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6일(토)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장 박영웅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시의회 제38회 정기회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금년도 주요시정의 추진사항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 한해의 성과를 측정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어제에 있는 시장의 시정연설과 연계해 분석하여 활기찬 시정추진과 자치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전 10시 02분】
1. 업무보고의 건
- 의장 박영웅
- :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철주 : 기획감사실장 문철주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5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부문별 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지금까지의 업무추진에 대한 총평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민의 동참과 의회의 협조에 힘입어 변화와 개혁을 수용하면서 시정역량을 결집하여 재창출에 앞장선 결과 시군 통합업무 추진과 현장행정, 생활개혁 실천 등으로 시민을 위한 양질의 봉사행정을 구현했으며, 4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요 투자사업 173건을 추진하였고 연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총 세입 332억 8,400만원 중 289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절감 운동에 솔선 참여하여 경상경비 8,300만원을 절약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미완료 투자사업 48건과 3건의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심층 분석하여 연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여 대처해 나가면서 시·군 통합에 대비한 각종 계획도 빈틈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생활개혁 추진은 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신고, 고발사항 75건을 접수 100% 처리하였으며,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숙박업소 등 1회용품 사용안하기, 유료주차장 설치 운영 등 수범사례도 발굴 보급하였습니다. 지시사항 처리는 그간 대통령 지시사항을 비롯한 총 325건의 지시사항 중 233건'을 완료하였고 92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5개 분야 96건 대하여 분석결과 93건이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고 부진사업 3건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개선시켜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회 지원 활동으로 의정활동자료제공 24회, 사업현장시찰 2회를 실시하였으며, 의회 접수민원을 진정 5건, 탄원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미완료 투자사업에 대한 조치로 총 투자사업 173건중 미완료 사업 51건에 대하여는 마무리 관리 43건, 부진사업 3건으로 구분하여 금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으며, 5건의 계속사업은 이월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당초 예산대비 20.9% 증가된 547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여 타 시 ·군에 비해서 내실 있게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각종 자치법규 정비는 현 자치법규 225건중 46건을 정비하여 전체의 20%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국가소송을 포함한 총 28건의 기소 건수중 현재까지 승소5건, 일부승소 2건, 패소 2건, 원고취하 15건, 계류 중인 소송이 4건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소송에 대하여는 충분한 증거자료 제출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활동은 상부기관 수감 8회와 자체 감사 20회, 일상예방감사 11회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신분상 견책 2명, 훈계 15명, 주의 12명을 조치했으며, 행정상 조치 80건과 재정상 4억 1,100만원에 대해 추징하거나 회수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지난 10월의 도 종합감사 수감과 수석동을 비롯한 3개 동사무소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 서산시 종합 발전전략 수립 추진입니다. 지역 부존자원을 총 동원한 개발 잠재력의 가시화와 자치재정 기반조성을 위해 투자재원의 기금 화와 추진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금년 11월말까지 수립하여 공유재산 매각재원을 활용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조정부서에 전담 연구팀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한 공영개발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치 재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목표관리행정 추진입니다. 수준 높은 시정을 구현하고 목표에 의한 행정관리를 위해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일한 성취감을 고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시정구도와 지표 그리고 시정방향설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로 연간 단위 부서별 세부적 업무량을 분담시키며 분기별 추진목표량을 설정하여 3단계로 객관성 있는 심사분석과 사후 평가실시 등 환류기능 강화로 목표달성을 위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광역 행정체제 구축입니다. 자치단체 간 갈등과 마찰 요인의 사전조정과 지역집단 이기주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광역행정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내실화하여 자치단체 간 지역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익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0진을 포함한 충남 서북해안권 4개시 ·군을 주축으로 한 광역행정 협의회를 발족하고 광역행정 수행기능을 강화시키며 지역 간 현안문제 발생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동 대처하기 위한 유기적 인 대의회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자치의정 여건을 조성해 드리고 건전한 의회 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의정 활동을 위한 행정자료와 정보를 성실히 제공해 드리면서 주요시정 시책에 사전 설명제를 운영하고 의회로부터 이송된 민원도 성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의회관련 사항의 카드화와 체계적인 관리로 의원님들의 의지가 시정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세입여건의 전망은 경기회복과 토지과표 현실화로 13% 세입증가가 예상되며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재정기반이 튼튼히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수요는 U.R 타결에 따른 농어촌 활성화 지원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경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방향으로 경상예산의영기준 원책 적용과 사회단체 지원예산의 자율편성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중점을 두어 계산하겠으며, 4대 지방선거 소요경비도 전액 편성하여 선거에 대비하면서 경직성 경비의 구조적 낭비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외부재원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치 법규 운용 능력제고 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다양한 행정수요와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는 물론 시민에 대한 자치법규 홍보에도 주력하면서 행정소송 사례집 발간과 시정연구발표회 개최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법률해석과 적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법률교실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엄정한 공직자선 확립을 위해 공직사회에 잔존해 있는 병폐를 지속적으로 척결하면서 조직의 고질적인 비능률 및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의식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직사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긍지와 보람 속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권태관 : 문화공보실장 권태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주요업무 추진상황,'95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4업무추진 상황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먼저 시정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성과 중에서도 유선 TV 영상 뉴스에 대한 홍보 효과가 높았으며,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으로 독서의식 함양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시민의 날 문화행사를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공연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의식을 한층 높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으로 시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고 문화타운 조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그동안 우리 시의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한 만큼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정홍보가 시민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럼 3페이지 '94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시정 홍보실적은 전 공무원이 시정홍보 요원이라는 인식아래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선공지방송 실시에 대해서는 생동감 있는 영상 취재 방영으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았지만, 여러가지 장비의 부족으로 홍보 횟수가 적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전통 민속 발굴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농악대 육성을 위해 동문동 두레풍물농악을 구성 제40회 백제문화제 농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으며, 민속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산농공고는 충남 학생 농악경연대회에 참가 고등부 2위로 입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석동의 지점놀이를 지원하여 시민의 날 행사 및 서산문화제에 축하 시연함으로써 전통 민속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활동 활성화 사업으로는 서산문화원에서는 서산 옛 소리 및 문화유적 책자 발간, 서산의 숨결 정기간행, 문화예술인대회 등 향토 고유문화 발굴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고 예총지부에서는 서산시민 무사태평 풍물굿 공연, 충남미술대전 서산순회전, 전국사진공모 입상작품 전시회 등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향토문화제 보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사업 3차 객사보수 사업은 목공사, 기단공사, 미장공사, 단청공사를 학술용역을 통한 고증으로 도비를 확보 금년 말 완전복원 예정이며, 향교보수는 이미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 담장 보수 및 화장실 신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석남동 석불입상 보수는 경계석 설치 및 바닥 고르기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와의 토지사용 문제로 잠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었으나 소재 토지를 분할매입함으로써 금년송까지 사업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 꽃 매화나무 식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상징물인 매화꽃을 식재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일환책으로 우선 소탐산 공원 330미터에 2,000주를 군집 식재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시 꽃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가면서 연차적인 보급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관심도와 호응이 좋은 시책으로 운행지역을 9개 지역에서 15개 지역을 매주 수요일마다 운행하고 있으며, 간단한 이동민원도 처리해 줌으로써 시민의 호응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립 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현대건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진입로 공사는 일부토지 및 지장물 부상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보상 협의가 필요하고 시립도서관 부지조성 공사와 지하 터파기 공사를 마치고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와 함께 조각공원 조성, 기념비 건립, 기자재 설치, 장서구입, 도서관개관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 시소식지의 알찬 발행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의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월 1회 서산시소식지를 전 세대에 발간 배부하여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선공지방송 활성화 계획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지역정보 서비스 기능 확충과 시정홍보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한 편집장비 및 방송실 공간 확보로 전문성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기적시 방영 및 시청률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 상징물 보급운동 전개입니다. 시 상징물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시키고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서산시 ·군 통합시 조례에 의거 상징물이 제정되면 이에 따른 보급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화합과 의식함양을 위하여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광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시 ·군 통합과 함께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관광안내 책자를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발간해서 전국 시 ·군 ·구 및 주요 기관단체에 배부, 시정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음반, 비디오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과 불법 음반, 비디오, 출판물 유통금지를 위하여 지도단속과 교육을 강화하고 모범 업소를 선정하는등 자율적 정화를 적극 유도함은 물론 건전한 매체를 보급함으로써 주민정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예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자율적인 문예활동을 행정적으로지 원코자 합니다. 앞으로 지방문화 예술단체인 문화원과 예총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원창구를 일원화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민 밀집지역 및 낙후지역의 문화욕구 충족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순회지역을 15개 지역에서 2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장서를 구입,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95시립도서관 건립 후 운영사무를 이관하여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5페이지 시소식지 축소판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개청이후,'89. 1. 1이후 121호로 발간된 서산시 소식지를 역사적인 사료로 영구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집대성화하여 사료적인 보존가치와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대중을 상대로한 시정의 모습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내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차량 내에 시정 홍보물을 부착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공지사항을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오지지역까지 각종 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요점위주로 간결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3페이지 시 · 군 통합업무 추진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시 ·군 통합업무는 지난 8월 20일 시 설치 준비단을 구성한 후 현재까지 큰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 업무에 대해서는 시 설치 준비단과 유기적인 협조아래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직제가 확정되는 대로 공정한 인사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이 되도록 하고 그 외 자체법규 재정과 공부정리, 각종인영조각 등 제반사항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여 통합 시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내년 6월 27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하여는 그간 새로운 선거법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아직 우리 관내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선거법의 추가교육과 공명선거 분위기를 지속 홍보해 나감으로써, 내년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 질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 질서 지키기 운동은 그간 대 주민 홍보와 각종 교육,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질서를 지켜야겠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있는 단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간의 공적 있는 모범질서 계도요원을 표창하여 안정감을 주면서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현재 도정시책인 국토청결 운동 등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추진상황 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근본핵심은 공정한 인사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어 노력을 다해 오면서 이와 병행하여 친목모임, 해외 연수 등 갖가지 시책을 추진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기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연말 안에 포상확대 및 직원의 후생 복지제도 안내 책자 등을 발간. 배포하여 제도를 모르는데서 오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는 그간 연구과제 발표와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우수자에 대한 인사우대 시책과 명사 초청강연 및 일본어 교육과 더불어 지역개발대학원에 위탁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 본격화될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직원 자질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불편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1억 원을 승인해 주셔서 소규모 주민불편 사업을 차질 없이 시기적절하게 해소하는데 활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민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천리시와 자매결연 추진상황은 금년에 천리시 제40주년 기념행사에 시장께서 참석하셨고,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직원 3명이 파견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교환전시와 각종 행정자료를 수시로 교류하고 있어 행정에 많은 참고를 하고 있으며, 12월중에 일본에서 그림 전시회를 갖고 연수자가 귀국하면 귀국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무혁신 운동 추진상황입니다. 사무혁신은 문서생산량 감축을 위한 회보발간 등을 비롯하여 권한의 하부위임 시책을 중점 추진해 온 결과 현재 직원들도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중에는 보존문서에 대하여도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 ·반장 사기앙양 대책은 우수 반에 대한 상 사업비 지원은 물론 표창지원과 학자금 지원, 선진지 견학 등 시책을 전개하여 다소나마 사기진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소 ·동의 숙직부담을 덜어주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추진한 숙직 무인화 경비 시스템은 지난 11월 25일 완료하여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운영이 끝나면 바로 무인경비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사전 조치해야 될 제반사항을 완벽하게 완료하여 시행에 착오 없이 하겠으며, 앞으로 이 시스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통계업무는 그간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비롯하여 사업체 및 사업 총 조사 등을 실시한바 있고 시정 기본 통계자료와 통계연보도 발간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통계를 유지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통신 및 전산 업무는 그간 세무전산망과 방계관리 온라인망을 설치하였고 각종업무분야에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왔습니다만, 전산 업무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퍼스널 컴퓨터 통신망 활용 등 전산업무의 역량증진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계획 입니다. 먼저 11페이지 현장행정 추진계획입니다. 그간 국내에 각종 대형사건 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에게 많은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만, 앞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간다면 예기치 않은 사고예방과 시민의 저변층 여론을 수렴하는데 효과적인 시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간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생활민원의 신속처리 체계유지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내년 6월 27일은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관계로 어느 해 어느 때보다 선거관리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선거가 선거문화 개혁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선거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공명선거를 위한 당위성 홍보는 물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공명선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인 천리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천리시와의 교류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만, 내년은 시·군 통합으로 시세가 획기적으로 신장되어 모든 분야에 걸쳐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교류내용을 더욱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읍·면·동 업무의 지원입니다. 읍·면·동은 최일선 기관으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읍·면·동 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평가 등 각종시책을 다각도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만, 특히 청사근무환경 정비와 사무자동화 추진 및 통·리·반장 등 기반 행정조직의 사기 진작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내년에도 주민 불편 생활민원은 금년에 실시한 것을 교훈 삼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원처리반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비를 보강하여 뒷골목 정비 등 가로등, 상 · 하수도 민원해결에 중점을 두는 한편, 민원접수 창구를 다양화하여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사무혁신 운동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그간 사무혁신 운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 새로운 행정문화로 정착되기까지에는 다소 미흡하여 내년에도 각종 문서 의 생산량 감축과 사무처리의 기계화 및 과학화 등 행정에 새로운 경영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행정풍토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공직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입니다. 내년은 시 ·군 통합으로 인하여 어느 해 보다도 내부결속과 직원 사기앙양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시행되었던 각종 시책과 병행하여 공정한 인사관리는 물론 직원들의 실질적 사기진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조직내부 모임의 활성화입니다. 최근의 행정은 조직구성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전달 체계가 사기진작과 부서 할거주의를 극복해 나가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직원들의 각종 모임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되, 자율적인 의사가 많이 오갈 수 있도록 실과장 협의회 운영과 실과주무계장들의 시정 실무협의회는 물론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입니다. 지방화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상은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으로 내년에도 공무원 자질향상과 국제화 시대에 능동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는데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확실한 통계정보의 제공은 올바른 행정을 펼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정확한 통계자료와 업무에 유용한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전산실 설치입니다. 내무부의 행정전산화 계획에 의하여 내년에는 컴퓨터 중앙처리 시스템과 도 및 중앙과 연계되는 온라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전산실과 전산 전문 부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전산기가 설치되면 매우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기존의 세무분야 외 도시계획, 농정관리, 주택행정 관리 분야로 전산처리 영역이 넓어져서 시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산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은 전국 통일의 온라인 체제구축과 더불어 각 부서별 특수업무에 적용해 나갈 특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만, 우리시의 경우는 부서단위 업무개발에 매우 좋은 프로그램 개발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이러한 장점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39분 정회】
【오전 10시 51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배용호 : 사회진흥과장 배용호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5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95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3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 4건중 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1건은 12월 2일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생활환경 개선분야로써 온석동 자랑마을 가꾸기와 양대동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완공했으며, 자연경관 보존 분야로 옥녀봉 등산로 정비 및 편익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레포츠 공원 내 조각물 설치공사는 조각물 6점을 설치 중에 있어 128 초에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직정비를 통한 지도자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하계수련대회는 몽산포 해변에서 200명이 참석하여 단합을 가졌으며,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비를 지원 각동 소규모 숙원사업은 추진완료 하였고 도의 시범마을 육성지원 및 새마을 지도자 성공사례 발표 우수마을로 온석동에 상사업비 3천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12일 천안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새마을 지도자 대희에 참석, 지역사회 지도자 역할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새 가정 새 사회 운동에 자진 참여할 수 있는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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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정신교육은 16회, 1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효과로는 신한국 창조를 선도하는 새 지도자 육성 및 도덕성 회복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사료됩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질 높은 교과 과정 편성이 요구되며 희망자 위주의 교육으로 교육성과 제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추진 현황으로는 금년도 지역개발 사업은 농로 확장 및 공사, 마을회관 신축 등 8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30건의 사업을 계획하여 현재 24건을 완료하고 마을안길 확대포장, 마을회관신축 등 6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사업대상지의 토지사용 승락이 지연되고 착공 후 사소한 민원 등이 있었습니다만, 원만하게 해결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연내 마무리하여 주민숙원 사업해소와 편익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 8. 9페이지는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대 청결 운동추진 입니다. 범 시민의식 개혁운동 차원에서 국토 대청결 운동을 추진한 결과, 다수 시민 및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 개최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단제작배부 각 기관단체 협조요청 유선방송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 시민에게 대 청결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케 하는데 상당히 공감을 얻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전국토 청결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쓰레기 3대 실천 운동을 정착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전수 조사결과 적법 광고물이 3,288건, 불법광고물이 2,055건으로 총 5,343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불법 광고물 2,055건에 대하여 1,146건을 정비하였고 909건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 형성과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고물 제작업자의 교육실시 및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불법광고물 제작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원화 사업추진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으로 서산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8개 노선 31㎞에 부용, 메리골드, 코스모스 등 총 35만본을 식재하였고, 시내 구간에는 꽃박스를 설치하여 시민정서 함양 및 아름다운 시가지 가꾸기 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하였고, 1년생 초화류 위주로 식재및 노견의 협소로 식재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1년생 초화류 보다는 숙근초 위주로 식재하여 보다 밝고 명랑한 도시 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지난 3월 I일에는 시민건강 달리기 대회,5월에는 도민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체육대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각종 생활체육의 활성화, 생활체육 교실운영 등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체육팀 육성을 위하여 5개교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직장 취미클럽 육성, 동네 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 진흥사업 둥 10개 분야 2억 3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 원 육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도민체전에서 3위라는 상위권 성적을 거수하였으며 서산시민의 저력과 긍지를 과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으로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 야간 공부방, 어울마당 등 청소년 사업으로서 8개 사업을 3천여만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대화 및 상담기회 부여로 면학 분위기를 확산하였고 어려운 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 대책에 대한 건전사회 기풍전작 밝고 맑은 청소년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놀이 공간 및 문화 접촉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사업 입니다. '94년도 으뜸사업에 이어 내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간 대상사업이 광범위하게 망라되어 사업의 실체가 모호하여 기준 3대 분야 사업구분을 폐지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부락주민 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써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으로써 자립기반 구축할 수 있도록 새마을 5개 단체를 정비 관리하겠으며, 국토청결 및 자연보호 운동에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자체사업 위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새마을 점검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차원에서 년 2회 상.하반기 정밀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관리 카드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 태세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점사항으로써 부락 자력원칙으로 보수토록 조치하고 보수비 과다시는 시에서 지원 조치하여 시설물 점검정비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원화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향토 꽃을 식재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우리시의 특성과 모습을 구현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지역 노선별 특색 있게 조성하고 각종 민간단체 등이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맑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서산시 인상을 오래 보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토 꽃과 숙근초의 위주로 식재하고 계절별, 개화시기별로 화중을 선택하여 식재할 것이며, 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공원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95년도 지역개발 사업은 농촌지역 영농기반 시설 확충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숙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주민숙원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마을을 우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영농기 이전 조기 발주에 역점을 두고 설계 및 공사감독에 철저코자합니다. 21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시민건강 증진 및 총화 분우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할 '95년 생활체육은 시민체육 대회와 도민체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학교 체육 팀을 집중 육성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체육동호인 조직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직장대항 체육대회를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의식수준 향상과 화합정신 제고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화합정신 제고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 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청소년의 취미와 능력·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 환경 및 청소년 지도와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 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 외 6개 분야 사업을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현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투철한 윤리와 도덕의식을 심어주는 정직한 청소년 육성이 시급한 국민 바람임을 명심하여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배연 : 세무과장 김배연 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4 주요업무 마무리계획,'95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달성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지방세 징수상황을 살펴보면, 도세가 55억 600만원이고, 시세 목표액이 70억 9,900만원 입니다. 이에 도세는 45억 7천만원을 조정해서 42억 4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시세는 72억 7천 900만원을 조정해서 66억 2천 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액보다 미달된 세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전부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121% 정도는 목표액을 달성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도 총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합해서 세입 목표액이 127억 1천300만원입니다만, 58억 2천 900만원을 조정해서 56억 8천 7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이것은 저조한 까닭은 저희가 임시적 수입을 잡았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것은 마무리 추경때에 삭감할 예정 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도 무난히 목표액의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세금 이내에서는 직원이 독려 독촉하는 것보다 저희 직원들이 납세자의 재산을 추적해서 안내해서 토목공사에 의뢰해서 전부 매각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4. 5페이지는 앞서 보고 드린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토지과표의 현실화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총 필지수는 27,411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93년보다 '94년도에 이르러서는 0.9%가 인상되었고 과표는 23.9%가 인상되었습니다. 현실화율을 보면 '93년도보다 '94년도에 23.9%가 상승되었습니다. '94. 1. 1 정기조정 현실화율이 30.6%이하인 토지에 대하여는 차등조정(25,494필지)되었고, '94년 7월 수시조정 현실화율이 20%이하인 토지 일소조정(1,504필지) 되었습니다. 현실화율 필지수를 보면, 30%인 24.908필지가 되겠고, 40%이하인 것은 8%인 2,245필지가 되겠습니다. 40%이상 초과되는 필지수도 258필지수해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시지가로 전환대비 점진적 현실화 추진을 할 것이며, 과표 현실화를 평준화해서 토지과표의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과표조정 사항을 앞으로 개별 통보하여 사전세 부담 인지 조세저항에 대하여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94주요업무 마무리 계획 입니다.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전망입니다.12월말일까지 징수전망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1%정도는 저희가 전망을 내다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사함 대사 확인을 하여 본연의 지방세 과징업무에 전력을 경주하면서 연도 말 징수 전망이 부진한 세목에 대한 별도대책 수립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세금 강력징수 입니다. 10월 현재 저희 체납세금이 11억 8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5억 1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말까지도 약 3천만원을 더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체납세금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설정해서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징수 불가능에 대해서는 향후법 의사에 의뢰해서 매각을 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5년도 업무계획 입니다. 지방세 수입 확충입니다. 시 ·군 통합의 원년을 맞아 자립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저항을 최소화 시켜가면서 세무공무원의 실무능력과 자질향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95년도는 '94년도보다 14%정도의 상승하게 내다보고 목표를 삼아서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과 계획적 체계적 세무조사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의 조기 추진으로써 OCR설치 완료하여 '95년 6월말까지는 설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수입 확충입니다. 불합리한 요율 현실화 근접으로 공익부담 원칙을 구현하면서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발굴과 재정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방향으로써는 불합리한 각종 요율을 현실화시키고 탈루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목표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24억 9천 3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4억 8천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약 3%가 감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6%가 감되는 것입니다. 이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매각제가 이투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입니다. 장기간 고정된 사용료 수수료 요율은 단계적 현실화 추진과 조례개정 및 법규개정 상부에 건의해서 시행하고 은익 국공유재산 및 무단 도로, 하천, 사용 지속적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관리해서 국도비보조금 및 교부세 적기송금 배정 요구하여 여유자금의 고금리 상품예치 하겠습니다. 토지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전환 대비해서 과표현실화, 평준화 수준을 제고하고 과표 결정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조정 ('95년 1월 1일부터 시행)'94년 개별 공시지가 대비해서 35%이하 토지를 대상으로 현실화율 정도에 따라 차등 조정 하겠습니다. 수시조정은 '95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토지 30%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제정 확충과 공평과세 기반 구축으로 신뢰세정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업무계획의 전산화추진입니다. 지방세 업무 폭주에 따른 인력부족 최소는 부과징수의 전 과정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 세무공무원의 전산 요원 화를 해서 신속, 정확한 지방세 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 수납 체납관리 등 전 과정의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95년도 6월말까지는 OCR 설치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세원관리 대장의 전산처리 추진과 전산 프로그램의 신속 보완으로 업무처리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수에 대한 신속한 수납 집계로 시간, 인력 절감하고 세무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신뢰세정 구현해 나갈 것이며, 과세 탈루, 체납자 둥 수납 업무의 효율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 입니다. 지방세정 홍보입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재정 확충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날 납세의식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지방세정에 대한 대 주민홍보를 통하여 세정에 대한 올바론 이해와 신뢰성 회복으로 공명정대하고 발전적인지방세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기관단체, 사회단체, 시청주관 각종 모임 시 지방세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 활용하여 배부하겠습니다. 세목별 납기마다 시보 및 유선방송 활용해서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홍보사항으로써는 지방제정 운영상황 및 역할입니다. 지방세법 일반내용으로는 부과. 징수절차.구제제도 등을 추록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무 상식 및 납세의식 고취로 자진납세 품토조성해 나가며, 체납세금감소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세무행정의 신뢰회복 및 공평과세 실현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나상록 : 회계과장 나상록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4주요업무추진실적, '95주요업무계획 향발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 주요업무추진 실적중 3페이지 기본업무추진상황입니다. 자금관리는 현재 예산액이 498억 6,400만원, 수입이 370억 7,900만원, 지출이 305억 800만원해서 예산액 지출은 현재 61%가 집행이 되었고, 원인행위액까지 포함시키면 현재 74%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자금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정기 액은 30억 5,000만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체결 설적 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계약건수가 112건인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은 48건, 입찰이 64건이었습니다. 계약금액은 49억 6,400만원, 현재 준공된 것은 90건으로써 예약건수에 80%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건수는 22건입니다. 현재 미계약 사업은 1건이 있는데, 남부순환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제2구간 입니다. 사고이월 대상사업으로 예상된 건수는 10 건이 되는데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 4건 수석농공단지공사에 건축, 전기, 소방통신이 4건, 서산객사 복수 이것이 사고이월대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94정기 재물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본청 및 사무소, 동에서 관리하는 물품입니다. 물품 수는 363품목에 7,555점, 그중에 불용대상에 35품목으로써 362점이 있습니다. 불용대상은 현재 소방차 1대를 매각했고 나머지 는 11월 말까지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대표로 의자, 선풍기, 책상, 시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주요장비구매 총 구입은 298점에서 286백만 원을 구입했는데, 청소차 3대, 워드프로세서 12대, 프린터기 3대, 기타 물품이 280점을 구입 했습니다. 통합시 대비 불요불급한 물품은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 35점으로서 2,200만원 정도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했는데, 각 동사무소마다 1대색 해서 발전용량은 20㎾(10초이내 자동개폐 ) 입니다. 정전 즉시 자동 발전되기 때문에 사무기기전산기기 사용시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93회계 결산입니다. 검사는 지난 '94. 8. 17 ~ 9. 5 (20일간) 실시했고, 결산승인은 지난 11월 7일 승인이 났습니다. 결산결과 잉여금이 80억 300만원, 사고이월액은 31억 5,6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47억 6,400만원, 분석결과 잘된 점은 회계질서가 점차 확립되어 가고 있고 법규연찬, 계수조정 이 다소 지난해보다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잘못된 점은 80억원이라는 과다한 잉여금이 있다. 이것은 사업집행에 불철저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사업계획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아파트 매각추진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8월 18일과 9월 6일 2차에 걸쳐 입찰을 했습니다만, 2회 더 입찰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 수의계약 공고를 해서 홍보했습니다. 홍보는 유선방송 90일간, 시보 3회, 지방지2회, 전화상담 55회로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비싸다는 이유로 매각에는 불응해 왔습니다. 문제점은 미분양 및 신축아파트 증가점으로써 가격이 계속 내림세에 있습니다. 현재의 예정가격으로는 연내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대책으로는 시·군 통합 후에 환차되는 관사로 사용하고, 잔여세대 19세대는 현실가격으로 재 감정을 해서 '95년도에 매각을 하겠습니다. 또 현재 세입으로 잡혀있는 16억 2,8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입니다. 국유재산이 1,003필지, 공유계산이 987필지입니다. 금년도에 대부 계약한 것은 국유재산이 473필지, 공유재산이 72필지를 대부하였습니다. 시유재산 취득은 건물이 5동, 동사무소 창고대상이 되겠습니다. 토지 89필지는 도로개설 협의에서 귀속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했습니다. 체납대부료 징수실적에서 목표는 203건 82,386천원, 징수가 147건 39,299천원 해서 잔액이 56건에 43,087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9. 10월 2차에 걸쳐서 공문으로 독촉을 했고 현재 11월말까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이전에 납부할 것을 약속받았고 12월달에는 체납처분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년말까지 미납자가 생길 경우 우리도 강경하게 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 공유 재산을 공짜로 사용하겠다하는 인식을 이번 기회에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시 ·군 통합이전에 일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가 청구소송 추진입니다. 소송배경은 점유자 20년 이상 소유했다 해서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 소송한 것입니다. 소송추진 상황은 소송계기가 15건 되었는데, 현재 승소가 4건, 원고 취하 8건입니다. 이 내용은 다 유사한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승소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취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3건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입증자료가 충만하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대부계약시에 관련서류를 정확히 확보해서 보존해야겠다는 것이고, 현계의 대부계약 서류가 보존년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에서 준영구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자체적으로 준영구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 업무계획 입니다. 시·군 통합에 따른 청사 관리 계 획입니다. 청사현황은 시 ·군을 합쳐서 15개소이고 대지가 56,539m', 연건평 20,143m'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통합 시청사 1청사는 현 군청사가 되겠고, 2청사는 현 시청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무실 배치문제는 시 설치준비단과 우리가 협조하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1급 공관은 현 군수관사, 2급 관사는 현 부시장관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3급관사는 삼성아파트 6세대 국장급 사업소장급이 되겠습니다. 불용제산 매각은 별도로 '95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해야겠습니다만, 주로 관사 3개소 현 시장관사, 군 · 시 실과장 관사 그리고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 ·군 통합 후 관용차량중기관리 계획 입니다. 현재 차량현황은 시 32대, 군 55대로 현재 87대가 되겠습니다. 운전원이 7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통합 후 1월 중에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고, 노후차량은 관리절감을 위해서 과감하게 패차 처분을 하겠습니다. 현재 5대가 예상됩니다. 시 1대, 군 4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차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 운영해서 환경보호과로 지정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고, 운전원을 법규준수및 친절교육 강화를 해서 원찰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금고 계약운영 계획입니다. 고이율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시재정 확립에 중점을 두자는 겁니다. 현황은 관계규정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금고의 설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유로 지정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간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 공히 농협중앙회 서산군지부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범위는 일반회계 세입금의 출납부와 세출금의 지급입니다. 지출대행점은 주택은행 서산지점에서 주택특별회계, 서산농업협동조합에서 6개동 금고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9년도부터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95계획은 계약시기는 '9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는데, 법정 시한입니다. 지정방법 은 시 · 군 각각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주관하에 시설치준비단 서산군과 협의해서 연말까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방향은 고이율 금융기관으로 안전 금융기관 우선으로 시 발전 공로 금융기관으로 하겠습니다. 결정은 각 은행별 장·단점을 분석해서 '94년 12월 20일까지 분석결과 시정발전에 제일 유익한 금융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창발시책입니다. 계좌 입금제 확대실시 입니다. 현행 10만원이상 대가 지급시 계좌 입금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4,302건으로써 244억 8,700만원 계좌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0만원 미만 대가지급 시에도 계좌 입금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연간 예상건수 600건 정도입니다. 기대 효과는 대가수령시에 시청왕래 번거로움이 해소되겠습니다. 크나큰 창발전환이지만, 작은 것이나마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참봉사가 아닌가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합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 김기현 : 시민과장 김기현입니다. 민원처리 현황 그리고 금년도 실적, 내년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2월 말 현재 달입니다. 일반민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민원인들께서 117,419건을 접수시켜 주셨습니다. 그중에 117,38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1일 평균470건이 됩니다. 작년도 동기대비로 약 0.9%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감소사유는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증빙서류 침부를 약하고 있습니다. 대충 관련실과에 장부를 확인하고 대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원증명 발급제도가 폐지됨에 감소가 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과 신속한 처 리 입니다. 유기한 민원의 처리 기간을 3~15일로 단축처리를 하고 있고, 창구 즉결민원을 3-5분이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에 비치된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민원인은 거의 볼 수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민원인의 이해부족으로 아직도 불가 민원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 또 반려민원은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복합민원의 약 70%가 '건축 민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금년 들어 1,230대가 늘어서 10월말 현재로 드디어 10,000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승용차는 959대가 늘어서 6,796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기는 모두 32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소에서 처리한 자동차 민원은 모두 12,457건인데, 1일 청균 50건을 처리하는 편입니다. 다음 금년도에 추진한 상황입니다. 6페이지 친절배가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입니다. 민원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친절운동의 추진방향을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 실천과 공직자 실천배가운동 기본규칙 삼삼오오 운동을 생활화해서 시·군 편익에 봉사행정을 수현하는데 두고서 그동안에 친절 봉사자세에 체질화 교육,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실천, 민원실의 환경정비, 5월달부터 농번기 민원30분 일찍 처리제 실시로 1,979건의 많은 민원을 처리 했습니다. 자체 설문조사 실시로 민의를 적극 수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친절하다가 96%, 불친절이 4%가 나와 있는데, 불친절 4%를 줄이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친밀감 있는 관청으로 보이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육하원칙에 맞게 처리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지만, 제도의 이해와 실천의지가 미흡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정기평가, 월간 주간점검, 대민 홍보에도 많은 힘을 씨 왔습니다. 불가 반려민원이 전년대비 43%감소를 보았고 철기간이 반감이 되어 3-15일이 단축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연말평가와 공보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 취지에 맞는 조기정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움직이는 민원처리반 활성화 입니다. 직접 시청을 방문할 수 없는 민원인의 전화통화로 원하는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 직원이 민원처리반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제증명 등 13조의 창구 즉결 민원과 생활불편 민원 사항을 민원 불편 신고센타에 신고를 하면 신속처리 해결해 줌으로써 좋은 반응을 빚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 호적 등 ·초본,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 확인원 등 제증명 173건, 상수도 가로환경 청소 등 생활민원 불편신고 15건을 처리 했습니다. 신고 즉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관련부서상수도반, 가로보안등반, 청소처리반, 의료보호반 등 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 연계해 처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민홍보에 힘쓰는 한편 신속한 현장처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민원의 경우 접수증만 교부하고 처리결과를 알지 못해 궁금해 하고 있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사항의 오류사항이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이에 정정을 하는데도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오류사항에 즉시 발견으로 정정 절차를 간소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출생이나 사망, 혼인 등 호적신고 민원을 접수 처리 후, 정리된 호적부 사본 1부를 오류사항이 발견되면은 즉시 연락을 해달라는 안내문과 함께 우편 발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에 861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실시해서 민원인들께서 신고처리 사항을 알고자 다시 시청을 찾아오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척 색출장 전산관리 입니다. 호적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호적 ·제적 또는 신원명부의 색출장을 전산입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금년도 목표 9,000건중 8,500건을 완료해서 9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년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계획 입니다. 먼저 친절배가 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 및 공직자 친절배가 운동의 기본수칙을 생활화하여 친절봉사 자세를 체질화 하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어 나가면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친절봉사자세 체질화 교육과 친근감 있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민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친절도 향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농번기 조기 민원처리제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움직이는 민원처리반 활성화입니다. 민원불편 신고센타에 접수되는 민원 중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제증명 13종을 위촉 사무소에 배달 교부 대행토록 하고 즉시 처리할 수 없는 생횔민원을 관련실과에 이송을 해서 처리사항을 확인 독려토록 하고 대 시민홍보에 힘써 많은 시민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확대 발전입니다. 모든 민원은 6가지 절차와 5가지 효과 즉 1회 방문처리제 6.5원칙의 취지에 맞게 처리를 하고 친절봉사 체제에 완공구축을 위해서 공직자의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평가와 월간 ·주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호적 색출장 전산관리 입니다. 호적 색출장 전산입력을 금년에 9,000건을 완료하면 7,918건이 남습니다. '95년도에 이를 전부 완료가 되면 호적, 제적, 등·초본 발급시간이 단축을 됨은 물론이고 호적 열람에도 신속하게 되고 또 앞으로 있을 호적 업무 전국 전산화 대비에도 기대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7개 실과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한규 부시장님과 실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업무보고를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 28일 10시에 열리게 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