 가장 1등가는 행정도 돼야 된다 이거예요. 개인들도 지금 집을 사고팔고 전세를 얻을 때 그 건물이 담보가 되어있느냐, 어떻게 어디가 되어있느냐, 이것부터 조사를 해보고 사고하는데 공공기관에서 그 자체도 않고서 여태까지 예산세워 준데도 두 달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파악을 안해봤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것은 참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시사무실이 적어가지고 급하다 기업유치하는데 뭐 상담실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뭣하던 사람들이 예산통과 두 달도 넘었는데도 그 건물이 담보가 되어있는지 무엇이 되어 있는지, 법인 것이 개인으로 담보되어 이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않고서 뭐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서도 서산이 제일살기 좋은, 시민들한테만 살기좋은 고장 만들려고 하지 말고 행정서부터 솔선수범해서 먼저 가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산선 것이 두 달이 넘었어요. 저도 엇그제도 사무실을 한번 쭉 다녀봤는데 쪄요. 어떤 부서들은 그럼 빨리 재산관리를 맞고 있는 부서에서 뭐합니까 여태까지 예산통과 시켜줘도 그걸 여태까지 다 못한다 라면 그게...

(잘못했다는 말하라는 위원 있음)

나중에 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지금은 뭐하지만 이건 우리 집행부가 정말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입니다.

예 먼저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수도과가 평통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평통을 저쪽 인주빌딩으로 옮기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우선은 지역경제과를 3층 맨 구석에 놔둬가지고서는 이것은 우리의 기업유치라든지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경제과를 제일 민원인과 접하기 쉬운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지역공산품도 전시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추진하자 지금 그렇게 됐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이렇게 청사를 수리해가지고는 차라리 새로 하나 짓는게 낫다든지 좀 근본적으로 이걸 해야지 내집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러 어느 업자들에게 매년 적당한 량을 주기위해서 나눠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하였든 근자에 청사수리비용에 대한 내역을 그 쪽에 누가 담당하시죠?

그 부분을 금방 파악할 수 있으면....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공유재산이 지금 보면 필지 수가 17,000필지 수가되고 그래서 보면 어디에 박혀있는지도 모르는 어떤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전에도 이 제안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안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부다 검토 좀 해가지고 매각에 필요한 부분들은 도저히 가지고 있어야 불필요한 어떤 재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면 어디 밭 조금 있고, 어디에는 임야조금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걸 일제정리를 해가지고요.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현실적으로 매각할 부분들은 우리행정재산이 쓰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다면 이제 매각을 해버리고 그 대체 재산을 한군데에 모아주던지 하는 이런 일제 정리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요구를 해서라도 올 추경예산요구를 하더라도 올 내년해서 한번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을 관리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걸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라면 올 추경예산이라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행 준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자에 것... 안됐으면 취합되는 대로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사 내에 환경정비 및 공원조경수 관리라고 했거든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 위원장으로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문제가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차관계가 성립이 안된다면 앞으로 문제성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게 협조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였건 모든면에서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을 정확한 판단 없이 정확한 옳고 그름을 판단없이 틀리다 옳다고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부탁드리고 또 요지만 간단히 질문이면 질문, 협조면 협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실 수 있도록 협조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하신 외로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라든지 의회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시고요. 아까 또 해미읍성 축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제대로 판단 하셨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 한서대의대도 설치하는데 저희가 서명도하고 대학병원도 유치하자 하고 하는데 바로 그 부분, 대전대에 축제를 의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입니다.

안견축제에서 미술실기대회 있지요? 예산이 얼마들었나요?

(아니라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안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했어요?

여기에 답변을 해야 맞지 않느냐 고요. 답변을. 문화관광과에서 시민들이 미술대회를 보고서 미술실기를 학원원장들, 미술선생들 가고 그랬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불만을 갖고 어린이들은 실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이 학부형한테 답변을 했느냐 이거예요. 답변을 해야된다고 전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교수가 메일을 보내서 전국적으로 나가고 그런데 어떤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착오 없도록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

입니다.

서산시관광종합계획수립을 하는데 용역을 주었지요?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해미읍성에 대한 문제가 어제오늘 진행된 얘기가 아닙니다. 꼭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낙안읍성하고 고창읍성을 갔다오므로 인해서 처음 제기된 것처럼 지금 대화가 계속되는 것처럼 됐는데요.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된 문제예요. 지금도 문제는 뭐냐라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도사업가꾸기 사업에 의해서 2010년까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냐 지금 과거부터 계속답변한게 그겁니다. 해미고도살리기 사업에 그 계획속에 민가도 이렇게 짓게 되어 있다 뭐 계획이 다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무엇이 중점으로 가는냐예요. 그게 없다라는 거지요, 뭐냐라면 지금 말씀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3년전, 4년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걸 이어서 계속오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속에서 지금 여기나오는 홍보관 건립이니 이런 것까지 다 가는건데 그렇게 가는 순서가 2010년까지 쭉 가는건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뭐냐라면 그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무엇이 우선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몇 년 전부터 똑같아요. 틀린게 없어요. 바로 그 답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현황이 지금 해미읍성이 그런 꼴이 된 것이 바로 고도살리기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민가 짓는 것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변화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와 있는데 지금 재 검토해야되는 부분이 뭐냐라면, 자 지금 서산시가 필요한 해미읍성이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자는 거예요. 문화재청이고 어디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서산에서 필요한 해미읍성이냐, 해미읍성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서산에 가장 필요한 읍성을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요.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이러이러한 의견이 상당히 반대급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낙안읍성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계속 전재해오면서 나왔던 사안들이 지금 문화재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반대급부도 얘기 있어요. 우리 서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외부로 터트려놓고 공청회도 좀 일반인들하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해미읍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도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획들을 다 풀어놓고 일반시민들한테도 알려주고 이렇게 가자고 하는건데 자 해미읍성 2010년까지 계속해서 문화재청에서 하자는 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서산시 필요한 대로 빨리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갈 수 있게끔 갈 것이냐 라는 부분을 빨리 공론화 시켜서 만들어 내야된다는 겁니다.

만일 공론화 안시키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낙안읍성 가서봤기 때문에 해미읍성도 어떤 그런 비슷한 부분으로 가야되겠다 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있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문화재관리 쪽에서 계속해서 계획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민들이 전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행정에서 먼저해야 돼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해미읍성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문화재청에서 하고자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끼리 협의를 하자 그래서 해미읍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마련을 좀 필요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줘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홍보관건립이 올해 시행이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하고 는 전혀 관계없이 가고 있어요. 건물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다 있단 말이죠. 이거 나중에 가서는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당장 중단을 시켜서라도 공론화 시켜야 된다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홍보관을 정말 해미읍성 밖에다 홍보관을 세워놓는게 타당합니까?

도저히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해미는 밖에 넓직한 공간을 만들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땅을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밖에다 홍보관을 세우고 밖에다 뭐 다른 시설하고 주차장시설하고 이거 말도 안되는 상황밖에 안되요. 나중에 가서는 하지도 못하는 것을 말로만 한다고 이거지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속에서 건물하나를 짓더라도 정말 서산시에서 필요한 건물 짓자 이거지요. 그럴려면 이런 사업을 주면 그냥 국비가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계획 된대로 한다라는 이런 생각가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정말 해미읍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펼쳐놓고 한번 고심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요. 그런 취지로 이 홍보관이나 지금 상징거리 조성이나 뭐 화장실이나, 편익시설이나 전부다 중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게 집행기관에서는 먹혀들지 안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 해서 뭘 해야되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걸림돌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미읍성 어떻게 만든다 모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가지도 실행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바로 그 부분을 문화재청과 싸움을 걸기 위해서 정말 우리 서산시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걸림돌이 문화재청이다 이거요. 자, 그럼에도 싸움을 걸수 있게끔 우리 주민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줘야 이거지요. 그래야만이 문화재청한테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해미읍성은 당신들은 발굴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해미읍성 안에서 발굴 조사라는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조사할 군데는 몇 군데 있어요 사실 몇 개만 하면 되는데 전체를 묵어놨단 말이요. 발굴 조사한다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문화재청하고 싸움을 붙지 않으면 해미읍성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갈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다.

바로 그걸 공론화 시켜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지금 계획세워져 있는걸 한가지도 실행에 옮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하나도 사실은 우리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속에서 화장실도 세워야 된다고요. 그냥 아무런 계획없이 화장실 가져다 떨렁 지어놓고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화장실의 미관이 또 걸림돌 되가지고 엉뚱한 상황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라는 부분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처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우리 서산시에서 공론화 시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얼마만큼 우리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공론화가 안되고 있느냐면 우리 위원님들과 저조차도 이 홍보관이 어디에 건립되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자, 해미읍성 고도읍살리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홍보관이 어디에 설립되는지 모른다 말이요. 이만큼 공론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홍보관 건립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지만 가서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상황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해미읍성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풀어놓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자 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해미읍성을 정말로 지난번에 낙안읍성 갔듯이 우리 낙안읍성 시찰하는걸 반대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바대하고 있어요. 자 그 분하고 같이 또 그런데 시설도 가서 견학도 해보고 문화적 가치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힘을 모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해미읍성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 서산에서 하나의 일치가 돼야될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서야만이 문화재청이나 어디하고 문제되는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지금 이 시점을 해서 공론화 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이문석 위원

입니다.

안견예술제를 말입니다. 하나로 묶어서 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랜 아마 지금 4대의회보다도 전 의회에서도 아마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일단 표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왕 그렇게 하시는거 지금 예를들어서 예총산하에 우리 단체가 5가운데가 있지요. 그럼 이게 전부다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핸드링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술협회하면 미술협회, 또 미술협회하면 또 거기에 또 무슨 여러 가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양화도 그리고 하지 않습니까 각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에서 다른 협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할 때 그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협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협회로 일관성있게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안견예술제처럼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견이 있고 통합이 안된다면 내년부터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그 분야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 올려놓고 자꾸 시시비비를 가릴 것 없이 과감하게 그 부서에서 그쪽에 올리지 마세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비, 아까 모 위원님께서 관광과는 운산, 해미 가져다 떠다 넘기라고 그런 말씀 들었는데 이 정비라는 것이 그래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보원사지 같은 것도 지금 지난번에 법장스님께서 여기 환영법회 때 오셔서 서광사고 보원사지는 복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개토론 했어요. 들으셨을 겁니다. 뭐 우리 과장님. 그러면 우리는 매번 연년이 문화재관리청 문화재관리청 이렇게 나가는데 핑계라고 할까 예산이 없으니까 핑계라고 봐야죠. 그것은 어떻게 수덕사에서 공문이 왔다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 내막을 좀 정확히 좀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가지고 넘어가야 되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빨리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되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장님께서는 조계종에서 공문이 왔다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런면에, 지금 문화재 위원님들이 거기를 손대지 말아라 넓히지 말라, 아주 굉장히 많아요 듯는 것이, 그러면 시행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이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밀고 나가야겠다 우리 서산시 차원에서 어떻게 나가야 겠다, 그 후로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러한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위원님들 하고 대화하고 문화재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돼서 앞으로 이건 뚜렸한 포인트를 정해서 사업설정을 해야됩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용역이였던, 계획이였던, 정비였던 간에 이것을 다 떠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산에서 그래요. 운산면민이 그걸 상대해도 서산시 제일 관광1호가 국보 있는 국보84호 아니냐 이거 더 이상 더 좋은 데는 없다 서산시에서 이렇게 집고 들어갑니다.

지금 용현계곡 발전계획을 당신들이 세우시오. 서산시도 필요없고 문화재청도 필요없고 당신들이 우선이고, 우선 1차적으로 발전계획을 머리에 짜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시행을 해야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빨리 해서 이것을 복원할 수 있는,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할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끌고 갈 건가 맨날 매년 정비정비 뭐 부분계획 등등 이렇게 해서 이끌어 나갈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계획 좀 말씀해주세요. 조계종에서도 공문이 왔다며요.

그런 방면이었던 어떤지 간에 설정을 해서 먼저 집고 나가야 되지 계속 밀려서 이렇게 나가면 한없어요.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수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 것 그 외로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민원과에서 민원심부름센터를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위주로 해서 민원봉사 공무원이라는걸 지정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민원봉사공무원이 여기서만 우리만 임명이 되고, 그 아파트라든지 그 주변사람들이 실제 저분이 뭐 공무원이라는 건 알지만 민원봉사공무원으로 지정이 되가지고 내가 필요한 민원업무를 부탁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 그런 홍보까지 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시행을 하시려면 어느 효과도 있어야되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한 것보다는 혹시 이문석 위원님 대림아파트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 공무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민원봉사 공무원이라면 아파트에 민원봉사 공무원 팻말이라도 하나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 뭔가라도 표시할 수 있는 타이틀을 좀 만들어 줘가지고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아주 이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민원봉사 해가지고 어느 아파트에는 누구 이렇게 해서 글쎄 시보라든가 활용을 해서 공지를 해서 일단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라면 몇 개부서가 병합되는 문제 그런 것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그 속에 실무종합심의회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하다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인데, 이 운영이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심의위원라면 의미없는 심의위원회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민원실에서는 접수만 그냥 받는 것이고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농림과하고 이렇게 세군데가 한다면 그 중에 어느 한과가 주무장이 되가지고 이렇게 회의소집해서 해야된다는 이런 뜻인데요. 그런 취지로 간다면 이것은 사실 말로만 실무종합심의회라고 구성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민원방문을 1회처리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한테 제안해서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한번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제기를 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도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중요성이 있는게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 였었느냐면 서산이 기업을 하고자 하고 들어왔을 때에 까다롭다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한데 우리가 서산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많은 기업체를 서산에 오게끔 만들겠다 이게 정책이에요. 서산시에 정책인데 그 정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종합민원 처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종합민원처리인데 그 종합민원처리를 같이하는 부서장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주무부서가 하나가 선정되고 해서 협의를 한다 이것은 원활하게 처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 부시장님이 됐던지 아니면 부시장이 안된다라면 최소한 국장님으로 위원장을 만들던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종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제기를 한번 해주시고 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좀 책임자를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이쪽으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실과들을 통제를 하면서 하나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저기가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 외로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입니다.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데요. 업무보고 8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것을 보다보니까 작년도하고 저소득 모․부가정지원에 가구수가 비슷하거든요? 작년에는 196가구, 금년도는 197가구 그런데 지원내역을 보면 작년에는 72명인데 금년도는 39명으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자녀학용품 그것이 작년에는 190명인데 금년에는 47명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 궁금하거든요?

안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다음은 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과장님!

먼저 우리 본회의장에서 사업보고 하신 내용 외로 특이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입니다.

보고서 230페이지 보면 5개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천 만원씩 5개소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천 만원으로 사업을 못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주세요.

지곡같은데는 신축계획이 들어가지고 신축할 것으로 보고, 고북같은데는 전혀 청사준비가 없이 한방의사만이 배치되가지고 청사부족이라든지 청사가 협소해서 관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북같은데는 다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증축이라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서산시가 노래기가 난데없이 막 난동을 해가지고 아마 무슨 비상대책이라도 세워가지고 이거 방역을 해야할 이런 시점에 왔습니다. 아주 뭐 말 들어보면 잠자리에서도 노래기가 기어 들어오고 그래서 무척 애를 먹는가 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같은게 있습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론은 어떤 여론입니까?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왜 갑자기 보건소장님이 또 나오신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 야지요. 과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촌사람들 상대해서 그런걸 지금 단속해서 무슨 실적이 있나요?

예, 제가 한가지만 물을게요. 요즘 그 연막소독 있죠?

각 읍․면․동에 실시하는 연막소독 그 약품 질이나 그 태우는 용량이나를 검사 해보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입니다.

의무과 본 회의장에서 질의하신 외로 보고하실 사항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17시 12분】

본 건은 지난 7월5일 제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등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다시 심의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본 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문제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엇그저게 갑자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하면서 뭐 자리가 적합치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동안 업무추진 해온걸 허위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어차피 우리 집행부 쪽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시와 시민을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인데 솔직하게 하셔야죠. 아까 시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시 입장 이라는게 뭡니까. 시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사전에 그럼, 만약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이던 우리 과장님이던 의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라는 사전 설명이라든지 양해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 설명 없이 시장 한마디에 그냥 마음대로 그냥 바뀌는 것이 이게 시의 행정이고 이게 원칙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분명히 어떤 소진 아니면 안견사업의 광역화에 확실한 소진 내지는 비젼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여기서 답변하시고 우리 소장님의 뜻이 아니라면 시장님이 직접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한 선택을 둘 중의 하나를 하시고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럼 사전에 이전한다는 거기다 짓지 못한다는 사전에 상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 건 하나를 놓고선 던져놨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 한마디로 지금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하는데 이거 한마디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소장이 옹벽을 치다보니까 좁아서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작탭니다. 저는 항상 보건소입장에서 많이 대변도 해왔습니다.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지금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장께서 이 답을 확신을 줄 수 있느냐 확신을 줄 수 없다면 이게 어떤 사람이 와서, 시장이 와서 답을 해야되나 안해야 되나를 이걸 결정을 합시다.

그러면 회계과장님도 그러시고 소장님도 그러시고 회계과장님은 우리시의 재산을 다루시는 분이고 우리 소장님은 의무나 또는 보건의 일선에 나서서 집행하시는 분인데 하물며 이런 거대한 사업이 예산 또는 계획 모든 것이 변경이 되고 할 때 왜 사전에 그렇게 된다면 조금 큰일이다 중차대 한 일이다라는걸 아시고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간담회라던가 어떤 석상에서도 말이 이루어지거나 얘기가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텐데 왜 이렇게 됐느냐하는 그 이면에는 무슨 딴 뜻이 있다, 위원님들이 지금 그 생각입니다 지금.

압력 아니면 다른 무슨, 아까 우리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신 안견기념관 광역화사업계획이라던가 모정에 무슨 사업 대책이 있고 뭐가 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왜 이러한 큰 변화가 있을 때 재산을 다루시는 분이나 또는 업무 추진하는 분이나가 재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에 한마디 얘기도 없이 이루어 졌느냐 아무가 생각해도 이거는 어떻게 그냥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정회】

【17시 37분 속개】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님께서는 민주주의의와 의회제도를 존중하고 가장 잘 따르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의회에서 지곡보건소 신축안에 대한 모든 사업승인과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불과 몇 일 후에 갑자기 아무런 설명이나 어떤 통보도 없이 바뀌게 됐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지금 설명 중에서 우리 신응식 의원님의 제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서로 제안이 있어다고 해도 의회제도라는게 민주제도라는게 절차하고 과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실 말씀은?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정회】

【18시 17분 속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의견을 들어보았던 바 본 승인안 제출 건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었고 실과장 간에 의견이 서로 달라 혼선을 일으켰으며 의회를 경시하였던 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과장 약속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제안이유에서 안견기념관 광역화 사업으로 인한 신축부지 재조정 부분은 삭제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