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서산시 지역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의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공사 발주 시 일정비율 이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공동도급 하도록 규정하고, 민간개발 지역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을 확대하도록 규정한 제9조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고명호입니다.

도시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지난 8월 18일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던 내용으로 해양수산과로부터 입안 요청된 사항입니다.

관내 고파도항 등 3개소의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항만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계획내용은 고파도항 3,567㎡, 웅도항 3,959㎡, 호리항 7,499㎡ 어촌정주어항 3개소에 1만 5,025㎡를 2019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팔봉면 고파도항은 사업구역 면적 3,567㎡ 중 육지부 계획관리지역 578㎡를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미지정된 공유수면 2,989㎡를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관리코자 하며, 대산읍 웅도항은 구역면적 3,959㎡ 중 육지부 자연녹지지역 204㎡를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미지정된 공유수면 3,755㎡를 보존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팔봉면 호리항은 구역면적 7,499㎡ 전체가 미지정된 공유수면으로 전 면적을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관리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면 금년도 6월에 해양수산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요청이 있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6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8월 18일 의회 정책간담회시 본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하고 10월 중에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승인 고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조서와 도면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에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용도지역 변경 및 항만시설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획 순기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항만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서산시 관내 고파도항 등 어촌정주어항 3개소에 대하여 어항기능시설미비로 매년 풍랑 및 태풍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가 많아 어려움에 처한 어촌정주어항을 정비하여 어선의 안전정박 및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으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항만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 및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항만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서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한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이 3개항을 해양수산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 사전단계를 진행하는 겁니다.

등록을 시키려고…….

예.

대부분 현재 있는 시설을 정비해가지고 그 뒤 배후지에 주차라든지 물양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은 선착장, 방파제, 야적장, 어구건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하고 알고 있기로는 지방어항하고 어촌정주어항하고 구분이 돼가지고 구도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차를 진행해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지방어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방어항은 도지사가 하고 어촌정주어항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라든지 어항이 비슷한 게 여러 개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시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갈만큼 차근차근 용역을, 한 번에 일시에 용역을 다 해 놓고 나면 용역비만 나중에 낭비될 수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3개만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벌천포항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애로점은 저희가 수산과에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예.

항만은 결정권이 도지사 결정권이어서 저희가 의회의, 지금 서산시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자본까지 다 밟았고 의회의견만 청취해서 반영한 다음에 도지사한테 결정요청을 하면 도에서 관련기관하고 부서협의를 거치고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항만개발계획 수립이 된 내용대로 도시관리계획이 반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할 때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예산확보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사유지는 저희가 여기 필지 있는 것 다 확인을 했습니다.

국공유지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