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속비사업,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우리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7,024억원으로 기정예산 6,924억원보다 1.4%인 99억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30억원으로 기정예산 6,148억원보다 1.3%인 8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18억원으로 기정예산 603억원보다 2.4%인 14억원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5억원으로 기정예산 172억원보다 1.8%인 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6,230억원으로 기정예산 6,148억원보다 1.3%인 81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296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수입의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1,255억원보다 3.3%인 41억원 증가한 규모로 이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담배소비세 및 시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4,93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893억원보다 0.8%인 39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79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76억원보다 2.3%인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6,230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8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원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4,98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920억원보다 1.3%인 6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메르스 및 가뭄극복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및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등을 조정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37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74억원보다 0.2%인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79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76억원보다 2.3%인 1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총 10개 기금이 있으며 예산 총규모는 209억원으로 증가액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보존기금 세출예산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2,000만원, 부상야생동물 처리 및 구조 600만원, 기금 적립금에서 2,6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종합분석 결과입니다.

메르스 및 가뭄극복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 안전예방에 관련된 시급을 요하는 사업,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 반영 등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시세 35억원의 추가 세입과 도세인 취득세 징수로 인한 조정교부금 20억원 증가는 최근 전입인구 및 건축물 증가에 수반되는 자체세수인 만큼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 적용 등으로 보통교부세 31억원의 감소는 아쉬운 부분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도 빈틈없는 세원관리와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세수증대와 함께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의 다각적인 징수방안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가일층 노력하여 열악한 시 재원 확충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취약한 재정여건 속에서 부족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정예산 편성 이후 법적·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와 메르스와 한해극복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가용재원으로 마무리할 사업 및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과 안전관리 사업 등에 우선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환경 속에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이며 비효율적이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해 나가는 등 충분한 자료검증을 통하여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택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5억 8,500만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난달까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저희가 계상을 하다 보니까 2억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금번 2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요.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음폐수 연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의 소화조가 있습니다. 미생물 분해설비인데요.

운영상태가 불안정해 가지고 작년도까지는 일일 21톤 정도 반입돼가지고 처리하던 양이 금년도부터는 16내지 17톤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 처리비가 또 증가를 했고, 금년도 5월부터는 하계철에 접어들다 보니까 상당히 음식물폐기물이 증가하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민원위생과와 함께 우리가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거든요.

하여간 음식물 배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잔액이 1억 8,000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2억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진 대호지면에 있는 대생이엔티라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음식물 위탁처리를 하는 겁니다.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000여만원 어치 한 4만 매를 8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재고량도 있었고 해서 금년도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금번에…….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도, 재작년도 많은 양을 투입을 해가지고 수거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 1~2월까지는 주문해서 생산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5,000만원 금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반입량도 늘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처리장에서 21톤 정도가 일일 처리가 됐었는데 16내지 17톤 정도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 나머지 양은 우리가 위탁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것은…….

이것은 분뇨처리시설 보수사업비인데요.

예, 본 사업이 시급해서 금번에…….

음식물하고 이 분뇨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설비들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내구연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수도과에서도 그것을 조만간에 설비를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가 자원화시설 퇴비 생산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일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환경생태과에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이 준공이 되면 일일 음식물 5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가면 이런 위탁처리 비용 같은 것은 전혀 발생이 안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처리하려면…….

그렇습니다.

예, 들어 봤는데요.

그 사항은 미화행정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행정팀장 한만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체들이 많이 오고요.

여러 업체를 접촉도 해 보고 시범적으로 동아더프라임에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문제는 음식물이라는 게 건조시키다 보면 냄새나고 이런 부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이 나왔고, 그리고 탈수 부분도 있는데 그런 짜는 부분들이 우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온다면 우리도 같이 한 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저희도 똑같이 해가지고 2,000만원 짜리 시범사업을 더프라임에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과 저희가 마찰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지한 그런 상태입니다.

상상나라연합 해뜨는 서산의 날 행사는…….

2013년부터 ′14년 2년에 걸쳐서 남이섬에서 행사를 했었어요. 3,500만원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하면서 서산의 우리한우라든지 농특산물 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해서 서산을 알리고 또 농특산물도 판매하고 그런 행사를 2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간월도, 간월도라고 하면 외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간월암과 굴, 그런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간월도의 관광소재가 아주 좋은 소재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돌려가지고 금년에는 여기서…….

해마다 있었어요.

우리가 예산 세워 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간월도에서…….

예, 남이섬에 1년이면 300만명의 관광객이 오잖아요. 가보셔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우리 특산물도 판매하는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3,000만원을 돌려서 간월도에서 11월 13일부터 15일 이렇게 3일간 행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남은 게 아니고 매년 10월이나 11월 중에 그 행사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가서…….

아니 3,500만원.

아니 그 1억 6,000만원은 그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엑스에서도 하는 행사 있고…….

예, 그 금액만…….

예, 돌려서.

예, 그 말씀입니다.

예,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만약에 안 되면 이것을 안 해 주신다면 남이섬에서 우리가 12월에 행사를 해야 해요.

그런데 행사를 한 번 해 보면 전날 여기에서 한우 탑차 그런 게 다 들어가야 해요. 거기 섬이기 때문에 배를 싣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번거롭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 간월도에서 한 번 해 보자, 그 행사를.

11월 13일.

예,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월도 주민들이 2,500만원을 자부담하기로 해서 6,000만원가지고 이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 하면 지곡 갯벌낙지축제가 상당한 호응을 받았잖아요.

그 축제라든지 우럭축제라든지 또 어리굴젓 페스티벌이라고 가칭 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다 그동안에…….

예, 한 동안…….

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지금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렵고 주민들도 여러 번 이런 축제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왔고 해서 게재에 이걸 잘 살려서 한 번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40억.

이게 4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확보가 된 건 5억 7,000만원.

사업진척이…….

조류사파리 사업은 50% 이상 됐다고 봐야죠.

아니요, 40억 중에서…….

13개 사업인데…….

13개 사업인데 거기에는 열기구 하늘식당이라는 게 있고요.

또 마룡리 저수지 경관정비, 노인공동생활 홈, 독살체험, 조류 사파리 이런 것 13개 사업에 40억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게 5억 7,300만원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됐고, 이게 이 사업이 어제 오늘 급조된 사업이…….

아니죠, 국비죠.

5억 7,300만원을 보면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부담됐지 않습니까?

예, 했었고요.

예, 추가로 1억 2,000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관리사하고 거기 밑에 사무실 또 원앙…….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버드랜드 쪽에는 그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8억 2,000이 들어가는데 지금 세워진 게 5억 7,300만원 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금액이 필요…….

예, 우선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중점사업은 연도별로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로드맵이 있어요.

2015년도, 2016년도 할 사업이 있고 2017년도에 할 사업이 있고.

예.

그렇죠, 우리가 사업자한테 임대를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 결정이 돼야 하고 전체적으로 시설관리는 버드랜드에서.

이 시설이 완료되면 바로 버드랜드로 이관을 시킵니다.

예.

이 사업은 어제 오늘 급조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2013년도부터 계획이 돼서, 이게 해당되는 권역사업입니다.

해당되는 데가 간월도, 창리, 마룡리 이 권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대표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15명 정도 되고 또 부석면 지역구 의원 2분 이렇게 해서 15명 정도가 여러 번 회의를 거쳤어요.

거쳐서 이 사업을 결정했고, 또 이 사업은…….

예, 공모사업 절차가…….

그리고 의회에 저희들이 한두 번 설명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를 했고 또 행정감사도 했고 예산도 세워 준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진행이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그거는.

그리고 12억을 예산 세운 것은…….

아니, 업무보고 금년 초에 했고 7월에 했고 또 저번에 제가 8월 18일에 했고.

업무보고 받으실 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때 궁금했으면 위원님들이 여쭤보셨든지 했어야죠.

제가 업무보고도 하고 세 번 했다니까요. 세 번.

그렇습니다.

한 50% 정도.

예.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주요 도로과 예산의 핵심은 고북면에 서 있던 장요선의 예산 6억을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찾을 여건이 안 돼가지고 토지협의가 안돼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좀 나눠서 썼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 부분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금년 예산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뿐만 아니라 녹지공간이 상당히 광대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될 부분이 사실 예산수요가 예산에 비해서 사업량은 많은데 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녹지관리를 하는데 장비가 들어가요.

소나무 전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면 임차장비 크레인 같은 것이 들어가다 보면 당초에 그 예산을 다 계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면 재료비에서 자재구입라든가 일정 부분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고 다시 그것을 예초기라든가 기계톱이라든가 전정하는데 소요되는 장비 또 크레인 같은 것을 임차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7월 6일.

체육진흥과장 박광주입니다.

전기세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 아니었는데요.

상수도 물 사용량이 당초보다…….

예, 당초에는 하루 일일 150톤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마는 초기에 피부병이 약간 발생하는 바람에 하루 150톤을 한 250톤 이상으로 하고, 또 학생들이 방학 피크 때는 물 양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일일 2회 물갈이를 실시하는 바람에 상수도를 많이 썼습니다.

예, 물 값입니다.

예.

56일간 운영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물을 채우는 것은 일일 150톤을 공급합니다.

예, 150톤 공급인데 주말하고 피크 때는 초기에 피부병이 발생해가지고 물을 오후 정도에는 한 번씩 갈아줄 필요성이 있어서 물을 좀 더 썼습니다.

250에서 300톤 정도 물갈이를 실시했고요. 피크 때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놀이장 끝난 후에는 일반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약간의 하자 발생된 부분을 하자보수를 하고 어린이들이 놀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가 들어 와서 공공투자센터에 사업 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빨리 심사가 되면 일부라도 집행이 가능하고요.

만일 심사가 안 된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 의뢰한 것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보통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대응투자를 70%를 해 줘야 내년도 예산 7억 2,000도 예산을 세워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방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금년도 이번 추경에 5억원을 세운 겁니다.

지금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 일부를 주셨는데요.

그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항이라 일반에게 공표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 회사 대외비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당초에 예산 세울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문화관광과 업무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와 상의해서 그 부분에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상의를 해 봤더니 거기에서 다문화가정 중국인 출신 그분 문화관광과 한 분을 육성 했더라고요

충남도립대학교에서 100시간 이수를 해서 저희들이 두 달 전에 중국인 기자들 왔을 때 그 분을 활용해 봤더니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는 그분 갖고 충분하다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약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