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13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10억 6,300만원보다 416억 3,400만원이 증가한 5,726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285억 9,800만원, 5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130억 3,600만원이 금액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4,708억 8,900만원 보다 285억 9,800만원이 증가한 4,994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100 지방세수입에서 100억원, 200 세외수입에서 2억 7,300만원, 300 지방교부세에서 199억 5,500만원, 400 재정보전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00 보조금에서는 20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도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 분야인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100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927억 3,200만원보다 100억원이 증가된 1,027억 3,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111 보통세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전년도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100억원 증액 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41억 6,300만원에서 60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잉여금 45억원, 전입금 13억원을 감액해서 사실상 2억 7,300만원이 증가한 444억 3,600만원으로 증액 하였습니다.

잉여금의 45억원 감액은 아직 결산 미확정이나 감이 예상되고 전입금은 본예산 편성시 자금이 여의치 않아 토지구획정리사업,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유입하고자 하였으나 1회 추경시 일반회계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감 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12 사용료수입에서 1억 800만원, 사업수입에서 4천만원, 이월금에서 59억원, 기타수입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세수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다각적인 세수확보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 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가요인이 102억원 정도의, 대산6사의 사업이 호황 돼서 사업소득세가 5월말 정도에 대개 정산이 되는데 사전에 작년도의 경제활동 한 것에 대한 지표가 다 나옵니다. 그 부분이 4월 쯤 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 편성시 증감에 따라서 예산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102억원 정도의 사업 활동이 작년보다 증가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00억원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예측되지는 않죠.

본예산에 넣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때는 파악이 잘 안되는 자료입니다. 좀 지나야 되는 자료입니다.

죄송한데 채무관계는 저희 세입분야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최근에 체납액이 증가되다 보니까 체납액을 압류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주거래은행에 확인 후 실시간으로 예금을 압류하고 추심해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금년도에 전자예금 압류서비스를 도입 합니다. 도입을 해가면서 운용을 하면 그 운용비가 수수료 형태로 건당 1,760원 정도가 발행 됩니다. 그래서 약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330...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을 금융감독원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C 신용평가정보(주)와 서비스협약을 계약하면 정보 평가하는 신용평가정보회사에서 금융기관과 조회를 해서 전 금융기관에 있는 것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 부분은 본예산 때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 세무과에 4명, 교통과에 3명 정도 있는데 유니폼이 없었어요.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에 예산파트에서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초기 도입을 하는 거고요.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되면 또 해줘야 하고 아니면 헐지 않았으면, 입을 수 있으면 도입은 않고요.

지금은 일괄입니다. 초기 도입이어서요. 첫 번째요.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2년 총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5,726억 9,700만원, 기정예산 5,310억 6,300만원 대비 416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법인세 증가요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10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입 감소에 따른 세외 수입이 4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9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차입금의 원인으로 1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5,726억 9,700만원, 기정예산 5,310억 6,300만원 대비 416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자체사업이 3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로 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4,136억 5,500만원, 기정예산 3,862억 6,900만원 대비 273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75억 1,500만원, 기정예산 3,801억 2,800만원 대비 273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76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이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억 8,9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은 2,431억 3,600만원, 기정예산 2,301억 7,200만원 대비 129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69억 9,600만원, 기정예산 2,240억 3,200만원 대비 129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3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 및 자체사업이 64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61억 3,4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전반적인 성질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는 한정된 자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지출 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관계부서와 예산 심의 시 부서장 의견 청취 후 부서특성과 업무여건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다수가 수혜를 받는 예산 및 부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통계목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부터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00만원이 삭감된 게 아니고 본예산에 600만원이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동안은 수당으로만 부기가 돼있었습니다. 명칭을 실비부담까지. 명칭만 바꾼 겁니다.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조정해서 600만원...

정책자문교수가 지금 추경에 추가로 비교증감부분이 0이잖아요. 금액을 증액시킨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600만원 반영이 됐었는데 표기상 참석수당으로만 되어 있었고 실비보상 그런 게 없어서 이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명칭만 바꾼 겁니다.

이번 추경에서 600만원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비교증감은 0입니다. 명칭만 자세히 보시면 수당 및 실비보상으로 명칭만 변경된 거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정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각종 시책을 추진했는데 뭔가를 집중적으로 시에서 노력을 해서 서산시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5대 핵심과제를 선정 했습니다. 5대 과제가 서산동부전통시장 관광 명소화 한다는 것하고 서산내포문화 관광자원화, 서산축산종합센터조성, 서산 관광호텔 유치, 물류허브 그린포트건설 이렇게 5개,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이것을 갖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서산시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활용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외지에 벤치마킹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5대 핵심과제가 선정이 안됐었고 추진 안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선정되고 추진하기 시작한 게 그 이후에, 본예산 이후에 했기 때문에요.

하나는 실비보상 쪽, 하나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두개로 나눠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발생하는 건데요.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을 하고 나면 국도비 보조가 수백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조금해서 남은 잔액을 시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고 국도비는 그 잔액만큼 국도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당초에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잡혔던 것을 다시 세출 예산으로 해서 국가나 도에다가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단위 큰 사업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예를 들면 농정과 같은 데는 몇 만원씩, 몇 십만원씩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백 개가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기에서 조금조금 쌓인 금액입니다. 매년 한 30-40억원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아마 위원님들께 설명이 한 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산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얻었는데 대산지구도시개발사업이 2010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진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환지청산을 해야 되고 또 사업자한테는 공사비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체비지 매각을 못한 상태입니다. 부득이 일단은 공사비나 환지청산금은 지급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체를..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채라든지 모든 지방채는 그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발행하겠다고 예산요구 보면 그 내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실 법적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게 아니고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과 같이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 사항이어서 예산서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의결 요청을 하는 거고요.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기채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업 추진할 당시에는 그때의 상황 판단으로써는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보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중복되는데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금이 수백가지입니다. 그것을 정산하고 농가들한테 지급을 한다든지 수혜자들한테 주고 정산하고 나면 몇 천원부터 몇 만원까지 전부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는 시비대로 잉여금으로 들어가고 국비나 도비는 다시 국가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잡혔던 세입은 세출로 다시 편성해서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렇죠.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가지여서 그것을 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국도비 정산서를 실과 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다 냅니다. 그럼 그것을 쭉 집계 낸 게 이것입니다.

시비 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자료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나머지 시비가 25% 거의 평균적으로 보조금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25% 정도가...

예, 알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입니다. 영상 및 사진자료 백업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기사가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CD로 구워가지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서산시의 역사성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동영상이 고화질로 되기 때문에 용량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CD로 매번 구울 수 없어서 새로 나온 CD, 예를 들어 보통 CD 36장 정도가 되는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새로 구입을 해서 우리 서산시정의 활동 내지는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백업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CD로 계속 굽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더 필요성을 느끼고 또 한 가지는 CD로 굽는 자체가 보수 내지는 수리를 해야 될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성도 있고 중간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기사하고 동영상하고 정사진 기사하고 2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니폼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아나운서가 5명 정도가 돼야 하더라고요. 먼저는 3명이 있었는데 잘 해서 훈련이 되면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보통 여직원이 하는 데요. 어떻든 무보수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켓을 반납할 수도 없는 거고, 촬영기사들의 바람막이 옷하고 시정뉴스를 촬영하는 아나운서들의 옷을 자켓 정장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 때문에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근무시간 외에 저녁에 와서 연습도 하고 사실 봉사로써 하기 때문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보전적인 측면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다 쓴다고 하면 추경이 필요 없지요. 꼭 불가불하게 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도 내년에 해야 될 것을 당겨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죠.

심의라기보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필요했지만 3명으로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정, 육아 휴직을 간다든가 이런 사정이 생겨서 더 인원을 증가를 하다보니까 4월 정도에 그런 수요가 생긴 겁니다.

국제워크숍인데요. 한국, 일본, 대만 등 세계디자인협회의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국제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호수공원 등을 유치해서 일부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가지고 옵니다만 한 70여명이 오는데 일주일동안 서산에 머무르면서 서산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여러 산업 디자인도 있고 도시디자인도 있고, 이런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서산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디자인협회 회장이 운산 출신인 내포문화포럼 한기웅 교수가 협회장을 맡고 있어서 우리 서산시에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냥 오는 것도 좋지만 500만원 정도 우리가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쓰고 가는 것이 한 1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또 한국디자인협회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거기서 부담을 하고 최소경비인 우리가 500만원 정도만 선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 일본, 대만뿐만 아니라 홍콩하고 싱가포르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최근에 전광판을 이용한 시민생활안내정보등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같은 곳에 가면 시정홍보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원고도 쓰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여금 방송시나리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또 인터넷방송에 ‘칭찬합시다’ 이런 코너가 있는데 공직자들이 쓰는 원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시나리오 작가한테 의뢰하는 건데 50만원이 가장 적은 기본 액수입니다. 9개월 한달에 한번해서 계상을 450만원 한겁니다.

교육을 지역정보 차원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1년에 한 2,500명 정도 교육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왜 이것을 하냐면 정보화가 됨으로써 사실 동영상이라든가 소위 얘기하는 음란물이라든가 학생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강한데 이것을 학생지도, 학생지도가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해야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자녀교육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정보사회와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만들자면 교사가 포함된 학부모들까지도, 교육을 하는데 정보화사업장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으로 하는 데에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지도하는 교사라든지 학부모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보자, 정보화의 역기능을 한번 우리가 막아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는 아주 바람직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대학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기존에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너무 급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착을 시켜보려고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 도민체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가 있고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너무 적어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날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도민문화축제 같은 게 600명 정도가 19개 정도 출전하고 어르신생활체육대회도 150명 정도 출전하는데 작년보다 줄여서 주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겁니다.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산시에는 겨울스포츠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썰매장 이런 것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한 끝에 겨울에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활용해서 겨울 몇 달 동안은 겨울스포츠인 스케이트장을 마련해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서산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해빙과 동시에 그것을 치워서 다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해보고자 합니다.

장소는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을 다녀봤습니다. 벤치마킹을 해보려는데 성남시에는 시청 내에, 오산시에도 시청 내에, 천안시 같은 경우도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규격은 30m, 60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겨울동안 몇 달 스케이트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 분들한테 그냥 무료만은 아니고 입장료도 보통 돈 천원씩 징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큰 시설로 영구시설을 하려면 250억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3억원이라고 하면 참 크다면 큰 돈인데 겨울철 내에 서산시민들이 겨울스포츠로써 활용할 수 있는 아이스링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일부를 활용할 겁니다. 또 하다 보면 운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안전요원도 한 20명 정도가 일시적으로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가 위탁해서 할 건데요. 매표관리실이라든가 의무실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장비대여소, 휴게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획계의 방침은 다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더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65일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보통 12월 15일 정도에서부터 2월 17일까지 65일인데요. 날씨가 따뜻하다 하더라도 영하로 안내려 간다 하더라도 기계시설로 해서 얼리는 겁니다. 겨울방학시즌을 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용 인원은 평일에는 한 600명 정도, 휴일에는 2천명 정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보통 그 규격 정도면. 그러면 겨울방학에 아이들이, 요즘은 학생들이 운동을 안 해가지고 덩치만 크지 체력이 약해진다는 측면도 있어서 겨울 스포츠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꼭 하나 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성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지구가 온난화돼서 자연적으로 결빙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 시설은 링크에 강제 결빙시설까지 있는 시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위사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3억원이겠지만 자라나는 학생이라든가, 간접비용을 따지면 우리시민들이 멀리 스키장이라든가 스케이트 타러가는 시민들의 부담을, 간접비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얘기하는 예산으로, 공적자금으로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감안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중으로 하게 되면 실내 링크인데요. 실내 링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체감온도가 낮다 하더라도 아무리 계곡의 골짜기에 한다 하더라도 온도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에는 있는 스키장도 인공 제설작업 없이는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겨울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환경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들한테 겨울스포츠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제공해보고 싶고 또 제대로 하자면 250억원 이상 들어가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것까지 기다리다 보면 우리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덜 받게 돼서 사실 궁여지책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하는 것이 운동장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학생들도 오겠지만 주로 학부모들이랑 같이 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차를 잘 댈 수 있는, 거기만 해도 한 600여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택한 거고요. 학교에 하자고 하면 학교와 협의도 해야 하고 학교는 공설운동장을 개방해 놨기 때문에 조기축구회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인 공설운동장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매표관리소라든가 장비대여소라든가 휴게실, 화장실 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크만 만들어 놓을 수는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따른 운영 인원이 위탁을 주게 되면 20-30명 안전요원이 따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 겁니다.

그때 저희가 본예산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먼저 격려말씀 해주셨고, 이것은 복지과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먼저 감사 때 말씀도 해주셨고 앞으로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유학생으로 작년도에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근로자를 할 것이냐 유학생으로 다시 할 것이냐 우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선행정을 좀 더 재점화시키는 차원에서 이통장들의 관심유발을 유도하는 차원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유선전화 통신발달로 인해서 관심이 조금 상향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통장들이 최일선 행정을 운영하면서 시민서비스차원에서 느끼는 부분을 공모해가지고 반영되는 부분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시민들의 제안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통장들도 같이 하면 좋지만 그래도 별도의 이통장들은 운영을 다시 함으로써 이통장들의 관심유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은 안할 겁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운영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심 유발을 더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1차 조사 결과가 608건 접수를 했어요. 지급 결정이 418건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각이 121건, 현재 조사 중이 69건이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요.

예,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인호입니다. 앞으로 청사의 효율적 이용을 생각도 해보고요. 증축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리 청사 뒤편에 문화재 분포 지도상에 서산읍성 조선시대에 축성된 성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지난 본예산에 1억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1,800만원 예산을 소요해서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시굴조사 한 결과에 성탑하부에 석축, 성벽 흔적이 있고 기초석 등이 나타나서 그것을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결과 앞으로 발굴조사를 하도록 해서 수립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전부다 발굴조사까지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8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될 것으로 보고, 또 그 부분에 수목이 있습니다. 수목이 단풍나무와 소나무가 있어서 이것을 이식하는데 필요한 2천만원 정도, 그래서 1억원 정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성벽 터 하고요. 그런 것의 일부가 나타났습니다.

성벽을 쌓던 기초석, 기반. 그때 조사원들 얘기로써는 성벽의 돌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져가고 그 부분을 흙으로 채웠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문용어로 그렇습니다. 발굴조사의 하나의 첫 단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포도에 나와 있죠.

심층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발굴을 해 본다 그런 뜻입니다. 시굴조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쪽과 같이 협의, 협조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분야에서는 보존대책을 수립하라 그런 의견이 되어 있어서 발굴조사를, 이쪽 시굴조사 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 봐야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부를 조치하느냐, 일부를 훼손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결과가 발굴조사 결과에 의해서...

청사 증개축 계획에 의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가 그런 흔적이 나타나 있다면 지금 이쪽에는 발굴조사를 않고 그냥 보존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옮길 것이냐 이런 판단을 그때 가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도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사의 위치상 여러 가지 감안할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최종 결론을 얻은 다음에 이것이 보존가치가 있다면 바로 옆으로 옮겨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고 강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판단하고자 생각합니다.

그것은 먼저 본예산을 요구할 때 학예사업은 같이 상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생각할 때는 1억원 정도면 이것이 다 될 것이다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시굴조사를 하다보니까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더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지방재정공제회비 출연금 3억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거기에서 통보 온 것이 본예산 성립된 뒤에 통보가 와서 3억 3천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3억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견에는 3억원 정도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3억 3천만원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차원의 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해서 먼저 중앙정부에서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직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에 8명을 증원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비가 1억 5,700만원 와서 이번에 인건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입니다. 당초에 1,5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 했는데요. 주로 이것은 우리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우수 프로그램을 찾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당초에는 300만원씩 5개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해보니까 3곳만 공모에 응모해서, 3곳을 다 심사를 해봤더니 2곳은 해당이 되고 한곳은 다른 부서와 겹쳐서 2곳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900만원을 삭감하기로 편성을 했습니다.

900만원을 지적하신대로 삭감을 해서 성인문해교육사업이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서산시에서 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해교육을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시비에서 우선 확보를 하면 지원을 하는데 유리하다 해서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예, 사실상 그런 셈입니다.

이것은 도의원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서 3억 6천만원을 시비 도비 해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요. 7천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편성요구가 있길래 다시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변경사유는 우수학생하고 교육지도자 역량 강화라 해가지고 학생하고 우수 교사들이 해외체험연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 60명하고요. 우수교직원은 40명으로 계획 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우수학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편성 요구한 자료에는 이것 하나 류관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일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2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부석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건립 한다 해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부석고등학교에서는 7억 4천만원을 요청 했는데 사업규모라든지 적법하게 따져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저희가 5억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3억원만 승인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려면 저희가 2억원을 더 지원을 해줘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2억원을 더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2014년에 학점 인정제 평생학습대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평생학습대학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4년제 학보를 인정받아 학점을 취득해서 학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3층에 강의실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를 반영 요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대학 졸업한 것과 똑같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7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만 교육과학기술부죠? 거기에서 심사가 나옵니다. 심사받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예,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사실상 불합리 행정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다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 정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을 충분히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사항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물품...

예, 저희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회계과에 구입 의뢰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크기, 성능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물품 품의서를 단가에 맞춰서 편성 요구합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문동 문화복지센터에 같이 신축 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좌측에 보면 어린이도서관으로 별도 공간이 조성이 돼가지고 지금 한창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도서관 366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여건상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거기엔 없습니다. 한라 비발디에 있죠.

저희가 지어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장서 1천권이상, 건물 건평이 15평 이상 이런 잡다한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아야 지원을 해줍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원조건이 합당해야 합니다.

민원위생과장 한연숙입니다. 이 300만원은 지난해에 충남도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 부문 평가를 한 결과 우리시하고 논산하고 태안이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300만원 내려온 거라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고...

예, 용기를 제작해서 식당으로 보급을 합니다.

모범음식점 12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상금을 추경에 넣는 사항이고요. 원래 본예산에 식품진흥기금에서 1,250만원 정도를 용기 제작을 해서 모범음식점에 1개 업소당 100개 정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36쪽이요?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236쪽은 세입예산이거든요.

239쪽 재래시장활성화 증액.

동부시장에 노후 건축물이 있습니다. 불량 건축물이 4개동 있는데요. 지난해 구조안전진단 결과 불량판정을 받아가지고 보수공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8,5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약 5,2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더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시장입니다. 어시장 내, 이것은 저희들 전문용어인데 39동, 40동, 37동, 38동 4개동이... 39동, 40동은 D등급이 나왔고, 37동, 38동은 E등급이 나와 가지고 부득이 우선 위험건물 4개동에 대해서 예치금 시설이라도 해서 안전시설 조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 쪽하고 이쪽과는...

내내 동부시장 내지만 그쪽하고 상관없는 쪽입니다. 이건 어시장 쪽입니다.

쌈지공원 할 때는 안전진단 한 사실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안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래 와서 구조안전의 문제가 제기 돼서 안전진단을 별도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 위치...

주최는 금강일보에서 하고요.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생활음악협회 서산시지부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대비하면 일부분이고요. 그동안 특별히 우리지역에 근로자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서산시에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시에 많은 외지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계제라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야 되고요. 전체 평균가 이하의 음식점을 기준으로 전체 서비스업 2,700여 곳 중에 2% 정도 목표로 두고 착한 가격업소를 선정을 했는데요. 막상 선정을 하다보니까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물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용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흡족하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격인상을 안하고 이런 데를 대상으로 54개 정도 시범으로 해서 표찰도 제대로 해서 이용자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 질도 높이고 반면에 저희들은 거기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다른 업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기업이 금년에 5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5개 마을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13.6%, 시비 36.4%의 비율로 매칭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심사해서 우리가 신청한 사업 중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똑같이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물가안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분뇨수집운반에 따른 요금 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해 연말 우리 의회에서 분뇨수집을 ℓ당 13원에서 15원으로, 톤당 1만 3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시가 물가안정 굉장히 우수한 기관으로 행안부에 추천이 됐고 이 과정에서 인상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을 해주신다면 그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그중의 일부를 분뇨수집업자들의 적자분 일부분을 보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물가 인상을 안 할 테니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실제 행안부에서 현지 답사까지 나와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이 되고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 중에 3천만원을 금년 6월까지 상반기만 인상 안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현재 물가안정 때문에 굉장히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충청남도에서 다시 우리 서산시를 좀 더 특수시책을 잘 추진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연말까지 보전을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업자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차액분을 이 정도면 연말까지 보전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저희가 또다시 금년도 물가안정 최우수기관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조례상으로 작년 연말에 인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민들에게 규정상 인상된 요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받지 말고 종전 요금을 그대로 받아라 대신 조례에 인상된 금액을 받도록 한 차액분을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업훈련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고요. 현재 보조금 편성 말고 자체예산으로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여기 와서 알아본 결과로는 직업훈련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직업훈련 기관에서 농어민 직업훈련 실시하려고 신청을 받으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서 3대1, 4대1 이 정도까지 됐었대요. 다행히 금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를 지켜봐가면서 훈련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공간정보 운영서버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적공부하고 건축물, 등기 이렇게 다원화된 것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용량이 너무 커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서버는 2005년도에 구입이 된 건데요, 용량이 적어서 서버 구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버 구축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했는데 국토부에서 지침이 늦게 떨어져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거의 90%, 100%가 국비지원입니다. 나라에서 예산 세울 때 작년에 보충적으로 배정을 해주었다가 국가에서 돈이 부족하면 또 감 배정을 합니다. 그러다 연말 중간에 다시 내려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감 배정 돼서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훈관리협의회.

예, 보훈단체에 7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대표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장님은 선거법도 걸리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각인된 분들이 다들 우리 부모, 형제, 형들이 거기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한번씩 보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하는 행사에 그냥 말 수도 없어서 음향기기라든가 식사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닙니다. 본래 보훈단체 6개 단체가 250만원씩 해서 썼었는데 고엽제전우회가 그동안에는 베트남을 갔습니다. 그 분들은 전적지가 베트남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외국여행경비를 일제 다 배제를 해서 못 세워가지고 그럼 국내라도 한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내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250만원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옳은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챙겨 봤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못 챙겨봤습니다.

복지과장 박복수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이번에 충청남도 장애인의 날 행사를 우리 서산시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도비가 별도로 3,300만원 지원이 됐고 별도로 우리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4,100만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을 지역별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으로 예견을 못해서 당초에는 참가하는 비용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단기보호센터에 장애아동 치료도구를 별도로 시설을 해주고 또 카페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이 137개소, 교사가 62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지원금으로써는 월 5만원, 또 비지원시설에서 월 8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2012년 7월부터 2014년도까지 매년 연차적으로 상향 지원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2만원씩 인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서 이삭특수어린이집에서 장애인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모들께서 장애인들과 같이 함께 하는 가족프로그램을 한번 신설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 수차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들과 부모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프로그램을 한번 추가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국공립법인시설 관계의 가장 민감한 시설인데 봉급차이도 많이 나고 교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국가에서 국비로 인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달라는 수차적인 건의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정부양곡지원사업은 당초에 시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부식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돼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반영한 이후에 다시 시달이 내려와가지고 국비로 반영돼서 왔습니다. 이번에 국도비를 같이 일원화 시켜서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곡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이 부분을 그간에는 읍면으로 예산을 배정해줘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해줬는데 이번에는 작년도 수매한 양곡을 일괄 구매해서 다 택배로 계약체결 해가지고 직접 경로당별로 요청하는 그 시기에 농촌지역에는 계절적으로 영농기에는 활용 않기 때문에 농한기 정도에 해주고 도시지역은 수시로 요구할 때 택배로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내용증명이요?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기 실시를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했다가 지속적으로 각 지역의 회장들이 문화탐방을 빠지니까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대학이요? 예.

600만원입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로당하고 같이 묶어서 보기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어진 시간동안만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600만원을 가지고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조금 쪼들려 쓰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노인수당은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는 1,660명 정도 확인이 됐는데 금년도 연초에 다시 지급하려고 환산을 해보니까 조사한 결과 1,750명 약 90여명 정도 인원이 늘었습니다. 인원이 증가된 부분의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주민등록 전출입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조정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앞으로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승합차인데 차량이 매우 노후가 되었습니다. 11년째인가 얼마가 됐다고 해서 현재 그 차량으로 운영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인승을 이번에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 과가 몇 가지 반영이 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본예산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연간 1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서 그 부분에 충분히 검증을 해서 실용적이고 효율성이 매우 높다면 더욱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에 다문화가정 영유아보육료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다 보니까 도비잔액을 반납 해야 하는데 2011년도에 충남도에서 이 부분을 우리 서산시한테 반납요청이 안 돼가지고 반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늦게 시달이 돼서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여기에 도비라고 표기는 안됐는데 그때 당시에 국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증액된 만큼 도비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기 내용을 보시면 2010년도 도비보조사업 잔액이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업무담당자가 그때 당시에 업무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 사항을 미쳐 챙기지 못해가지고 늦게 납부 통지가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원센터는 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사회복지보조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사회보조 부분에 있습니다.

인지면 면지 발간 비용입니다. 6천만원.

그것은 대산읍.

읍 지역이라서요. 인구도 많고, 페이지수도 많고, 부수도 많고요.

면지역은 그동안 5천만원씩 지원...

예, 작년에 처음 1회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했는데요. 전국 11개에서 187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연날리기에 대해서 최적지로 평가를 받아서 금년에 또 2회를 11월 말경에 치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3,500만원...

그것은 해미읍성역사보존회에서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상금이 약 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2천만원 말씀이시죠? 이것이 방송프로그램인데요. MBC 나눔 콘서트라고 해서 전국순회 공연입니다. 그것 1,500만원하고, 4월 초파일 연등행사 500만원 해가지고 2천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끝낸 이후에 방송국에서 요청이 왔고요. 우리시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해서.

그것은 그동안 전체 17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석 도비풍물단이라고 해서 하나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개소 200만원 지원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계속 요구를 하고 올부터 활동을 한다고 해서요. 부득이 하게 세웠습니다.

예.

해미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두개를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여의치 않아 가지고 하나만 해 주는 걸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꼭 세우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아라메길을 팔봉산에서 호리 반도 쪽으로 한바퀴 돌아오는 구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20km인데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용역을 쓴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야깃거리를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294페이지에 전통가옥 홈스테이 ‘한옥으로 가족나들이’ 사업은 도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도록 한 사업이고요. 299페이지에 있는 ‘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두 개소에 대해서 김기현 가옥에서는 와당제작 체험하고 전통혼례 또 시조창, 고택음악회 같은 걸 할 예정이고요. 유기방 가옥은 아라메길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그 두 개소 중에서 한 개소.

예.

그것은 문화원에서 이런 형태로 않고 다른 형태로 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루 저녁 자면서 체험도 하고 한옥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래서 문화원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가 올 때...

한옥체험 할 수 있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