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략팀장 김건회입니다. 우선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께서 23일부터 28일까지 외자유치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 중으로 산업전략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기업인 활동지원에서 1천만원 편성된 사항은 우리 서산시가 284개의 기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기업인에 대한 한자리가 될 수 있는 한마음대회나 또는 워크숍을 전체적으로 개최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시설비에서 5천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편성된 사항으로 작년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작년에 통합관로공사를 해 가면서 민원이 발생돼서 약 2개월간의 공사 공백이 생겼습니다. 감리기간이 증가됨으로써 시설비에서 감리비 5천만원을 감리비로, 인건비 사항입니다. 변경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차액 부분에서 감리비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기업유치팀장 조한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 지금 당초에 1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금번에 5억원을 증액하는...

이 부분은 도비하고 매칭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응예산인데요. 도에서 15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5억원 부족분에 대해서 같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현재 2007년도와 2009년도에 농공단지의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됐던 사항으로 농공단지에서 국가차입금이 지금 현재 상환이 되고 있고 이 사항을 내년도 내지는 올 연말에 일시상환을 하려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출을 받는 겁니다. 상환을 받아서 올 연말 내지는 내년에 차입금을 일시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인근 당진이나 아산, 천안 같은 경우는 기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서산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84개 기업이 활동 중에 있고 계속 산단에 입주가 되고 있는데 서산시 전체 기업인의 한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가 되니까요.

입지보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요.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지방자치단체가 30%, 지방비가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0%에서 도비가 9%, 기초가 21% 해서 국비 지방비 70대 30으로 입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면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울특별시하고 인천, 경기도 지역을 수도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사실 국내에 기업이 이전했을 때는 우리 도 조례라고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 균형발전 특별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수도권 과밀억제를 좀 분산시켜 보자 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자 이렇게 해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니드 관계는 대산에 먼저 당초에 계획되어 있을 때 입지보조금을 받은 기업입니다.

예.

지금 대산에 있는 그 땅을 지금 2산단에 상계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에 있던 당초 그 입지를 2산단 10만평으로 해서 상계처리를 지경부 승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수도권 이 법 취지가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업을 지원, 분산을 시키자 라는 취지인데 그 이외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은 국내로 보는 거죠. 그러면 도 조례하고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수도권 완화정책을 180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드는 취지가 거의 공장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업종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강화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180도 완화정책을 피기 때문에 증설도 가능하고 업종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이 안 되는 엄청난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랄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자격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홍보를 많이 현재에는 국가정책이라든가 각 시군이라든가 광역자치단체가 조례가 거의 비등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전하려고 할 때 신규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인센티브를 어떻다 라는 것은 거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비등합니다.

수도권에서 지금...

아닌 지역에서 오는 것은 거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규정은 되는데 예산이 저희들은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규모가 크고 이런 고용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쪽에서 지원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는 별도로 하고...

없습니다. 지금 이 대규모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반산업단지에 7만평을 확보를 해서 이쪽으로 신규투자를 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있는 본사라든가 공장을 이전해 오는 게 아니고 신규투자를 1조 2천억원 투자를 해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조례하고 서산시 조례에 의해서 50대 50으로 매칭 해서 30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는 1천억원 이상 투자 했을 때는 100억원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서산시 조례에.

당초에는 그동안 도비가 각 시군에 도비확보 전쟁이라면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지방비 중에 도비가 사실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50대 50으로 안하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계속 지원요청을 해서 이번까지 아마 도는 6월이면 30%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조례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너무 시군에 부담하는 게 많기 때문에 30으로 조례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저희들도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게 수도권 완화정책 때문에 사실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 놓는 게 뭐지만, 사실 서산시 예산확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입지보조금을 줬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방향을 바꿔서 투자 보조금 위주로 전환하려고 내년부터는 공장을 지어야 그 시설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전환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잔액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동안 쭉 상환해 오는 금액 이외의 잔액 예비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다가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반환하는 절차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8억 3천만원은 2007년도에 2009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차입됐던 금액을 특별회계로 상환되는 사항이고 18억 3천만원이 상환되면서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중앙정부 차입금을 일시금 상환해서 채권을 소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항만과장 김금배입니다. 본예산 심사하실 때 추경에 다른 사항이 다 준비된 뒤에 추경 시에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야생동물 치료센터 현재 4월 말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집기만 구입하고 나머지 아직 운영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다른 지역의 운영실태라든지 도와도 상의 해 보고 그 이후에 하려고 나머지 수술 장비 등은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가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 준공이 되면 전기라든지 나머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에 필요한 최소 집기만 구입하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 했습니다.

준공이 되면 건물을 비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청원경찰이라든지 우리 직원이라도 교대로 가서 거기를 둘러보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집기는 특별하게 많은 사무용이 아니고 최소한도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필요한 최소한도의 물품입니다.

집기는 그동안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동물구조관리센터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니고 다른 자산취득비 예산입니다. 동물구조관리센터는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것도 구입한 게 없습니다.

예, 버드랜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상담요원인데요.

예, 배치된 인원들, 그 표현입니다.

그동안에...

예, 국비하고 도비 지원되는 사업비가 4,340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채용을 하고 보니까 조금 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다 세워 놓은 겁니다.

예.

농업지원과장 류희권입니다. 강소농 사업을 진흥청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으로써, 강소농 농가를 경영진단해 주고 성과평가하고 또 교육부하고 컨설팅 매뉴얼 제작해서 육성한다는 건데요. 그 3가지가 연관된 사업입니다. 품목별 컨설팅 매뉴얼 300만원하고 조사업무 400만원하고 밑에 사례비 지급 이렇게 1천만원이 연관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규모가 외국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도 적지만 강한 농가를 육성한다는 뜻입니다.

예.

아니죠. 75농가는 사례비를 지급하고 조사를 허가를 한, 그리고 위에 있는 400만원 조사하는 사람한테 또 보상해 주고 이렇습니다. 또 조사업무 추진에서 400만원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것은 조사자를 주는 거고 농가는 시간 뺏고 했기 때문에 사례비를 일절 주는 겁니다.

예.

팔봉 금학리입니다.

지난 11월에 예산...

예, 그 사항입니다.

우리 꽃송아리 마을은 테마마을...

미리 간담회 때 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저희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원래 사업비가 185억 6,800만원인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물가가 3년차 하다 보니까 물가변동에 의해서 비용이 늘어났고요. 또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 일부 누락분 약간 보완을 했고 또 청사를 진입도로하고 청사를 따로 분리해서 청사부터 지으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반려 당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야 한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청사가 사실 지난해까지 끝내려고 했다가 올 6월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작년도에 더 해야 하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완공 못하고 올 6월까지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런 부족분 감안해서 반영한 겁니다.

물가변동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승분하고 기간이 조금 연장돼서 감리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그렇게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지금 국화축제가 금년 15회째 접어들었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보완·발전을 해 왔는데 그래도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문기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예, 3,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예, 외부 전문기관이나 단체한테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금년에 1천만원을 축제하는데 주는 게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다른 축제 다른 시축제하고 형평성 때문에 3,500만원으로 하고...

그렇죠, 준비 기간이 상당히...

저희들도 동감이 가는데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지금보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런 용역을 받음으로써.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먼 훗날 2-3년 내다 본다면 1천만원의 용역비가지고 과연 국화축제를 입장료를 받으면 소득이 날 것인지, 또는 다른 본청이나 어디서 묶어서 축제를 하면 그게 나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전시만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전시만 하면 돈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전시만 하면 또 관광객이 줄어들어요. 서산시민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하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외부전문가한테 맡겨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5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축제 전체 서산시 전체의 축제를 정비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때...

예, 그런 적이 있어요. 3,500만원이 축제비용이고 또 일부분이 다른부분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금...

그게...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예, 하우스 비용이었습니다.

하우스 보조된 부분은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내내 작물을 가꿔야 하거든요. 봄철에 또 삽목을 해야 해요. 삽목장이 없다고 해서 민자보로 해서 좀 더 들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고 각종 축제의 정비계획에 의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입장료를...

예.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축제 위원들이 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국화를 재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물론 먼 장래는 자생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예산지원이 3,500만원 가지고도 적은데 자생력이 과연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전 기억이 없습니다. 민간한테 넘긴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