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6천149억원 보다 81억원이 늘어난 6,23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32%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35억원, 세외수입 6억원, 조정교부금 21억원, 보조금 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1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예산안 자료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2쪽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 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1,107억원으로 기정예산안액 1,072억원 보다 35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법인세무조사추진과 종업원 증가 등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는 신축건물의 증가와 서산 수골프앤리조트의 체납예상금액 2억원을 납부했고 1기분 재산세의 징수율 증가로 총 8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뱃값 인상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한화토탈 직원 위로금 지급에 따른 특별징수금 5억원과 SK이노베이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1억원 납부 등으로 총 1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88억원으로 기정액 보다 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시유지 재산임대수입이 4,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용료수입은 메르스 여파로 인한 유방택천문기상과학관 방문객 감소로 일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징수부교부금 수입은 도세인 취득세징수액 증가에 따라 1억9,800만원의 교부액이 증가했습니다.

183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동문동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유재산 및 도로개설 잔여지 매각으로 4억원, 기타 수입에서 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교부금은 도세인 취득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20억3,200만원과 조기집행 인센티브 및 메르스 예방대책 지원 7,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중국 저성장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체납세금 징수 노력 강화, 일시적인 사업장에 누락 세원 발굴 등 다각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부세 감에 대해서는 이따 예산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괄로 그쪽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총무위원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 및 가뭄 극복 등을 위한 국도비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마무리 사업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7,024억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9억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은 1.4%이며, 재정자립도는 2회 추경기준 20.8% 자주도는 55.6%입니다.

3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33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3,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조정교부금이 1,700만원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1,057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0억2,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5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보조금이 3억 일천만원 증가되었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82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39억4,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286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7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2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는 753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4억7,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행정운영비가 4,600만원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14억2,100만원 재무활동비 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체납세 징수강화와 세원발굴에 대한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세외수입 확충에도 각 부서장이 책임을 갖고 노력해야 되겠으며, 최근 보통교부세 배분방식에 패널티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항목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열악한 시 재정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 및 보조사업과 긴급한 자체사업 및 안전관련 사업 등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으나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비효율적인 사업과 연례 반복적인 사업 등은 충분한 자료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물위원회를 지금 그동안 3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브랜드는 결정이 되었고 디자인에 대한 심의해야 되는데 디자인도 기본형을 현재 업체에서 6개를 지금 개발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를 상징물위원회 개최해서 그런 압축에 의해서 설문조사할 대상을 결정한 다음에 다시 또 설문조사를 거친 다음에 의결하고 또 응용형도 지금은 기본형이고 응용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응용형도 사전에 심사해서 의결까지 하려면 앞으로도 4회 정도 더 개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4회에서 7회로.

정보통신 통화기반 시스템구축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산불발생 위험지역인 해미 산수리에 현재 마을방송을 무선방송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안전센터요?

이것은 리모델링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석남동청사를 활용하는데 그게 92년, 93년도인가 이렇게 지축되다 보니까 한 20여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배관이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외벽 모든 것이 누수되고 그래서 전체 골조만 남기고서 다시 리모델링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예산입입니다. 2천만원은

물론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응급 보수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선도 그렇고 배관도 그렇고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계속 누수되고 그런 상태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안전센터를 구축한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석낙동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저도 현장을 가서 점검해 봤는데 지금 상태는 너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도저히 배관도 다시 전체를 않고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설계예산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예산 선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이것은 서산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일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피해자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시민단체 시민 위주의 민간단체에서 지금 회원가입을 해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민관 협조 차원에서 시비를 소요경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복지재단에다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출연해 주고 있었는데 금년도 출연해 주고 남은 잔액을 예산활용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불용액으로 처리 했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괄로 해서 300페이지고 여기 페이지로 해서는

전체 지금 회비모금액으로는 6천만원을 계상하고, 모집 운동을 하고 있고요.

시비 지원금은 제막식 행사에 따른 일천만원을 예산지원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소는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시청 앞에 공원하고 부춘산, 호수공원 세 가운데가 있었는데 여기 시청 앞 공원으로 장소 결정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일 그 장소가 많아서 그 쪽으로 장소를 선정했고, 10월 3일 제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6천만원 이상 그것은 회원모집을 하지 말아야죠.

6천만원이 목표이기 때문에

예.

예, 이번에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 해 주셔서 잔액을 불용처리 연말에 안하고 미리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사업비 남은 금액만큼 제외하고 저희가 출연을 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입니다.

작년도 저희가 출연해 준 예산에서 나머지를 빼고 금년도 예산액에서 제외하고 저희가 출연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도 사업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것이고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본예산에서 예산할 때 전년도 출연금 잔액발생 분을 제외하고서 출연금을 줬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이번에 지적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잔액이 발생하면 보조금처럼 반납을 하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셔서 이번에 그동안 출연금하고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는 차감하고 저희가 출연금을 줬었거든요.

지급을 해 줬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연금 나머지 출연금에 대한 것을 이번에 반납하는데 사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전년도 출연금이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올 연초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동복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하고 CCTV 그 위에 지원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너무 업무가 많다해서 그 업무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됐고 저희는 4시간 기준으로 한 월 76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대상은 53개소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집 교사가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0〜2세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인데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 업무를 경감시켜 드린다는 차원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교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인상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조교사를 새롭게 채용해서 그 분들이 업무를 경감시켜 주면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제막식 행사

이거는 그 부분은 민간인이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시는 위안부가 전에는 있었는데 없는 상태이고 또 전국적으로 48명이 생존자 있는데 저게 행정적으로는 여과부나 충남도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고, 민간에서 민간주도로 이 소녀상 건립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건립 토지라든지······.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사업을 예술단체 1년에 120개 단체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해마다 3억5천만원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도시가 발달하고 인구가 늘면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예술 활동을 그동안 못해서 5개 사업에 5개 단체를 지원하는 하는데 필요한 예산 3,4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웅소성리 호상놀이가 2014년도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평택에서 예술제를 합니다.

10월 8일 하는데 이게 대통령수상은 그런 시군에서는 시연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연을 하자면 필요한 예산액이 1,500만원정도 들어가고 두 번째는 서산시민 희망 성탄트리 설치 행사라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데 예산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 행사하는데 500만원, 그 다음에는 제29회 한국합창대회 참가 이게 소년소녀합창단이 해마다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이 5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또 네 번째는 백제문화제 시군 행사 참여가 있습니다.

이게 백제문화추진위원회가 참가를 하는데 한 500만원정도 필요하고 또 예술서령발간 이게 예총에서 발간을 1년간 활동한 사항을 가지고 발간을 하게 되는데 이게 400만원정도 소요돼서 전체적으로 3,400만원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해마다 4억원정도 예산 요구를 합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한 5천만원 정도가 삭감되고 3억5천만원정도 의회에서 항상 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그대로 올리는데 삭감이 돼서 항상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상상나라연합 해 뜨는 서산의 날 행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2년에 걸쳐 남이섬에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행사를 3,500만원 가지고 계속 했는데 사실상 홍보효과 서산을 알리는 홍보효과는 상당히 성과를 얻었고 또 거기에 특산물, 한우라든지, 서산생강한과라든지 서산의 특산물판매도 7천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판매실적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나 외지 나가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기왕에 해 뜨는 공화국의 거점이 버드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간월도 창리지역 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거점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변경해서 이번에는 간월도 어리굴젓페스티벌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이 3,500만원 우리가 지원하지만 민간인 2,500만원 부담을 해서 한 6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1년에 2억원정도 매년 세워서 그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 가서 박람회도 참여하고 또 코엑스 가서 우리가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이것은 이 부분만 3,500만원 부분만 이렇게 돌려서 이번에는 여기서

돌려서, 이건 삭감하고 새로 하는 거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보는 게 그렇습니다. 간월도는 외부에서 그렇고 저희들이 간월도 하면 간월암과 굴 이게 떠오르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간월도 지역을 우리가 그냥 저대로 가서는 안 된다.

주민들도 누차 여러 해에 거쳐서 축제를 없애면 안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철새축제도 거의 거기서 하다가 없어진 상태이고 또 바다음식축제도 당분간 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좋다고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입니다.

음암 도당리 공무원아파트 아래에 보면 빌라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빌라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시유지로 해서 펜스를 쳐 가지고 정구장으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정구장으로도 못쓰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농구장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가 계속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방치됐던 부분을 정비해서 농구장으로 다시 하고 펜스도 갈고 또 보수를 해 가지고 지역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공무원아파트 하고 그 일대 전부 빌라에 있는 분들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물 상수도를 사용해서 했었는데 당초 하루에 150t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서 물 상수도를 공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물 상수도 150t을 한번 공급하고 말다보니까 초기에 약간의 모낭염 증상의 피부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야외에서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고 또 물을 한번 하다보니까 처음에 물 공급할 때는 이상이 없는데 오후정도 들어가면 세균번식이 급속하게 번식되기 때문에 물갈이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0t 하던 것을 주말이나 피크 때는 오후에 물갈이를 다시 해서 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피크 시에도 역시 배로 했고 약간의 크로로칼키라는 소독약품을 써서 피부병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공급을 더하게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물 사용량입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56일을 물놀이장 운영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700여명에서 800여명 정도가 찾았고 주말이나 피크 때는 1,500명 정도 가까이 물놀이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총 56일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5만여명 정도가 해서 그분들이 무료료 사용하다보니까 아마 가족단위로 와서 피서형식으로 하루 아주 즐기러왔다가 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하다보니까 그 근처에 식당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먹거리 갖고 와서 거기서 먹기도 하고 또 음식을 인근에서 중국집 중화요리 같은 것을 배달해서 먹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같은 것이 주변에 널려있고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린애들 그냥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수영모라든지 이런 것을 꼭 착용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물놀이장 완료된 후에는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수를 약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가 완료되면 일반 어린이들이 와서 그냥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1억8천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창단만 내년이고 금년 말부터 지금 이게 국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은 창단만 내년 1월중에 계획 잡고 있고 일단 선수하고 지도자 영입을 9월 정도에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카누도 사야하고 각종 용품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건 상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보수가 기금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30%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고 교육청에서 50%, 시비는 2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학생도 전체적인 서산 시민의 일환으로 학생수영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정책간담회나 이럴 때도 한번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은 저희가 서림복지원 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육장애인 돌봄사가 있습니다. 그 돌봄사에 대해서 생활지도원이죠.

그래서 그 분들한테 도비 매칭 사업해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서 어떤 힐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칭 사업을 해서 이번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아닙니다.

어디 워크샵이던지 아니면 사업목적으로만 거기에 종사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거주시설은 서산시에 서림복지원 하나뿐이고, 공동이용시설은 우리 두리사랑이 있는데 거주시설 한에서만 했고, 23명분에 대해서만 했고, 앞으로도 23명분 추가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이렇게

아니 23명이 더 되고 80명이거든요.

80명인데 금년에는 23명.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이제 교육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