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4월 27일(금)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한만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2분)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한만태
-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08쪽부터 323쪽까지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요. 행사운영비로 미혼남녀 사랑 만들기 이벤트로 예산이 800만원 계상 되었네요. 신규사업인가요?
- 보건과장 백종신
예.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 보건과장 백종신
젊은 남녀들이 같이 스킨십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중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중매요?
- 보건과장 백종신
예.
- 김보희 위원
- 이게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 보건과장 백종신
예.
- 김보희 위원
- 중매라면 그냥 뭐 행사를 해서 어떻게...
- 보건과장 백종신
총각, 처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행사를 해서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 김보희 위원
- 차라리 이 사업보다는 이렇게 미혼 남녀로 해서 거기는 우리 시에서 그런 것까지 안 해줘도 다 알아서 잘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800만원이라는 예산 시비를 이렇게 할 때는 차라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건강한 아이를 만들 수 있다든가, 심의위원회 아이낳기 좋은 세상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것은 좀 적절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 보건과장 백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존 예산을 갖고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결혼 전 미혼 남녀요?
- 보건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혹시 세워 놓으신 게 있나요?
- 보건과장 백종신
예,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계획서 좀 한번 서면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과장 백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308쪽, 보건지소 신축토지매입 관련해서 먼저도 의회에 정책간담회 때 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항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시죠?
- 보건과장 백종신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과장 백종신
신축이 물론 포괄적으로 넓게 들어가서 다 해당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축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국비를 지원받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 이전에 기술센터가 공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절차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건 과장님께서 편의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본 건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공공용지 국민재산관리법에 저촉이 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투여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것을 추진하고 우리의회에 보고 하던 사항은 현재 그 자리에 빌딩 식으로 지어야 되는데 국제농기구토지라든지 하천·분묘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입 하려고 노력하니까, 국제농기구토지라든지 인근 토지를 토지주들이 매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몇 번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알아보니까 주변토지 국제농기구토지도 매도할 의향서를 제출했고 얘기 들으셨죠? 또 본위원이 서울웨딩홀 그 토지도 매도할 의향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 안 해봤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감사하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청사가 좁아서 약 10개 정도의 프로그램 진행을 못하는 것 내지는 다른 데를 이용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작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해서 거기도 빨리 옮겨달라는 민원을 자꾸 야기 시키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인회관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데 공간이 비좁아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회관을 전부 내주고 기술센터로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회관 쪽을 나오면 종합사회복지관도 앞으로 한 20-30년간 아무 일 없이 활용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회관도 20-30년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돼야 복지관 내지는 여러 가지 노인회관이라든가 활용하는데 오히려 종합적인 타운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 대로 보건소가 가서 같이 종합타운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보건소라는 곳이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또는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노약자들이 있는 곳으로 환자들을 유도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오히려 보건소는 의료원 옆에 있음으로 해서 보건에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타운 식으로 묶여져 있어야 되고, 현재 보건소 자리는 터미널하고 시장 앞 큰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이 건은 그렇게 재검토 할 것을 과장님에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보건과장 백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 이전 신축하는 문제에 관련 돼서는 제가 알기론 2003년도부터 상당히 장기간에 논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산시민의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어떤 나름대로 이전 신축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건과장 가기 전에는 이전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로 알고 있었고 또 사실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2003년도부터 여러 가지 6개, 7개, 5-6개 이렇게 해서 장소를 놓고 논의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결정된 것이 농업기술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산시 장기 2020종합발전 계획이라든가 또 2010년도 10월에 의회에서도 보건소가 기술센터로 이전하는 부분이 승인 됐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해서.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155회 임시회 때 원안가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소문제는 더 이상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문제이지...
- 이철수 위원
-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부터 변경된 것이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제2청사로 간다 했다가 잠홍동 군부대의 자리로 간다고 했다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의료원 앞에 현대 땅으로 간다고 했다, 그때그때마다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계획한 사항을 가지고 논란이 됐던 것은 사실 맞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타운 식으로 지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절치 않은 계획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업무보고나 이런 데 끼어서 승인받으면...
- 보건과장 백종신
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원안가결 했어요.
- 이철수 위원
- 이 보건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과장 백종신
152회 임시회에 보시면 서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그 안에 돼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것은 이전에 대한 계획이지 지금 얘기하신대로...
- 보건과장 백종신
서산시 의료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보건소를 지금도, 본 위원도 보건소를 넘긴다든가 또는 리모델링 해야 한다든가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과장 백종신
아시다시피 보건소 신축문제는 정말로 절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모든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 국비가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건소 신축 도면을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진료실이라든가 예방 접종실 그런 게 한 층에 보통 400평이더라고요. 주사실 이런 것이 9개 정도에요. 그러면 그것을 나누면 그런 진료실 하나에 44평, 쉽게 생각해서 크기가 대형 아파트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신축건물을 짓고 400평이라는 곳에 진료실 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개인 병원 같은데 가보면 진료실이 거의 10평 그 정도 되잖아요. 주사실 그런 것도 44평 이렇다면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물론 국도비가 다 지원을 해줘서 지을 때는 짓는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나, 그것이 궁금합니다.
- 보건과장 백종신
금년도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계획 신청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위원님들께서 신축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의결해주신다면 설계단계서부터 위원님들께 하나씩 하나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해미나 고복, 팔봉 면사무소 같은데,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면장실 하나에 평수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너무 버겁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축건물에 그런 부분도 매월 발생되는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요?
- 보건과장 백종신
하여튼 예산만 해주신다면 효율성, 편리성, 편의성 따져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 신축건물 지으실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해서 1,500만원을 더 증액 시켰어요. 본예산에서 보면 1억 3,840만원을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시술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했어야 했는데 왜 추경에다 이렇게 했지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예산이 부담 돼서 그러셨나요?
- 보건과장 백종신
본예산에 계상하기가 어떨 때 보면 예산부서와 조정하는 관계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줄여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올리실 때 물론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술비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같이, 기금하고 도비하고 다 매칭이 됐는데 이때 더 올려서 편성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과장님, 서성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3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328쪽에 대공연장 영상 제어장치 교체공사, 지금 교체할 필요성이 있나요?
- 문화회관장 이명주
대공연장 영상 제어장치가 문화회관이 1991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영상제어장치가 근 20년이 되어서 컨트롤박스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이 안돼서 교체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3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핀마이크는 자주 고장이 나나요? 예산서 보면 해마다 핀마이크를 바꾼다고 예산서에 올라오거든요. 핀마이크가 자주 고장이 나서 바꿔야 하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석래
핀마이크가 자주 고장 나는... 꽤 됐더라고요. 현재 하나 교체하는 것은 꽤 됐고, 한쪽에는 대산분관이 2층하고 3층하고 양쪽에서 하는데 한쪽은 새로 구입해야 할 것 같아서 한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마이크 꽂는 것만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계 자체, 세팅되는 것을 같이 하는 건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석래
예, 그렇죠. 지금은 핀마이크가 이렇게 걸고 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이크를 다 교체를 하니까요.
- 위원장 한만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보건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복지관이 좀 협소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데 지장이 있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석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현재 어려움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10개 정도 프로그램을 다른 데로 가거나 어렵다는 행정감사 때 얘기가 있었는데 기록 보면 다 나오지만.
-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석래
저희 복지관은 적정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고 금년 우리가 3개월 과정을 이번에 5월에 새로 추가 모집하면서..
- 이철수 위원
- 그럼 프로그램을 줄였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석래
한개 프로그램을 줄였습니다. 인원수가 부족해서, 접수율 60% 이하는 폐강을 하거든요.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지금 면적가지고 아주 원활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비좁아서 못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석래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는...
- 이철수 위원
- 현재로 생각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몇 개를 더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 장소 개념적으로 볼 때 비좁아서 못하는 것은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석래
그것은 사실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있으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제가 자료 받은 것이 10개 프로그램 정도를 더 해야 하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장이 없다고 하면...
-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석래
아니요, 왜냐면 현재 일반 취미기능보다는 노인아카데미 쪽에서 좀 부족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왔다 갔다 하시면 늘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듯 안해야 될 프로그램도 생색내기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기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오버해서 맞춰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날마다 부족하다 하느냐 하는 말도 맞는 얘기가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석래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복지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래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3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청소 용역비는 왜 감액된 거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섭
계약하고 입찰 차액입니다.
- 김보희 위원
- 1,500만원이나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섭
예.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너무 알뜰살뜰하게 하셔가지고.
- 위원장 한만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 관련해서 의회가 지원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아직 미흡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 하나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섭
공보담당관실 체육지원사업단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그 쪽에 포괄예산이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종결 됐어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섭
주차장 관계도 지원단에서 직접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 개인 땅을 일부 임대를 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계약을 해서 하는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주 메인이 체육시설 사업소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완벽한 대회를 치러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또 상황을 같이 파악해서 하셔야지 그쪽에서 하니까 모른다고 하면 서로 공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섭
같이 공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같이, 그런 부분은 지원사업단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행사주체는 공보실에서 하지만 여러 가지 시설은 문화체육사업의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한만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조율로 합리적인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칙의 제3조에서 지방채 발행 180억원을 불승인 하고, 세입예산에서 도비 3,500만원을 삭감하며, 일반회계에서 7억 3,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