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16분】

정진국 의원

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 대부할때 국가의 재산과 시의 재산과 또한 세수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에 신중을 기하는 사안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의 골자를 보면, 먼저 개괄격으로 한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법의 세부적인조항, 주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회계과장이 구두로 보고한 말씀은 무언가 성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조문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계23조 제2항 대부, 농지세의 임대료가 낮아짐으로써 세수에 결함이 오는 액수는 얼마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세부적인 법 조항을 다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 취락개선으로 새마을 사업이 변경된 사항 중에서 취락개선 사업이 세부적인내용이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물품을 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현행 5백만 원을 1천만 원으로 장부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1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유재산 매각 건수가 거의 없다고 볼 때 어떠한 하나의 틀에서 벗어나서 임의로 함부로 이 문제를 불용 매각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년간 '94년도 현재 1천만원이 장부 가격이 될 수 있는 건수와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세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8분 정회】

【오후 3시 02분 속개】

정진국 의원

입니다. 계17조 (불용품의 매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품 장부상 취득가격 이 단가 5백만 원 이상일 때에는 영 제96조 저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 원 이상만 적용하고 이하의 것은 임의로 한다로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94년도에 단 1건의 1,000만 원 이상 없다고 할 때에는 그동안에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999,000원까지는 시장이 임의로 어떤 규정 없이 취급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제적 측면, 회계질서 모든 측면에서 볼 때에는 뭔가 불합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시의 예산을 많이 낭비시키는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대책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손연복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한 내용 중에는 질문의 성격이 아닌 수정발의를 하는 성격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2. 3항 각각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이상 찬성 )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인)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6분】

윤찬구 의원

입니다.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있어서 제안이유를 들었습니다. 서산시 동문동 476-1 토지에 대한 제안이유에서 동문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에 체비지를 주차장 시설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현재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차수요에 부적합함으로 효과적인 투자를 도모코자 매각코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근시안적인 졸속행정의 소산이 아닌가 사료되며, 앞으로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개발이 될시에 어떻게 주차장 시설을 대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효과적인 투자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효과적인 투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석림동 518-17번지 상에 있는 건물 즉 석림유아원 건물의 재산은 사유지내에 건물을 건립할 때 토지 사용승락서를 징취한 후에 건축하여 석림유아원 측에 기부채납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유토지를 당초에 기부채납을 받았을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축년도가 몇년정도 되고 있으며, 유상대부를 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얼마만의 대부료를 받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28분 정회】

【오후 3시 41분 속개】

【오후 3시 53분 정회】

【오후 4시 02분 속개】

(과반수이상 찬성 )

의사일정 제4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4시 35분】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하신 것에 대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입니다. 국가적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종량제의 전국 실시를 앞두고 있는 사항 중 종량제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코자 함에 앞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그 법에 대한 제정을 목적이 명시가 뚜렷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의 안을 보면 목적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지침 등으로 위임하게 됩니다. 목적사항이 사실상으로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됨을 먼저 생각하고 있고 폐기물을 적게는 개인적, 위생적, 크게는 공주위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의 재정부담과 세수의 문제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좀 더 계획적이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포괄적으로 볼 때, 수수료 부과의 방법 즉 배출자의 수리자의 합리적 체계관리를 두지 않았고,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 일반폐기물을 한 봉지에 담아 왔을 때 배출자는 1kg이라고 주장하고 수거자는 1.5kg이라 주장할 때 빈번한 시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가를 제 도적으로 체계가 안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어떻게 해서 수수료의 부과라고 나열했는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근거 명시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고 현재 우리가 개인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폐기물은 1인당 그것은 양에 따라 틀려지긴 했지만, 평균치의 근거를 둔다고 볼 때 대체적으로 더 얼마만큼 부과되고 있으며, 또 이러해서 서산시는 세수에 대한 어떠한 문제의 애로점을 찾을 수 있는가 라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일반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볼 때는 수거를 지연하는 것이 하나의 벌이지요. 버린 사람을 압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위상 관계와 공중위생 관계가 있다고 할 적에 그것을 수거를 하지 않고 수거의 지연일수를 한달 또는 두달 지연되어도 어떠한 하나의 고의성을 두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문제를 삭제하거나 변경을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제6조 예상의 범위인데, 현재 예산에는 여기에 대한 종량제 실시에 관한 예산은 얼마만큼 '95년도에 계상되고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또는 판매소의 지정 등의 또 11조 봉투판매때의 준수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나열되어 있다고 봅니다만, 본의원이 볼때는 봉투의 제작 및 판매에 대하여는 너무나 어린애 같은 방법으로 법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로 한 것으로 묶어서 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자주 나열식으로 나열만해서 어떤 법을 준수 하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이해와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계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13조 계6항 시장은 판매인으로부터 징수한 봉투 대금을 당일 또는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상으로 속전속결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용어도 필요하겠지만, 즉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세수의 증대와 합리화 부정부패의 척결 이런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세나 국세를 취급하는 은행이나 관계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판매업소가 서산에 몇 개나 지정되고 얼마만큼 판대대금의 수입을 올릴지 모르지만, 이것을 팔아서 그날 당일로 아침에 팔았고 저녁때 팔았다. 공무원들의 퇴근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납입을 하게 한 것은 판매업자들에게 시간적 여건을 너무나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에서 독립채산의 한계에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6조(수수료의 감면)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1중 대상자 즉 거택보호자. 2. 재산세 년 2천원미만의 저소득 영세민이라고 했는데 1항과 2항은 중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겠고, 3. 저자시장에서 가게없이 노상에서 상행위를 영위하는 영세상인은 봉투가격의 50%이내 감면해준다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세상의 범위가 곤란해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상당히 경제적인 부호를 가지고 있을 것 이며 ,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영세성을 노상을 감면해 준다고 할때는 감면에 대한 선별 구분이 매우 곤란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떠한 방법으로되어 있는건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항, 같은 조 1, 2, 3, 5에 시장이 지정한 자 외로 2~3일 감면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자가 감면의 대상이 되는가, 본난에 본안 외에 해당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변해 주시고, 제18조 ③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요청에 의거 일반폐기물을 수거 할 경우 수거요청자에게 별표1 수수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쓰레기 수거 구역이 지정된 것인데 구역외에 나오는 일반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집단에서 서산시장이 배려로써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관계 공무원도 거기에 나가있지 않고 또는 일용직도 없고, 그렇다고 볼 때 여기에 대한 수거구역 외에 집단으로 오는 자들에 대한 부과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봉투에 대한 질문입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4시 35분 정회】

【오후 4시 56분 속개】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하시는 의원님 안계십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보류는 원래 긴급동의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동의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미만 찬성)

심의보류 동의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4시 56분 정회】

【오후 5시 0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이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이상 찬성)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5시 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손연복 의원님의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이상 찬성 )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에 의결코자 합니다.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하기로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