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검정시험을 폐지하고 자격의 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수도를 놓거나 변경할 경우 신청인이 공사비를 납부하고 시에서는 대행업자에게 공사를 대행하게 되는데 대행업자의 선정시 자격검정에 합격한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번도 자격시험을 치른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의 변경에 따라 조례규정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산시에서 사무소를 둔 상하수도 설비 면허업체만 선정이 가능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산시지역 제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분담금의 조정입니다. 상수도를 처음 시설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다르게 금액이 정해져 있었으나 최근 읍.면지역에도 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여건이 변동되어서 이를 단일화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내지 10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32㎜ 수도계량기가 적정 규격인데도 급수조례에 규정이 없어 40㎜ 계량기를 설치함으로써 시설분담금의 추가 부담 등 민원이 있어 이를 신규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0조에 가구분할 신고시 확인 가능한 가구는 집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은 누진제로 되어 었어서 쓰는 량이 많으면 톤당 요금이 높아집니다. 최근 다가구주택 등에서 세대분할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금번 조례를 개정해서 수용가의 신고가 없더라도 시장이 직권으로 조정을 함으로써 누진에 따른 세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의 조정입니다. 현행 상수도요금은 톤당 295원으로 생산원가 톤당 507원의 58%로 수준입니다. 이를 톤당 373원으로 26% 인상함으로써 생산 원가의 74%로 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까지 현실화시킬 예정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의 이유는 현행 상수도요금이 지나치게 낮아 일반회계로부터 부족금액을 전입받고 있으나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고 보령댐 정수장 건설비와 시설 투자비로 163억원의 부채가 있어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령댐 광역상수도의 원수대가 '98년 8월 1일 19%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을 종전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부과하던 것을 단일화하고 기본요금제를 폐지하며 쓰는 물의 양대로 금액을 부과하고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을 각 26%씩 일괄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개의 수도전으로 영업용과 가정용 수도를 병행 사용시 월 15톤을 가정용으로 적용하던 것을 영업용 외 업종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며 또한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한 옥내 누수의 경우 전 3월 평균 사용량으로 사용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수도요금을 26% 인상함과 동시에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관련 수수료와 설계수수료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등을 인상하고자 하며 그 외 그동안 욕탕 2종으로 적응하던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기준이내 시술소에 대하여는 영업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시설유지를 위하여 징수하는 하수도 사용료가 처리원가 즉 관유지 관리비의 56%의 톤당 84원으로 낮아서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며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의거 일부조항을 폐지하고 표준하수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재정하여 하수도 업무의 원활을 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종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것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주택지 개발사업 또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에 따라 하수 발생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1일 하수도 발생량을 기본 또는 실시설계상수량이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오수 발생량 기준에 의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시 필요한 자료를 점용자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용료의 경우 의무승계를 삭제함으로써 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고 건물을 매각한 경우 종전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은 행정규제 폐지 및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의 제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득이한 공사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경우에는 제한기간, 구역을 하수도법에 의거 공고하고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권한의 위임사항을 직제 개편에 따라 종전 읍.면.동장외에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추가로 위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하수도요금이 원가의 56%로 수준으로 톤당 84원에 불과하므로 금번 23%를 인상하여 톤당 104원으로 조정 원가의 70%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향후 2001년까지 원가의 100% 수준까지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로는 하수도 사용요금의 체계를 개선하고 요금을 인상하며,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의거 일부조항을 폐지하고,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재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상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율이 처리원가의 56% 수준에 불과하여 금번에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요금을 7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따라 시장의 허가사항을 신고로, 하수도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시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조포항 삭제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사항 삭제 등을 개정하여 이용자 편의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기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서산시공고 제99-29('99.2.1)호로 입법예고를 거친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