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35분 정회】

제16조(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씨씨 당 세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7조(사귄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공공시설용지(토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써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 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하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 소세 (재산할)를 면제 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종업원할)를 면제 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 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9조(전쟁기념사업회의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 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7장 보칙 제20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서산시세 감면에 관한 사무는 읍. 면장(출장소를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 한다.

제21조(강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충청남도 서산시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산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면제에 관한 조례 2. 서산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3. 서산시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4. 서산시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③(유효기간) 이 조례는 l997년 l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음 상이 등급 분류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