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2.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재의 요구안
※ 휴회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2.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재의 요구안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개의를 주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의 마무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와 봉사자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여러 의원님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직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땀을 흘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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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02분】
1. 업무보고의건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의사일정 제1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시 7개실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지적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성 :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5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요점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그럼, 저희는 개별공시지가 3만 328필지를 목표로 각 동에서 조사자 심의 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으며, 의결서 제출과 재조사 청구, 지가경정 신청 건 267건에 대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5회에 걸쳐서 실시 한 바 있습니다. '94년 6월 30일우로 공시지가 결정공고를 끝내서 현재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각 동 공시지가 조사 담당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요원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지가의 상승작업상 용역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의 낭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와 협의해서 지가조사 담당자의 전문직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부 지가 자동 산정 프로그램에 의한 PC확보로 자체저장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후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된 지 2년이 경과된 토지로써,'90년 10월 1일부터 '91년 6월 30일 동안에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허가건수 526건중에서 현지조사를 75건을 했습니다. 75건은 나대지 이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반원은 1개 반 3명으로 금년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한 결과 현재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토지 6건을 적발하여 유휴지 예정통지를 보냈습니다. 본 업무의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악용해서 거래질서를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었으며, 허위신고 또는 명의신탁 등으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법률 악용자를 추적 조사하여 유휴지로 결정 조치토록 하고 토지 공개념 제도의 정착을 위한 실수요자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산시 관내에 활성동 62통에 대한 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금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동문동 241의 6번지 외 62필지로 현재까지 소유자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자체적으로 정산처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민간인 소유자 총 60명중에서 현채 17명이 동의를 하였으나, 앞으로도 계속 자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불부합지 토지정리 추진위원회의 추진 안에 대한 주민 각자의 의견이 상충되어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정에 비협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의견이 절충될 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금년 또는 내년 초에 완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본 사업 적용대상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되 있는 그런 토지로써, 농지 및 임야 또 개별공시지가 제곱미터당 60,500원 즉 평당 20만원이하의 전토지가 해당이 됩니다. 본 법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개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법입니다. 저희시의 목표량은 752필지였습니다만, 11월 7일 현재 1,016필지로 135%의 실적을 거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 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울여 많은 수요자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적전산자료 정 비 입니다. 지적전산화일에 등록된 자료 오류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서 정확한 자료유지로 원활한 업무처리와 신속한 대민행정 구현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시는 1,600필지를 목표로 현재까지 1,518필지를 완료하여 94.9％의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94년 12월말까지 100% 완료할 계획으로노력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토지표시 불일치사항 등기 촉탁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불일치 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등기촉탁을 함으로 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저희시에서는 8,464필지를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7,938필지의 실적을 거수해서 93.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본 사업도 '94년 12월 말까지 100% 처리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94년도에는 표준지가 460필지로 대단히 작은 필지에 표준지가 선정되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약50% 증가된 675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금년도에는 개별지가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자 시·군 통합에 따른 표준지가의 가격편차를 조정하고 개별지가의 자체 자동전산화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현재 건설부에서 계약한 평가서가 현재 표준지 선정 작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본 시에서도 표준지 선정에 적합여부를 최대한 같이 참여를 하여 정확한 표준지 선정과 개별지가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 초지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부동산 토지거래허가 목적이행을 위한 철저한 유휴지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기매매자 및 투기목적으로 부동산거래자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액부담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2년도 7월 1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지 판정을 내려 2개월 이내에 처분이나 개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면적 임야 등록전환 입니다. 소면적 임야를 인접토지 축적으로 등록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증감이 없는 임야는 우선 토지의 1/1,200로 등록전환을 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임야는 신청자의 신청을 유도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지번과 주민등록 주소 불일치 토지 정비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불일치되는 토지에 대하여 일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문동에 대한 50필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읍내동 286-1 일원을 조사해서 일치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일제정비 입니다. 사정 당시와 토지이동 정리시 착오로 인한 토지경계 분쟁과 소유권을 행사하여 지장을 초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일소하여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활성동과 오산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새로운 불부합지가 발견될 때는 직권정리가 가능한 것은 발견즉시 처리하고 집단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정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인 추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특히 양대동 자활정착지에 대한 272필지에 대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등록 전환되어 말소된 임야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등록 전환되어 말소된 임야의 경계를 임야확대도 및 관련 자료를 대사해서 등록된 경계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계분쟁 및 지적불부합지 사전방지로 완벽한 지적관리를 하는데 목표를두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약 20필지에 대해서 면적 및 경계정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안희준 : 사회과장 안희준입니다. 사회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4년도 저소득층 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생계가 극히 어려운 주택보호대상자 297가구 586명에게 3억 2,100만원의 구호비를 지급하고, 저소득가구 중 ·고등학생 410명에는 1억 50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하였으며, 기술, 기능교육을 받고자 하는 163명에게는 1,700만원의 고용촉진 훈련비를 지원하는 한편, 자활의지가 있는 13가구를 선정하여 6,700만원의 생활안정기금과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 영세민 생계보장과 생활안정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추진은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1,508명에게 3,100만원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하였으며, 영세민 297가구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도배, 장판, 아궁이 수선 등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훈단체 돌보기 사업입니다. 지난 6월 6일 제39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 13명을 위로 ·격려하고, 자활모범 보훈가족 8명을 선정하여 표창하였으며, 상이군경회 등 보훈 4단체에 운영보조금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실적으로는 장애인단체행사 개최 시 모법장애인 8명을 선정 표창하고,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장애인전용 한마음전화를 설치 운영한 결과 장애인의 애로 ·고충사항 26건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주어 장애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타 시 ·군에도 우수시책으로 파급된바 '9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1,125개소의 위생접객업소에 대하여 120회에 걸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퇴 ·변태 취약업소 270개 업소에 대하여 년중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5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고발 8건, 허가 22건, 영업정지18건, 시정조치 71건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33건에 대하여는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18개소의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 ·불량식품 23㎏을 수거하여 폐기처분 하였으며, 부정 ·불량식품제조, 유통업체 8개 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품목정지,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료수 공급입니다. 관내 2개소의 간이급수시설과 3개소의 약수터에 대하여·장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리자를 지경하여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였으며, 특히 석남1통 간이급수시설은 시설이 노후하고 수원이부족하여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간이급수시설을 확장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저소득층 의료보호 사업은 총6,510건에 2억 9,8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643건의 각종 의료보호 관련민원을 처리해 주었으며, 진료비 심사를 강화해서 898건에1,800만원에 상당하는 진료비를 감액조정 지급하는 등 의료보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 상황입니다. 예천동 보건소옆 시유지에 12억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640평 규모의 건축 중인 중합사회복지관은 9월 23일 착공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정품규격 자재를 사용하고 공정단계별로 시험 측정검사를 실행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95년도 5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계획입니다. 저소득층 297가구 586명에게 4억 5,400만원의 주 ·부식비 등 기본생계비를 지급하고, 저소득 가정 중 ·고등학생 373명에게 1억 3,300만원을 지급하여 가난한 환경 때문에 중등교육 기회를 상실하거나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불행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열심히 노력하여 잘살아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19가구에 대하여는 생업자금과 생활안정기금 1억 200만원을 융자하여 소득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하루속히 가난의 굴레를 벗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전개 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고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년말과 년초를 전후하여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조성하고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날, 추석명절 등에 무의탁노인을 비롯한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등 어려운 이웃 1,500명을 위로 격려함으로써,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회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봉사단체, 종교단체, 지역 언론기관 등과 협조하여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풍조를 조성 하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상이군경회 등 보훈 4단체에 대한 운영보조금 1,600만원을 지원하여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모범 보훈대상자 8명을 발굴 표창하는 한편, 보훈단체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저소득 보훈가족 위문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보훈가족의 사기를 진작하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입니다. 3개 장애인단체에 6백만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에 중심적 역할을 다하도록 육성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개최 경비 3백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36명에게는 9백만 원의 생계비와 자녀학자금,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해당 수용시설에 입소토록 조치하겠으며, 장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극복하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활동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지속 정화입니다. 사회 부정 ·부패의 척도라고 일컬어지는 퇴 · 변태업소를 일소하고 준법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흥 향락업소 등 취약업소에 대한 불시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업소대표자 교육, 간담회 개최, 홍보물 배부 등 주민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퇴·변태행위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허가취소 등 강력히 조치하여 변화와 개혁에 역행하고 건전한 공중위생 절서를 저해하는 부도덕한 업주는 상당기간동안 공중위생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등 잔존하고 있는 퇴 ·변태행위를 발본색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관내18개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식품유통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식품제조, 가공단계서부터 불량유해식품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유통기간이 경과하거나 유해성분이 포함된 식품 또는 함량이 미달되는 불량식품은 전량 수거하여 폐기처분하는 한편 불량식품 제조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히 행정처분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유해식품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좋은식단제 운영입니다. 과소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나가기 위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3개소의 대형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좋은식단제 운영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이들 모범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알선 및 수도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좋은식단제 안내홍보물 배부, 음식업소 대표자 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과다한 음식물은 자원을 낭비하고 음식쓰레기를 양산할 뿐 결코 미덕이 될 수 없음을 널리 홍보해서 시민과 음식업소가 다함께 참여하는 좋은 식단제 자율적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약수터 및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 관리입니다. 관내 3개소의 약수터와 2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의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수의 수질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겠으며, 간이급수시설 사업비 4천 6백만 원을 확보하여 부족한 수원을 확충하고 노후한 간이급수시설을 보수하는 등 도심 속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위생적인 자연수를 제공하고 간이급수지역 주민들에게는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4계절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료보장제도의 내실운영입니다. '95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2,743명에게 4억 3천 5백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의료보호대상자의 가족상황과 재산 ·소득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부적격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병·의원에서 청구한 진료비 내역을 철저히 심사하여 의료보호 기금이 불법 과다 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의료보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5년도에는 새로운 형태인 도 ·농 통합시가 발족되고, 지방자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등 지방행정 여건이 일대 변화와 개혁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95년도에는 그동안 축적된 복지행정의 기반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행정 변화와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자립 자활지원의 강화,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적극 보호, 식품 ·공중위생 수준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여 사회복지 증진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밝고 투명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환경지도계장 김일상 :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김일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연가중으로 제가 대신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 '94주요업무추진상황, '95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서 수질오염 방지대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을 4회에 걸쳐 108개소를 단속하여 부적합업소 7개소를 적발 행정 처분조치 하였으며 취약 시간대 불시단속과 폐수 채수검사를 36개소 실시하여 부적합업소에 대한 배출부과금 25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또한 공공수역내 오염행위 단속을 112회 실시 고발조치 1건, 시정조치 12건등 조치하였으며, 완벽한 폐수정화를 위한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을 실시 기술향상을 기하고 철저한 환경성 검토 확행으로 오염물질 배출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4페이지 대기 오염 방지대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을 4회에 걸쳐 74개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음 9회에 걸쳐 1,588대를 측정 적발차량 49대에 과태료를 1,115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1개소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등 시정조치 하였으며, 환경정화수 심기운동을 추진 은행나무 외 4중 15,000본을 심어 대기환경 보전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5페이지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서림국교와 서동국교 등 2개교를 지정 100만원의 활동지원비를 보조하여 환경보전 캠페인 활동과 환경보전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재활용품 수집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6페이지 환경보전 홍보강화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유성방송에 10회의 자막안을 제공하였고, 지역신문 등에 11회게재, 반상회보 9회, 전단제작 34,000대를 배포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124조를 설치하였고, 천막 49동을 설치하였으며, 자원 재활용센터를 운영한 결과 의류등 5,632점과 공병 2,909㎏을 판매 1,253,000원 상당의 이득금을 매장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을 각 동별로 905톤을 수집한바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장려금을 53개통에 8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개최 우수단체 1, 2, 3위를 선정하는 등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8페이지 쓰레기 소각로 시설 설치입니다. 일반폐기물의 55%를 차지하는 가연성 쓰레기 소각으로 쓰레기 처리난을 해소하고 쓰레기 선별처리로 매립쓰레기 량을 감축하고자 소형소각로 3기를 매립장내 1대, 문화회관 1대, 활성동사무소 1대에 각각 설치하였으며, 개인, 단체, 유관기관, 학교 등에 소각로 설치를 유도하여 영창자동차공업사, 서산스크랩, 서산여고, 서산여중, 부춘중학교 등에 설치 예정지로써,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한편 쓰레기 감량에 지대한 역할이 될 것으로 봅니다. 9페이지 재활용 선별창고 작업장 설치공사입니다. 재활용품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어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작업장이 필요한바 양대동 매립장지내에 강우 등에 관계없이 작업할 수 있는 콘크리트포장위에 53평의 천막을 설치한 작업장을 '94년도 12월 10일 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설치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위생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본 진입로는 지역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로로써 요철이 심하고 특히 우기철 청소차 운행에 양대동 지내 청지천 제방 1,724m를 콘크리트 포장하여 공사 완료중이며 공사차액으로는 양대3통 주민숙원 사업으로 농로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공중변소 유지관리입니다. 공중시설물의 청결한 유지관리로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 이용시민 의식변화에 따른 위생적인 변소를 가꾸기 위하여 관내 24개소에 대한 공중변소를 수시로 관리 점검하였으며, 전담관리인 2명을 부춘동, 활성동에 상주 배치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95년 1월 1일 부로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실시 됨에 따라 종량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 상황으로 규격봉투 제작을 72만매 계약하였으며, 99개소의 봉투판매소지정과 아파트 단지 부녀회 등 각급단체 및 시민에 대한 종량제 교육을 15회이상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 본 사업의 당위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수질오염 관리대책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강화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및 취약업소감시를 강화하고 주요 하천에 공익요원을 고정배치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며 합성세제 덜쓰기 범시민 생활화 운동을 적극 전개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는 등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폐수배출업소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수질오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기오염 관리대책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기를 보전하고자 전 배출업소의 연료를 저유황유로 사용토록 유도하겠으며, 지속적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단속과 무료점검의 날 운영으로 이동 대기오염원을 차단 시민건강을 보전하고 환경기동 순찰반 운영으로 불법 소각행위를 철저히 통제하여 대기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1개교 지정 활동비 100만원을 보조하여 환경보전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 대회와 학생자원 재활용품 수집활동 전개 등 행사개최를 유도하고 환경보전 실천 우수학생에 대한 표창으로 학생들에게 어릴때부터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17페이지 환경가꾸기 국민운동 전개입니다. 훼손된 우리환경을 치유 향상시켜 우리 국토를 더욱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가꾸기 국민운동으로 생활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문제로 정착 발전시키고자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 사전전시회, 쓰레기 분리수거 사례발표, 환경사생대회, 합성세제 덜쓰기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시민, 단체,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행사를 유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불법폐기물 소각행위 단속강화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차단과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3개반 11명으로 편성된 환경기동 순찰반 운영과 자율감시원 신고체제 유지로 즉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불법폐기물 소각행위를 단속하겠으며, 고의 또는 고질적인 행위자를 강력히 대처하여 대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환경보전 홍보강화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으로 실천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올바른 인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대형 건축물 파쇄기 설치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비성향의 변화로 대형 폐기물과 건축폐기물의 발생량이 증대되어 매립장 침하현상과 매립량의 포화상태로 매립장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사례를 방지코자 '95년 상반기 중 대형 폐기물 파쇄기 1대 1억원 상당과 건축폐기물 파쇄기 1대를 1억 5,000만원 상당의 기계를 설치하여 쓰레기 매립량 감소 및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등 효율적인 매립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계획입니다. 현재 서산시 청소장비 현황을 보면 청소차량 6대, 압축차량 2대, 재활용차량 1대, 논롤박스 40대, 리어카 38대 등 총 87대의 청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청소차량 차고지가 없어 구 소방대 복개공사 노변과 공터에 주차함으로써 인근지역에 대한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예천동 496-12번지내 시유지 200평 정도의 차고지를 설치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재활용 선별창고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라 재활용품의 배출량이 40% 증가되어 재활용품의 수집, 음반, 선별, 판매체계를 확립하고자 재활용품 수거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공장직거래 등 판로개척과 신속한 수거처리로 행정신뢰도 제고 및 시민의 근검절약 생활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재활용 선별 창고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대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무단 불법투기가 성행될 것으로 보아 충분한 사전흥보를 통하여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겠으며, 지도 단속반 편성과 시민 자율감시단 편성으로 감시 체계를 확립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강력한 대처로 무단투기행위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의 년평균 배출량은 11,311톤으로서 전체 쓰레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음식쓰레기로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어 제2의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매립기간 단축현상이 초래 되는 바 1일 30톤 처리용량의 대형 음식물 쓰레기 퇴비시설을 1억원 상당의 기계를 1기 설치하고 또한 가정용 퇴비화 용기 800세대분 제작 보급하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장을 유치하여 자원활용 증대효과도 거수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전량 퇴비화시설 설치를 특수시책으로 추진 성과 거양시 전국적으로 파급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95년도에도 청결한 청소관리와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입니다. 노인복지 분야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경로효친 사상의 계승과 훈훈한 이웃사랑정신을 실천하여 시민정신 개발함양과 노후생활의 편익중진에 중점을 두고 총 15개의 사업에 4억 8천 33만 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직 신축중인 상갈 경로당과 예천1통 경로당 2개소는 년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추진사항입니다. 기혼 여성의 취업확대에 따른 보육수요의 급증에 대응하여 취학 전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써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자립능력 배양에 노력하였으며, 보육사업 운영으로 5개소의 법인시설에 2억 1,318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한해에도 우리시가 목표하는 방향대로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격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아동 건전육성 분야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사전지도 및 사후관리로 시설입소를 예방하고 가정위탁 보호사업과 사회단체와 교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사업은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빠짐없이 지원해 나가겠으며, 수시방문 상담과 자활자립 능력배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소년가장 세대보호비 지원 및 5개 분야 사업에 1,54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전가정 의례실천 분야입니다. 산업화와 물질문명의 영향으로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와 덕목을 되찾고 체면과 겉치례의 허례허식을 일소하여 건전 가정의례 생활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근검절약의 생활로 미풍양속과 덕목윤리를 되찾고 낭비와 비능률의 관행을 바로잡아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면서 비능률에 불건전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시립공원묘지 조성 입니다. 공동표지의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시민이용의 불편을 초래하여 기존 공동묘지의 정비및 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수요발생시 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장동 공동표지 토지매입 현황입니다. 총 4필지 33,322㎡중 2필지 29,752㎡는 장동 251번지 이긍주씨로부터 금년 6월 24일359,999천원으로 매입을 하였고, 장동 산 61-1번지 1필지 3,570㎡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거주하는 조영환씨로부터 11월 20일 협의취득 숭낙으로 현재 등기촉탁의뢰 매입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입니다. 모자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중진을 위해서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지원을 비롯해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1,95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진적 지원과 민간단체 회원을 통한 결원을 적극 실시 안정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활자립 증래로 삶에 질 향상과 행복하고 건강하고 꿋꿋한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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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9페이지 생활지도 사업분야 입니다. 여성의식의 건전화 교육으로 여성의 역할증대와 건전생활 유도 및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서 추진한 사업은 주부환경 교육, 아파트 주부 대상으로 동별 순회교육을 5개사업에 총 사업비 52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직 미실시된 여성교양강좌와 주부작품발표회는 12월중에 실시토륵 하겠습니다. 10페이지 '95업무계획 보고는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페이지 '95년도에 추진할 경로효친 분야 입니다. 노인의 건강, 빈곤,고독, 역할상실 등의 심화로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계승 발전시켜 시민정신 함양과 노후생활 편익증진에 주력하여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가일층 주력하겠으며, 온익되어 생활하는 행자를 대대적으로 발굴 표창하겠으며, 7개분야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경로효친 사상이 범시민적 분위기로 확산되어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고 알찬 행사에 예산을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노인 여가활동 지원분야 입니다. 노인 여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시설을 정비하고 건전한 경로당 운영으로 보람과 긍지를 찾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등은 예년과 같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동 건전육성 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사전지도 및 사후관리를 통한 시설입소를 예방하고 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범시민적 동참 분위기를 위하여 가정위탁 보호사업과 시설전입을 예방하고 사회단체와 결연을 적극 추진하면서, 소년가장 세대 보호비와 학습활동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근검, 절약, 정직한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자활자립 능력 배양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계획 입니다. '95년도에도 민간보유 시설로써의 법인시설 즉 정부지원시설 5개 소가 운영 될 것 입니다. 시설운영은 예년과 같이 지원하겠으며 앞으로의 건전한 보육과 여성의 경제활동의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과 향후대책으로는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 '96년에서 '97년기간 동안에는 보육대상 아동 전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계획에 있으며 대책으로는 직장 및 민간보육 시설, 즉 정부지원 시설은 제외되는것 입니다. 그 민간 보육시설은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인들에게 설치자금 국민연금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보육수요를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것 입 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전한 가정의례 실천방향입니다. '94년 8월 8일 즉 가정의례 시행규칙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즉시키기 위하여 흥보매체를 적극 활용, 건전가정 의례 조기정착과예식장 이용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입니다. 올바른 여성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한반복 교육을 통하여 의식 건전화, 여성의역할 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주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양교육과 기술교육, 언어교육을 조화시켜 정보화, 국제화 사회에 대비할 적응력을 가일층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 이지 모자가정 보호입 니 다. 어려운 모자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중학생 학비지원과 기술교육을실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동비 지원과 민간단체 회원을 통한교련사업을 활발히 정개하여 안정되고 자신감있는 건강한 사회생활을 이끌어 나가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18페 이지 부녀상담 활동전개입니다. 부녀상담 활동을 정개해서 요보호 여성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여성의 사후 지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간이 부녀상담소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자원 활동센타 운영과 여성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여성발전을 위하여 자원활동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건전한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내년도 자원봉사활동 방향과 여성단체 활동을 민간지도 전환하되, 사회지도층 시민들의 솔선참여 확대로 분위기를 쇄신하여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여성 모두가 제자리, 제 본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범시민적 결집으로 재 전환시켜서 지역 발전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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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54분 정회】
【오전 11시 07분 속개】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 주요업무추진 상황과 '95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자체평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은 민간창고 3동과 농협창고 4동 등 7동이며 보관능력은 150,000가마입니다. 현 보관량은 76,000가마가 보관돼 있으며 지속적인 정성과 판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관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6페이지 '94 추곡수매 현황입니다. 추곡수매량은 정부수매분 50,275가마를 배정받아 수매 중에 있으며 수매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95년 1월 31일까지이며 11월 25일 현재 60%인 30,000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동의 결과 수매가가 확정되는 대로 차액을 지급하고 공정하게 배정하여 출하농민들의 불평이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규모화 된 영농으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촌구조 개선사업으로, 기계화 영농단 7개단과 전업농 32농가, 일반농가에 농기계 260대를 14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공급하였으며 사후관리 지도에 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설채소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현대화된 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장2통 오이 작목반에 하우스 10동을 2,400만원과 자부담 9,600만 원등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의 보완과 적합한 작부지도로 이용을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출유방작목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에 적합한 고품질의 화훼를 수출 유망작목으로 육성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시비 24백만원과 융자 포함한 자담 1억 3천백만 원을 투자하여 백합구근 10만구를 구입하여 화훼작목반에 재배하였습니다. 현재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수출전망이 좋으며, 앞으로 시설보완으로 고품질 생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계획대로 100% 완료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지관리 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현황은 61건에 70,006㎡이며, 불법전용 현황은 6건에 11,504㎡ 입니다. 그중 2건을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2반은고발하고 2건은 계고중에 있으며 벌법 전용된 농지의 원상복구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수석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토목공사 등을 l월 16일자로 완료되었으며, 공동이용 시설과, 소각로 설치공사, 오폐수 종말처리장 설치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95년말 까지는 기간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분양대상 면적 5만 4,000여평종 미분양된16,692평은 7개업체와 상담중에 있어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부시장 화재탐지 설비케이블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한 케이블을 교체하고 탐지기를 보수하여 화재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케이블 교체 12,750M, 단자함 교체 65개, 풀박스 교체 80개 등 2,98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어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동부시장 저자터 설치공사 입니다. 동부시장의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차양막설치 1동과 통로포장 584㎡, U형측구 68m의 사업을 40,558천원의 사업비로 12월 27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기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용측진 훈련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고용 확대와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사무자동화, 미용, 자동차정비 훈련 등 216명이 수료하여 68명이 기능보유하고 75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앞으로 훈련실시 직종을 다양화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고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57개 업체에 67명을 양성해서 41개 업체에 43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에는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이용 시민의 편익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서산여고앞 등 6개소에 2,740만원의 사업비로 (합)연합공사와 계약되어 추진 중에 있어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 외에도 확대하여 시설해 나갈 게 획 입니다. 19페이지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추진입니다. 순조롭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도 시설 완료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1폐이지 축산패수처리 시설지원사업입니다. 환경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국비와 축산발전기금에서 전액 지원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 14개소, 10개소를 완료하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어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2폐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입니다. 계획대로 완료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주소득원인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벼 직파재배 확대로 위탁영농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 방제복공급, 규격출하사업, 농기 계보관창고 지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 등 3천 8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 주곡의 안정적 생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화훼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화훼단지를 육성하고 우량중구를 생산하고 보급하여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화훼작목반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종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종구를 자체 생산함으로서 외화를 절약하고화훼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구축에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작업의 완전기계화 달성과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방침은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다수의 농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엄선하고, 위탁영농회사와 공동이용조직 3개소를 육성하고 일반농가에 210대의 농기계를 공급하여 농업기계화를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입니다. 외국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고,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보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관련기관과 합동단속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조기정착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전천후 과학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뭄예방 지역과 가뭄예상지역을 투자조건으로 우선지 역 순위로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35㏊의 농지 및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한해를 사전에 예방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농공단지 조성 마무리사업입니다. 금년도와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 입니다. 저소득층의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적응능력행상과 훈련의 내실화를 취할 방침 입니다. 국비와 시비 27,723천원으로 예상되어 66명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관을 수시점검하고 중점관리하여 기능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입니다. 다수 시민의 버스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 승강장을 9,900만원의 예산으로 시청앞의 9개소에 '95년도 1/4분기 설치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용시민의 편익제고와 버스숭하차질서 확립을 위해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공사입니다. 주차용지 확보지역과 주차난이 심화되는 외곽지역에 시설할 방침으로, 석림동 지구내 1,902m'에 4,5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도로의 기능회복으로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여 시내중심지의 주차반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상유료 주차장의 확대실시입니다.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 하고 장기주차를 방지하여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중앙천복개도로외 3개소 112면에 '95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하여 이용시민들의 편의제공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4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대규모 가축농가의 자율방역 유도와 영세양축농가 위주로 실시할 방침으로 소 기종저 5,800두의 국 · 도비 포함 378만 5천원의예 산으로 예방접종 실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목진각 : 건설과장 목진각입니다. 건설과 보고순서는 '94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95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94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3페이지 재해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신 재해대책을 정착시켜 철저한 재해예방으로 취락요인의 사전제거와 신속한 상황대처에 임하여 피해를 최소화시켜 시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기상이온이 발생하여 지역적 인극심한 가뭄과 호우, 폭염, 태풍 더그, 엘리등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시 지역은10월 30일 기준 1,214㎜ 전년도보다 오히려 300mm가 증가한 아주 적당한 강우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년도 가뭄에 의한 피해발생 및 조치상황으로는 6월 29일 21시부터 7월 1일 08시까지 207mm의 강우로 석남, 오산동의 농작물침수 18㏊, 관수 10㏊의 피해를 입어 농약대보조 국고 504,000원, 지방비 336,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동절기 설해에 대한 대책으로는 염화칼슘 8톤과 제설모래 90㎡틀 확보 비축하고6명씩 2개조의 제설기동반을 편성 비상대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건설 민원업무 처리현황으로는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건설기계 면허신규발급, 건설기계 검사증 발급 등 층 107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노상 적치물 정비와 노점상 단속의 가로질서 운동추진 상황으로는 17개노선 8㎞중 터미 널 주변과 동부시장을 제외하고는 정착단계에 들었으며, 시장통로와 터미널 주변에 대해서는 청원경찰 4명을 집중투입,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6건에 70억 3,800여만원을 투입 하여 완료 19건, 진행 중인 사업이 7건으로 종합진도 91%로써 도로사업 15건과 하수도 사업9건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보고하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우희도로 개설사업,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공사등 5건에 대하여 한건한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천동 영창공업사에서 잠홍동 애향공원을 연결하는 대로 2-2호선으로 폭은 30m , 연장 3.9㎞로써 금년도 사업은 서산의료원에서 서산농공고간 800m를 보상비 32억7,800만원, 공사비 관급 3억 1,500만원이 포함된 12억 3,600만원 포함 45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편입용지 보상실시와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현진도 60%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목진각 : 건설과장 목진각입니다. 건설과 보고순서는 '94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95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94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3페이지 재해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신 재해대책을 정착시켜 철저한 재해예방으로 취락요인의 사전제거와 신속한 상황대처에 임하여 피해를 최소화시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기상이온이 발생하여 지역적인 극심한 가뭄과 호우, 폭염, 태풍 더그, 엘리등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시 지역은 10월 30일 기준 1,214㎜전년도보다 오히려 300mm가 증가한 아주 적당한 강우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년도 가뭄에 의한 피해발생 및 조치상황으로는 6월 29일 21시부터 7월 1일 08시까지 207mm의 강우로 석남, 오산동의 농작물침수 18㏊, 관수 10㏊의 피해를 입어 농약대보조 국고 504,000원, 지방비 336,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동절기 설해에 대한 대책으로는 염화칼슘 8톤과 제설모래 90㎡틀 확보 비축하고 6명씩 2개조의 제설기동반을 편성 비상대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건설 민원업무 처리현황으로는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건설기계 면허신규발급, 건설기계 검사증 발급 등 총 107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노상 적치물 정비와 노점상 단속의 가로질서 운동추진 상황으로는 17개노선 8㎞중 터미널 주변과 동부시장을 제외하고는 정착단계에 들었으며, 시장통로와 터미널 주변에 대해서는 청원경찰 4명을 집중투입,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6건에 70억 3,800여만 원을 투입 하여 완료 19건, 진행 중인 사업이 7건으로 종합진도 91%로써 도로사업 15건과 하수도 사업 9건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으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보고하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우회도로 개설사업,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공사 등 5건에 대하여 한건한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천동 영창공업사에서 잠홍동 애향공원을 연결하는 대로 2-2호선으로 폭은 30m , 연장 3.9㎞로써 금년도 사업은 서산의료원에서 서산농공고간 800m를 보상비 32억 7,800만원, 공사비 관급 3억 1,500만원이 포함된 12억 3,600만원 포함 45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편입용지 보상실시와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현진도 60%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편입용지 27필지 18,637㎡중 보상가격 저렴 이유로 소유자 2명에 3필지 1,117㎡가 해결되지 않아 충청남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수용신청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진척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 공사 완료 목표에 있습니다만, 튼튼한 공사를 위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가급적 년내에 감행하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국도 32호선 당진선 길손어죽에서부터 국도 29호선 홍성선 J.C공원 앞 라이온스탑으로 해서 시도 2호션 오산동사무소와 시도 1호선 정화사까지 연결되는 연장 7.99㎞에 폭 10㎡의 도로개설 계획으로, 1차구간이 국도 29호선 홍성선 J.C공원 앞에서 오산동사무소 시도 2호선까지 1.53㎞는 지난 9월 1일 착공, 현진도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2, 3차 구간은 실시설계 완료하고 2차구간 편입토지 소유자 79명중 77명 1/2보상사용 승낙을 받아 지난 11월 16일 날 2차 구간에 대한 공사시행 결의를 하여 입찰공고중에 있고 금주부터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차구간, 2차구간 공히 토공 및 구조물공사만 금년까지 추진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내년도 중순경 에 추진할 계 획 입니다. 12페이지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편입토지 1/2을 보상해 주고 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마무리 계획입니다. 읍내 12통 도로개설로써 서령상가 뒤편은 지난주에 완료하였습니다. 동문 81통 서산전화국 앞은 현재 40%의 진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산중학교와 서림국교 진입로 보도블럭 설치공사는 현재 50%로써, 이 2건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청지천의 수질개선, 천수만 근해 오염방지, 시가지 주민의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서산시 양대동 A지구 간척매립지 3만평에 1단계 사업으로 1일 3만평 처리능력의 하수처리장을 30,516백만 원을 투입 '97년 완공목표로 '92년도 환경처에서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93년 12월 28일 우리시에서 동아엔지니어링(주) 최재영과 용역비 573,780천원의 실시설계 및 환경성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94년 9월 12일간 납품받아 중앙설계 기술심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처의 하수처리장 건설 실시계획 인가까지 완료하여, 내년도 조기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4폐이지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공사 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산시 동문동 1호광장에서 주류합동 앞까지 210m에 폭12m를 1,365백만원을 투입 계획으로 편입용지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도비 재배정으로 확보된 392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26일 5억이 확보되어 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억 9,200백만 원으로 12월중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발주는 잔여 사업비 확보문제가 있어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간 가장 시급한 우회도로 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건설부 시행구간인 시도 2호선에서부터 영창공업사까지인1.08㎞의 구간의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지원하여 시에서 시행할 구간 서산농림고에서 애향공원까지 0.7㎞를 조기착공하여 년내 개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폐이지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의 추진계획은 국도32호 당진선 길손어죽에서부터 국도 29호 홍성선 오산동사무소 시도 2호선까지 연결되는 제1구간 및 제2구간온 공사를 완료하고 시도 2호선에서 양대동 정화사 시도 1호선으로 연결되는 제3구간중 외곽지역 구간부터 토공 및 교량공사를 내년도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추진은 금년도에 신청된 토지 1/2보상 도로개설 건의 지역인 동문 61통 회관앞부터 잠홍산부인과 신축지 앞까지, 또한 동문 63통활성동사무소에서 당진선까지, 동문 71통다나병원앞 농협창고간 동문 81통 담배인삼전매공사 옆 활성동사무소 입구, 반폭이 안된 지역 입니다. 석림 1통 한마음 희관앞 읍내 12통 서령상가에서 금강모터라인간, 읍내 21통 구 소방서 앞에서부터 축협 집유장까지 8개구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로 개설건의 건수에 비해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 었으므로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노력하면서, 토지 1/2보상 승락 완료지역부터 우선하여 개설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하수종밀 처리장 건설사업은 '95년도에 37억 5,300만원을 투입 계속비 사업으로 늦어도 '95년 3월 부터는 공사를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하수도 사업은 가든회관옆 하수도시설공사와 시내 하수도 준설공사 등 4건에6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우기전 사업환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징수로서하수도에 관련된 자상투자 및 유지 보수 등계속적인 하수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족재원 확충사업으로 내년도 4월부터는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여 재투자로 인한 하수도 보급을 향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서는 '94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94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과 '95 주요업무 계획,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4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등 유기한 민원 208건과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등 즉결민원 14,054건, 그리고 생활민원 682건, 총 14,944건으로서 1일 평균 50건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현황으로서 총 13개 사업에 읍내 이격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개발 시설사업 8건, 녹지사업 5건을 6억 7천 2백 122천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사업을 13개 사업 중 양유정 수목보호사업 1건만이 추진되겠으며 12개 사업은 모두 차질 없이 완료했습니다. 현황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4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으로써 금년 4월 13일자 건설부로부터 서산시 전체면적 52.98㎢의 70%에 해당하는 37.094㎢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현재 추진중에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주민공람과 의원님들의 의견청위 및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8월 26일자 충남도에승인 신청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주 중에 충남도 도시계획위원의 현장답사와 12월초에 개최될 예정인 도시계획위원의 승인 결과에 따라 지속해서 지적고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문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시설녹지 사업은 기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양유정 수목보호사업으로 양유정내의 무질서한 주정차 등으로 기존보호수 훼손 및 시설파손을 방지하고 시민이 쉴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사업비 5,710만원을 투입 휀스설치 및 잔디식재 등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금년 12월중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주요업무 계획으로서 10페이지광역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시 ·군 통합에 따론 기존 시지역과 군 지역을 포괄하는 통합시 중심의 새로운 도시계획과 도시 ·농촌 복합형태의 광역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 · 군 통합 등 지 역 여건 변화에 대비한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성과 도농간 복합형태시의 계회적인 개발로 무질서한 지역개발 방지와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계획기간은 '95년부터 2016년까지의 20년 장기 계획이며, '95년 상반기에 용역수행 및 계획을 확정 추진코자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 2억원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서부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가지의 균형적 개발과 주택단지 조성으로 양질의 택지공급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읍내동, 예천동 일원 약 13만평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된 후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타당성 검토 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변화된 영농방식과 생활에 걸맞도록 농촌주택개량과 자연과 조화된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코자 불량주택개량 10동 입식부 및 목욕탕개량 55동, 불량화장실 개량55동, 재래식 변기 190동 등 총 4개 사업310동에 대하여 국 ·도비 6,345만원과, 시비 2,665만원, 융자 1억 6,000만원, 자부담1억 4,250만원, 총 3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주거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폐이지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입니다. 보안등 시설 등 4개 사업에 1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우범 및 교통사고 예방과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 조림사업을 5개 사업에 8,090만원을 투입 불량림 수종갱신, 산림병충해 방제, 가로수, 보호수 및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으로서 정밀검사, 사전발견, 예방진화의 목표 하에 현재도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명년에도 대책본부 설치로 비상근무체제 강화 및 산불요인 감시원을 위촉 감시체제에 만전을 기하고저 하며 마을앰프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산불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대형건축물 부실공사 방지 대책입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현장 중심의 부실요인을 집중 관리하여 사전에 부실요인을 제거함으로서 건실한 공사 풍토를 조성하므로 시민의 불안과 불신을 일소코자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의 중점관리 및 통신공사, 건축공사 등 전문기술자와 합동으로 점검반의 점검 및 재해위험이 있는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등을 관리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훼손지 수목활용계획 입니다. 재래종 소나무는 조경용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야에서 임목굴취는 제한하고 있어, 공급이 부족한 상태며, 각종 가치가 있는 수목을 이식하여 조경용으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사업 및 개별허가지내의 수목 중 관상가치가 있는 수목을 산주로부터 헌수 받아 시유지를 활용 일정기간 이식 후 청사주변 및 공원조성 공사시 조경용으로 활용하여 사업비 절감 및 우수한 관상수목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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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44분 정회】
【오후 2시 01분 속개】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장정일 : 수도과장 장정일입니다. 수도과 소관 '94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95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3페이지 금년도에는 예산사업 20건과 비예산사업 10건을 포함해서 총 30건을 5억3,2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 '94년 11월 25일 현재 28건을 완료하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2건에 대하여는 마무리사업추진계획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10월 1일 착공된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용을 대비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확충 및 관망도 재정비를 위한 설계용역과, 건설부 시 행인 서산~해미IC간 도로확장포장 공사와 병행 시행하고 있는 도수관 이설공사로써 12월 중순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중 도출된 문제점 및 조치내용으로는,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예기치 않은 축산분뇨가 유출된 바 있었습니다만, 서산군과 합동으로 즉각 차단하여 수거 조치하여 업주를 고발조치하는 등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보호구역내 각종 안내표시판이지난번 시정질문시 최은우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퇴색 내지는 전도되어 미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1개를 신설 또는 보수하여 현재 현장에서 스테인리스 판으로 제작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세부사업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및 단속을 주간에는1개조 2명씩 편성해서 편중 실시하고, 6월~9월 사이에는 낚시행위자 등이 많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해서 6개조 4명을 편성하여 210건의 각종 위법행위인 낚시행위자, 토석채취 및 쓰레기 투기 등을 단속 조치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공무원 및 각종 사회단체 1,500여명을 동원해서 30회에 걸쳐 보호구역에 대한 정화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10두 이상 다량 가축사육 농가 24개소를 서산군과 합동으로 주 1회씩 점검하여 별도 카드를 비치하는 등 오염예방을 위한 중점관리를 하였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용가 물탱크 청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집단주거 세대인 아파트 등 36개소에 대한지 하저 수조는 대행 업자로 하여금 년 2회 이상 청소토록 하여 중점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고, 개인주택이 보유하고 있는 921개소의 물탱크는 가능하면 매월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전단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민에게 수질을 공개하기 위해서 수질시험 결과 치를 매월 시소식지와 민원설공고판에 제시하였고, 매월 10개소 시험관을 임의 추출해서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창발시책으로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 무료수질 검사는 년간400건을 계획했으나, 현재 95%인 323건이펀수되어 308건을 검사하여 수용가에 통보했으나, 이중 83%인 256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5년도 업무계획보고 시 분석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먼저 오는 '98년도 정수공급 계획인 광역상수도 수용대비를 위한 시설확충 및 관망도계정비 설계용역입니다. 영역목적은 중장기 상수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용수공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가지 배수관망도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광역 정수공급에 대처하기 위해 배수지 시설확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그간 추진상황으로 관로확장 5.6km와 배수지 확장부지 20,000㎡를 계획해서 측량을 하여 현재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수지 규모는 도시규모의 팽창을 대비한 2000년대의 인구증가를 감안해서 현재 6,100톤 규모의 배수지를 19,300톤 규모로 확장할 계획으로 현재 60%의 설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추진 내역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기대효과로는 용역 과업수행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 · 군 통합으로 인한 급수구역 확충에 대처될 것이 기대효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도수관 이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서산-해미IC간인 국도 29호선 확 · 포장 공사와 병행되는 사업으로써 취수장과 정수장간의 교량시공 구간인 160m를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확장구간인 전 구간 3,300m를 시공해야 합니다만,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량구간을 우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공부분의 터파기, 되메우기 등 총 사업비의 약 30%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 확 ·포장 사업 시공자와 수의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 주요업무 계획 입니다. 먼저 시 ·군 통합시의 상수도 행정의 차질 없는 수행 입 니다. 통합시의 상수도 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급수인구는 해미, 운산을 포함해서 46,700명이고 보급률은 현재 시가 78%입니다만, 해미, 운산을 포함하면 33.2%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우리시가 1일 19,000톤이 되고, 해미와 운산이 각각 1,500톤과 700톤이 되겠습니다. 통합이후 기구변화를 예견해서 조속히 업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인원배치에 따른 합리적인 사무분장으로 검침 및 사용료 과징 체계를 일원화 시키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직영으로 검침 및 과징 업무를 운영하고, 서산군은 읍 ·면에 위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통합 이후에는 읍 ·면까지 시직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예산 운영면에서 내년부터 수돗물이 공급되는 대산 읍은 일반회계이고, 해미, 운산면은 일반특별회계, 우리시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3원화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1회 추경시 이를 공기업 특별회계로 일원화시켜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이후 급수관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동 수리반을 2개조 4명서, 3개조 6명으로 하고, 3개 업소의 급수공사 대행업소를 5개 업소로 증설하여 확대되는 급수구역에 대처하겠습니다. 각종 도로사업과 병행한 배수관매설 사업입니다. 그동안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후에 배수관이 매설됨으로 인해 토공사업의 이중굴착이 되어 잦은 민원이 유발됨은 물론 많은 예산이 낭비 되었던 것은 사실 입니다. 앞으로. 도로개설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의 후 병행 시공으로 행정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95년도 도비 보조계획인 264백만원을 배수관 매설사업비로 POOL 계상해서 도로개설 병행사업에 대처하겠습니다. 이로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여 사업비가 절감됨은 물론, 교통통행의 원활함과 저해되는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좋은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가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갈수기시의 수원은 예년과 같이 대호, 삽교 사업단의 잉여수를 I일 13,000론씩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뭄이전에 사전 협의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악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수장 침전지에 이산화염소 발생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냄새 및 악취를 제거하고 유기성 부유물질인 스컴발생을 억제시켜 염소사용에서 올수 있는 발암물질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호구역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1개조 2명으로 편성하여 상시 순찰에 임하고 있는 단속요원을 내년부터 예상되는 공익근무 3명을 포함해서 4개조 8명으로 증원 운영하여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원수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입니다. 지하수를 음용하는 수용가에 대해서 전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수질시험을 시행하겠습니다. 시민 보건향상 도모 등 실질적인 붕사행정실천과 물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년도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308건의 검사를 한 결과 83%인256건이 부적정하게 판정되었습니다만, 부적정 내용은 대부분 질산성 질소와 대장균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시·군 통합으로 읍·면을 포함해서 약 24,000여 가구가 지하수를 음용하는 것으로 현황이 파악되었습니다. 1주간 시험 계획을 30건으로 해서 지 하수 수질관리 기준에 의한 11가지 항목에 대해서철저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부적정 음용수에 대한 사후 조치로는 우선 끓여 마시도록 홍보하고, 급수 구역 내 수용가에게는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수용가의 원에 의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환경보건 연구원에 재검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과 관련한 광역상수도 수용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8년도에 광역상수도 수용을 목표로 한 계획적인 사업투자 및 재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용계획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년초에 의원님들께서 간담회의시 우리시의 현황은 보고 드렸습니다만, 년차별 공급량으로써 관영 상수도에서 2008년도까지 우리시가 1일 38,600톤, 서산군이 25,700톤으로 총 1일 64,300톤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광역 정수장 건설비로서 우리시와 서산군이 부담해야 할 정수장 건설 사업비는 총133억 9,200만원입니다. '94년도에 2,937백만 원과 '95년도에 3,049백만 원,'96년도에 7,406백만원이 되겠으나,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의 지연으로 부담해야 할 출자비가 1년씩 이월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94. 12. 31을 납품기일로 계약 시행중민 광역상수도 시설확충 및 설계용역을 지난 9월 30일 집행하여 현재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환계획 및 재원대책으로는 서산시 ·군의조건이 같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상환해야 할 원금은 8,039백만 원이고,8.75%의 이자는 7,3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년 평균 상환액은 964백만 원으로써 2011년까지 상환조건인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되었습니다. 재원확충은 우선 이용이 다소 높습니다만, 한전 자금으로 융자를 받아 수자원개발공사 출자토록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에서 중앙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윤이 낮은 토지관리 및 토지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융자해 주는 상환조건이 같은 년리 5%의 자금으로 대체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금관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배수지 확장을 위한 용지 5,000㎡를 '96년도에 매입하고 확장시설은 광역정수 공급년도를 감안해서 '97년도부터 3개년으로 나누어 19,300톤 규모로 시설하겠습니다. 송 ·배수관로 확장 및 시가지 배수관망 재정비는 수용 및 재원을 감안해서 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저회 수도과에서 창발해본 특수 창발시책입니다. 상수도 홍보관 설치 운영입니다. 수질오염 문제로 날로 심각해지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에 대처하고 우리시의 정수장이 도내에서 선진 상수도 시설지로써 견학지로 지정 되었으나,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수장내에 상수도 홍보 관을 설치 운영해서 방문객에 대한 수돗물 생산과정을 적극 홍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홍보 내용으로는 현재 관리사를 사무실로용도 변경해서 상황실이 한 칸 마련되었습니다. 상황실에 대교천 원수를 직접 연결해서 대형 수족관을 설치해서 물고기 생육상태를 관찰함으로 원수 수질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과 수돗물의 역사 및 생산과정을 비디오로 제작, 소개 하는 시설과 홍보전시관에 상황판을 설치해서 견학자에게 산교육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깨끗한 원수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정수생산 과정의 소개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효과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다음은 민방위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직무대리 민방위계장 오창표 : 민방위계장 오창표입니다. 민방위과장이 감사원 세무감사 관계로 어제부터 장기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실적과 마무리 계획,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4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생활 민방위 교육훈련 정착에 중점을 두고 6,478명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걸쳐서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읍내 11통에 4개 시범통대에 대하여 자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동안의 불참자 194명에 대하여는 오늘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15일에 실시하는 민방위 날 훈련 시에는 민방위 대피훈련 이외에 재해 위험지역의 주요 직장에 대하여 지역 특성훈련과 사업자 수습훈련을 9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민방위 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기위하여 인명구조 대원 및 기술지원대 그리고 화생방 군무관에 대하여 각각 1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동원태세확립을 위하여 비상소집 훈련은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안보대비 및 재난극복을 위한 민방위대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지난 9월22일 민방위대 창설 제19돌 기념행사와 2대행사를 실시하였고, 전시 국민 행군 요령과 각종 재난예방 및 수습요령에 대하여 시보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집중 홍보하였으며, 지난 6월 에는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시에 대비한 정부도산 양식인 '94을지 포커스렌즈 연습을 지 난 8월 22일부터 27일 까지 5박 6일 간 실시하였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정부지원 시설 2개소를 비롯하여 75개소에 비상급수 시설과 174개소의 대피시설을 지상 관리 하고 있으며, 년 2회에 걸쳐서 차량 및 중기 등 유사시 동원장비에 대한 확인의 날 행사를 군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였고, 684명의 전시대비 동원인력을 정비하였으며, 요즘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재사고에 대비하여 저희시에서는 화재가스를 6개 이하로 취약위험을 선정 하여 여기에 따른 사후대책 협의회와 유형별 심의협의회를 24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동대상 취약지에 대한 일계점검을 13회에 걸쳐 부서별 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모니터 요원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병무행정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역병 187명과 방위소집 103명, 병력동원474명을 입영 및 입소를 시켰으며 기피자 6명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대정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386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5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민방위 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기본 및 비상소집 훈련을 강화하고 민방위 시설장비를 유사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 정비에 만전을 기하며, 국가 및 지역안정 기반을 필수코자 주요신고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인재와 사고로 인명 및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국형 인재사고 예방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민방위 교육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생활재난 예방 및 수습능력 제고와 대원들의 역양대응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범 5대 통리대의 자율교육 운영 체제를 본궤도에 올려놓게 하여 해당 통리대장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에 대한VTR을 이용한 재난방재 교육을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매월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날 훈련을 민방위 훈련 3회와 재난 취약지역 특성훈련 5회, 민·관·군 합동방채 훈련 1회, 주요 관공서 사태수습 훈련 3회를 실시하여 재난 및 사태예방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방비의 관리 및 확충입니다. 지속적인 장비관리와 필수장비 확충으로 유사시에 대처토록 하겠으며, 매월 15일을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장비 확보를 위하여 직장대는 자체 확보토록 하고 지역대는 개별 확보토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신고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신고 신고망 구축과 주민 자율경방체제 확립을 위하여 기존의 신고망을 재정비구축하고 방범비상벨을 우선 시내 상가 및 주택지역부터 확대 설치해 나가겠으며, 신고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제와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비상대비 태세 유지입니다.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와 적기 동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무계획 수립에 내실화를 기하고 특히, 금년도 을지연습때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 발전 시키겠습니다. 또한, 사태발생시 신속한 인적 ·물적자원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후진국형 인재추방의 정착입니다. 내년에도 저희시에서는 단 한건의 인재에 의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후대책 협의회와 유형별 실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취약지를 모니터요원 확대 위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유형 별로 인재추방 추진업무 자체 평가제를 실시하여 후진국형 인재 추방 업무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병무민원 안내입니다. 병무행정의 궁금증 해소 및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내년도 입영 또는 징병검사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 전화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엄정한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징병 검사 대상자원 적출 작업을 내년 9월중에 실시하여 정확한 신상파악을 하겠으며, 또한 내년부터는 징병검사를 본적지 단위에서 거주지 단위로 실시됨을 홍보하여 한사람도 기피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완벽한 병력동원 태세확립입니다. 유사시 신속한 병력동원 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상이동 관리 및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예비군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95년 9월중에 실시하는 병력동원 훈련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 특수시책으로써 현재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예비군 자원관리를 전산화 시킨다는 계획으로써 현재 병무계 직원이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16개실과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알차고 계획적인 시정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임직원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직 미흡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가 되어, 시군통합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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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28분 정회】
【오후 2시 38분 속개】
2.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재의 요구안
※ 휴회의결의건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견인자동차 조례 안에 대한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철주 : 기획감사실장 문철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제3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서산시 견인자동차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서산시 교통소통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 법 체계 하에서는 부득이함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 위임 규정이 없이 시 조례로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1조에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그 시행규칙 등의 위임이 있는 것으로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교통법 제11조 2의 3항에는 견인자동차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 규정이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의 조례로만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시 · 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조항이 없어서 부득이 상위법에 위배되어 재의를 요구하는 것 입니다. 모쪼록, 저희가 요구한 본 재의 요구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본 재의 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예, 최은우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안에 관한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서에 문제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는데도 조례로 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는 어디까지 이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 조례 안은 의회로부터 이송 받아 도지사에게 보고가 되어 도에서검토한 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며, 견인료가 과태료 성격이므로 재의를 요구하라는 구두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와, 사실이라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도지사 지시에 의거 시장이 재의 요구를 했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으로 재의를 요구했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최은우 의원님에 이어 질의해 주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의장!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예,윤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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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구 의원
- 입니다. 제3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산시장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 주요 이유에 대하여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요 비용을 받도록 한 부분이 과태료 성격이라고 판단하여 재의 요구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인료 등과 같은 소요비용은 기불법 주 ·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하는 것으로써, 주 ·정차를 위반하여 교통소통에 방해를 주는 차량은 이 조례 이전에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목적은 불법 주·정차차량을 견인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본의원의 판단은 견인료 이동 ·보관료, 공고료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책과는 무관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 ·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만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계속하여 교동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차량을 견인하여, 견인에 소요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성격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고 있는바 시장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을 본 조례안에서 찾아본다면 어느 조항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도로교통과 관련한 업무를 시장 및 경료서장이 처리하도고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시행 령 계11조의 2 제3항에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인지? 세 번째, 견인료와 이동 ·보관료 및 공고료를 불법 주 ·정차의 과태료와 같은 성격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네 번째,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본 조례와 같은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를 도 조례로 정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시장에게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을 때, 가하다고 회의에 통보하고서 도지사로부터 지시도 없이 다시 재의요구를 한 사유가 무엇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지금 집행부에서 관계 법령을 발취해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그 발취내용이 중간에 빠진 부분을 발취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 뺀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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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충실한 용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59분 정회】
【오후 3시 21분 속개】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철주 : 김획감사실장 문철주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법령의 범위 내, 또 별도로 법령의 위임이 있을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 단체위임 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 재의 요구와 관련해서 도의 구두지시를 받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경과사항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37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후로 저희가 도의 관계부서와 업무협의를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를 해본 결과 도에서 검토를 했고,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 재의 요구를 한 내용대로 도에서도 저희와 똑같은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도에까지 문서로 보고해서 도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용하게 의원님들이 재의결정을 해 주시도록 요구를 드리는 것이 의회나 저희 입장이나 피차간에 좋을 것 같아서 업무협의를 한 내용대로 98조 1항의 근거해서 재의요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또한 의무부과 벌책을 규정하고 있음을 본 조례안에 찾아본다면 어느 조항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소요비용이 나오고 제5조에 대행비용이 나옵니다. 또, 제1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나 그 규칙 등에는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위임된 사항이 없는 것은 그것을 1조에다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도로교통과 관련한 업무를 시장 및 경찰서장이 처리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 2제3항에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법의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인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전국단위로 해서 각 광역자치단체간 균형을 서로 유지하기 위해서 도의 조례로 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견인료와 이동 ·보관료 및 공고료를 불법 주 ·정차의 과태료와 같은 성격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 하셨는데, 우리가 일상 행정에 관한 일반 사항을 주민이 이행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나온 사항도 과태료와 같은 성격이나 생각합니다. 네 번째,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본 조례와 같은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질문하여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시의 실정을 감안할 때 반드시 본 조례는 필요한 것이고, 또 시의 여러가지 교통사정을 보아서도 즉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현 법 체계상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가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을 때 가하다고 의회에 통보하고도 도지사로부터 지시도 없이 다시금 재의 요구를 한 사유가 무엇인가 물어주셨는데,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123조에 의해서 의견을 물은 사항은 의원님들이 의견발의를 할때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조례내용에 재정부담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묻도록 되어있어서, 그 조항으로 저희에게 의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부담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이유가 없다 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도로교통법 재의 요구 사항 중에 도로교통법의 일부조항을 뺀 이유가 무엇이냐, 지적하셨는데 저도 미쳐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도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고, 다만 저희가 사무착오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손연복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중 미비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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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답변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곧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은 제37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입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의 요구안에 대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해야만 그 의결사항이 확정됩니다. 지금 표결에 볼이고자 하는 이 조례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깊은 연구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2명)
서산시장이 요구한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의 요구안의 건은 재적의원 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재의 요구가 통과 되였으므로, 제37회 의원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코자합니다.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14일간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계속될 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보다 알찬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6명) :
○ 불참의원(1명) :
- 박영웅의장
○ 참석공무원(16명) :
- 부시장 박한규, 기획감사실장 문철주, 문화공보실장 권태관, 총무과장 이상호,
- 사회진흥과장 배용호, 회계과장 나상록, 시민과장 김기현, 지적과장 이정성,
- 사회과장 안희준,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환경지도계장 김일상,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산업과장 김무겸, 건설과장 목진각, 수도과장 장정일,
- 민방위과장 직무대리 민방위계장 오창표
○ 출석공무원 (10명) :
- 법무계장, 사회계장, 위생계장, 폐기물관리계장, 교통행정계장, 관리계장,
- 토목계장, 도시계장, 업무계장, 시설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