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6,149억원보다 81억원이 늘어난 6,230억원으로써 1회 추경 예산보다 1.32%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35억원, 세외수입 6억원, 조정교부금 21억원, 보조금 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2쪽 세입예산명세서 중 지방세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1,10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072억원보다 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법인 세무조사 추진과 종업원 증가 등으로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산세는 신축건물의 증가와 서산 수골프앤 리조트의 체납예상금액 2억원 납부, 1기분 재산세의 징수율 증가로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한화토탈 직원 위로금 지급에 따른 특별징수분 5억원과 SK이노베이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1억원 납부 등으로 총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88억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시유지 재산 임대수입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수입은 메르스 여파로 인한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방문객 감소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인 취득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1억 9,800만원의 교부액이 증가되었습니다.

183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동문동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유재산 및 도로개설 잔여지 매각으로 4억원, 기타수입에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교부금은 도세인 취득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20억 3,200만원과 조기집행 인센티브 및 메르스 예방대책 지원 등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중국 저성장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체납세금 징수노력 강화, 일시적인 사업장의 누락세원 발굴 등 다각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팀에서 설명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조기집행은 사실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세입만 잡히는 거여서 아마 기획실에서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국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일정비율 이상 드는 도에 대해서 그 도에서 일정비율 이상 되는 데를 우수시군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인센티브 받은 부분과 조기집행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현재 3,000만원 세입에 잡은 예산은 도에서 우수시군으로 평가돼서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에 관해서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장단점이라든지 장기 경기부양 정책적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또 회계연도도 조기집행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예산집행을 12월말까지 끝내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국가경제 경기부양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단점도 따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적인 문제라고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기집행이 우리 예산액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 금액 중에 조기집행이 가능한 지출과목 중에 55% 정도만 상반기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하는데 그동안에는 이월사업이라든가 계속비로 넘기기 때문에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 해서 금년도부터는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12월말까지 금년도 예산은 다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런 기본 원칙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도 이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 사항이어서 그쪽에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해서 32억 정도가 감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 대비해서 내국세 총액이 7억원, 2014년도는 10조 각각 이렇게 감소돼서 전체적인 교부세 배분 과정에서 우리시만 감소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고, 충남도에서는 한 2~3개 시군만 전년도와 비교해서 같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감소 됐습니다.

특히 이번만 우려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교부세는 금년 2015년도 세입보다도 더 감소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국세 총액이 10조 이상 더 감소가 됐고 또 수도권, 그동안에 교부세 비교부단체가 교부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더 감소될 것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32억보다도 사실 더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32억원이 감소되는 거기에 특별세라든가 교부세가 포함이 돼서 32억이 감소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더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더 감소될 것이 우려가 되고 또 복지비가 인구가 많은 도심 중심으로 교부세가 더 배정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더 감소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억 감소된 부분은 세부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국세 총액이 감소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우리시는 페널티 받아서 감소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5분발언에 나온 5억 9,700인가 그 부분은 2016년도 교부세 산정할 때 페널티를 받을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돼서 우리 서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시기에 보도 자료에 나온 사항은 충남도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충남도가 각 시군마다 페널티 받은 부분이 보도 자료에 나왔고 각 시도별로는 그때그때 발표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된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합동감사에 재정분야, 특히 재정분야 합동감사에 지적된 분야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우리 각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SK이노베이션.

한화토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성토탈에서 한화토탈로 명칭 변경하면서 직원들에게 대략 5,0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할주민세로 납부한 5억원이 수입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법인세도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것인데 법인세가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지방소비세로 11억원을 우리가 징수하게 됐습니다.

지금 석유화학 쪽은 모르고요.

한화토탈에서 납부된 게…….

예, 그게 5억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우리가 당초 예측했던 거 이외 부분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본예산 계상할 때는 아마 거기 것도 함께 계상이 됐을 겁니다.

제가 조기집행을 담당하는 과장이 아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대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좀더 심층 있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부세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교부세 배정방식에 조기집행 실적도 반영이 됩니다.

금년 조기집행 할 때부터 내년도 교부세 배정기준에 반영해 넣겠다 해서 행자부에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지역 건설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한쪽에 몰려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으시고 또 은행 이자율보다도 더 손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계속 보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국가 경기부양 측면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2016년도 교부세 산정기준에 조기집행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각 시도, 각 시군이 다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이것을 지엽적인 문제로 인식해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도상에 선급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일정 금액 이상은 법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데…….

그런 부분들은 업체나 공무원들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잘 운영을 하지 조기집행을 그렇게 꼭 하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는 쪽으로 개선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북면 문제는 수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보험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제도를 해 놓고, 또 그런 것이 무서워서 못한다면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 운영을 공무원들이 면밀하게 법적검토를 하고 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남도가 2015년도 교부세가 충남도 본청만 800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800억원이면 엄청난 액수인데요.

그래서 금년도 조기집행을 충남도 본청이 조기집행 추진함에 있어서 아마 전국 최상위에 들었습니다.

내년도 교부세 산정할 때 그게 반드시 반영되기 때문에 각 기초자치단체도 행자부에 통보되는 것을 보면 각 기초 자치단체 별로 전부 순위 매겨서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11쪽이요?

금년도에 봄철 메르스나 이런 것 때문에 행사가 많이 감소 됐어요.

그래서 외빈초청을 안 했기 때문에 외빈초청 여비는 안 늘어났고요.

대신에 국제교류 업무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늘어난 부분은 대산항 때문에 해외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성장전략과에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감소해도 별 문제가 없고 나머지 부분은 좀 증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소하고 양쪽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부서별로도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연수가 있고요.

우리 자체연수는 거의 배낭연수 빼고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간을 둬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나간 사람이 내년에 바로 나갈 수 없고 연수기회도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해서 기간을 둘 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 번 자료를 봐야…….

공무원 국외연수는 업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 특히 대산항 관련해서 중국으로 출장 가는 경우는 업무상 가는 경우가 항만물류과 쪽에 대부분 있고요.

또 성장전략과 쪽에는 해외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출장 가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자체로 가는 경우는 배낭연수가 우리 자체 계획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나 중앙부처, 각 부처별 해외연수 기회가 있습니다.

연수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자체적으로는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출장 외에는 자체연수는 특별한 경우 빼고는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요.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서 국외출장을 가는데요.

항만물류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3~4차례 이상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국외연수 같은 경우 국외연수 보고서를 우리 새올에 올려서 다른 직원까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국외출장 같은 경우는 내부문서로 해서 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요청을 하시면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아니 저희가 받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메르스 및 가뭄극복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마무리사업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7,024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은 1.43%이며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 기준 20.8%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6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이 1,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1,005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38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1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2억 2,000만원, 내부거래가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36억 5,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567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는 753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가 4,600만원 증가되었고 사업예산 14억 2,100만원, 재무활동비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일정별로 국비가 내려오는데 지금 일정상 집행 못하는 예산을 감하고 다음 년도에 이체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은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정상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다음연도에 성립할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2014년도요?

예.

그 사항 세부적인 것은 담당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김도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숙지를 좀 못했는데, 2014년도 말 현재액이 8억 5,600 이 금액에서 그 다음 것 내용을 제가…….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 증감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제가 끝나고 다시 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맞습니다.

자료는 맞는데 계상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자료는 맞습니다.

자료는 맞는데 계상하는 방식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증감은 수입 대 지출에 대한 그러한 차액입니다.

그 증감내역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에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현재 2,600만원 삭감을 시켜가지고 예산액과 기정액은 별도의 증감내역 부분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80,712 감액된 것에 대한 내용은 수입이 1억 9,900만원이면 똑같이 지출도 1억9,900만원 내용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수입보다 더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출이 초과되는 부분이 8,071만 2,000원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차액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들은 마찬가지로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액분과 기금 이런 것을 총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증감한 금액하고 뒤에 있는 증감한 금액하고는 계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증감내역은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수입이 1억 9,900만원이면 지출도 1억 9,900만원이어야 되는데…….

예.

아니 증감은…….

예, 있습니다.

거기...

이 내용 증감하고 뒤에 세입세출 증감 내용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예.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지출을 1억 9,900만원 맞춰져 있었던 금액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액에서 이만큼 증가해가지고 금년도 현재액은 775,589가 됐다는 그 뜻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기금조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 내용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운용 관계에 실무자가 조금 착각이 있었던 것 죄송하고요.

자세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김택진입니다.

분리수거 마대구입은 금번에 2,000만원 감하는 건데요.

기존 마대랑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입한 게 많고 해가지고 금번에 예산 조정하는 차원에서 2,000만원 감하는…….

우리가 수요를 충분히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이 더 중한 사업이 있어서 여기서 부득이 2,000만원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조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가 조금 낮아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인상을 했고 내년도에도 조금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일괄 단가계약을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그분들이 다 가져가고 난 다음에 어떤 쓰레기라고 할까요?

나머지 재활용을 할 수 없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의 소화조라는 게 있습니다.

미생물 분해하는 설비거든요.

소화조 운영상태가 불안정해가지고 저희가 1일 음식물 21톤 정도 돌아가던 것이 지금 16내지 17톤 정도로 줄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량이 부득이 당진 대호지면에 있는 대생이엔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여름철 같은 경우 상당히, 여름철 되다 보니까 음식물 발생량이 많아가지고 이 금액이 부족해서 부득이 금번에 2억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줄이기 운동 같은 것을 계속 민원위생과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위생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우리가 환경생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18년도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그 사업이 준공이 된다면 우리 서산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은 전액 그 시설에서 소화가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난해 기준으로 음식물류 일일 43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3톤은 시 자원화시설에서 20여톤 처리를 하고 위탁처리 12톤 또 감량의무사업장에서 7톤, 또 자체처리, 개 먹이는 등등 해서 3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생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준공이 된다면 일일 50톤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가 다른 보조를 해서 민간 주민들한테 사업 같은 것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액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 처리하는 것은 없어지죠.

그렇습니다.

전액 환경생태과 시설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깨끗한 충남만들기 일환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8월 6일 15개 충남 시군이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시가 우수한, 평가에서 1등을 해가지고 도비 5억 2,5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으로써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시민참여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시설은 현재 아파트단지라든지 대형음식물 수거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세척하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전부가요.

예, 깨끗한 충남만들기 사업으로…….

일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척용기는 전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전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지금도 세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자원화시설 그 옆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우리가 전용 세척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렇습니다.

현재 세척은 수동시설이고 이건 자동시설로 저희가 설치하려고.

차이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세차시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전기라든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사람이 일일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비 조금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원시설팀장 김창회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대죽리에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을 100여m를 했는데 거기에 사시던 분이 그 땅을 다른 분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진입로 포장을 해 드렸는데 원 땅 주인이 그걸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포장된 것을 전부 제거해서 원상복구 시키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대산 지원사업이요?

그것은 비영리단체 사무실을 대산읍사무소 옆에 있는 창고 예비군중대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을 증개축 할 때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 한 건만 현재…….

나머지는 다 완료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4,000만원…….

당초에 400…….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미화행정팀장 한만성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물 폐의약품 수거하는 비용이 400만원 당초예산에 잡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 400만원하고 800만원 가지고 폐의약품 수거하는데 수거용기 같은 거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있었죠, 그것도.

기정예산에 폐의약품…….

아니 이 부분 10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8월 6일 도에서 심사 깨끗한 충남 만들기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1등 했기 때문에 5억 2,500만원 도비와 시비 5억 2,500만원 돼서 새롭게 짜는 예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것은 현재 대체건조 해서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배는 수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될 수 있으면 수리 않고 사용하는 쪽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가 대체 건조되는 배의, 그러니까 계류장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와서 그것 때문에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입찰차액을 가지고…….

예.

예, 7억입니다.

예, 지금 현재 창리에 계류장이 있는데 지금 다시 건조하는 게, 지금 창리에 계류되어 있는 게 25톤입니다.

그런데 선박이 내년 2월에 오게 되는데 오게 되면 그게 70톤입니다.

그런데 그 선박을 계류하려면 수심이나 여러 가지 접근성을 볼 때 대산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삼길포항에 설치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바지선을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가 창리 쪽하고 가로림만 쪽하고 대산 쪽이 커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임시계류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본선이 있고 그다음에 부속선이 있습니다.

부속선이 배에 탑재되어 있는데 그 부속선이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쪽은 존치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어업지도선 정기수리에서 안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대체건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어업지도선은 어떻게 폐기하는 건가요? 매각합니까?

예, 매각예정입니다.

그 배는 행정선이 정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인력구조도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어촌계도 있고 그쪽 지역도 있고 또 어항관련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방제장비 보관용 창고 건립 말씀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방제장비가 현장에 안 있고 수산과 옆에 창고에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고가 나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역 어촌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당초에 재료비로 예산을 성립해 놓아서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왜냐하면 컨테이너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 보관할 겁니다.

예, 삼길포항에요.

삼길포하고 또 읍면사무소 각 지역에.

예.

지금 접안시설 진행사항은 없고요.

선박 건조 중에 있는데 선박이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군산에 있는 티엔지 중공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위원님들도 한 번 모시고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2월에 선박이 오기 때문에, 선박이 오면 계류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설치하려고 추경에 저희 예산을 깎아서 부득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7월에 위원정책간담회 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이고 그 당시에 총사업비가 17억 2,500만원 중에 도비를 8억 6,25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북면 관할 지역 내에 농로포장 사업이 이번 추경에 6억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라도 지역간 형평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그쪽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올릴 때 이번에는 삭감을 해서 3개소인가로 분할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결정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재원이 있으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재원이 있을 때는 예산편성 해가지고 쓰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예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부정하긴 그렇고요.

편성해서 쓰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라도 도로과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고북면에 삭감된 만큼을 요구하면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 사업예산이 깎이면 그 면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사업예산이 전혀 없다고 하길래 저희는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장요선 예산을 깎아서 다른 지역을 마무리 했는데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보존해 드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지역 의원님께서도 이번에 사실 고북에서 예산을 꿔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고북을 많이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는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회계 폐쇄기가 12월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것도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북면의 사업비를 추가로 다른 데 책정해서 보상 협의해야 되고 만약 진행 안 될 때는 또 이월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한 해에 끝나는 것으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 2015년도 우리 도가 교통사고에서 전국 꼴지를 해가지고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광데크를 3만 7,500개 65세 이상 노인들 줄 것 하고요.

그리고 플랜카드하고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겁니다.

3,4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이건 세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81쪽에 행정운영경비라고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본예산에 3,8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기업유치하고 간담회 등등 해가지고 일반수용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촉진보조금하고 입주보조금에 따른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65% 도비 10.5% 나머지가 시비 부담분입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 광성광관하고 풍기산업 이런 중견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이번에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포스코건설에서 사업 제안한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은 대산 쪽에 공업용수 5만톤 하고 폐수처리장 2만 5,000톤을 민자사업으로 건설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이후에 저희들하고 포스코건설하고 현장실사를 해본 결과 최근 7월에 포스코건설에서 사업보류 공문이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대산5사에 공업용수 5만톤 보급계획은 현재로서는 케이워터가 공급하는 11만 9,000톤 가지고 현재까지는 무난히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 폐수처리장 2만 5,000톤 건설계획은 현재 대죽처리장 1만 2,000톤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계획보다는 현재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굉장히 필요하지 않다 해서 지난 7월 14일 포스코건설에서 사업을 일단 보류하겠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피맥에 검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 쓸 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애당초 사업비가 시비 5,000만원, 자담 3,000만원, 국비 1,000만원 해서 9,000만원 계획했는데 도에 건의했더니 1,000만원이 더 지정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은 저희들이 사진전 500만원하고 현수막홍보물 1,000만원을…….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도 1,000만원 정도 지원됐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면 당연히 지방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을 도에서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건설에서…….

민간제안 투자의향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가 현재로써는 타당성이 없다 해가지고 지난 7월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인 피맥에 검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사업은 전체 금액이 151억원 들어갑니다.

그중에 국비가 19억원, 도비 7억원, 우리 시비가 37억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국비 11억 8,000을 확보했는데 이 사업이 민자투자로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여수, 울산이 하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 보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니들이 11억 8,000에 대한,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입니다.

11억 8,000에 대한 지방비가 왜 확보를 않니, 이래 가지고 먼저 1회 추경에도 5억을 확보를 했고 이번에도 5억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11억 8,000에 대한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려면 3회 추경에도 10억 5,000이 더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실 때도 문화관광과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와 잘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설사 중에서 중국인 한 분이 계세요. 김진옥 씨라고.

그분이 신주공에 사시는데 이번에 충남도립대에서 문화해설사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100시간.

저번에 중국 한국주재단 실무기자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분이 통역을 했는데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당분간은 그분만 있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애초에 5명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을 확보해 놓고 그냥 놀리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누구는 활용을 하고 누구는 활용을 않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은 지금 중국인 다문화가정이 200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돼서 단 시간 내에 육성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나…….

지금 김진옥씨 예를 볼 때는 한국어도 잘 하거든요.

10년 됐습니다.

예, 그분의 예로 볼 때는 단기간에 교육해서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알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지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은 됐는데요.

땅값 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예,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청사 관리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7월 6일자로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통합하다 보니까요.

차량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세우다 보니까 예산을 줄일 데가 없어서 그쪽에서 최대한 줄여서 그렇게 세운 거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가 12월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남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그동안에…….

그 부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센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라든가 활력화 할 수 있는 체험마을 그런 쪽 농촌 활력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귀농귀촌 주택 구입자금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농촌 활력화라든가 공동농가도우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귀농귀촌 관련돼서는 기술센터하고 업무가 중복이 돼가지고요.

앞으로 그쪽 귀농센터 상담소도 농업지원과 쪽에 마련되어 있어서 다음부터는 일원화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

예.

농업인대학이요?

그쪽하고는 별개.

예.

농정팀장 안종화입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은 농정과 예산 따로 있고 농업기술센터 예산 따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한군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지원과라든지 한군데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농산조직이 통합됐습니다.

금년도만큼은 따로 따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과 현재 쌀 전업농 이런 단체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옛날 농업지원과에서는 현재 농업인대학 이런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을 말씀…….

예.

축산과장 유희권입니다.

지금 삭감된 게 아니라 이력제사업에 축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기금에 시군별로 써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부족한 시군에 조금씩 돌려서 주기도 합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지난 5~6월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각종 축제가 전국적으로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 지역에서 홍보예산으로 쓸 수 있는 방안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5개 시군이 신청이 돼서 국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보비로만 중앙에서부터 쓰게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건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1억 3,000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8,000만원 섰고 1회 추경에 2,000이 홍보비로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 100%가 올라가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8,000만원으로 결정이 돼서 국화축제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취소되고 지역경제도 안 좋기 때문에…….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하는 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축제밖에 없잖아요? 지원할 기회가?

앞으로 하반기.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한해서만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