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2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2011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성립전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으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6억 3,400만원이 증가된 5,726억 9,700만원이며 증가율은 7.8%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19억 7,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23억원으로 잠홍천 재해예방사업비 12억원, 양대로 개설사업비 10억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우수 1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원인은 대산읍 종합정비사업 15억 5천만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70억 7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0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108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수입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180억원으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6억 3,400만원이 증가된 5,726억 9,7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7.8%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458억 4,9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보다 285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예산은 670억 7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0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2,214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3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국·도비보조사업 예산과 성립전 예산, 자체사업 조정분 등이며 재무활동비는 209억 6,900만원으로 18억 3천만원이 증가였으며 증가원인은 회계간 전출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654억 7,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3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비와 농어촌 마을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사업과 계속비 사업 현황, 부서별 검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인데요.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운영하는 소화조가 노후 돼서 소화조를 개선사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3개월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을 가져오면 1차적으로 전처리를 합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요. 그래서 하수처리시설로 넘겨서 거기서 소화시켜서 발효시켜서 하수처리를 같이 하는데요. 그 소화조시설을 다시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3개월 간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처리를 부득이하게 하게 된 사항이 발생돼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타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군용비행장 주민지원 사업인데요. 비행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시설 하는데 자본보조 요청이 와서 작년에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장하고 정무부지사가 현지에 와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도비가 우리한테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4억 1,200만원이 자본적보조지원금으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공동입니다.

그건 규모라기보다도 저온저장고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지역 농산물을 계약재배해서 그것을 오랫동안 저장했다가 납품을 하게 됩니다. 공군부대라든지...

보람영농이라는 게 그 피해지역에 이사들이 위원들이 있거든요. 대개 이장들입니다. 그분들이 공동으로 사업 운영하는 겁니다.

최근의 예로 인근 어떤 주민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검찰이라든지 감사원 감사에도 진정을 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다 조사를 해서 의혹이 다 풀렸습니다.

1억 1,200만원 내려왔습니다.

사실 농산물지원금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피해주민을 위해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에서 더 도비부담을 많이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예.

반목이라는 것이 항상 모든 소송을 해서 일부지역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옆집은 예를 들어서 80웨클이다 그런데 나도 피해를 보는 항상 비행기소음을 듣고 있는데도 나는 왜 보상금을 안주느냐 해서 그런 불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적 보조의 지원 비율을 거의 자기 자본도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어떤 영리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피해지역주민을 위한 위로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대산매립장 조성할 때 지역주민들이 건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일단 보상비가 그 구간에 28억원이 나왔습니다. 설계한 결과 28억원 중에서 20억원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8억원 분에 대한 보상을 아직 못해서 작년 12월에 주민들이 와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항의를 하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보상비, 땅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개인 땅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사실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약속한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 8월까지입니다.

먼저 썼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대산매립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예.

쓰레기차만 청소차만 다니는 길이 아니고 버스노선입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인데 노폭이 좁고 거의 1차선입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하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매립장 조성하면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이죠. 건의를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되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버스노선도 되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거 아니더라도 도시계획상 도로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미리 앞당겨서 해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도로과에서 해야죠. 환경보호과 차원이라면 쓰레기장을 개설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한 위로차원에서 다소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도로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건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기술적인 문제, 도로포장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 문제는 이후에 우리가 보상이 끝난 이후에는 도로과에서 하기로...

예, 그렇게...

도비 표시가 안됐는데 이것은 보조금이라기보다도...

예.

그렇죠.

예, 가입이라는 것은 이장님들이 다 위원입니다.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소송이라든지 해서 5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50억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직은 거의 투자에 식자재 구입비라든지 또 농민들하고 계약하고 하는 비용 여러 가지 그 비용이 있습니다. 그냥 저온저장고 하나만 있다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현재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배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이득금을 가지고 소송비용에 들어가고 또 피해대책위원들의 활동비 이런 것으로도 사용을 했고...

있습니다. 결산이 다 돼서 매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배분은 안했고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잉여금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기틀을 마련해 주면 대책위에서도,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에 가서 저온저장고 할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죠? 올부터인가? 예, 올부터는 마을별로 어느 정도의 순이익금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마을별로 이익금 배정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부지 내에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

예,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파악을 하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비슷한데요. 저온저장고 외에...

자르고 선별하고 포장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9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10억 6,300만원보다 416억 3,400만원이 증가한 5,726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285억 9,800만원, 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130억 3,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708억 8,900만원보다 285억 9,800만원이 증가한 4,994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100 지방세수입에서 100억원, 200 세외수입에서 2억 7,300만원, 300 지방교부세에서 199억 5,500만원, 400 재정보존금 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500 보조금에서는 20억 3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수입 분야도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100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927억 3,200만원보다 100억원이 증가된 1,027억 3,2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111 보통세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전년도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10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41억 6,300만원에서 60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잉여금 45억원, 전입금 13억원을 감액하여 사실상 2억 7,300만원이 증가한 444억 3,6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잉여금은 결산이 미확정 되어 있으나 감이 예상되며 전입금은 본예산 편성 시 자금이 여의치 않아 토지구획정리사업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유입하고자 했으나 1회 추경시 일반회계 자금이 여유가 있어 감 배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12 사용료수입에서 1억 800만원, 214 사업수입에서 4천만원, 223이월수입에서 59억원, 228 기타수입에서 2,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12년도는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세수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다각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 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특별회계까지 포함시켜서 총괄표에 넣어 놨기 때문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이 일반회계 부분과 같이 총괄로 하면 줄어듭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 세무과에서 보고를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에서 줄은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서 27억원이 줄고 소득에서 11억원의 사업비가 변경돼서 그 부분에서 줄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 부분이 본예산에서 잡은 것이 238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100억원 정도가 증가되는데 이 부분은 항상 납부 예정부분이기 때문에 납부 예정을 예측할 수 없어서 작년도 예산에 기정 예산 했던 부분과 비슷하게...

작년도 추경까지 합쳤을 때 총괄예산은 365억원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보다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기정예산을 잡을 때는 추경까지 잡지 않고 본예산 잡은 것을 기초로 해서 잡습니다. 다만 6개 사들이 호황이 안 되면 되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도와 금년도, 내년도까지도 360억원대로 안정세에 들어간다면 내년도 예산 할 때는 본예산에서 잡을 수가 있겠고 다만 금년도는 작년도 한해만 호황이 됐었기 때문에 2011년도 기정예산액의 세입부분과 2012년도 기정예산의 세입부분은 비슷하게 잡아놨었습니다.

예.

세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승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산 매출증가가 법인세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법인세에서 따르는 사업소득세가 부가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산시 특별한 활동에 의해서 증가할 수도 별로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국세에 따른 사업소득세 부가분을 우리한테 들어와서 작년도의 매출이 호황 돼서 증가된 부분이 세수 증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뚝 떨어진다면 도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작년도의 100억원 정도의 추경에 넣었었지만 금년도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회계에 포함된 부분이어서 저희한테 질의하시는 것은 15쪽... 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115억 3,400만원입니다.

2월 말 통계로...

예.

현재 이중에서 받은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징수한 것이 9억 5,600만원, 결손 하는 것이 1천만원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113억원입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현년도 것이 나오고 작년도 것 받고 하기 때문에 체납액 관리는...

체납인원은 2만 5,498명입니다.

저희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를 합니다.

르셀에 들어 있는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짓고 나서 약 2억 8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준공한 것은 준공한 것에 대한 취득세가 나가거든요. 건물분인데 건물을 하고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취득세를 잘 안내고 있는데...

된 부분도 그렇고, 이것은 또 신탁재산이 돼서 작년도부터 1년 동안에 작년에도 한 1억원 이상을 받아냈는데 작년에 새로 건물이 완공되니까 증가되고, 받고 증가되고 이런 상태에요. 그래서 압류형태 부분도 신탁재산으로 들어가서 공매나 압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1년에 세 번, 네 번씩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주가 여러 사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몇십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안 나갔죠.

앞으로 보상이라기보다...

그렇게는 안 따지고 징수포상금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징수...

금년도 예산 3천만원 서 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상반기 돼야 대개 5월말 정도 되고 나서 포상금을 줍니다.

12월은 아니고 6월 정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징수팀장 이경수입니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법에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을 할 수 없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신탁회사에 신탁을...

신탁을 한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할 목적도 혹시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여기 르셀 같은 경우는 담보신탁이라 해서 금융기관에서 그만큼 돈을 빌려내기 위해서 신탁회사에 맡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획실 쪽에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수입 쪽으로는 안 잡히고 우리 지방교부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교부세를 배정할 때 조기집행에 의해서 교부세의 양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농정팀장 김택진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사업은 우리시가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이 5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운영실적을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4개 마을은 잘 되고 있는 편이고 2개 마을이 조금 미진한 마을이 있어서 미진한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어요. 무엇보다도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 마을 리더 그러니까 운영위원들 이장님도 포함되고 부녀회장님도 포함되고 새마을 지도자도 포함됩니다만 마을 리더들의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금년도 2천만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미진한 마을 2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역량강화 글자대로 마을 리더들의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것을 해서 좀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금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지도자들이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애시당초 처음 체험마을 설립할 때 그분들이 계속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해 오고 있으면 그런 것은 없을 텐데 마을 지도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역량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이 돼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잘 되고 있는 데는 더 잘되고 있더라고요. 마을 주민들 참여가 높거든요. 계속 잘 되고 있는 마을들은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지원을 해 줘서 여러 분야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은 지난해 우리 서산시가 지원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타지역 타 자치단체에도 물어보고 또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한 전국에서 60여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저가 200백만원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만원가지고 100만원지원을 해 줄 것인가 200만원을 해줄 것인가 300만원을 해줄 것인가 저희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는 100만원씩 하면 10명에게 지원이 되고 200만원을 한다면 5명에게 지원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으로 검토 결과 판단이 돼서 최소 200만원 씩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1천만원 가지고 5명밖에 안 되는데 그건 어렵고 최소한도 한 3천만원 정도는 돼야 15명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번 추경에 2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제결혼에 의해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저희가 조사를...

아직 해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걸 조사하면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아직 조사는 안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 조례의 목적이 뭐냐면 이분들 농어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주고자 이 지원조례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팀장 정성룡입니다. 채서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충남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지침이 작년 연말에 사업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도에서는 1개 단지에 3억원 기준으로 해서 6개 단지를 조성하고자 예산확보를 도에서 했고요. 각 시군을 통해서 희망하는 조직을 수요조사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각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고북에서 알타리 작목반에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비가림시설을 하겠다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에 공모요청을 해서 충남도에 6개 시군 중에서 우리 서산시가 고북알타리 작목반 예산이 확보됐는데 당초에 본예산 세우고 나서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예.

지금 현재 고북 지역에 보면 황토 알타리가 나름대로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90% 이상이 노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노지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일단 노지재배는 1년에 수확을 2번밖에 못합니다. 비가림을 하게 될 경우 수확이 4번으로 늘어나고요. 수확량도 통상 노지보다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 1.5배 정도 늘어나고요. 세 번째로는 알타리무 수확시기가 강우철과 겹칩니다. 그래서 알타리무 무름병이라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병을 방지를 해서 그런 효과도 있고, 사실은 노지보다 비가림 시설을 하면 상품성도 굉장히 놓아져서 고품질의 지역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우스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우스 시설을 해서 비를 맞지 않게 하고 그 안에 자동분무도 하고 작업도 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가림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밀폐식의 개념은 아니고요. 작물이 보통 1년에 4기작 정도 하거든요. 4기작 정도 1기작을 뽑아내고 그다음 휴경기간을 거쳐서 경작을 거칠 때는 개폐를 해서 여러 가지로 자연 상태에서 비도 맞히고요. 작물을 자라는 기간이 통상 2-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때는 전체적으로 병해충이라든지 기상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운산5리 마을에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별도로 세우진 않고요.

예, 저온저장고라든지 포장재 같은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도 아실 테지만 우리 농정과의 사업은 일단은 당사자가 마을 이장님들을 거쳐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또 우리시에 요구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제가도 얘기를 했고...

별도로 세운 것은 없어요.

예.

거기도 저희가 해 주려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저희가도 알아봤는데 마을 안내판, 이정표판 같은 것이 필요하다 해서 500만원 별도로 지원도 해 줬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축산과하고 한 A라는 농가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축산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갈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중복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고북농업전문화단지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 원예특작팀에서는 원예특작파트 쪽 업무를 관리하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고북지역에서도 지역별로 특화된 대표 농산물을 하나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고북 지역적으로 황토 좋은 토양으로 검증이 되고 있거든요. 황토 토양을 이용해서 알타리무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작목을 고북 지역에 아니면 남부지역에 특화된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도비 30%하고 시비 70%라는 개념 자체는 보조비율은 50%입니다. 자부담 50%가 따로 있는데, 보조금 중에서 3대7 이라는 말씀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시비가 비율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 농정분야 민자보 사업이...

그렇습니다.

물론 도비를 더 부담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 농정과 파트의 민자보 사업은 보통 평균적으로 도비와 시비의 지원 비율이 3대7 정도가 대부분 통상적인 것으로 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도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입장에서도 우리시의 농가들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인단체나 작목반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필요한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산행정팀장 유용우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매년 당초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선정통보가 3월 19일에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조 포함 방식은 보조가 30%이고 융자 50%, 자담 20%고요.

2차 보존방식으로는 융자가 80%이고 자담이 20%입니다. 이 부분은 일정 시설 규모 이상 융자로 지원입니다.

그렇습니다. 2차 보존방식은 연리가 1%이고 보조 포함된 융자는 3% 금리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부석 강당초등학교입니다. 자담 포함해서 총사업비 900만원입니다.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관내 승마장을 활용할 겁니다.

마사회 기금...

수산과장 이원우입니다. 폐슬레이트 처리지원 이 사항은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분야인데 염전창고입니다. 염전창고에서 폐슬레이트를 걷어서 쌓아서 그게 상당히 오염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없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간월도 창리 또 대산 삼길포 오지 최하 15km에서 30km 이상 거리가 되는데 매일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데 공영차량이 없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여태까지, 이제야 됐습니다.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고시한 지가 2011년 10월 27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고 고시하면서 2년 이내에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반영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예.

예.

이 사항이 2005년도에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벌천포 영어조합법인에서 직매장 시설사업을 했는데 그 조합법인 내에서 내분이 있어서 고소 고발돼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받았다 판결돼서 회수 명령 지시가 떨어져서 회수해서 현재 금년도 2월 14일자로 세입세출에 현금 구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도록 추경에 예산 반영시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5개 자치단체의 사업을 공모 했는데 서산시도 응모를 했다가 안됐던 사업이 금년도 연초에 추진하던, 진도군에서 추진하다가 도저히 지방비 부담을 못한다 해서 포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모에서 우리시가 선정이 돼서, 당초는 3개년으로 선정됐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똑같이 5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년으로 50억원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부담해서 1년에 10억원씩 5개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리하고 간월도 지역인데 총면적이 210ha입니다. 창리지역은 인공어초시설, 해상낚시터, 선상낚시터, 해상펜션 중점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고 간월도 지역의 10ha는 체험갯벌 조성사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인데 농어촌공사의 위탁사업입니다. 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삭감하고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다시 세웠죠. 그 사항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자본으로 하면 자담부분이 20% 있는데 시에서 자담부분을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시비부담금과 같이 국·도·시비 같이 주도록 지침이 돼서 불합리하다 해서 집행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다시 목변경 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 어가에 육상해수양식장이라든가 종묘생산 어가에 대해서 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찬입니다. 의용소방시설 건립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불진화장비 구입해서 읍면에 배치하는 겁니다.

3대입니다.

지곡, 음암, 고북입니다. 2천만원 씩입니다.

소방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사실은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법정 보조비율이 좀 지켜져야 하는데 잘 안 지켜지고 시군에 많이 부담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요. 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용소방대가 사실 도 소속이지만 현실적으로 시군간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타 시군은 진화 차량 자체도 순수 시군비로 구입해서 지원사례도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않고...

차량 다 맞춰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사업이요?

아닙니다. 이것은 광특회계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거고요.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년도에 다시 총액사업비로 지원될 사업입니다.

제목이 편안한 물길 사업인데 내용적으로는 배수사업입니다.

팔봉, 부석, 지곡, 인지, 고북, 운산, 해미, 음악 9개 지구입니다.

예, 배수로사업입니다.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간담회 시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간략히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산리 일원에 약 7만 4천평 부지에 사업비 약 281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0%로 단지조성 및 도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관거시설 이런 것은 거의 완료되어 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말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천이나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어서 11월말까지 공기가 변동이 돼서 11월말이면 공사가 끝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사업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저희가 약 180억원 정도가 재원마련이 필요해서 일시차입금으로 180억원을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 요인은 공동주택용지가 매각이 안 되서 재원이 마련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매입을 할 의사를 가지고 계속 접촉은 했습니다마는 약간의 대지가 비싸다 라는 이유, 또 하나는 어떤 사업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걱정스러워서 아직 타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 저희가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수차례 대기업을 방문도 했고 또 그분들이 직접 와서도 저희하고 많은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매입을 하겠다 라는 정확한 의사는 없었고 관심은 가지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80억원이 당장 필요로 한 이유는 뭐냐면 환지해야 될 부분이 환지 청산해야 할 사람이 82명이 있습니다. 환지 청산을 해 줘야 될게 지금 약 88억원 정도를 환지 청산을 해 줘야 하는데 청산금을 사업비가 없어서 못 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금년 11월 말이 되면 사업이 완공됐을 경우 사업비를 지급해야 하고 그 이전에 관급자재가 약 48억원 정도 되는데 관급을 계속 조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비 충당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저희가 180억원을 일시차입금으로 지방채를 쓰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 강도 높게 매각활동을 해서 최대한 빨리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 차입금은 다시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에 대해서 저희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도시개발사업을 한군데만 한 게 아니고 과거에 석림지구나 예천지구 많이 했습니다마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효과가 상당히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정확히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10만평을 도시개발을 한다면 30% 정도는 공공용지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서 도로나 기반시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커다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산지구에 도시개발을 했는데 다만 공동택지를 못 팔아서 일시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택지를 매각해서 악성 채무가 아니고 최대한 빨리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공동주택용지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조금 비싸다고 일부에서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정 가격이 179억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매각을 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간월도하고 대산지구하고는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조금 염려가 되는 사항이고 대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대산항이 단계 별로 준공이 되어 가고 있고 또 내년에는 중국 영성시하고도 쾌속선이 개통이 되면 상당히 많은 인구, 또 산업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대산지구는 사실 간월도보다는 전망이 훨씬 좋습니다. 많은 수요가 있고...

금년에 매각될 것으로 보고 약 100억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허수가 된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말 사업공기로 했다가 11월말로 공기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11월 말이 되면 모든 공사가 준공되고 그러면 공사비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관급자재가 48억원을 줘야 될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환지 청산금을 지금 82명에 대해서 벌써 지급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받아들일거나 집단 환지자들은 괜찮은데...

여기에 환지 청산금 등 해서 65억원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환지를 하면서 환지 대상자들이 집단환지 청산 대상이 45억원이고 금전청산 해야 될 사람들이 21억원, 그래서 66억원이 우선 당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4.6% 정도 농협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예,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1년을 두고 만일에 먼저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년 안에 만약 성사가 안 된다면 부득이 기채로 치환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대산지구가 약 1만평 되는데 덩치가 너무 커서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서 일부 대산읍민들 중에서도 분할해서 획지 분할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숙소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만평을, 가령 3천평 따로 팔고 7천평을 대기업 쪽으로 파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무리 해야죠.

너무 제가...

그렇게까지 의원님들께 부담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렇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결코 손해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도 공용개발 이런 수익을 가져오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땅은 안 팔렸을 경우 180억원이 앞으로 악성채무로 갈 수 있다 라는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앞으로 수요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열심히 매각하는 것을 믿어주시고 승인 해 주시면...

예, 약 462억원 정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180억원이 추가되면 다시 또 옛날처럼 600억원이 넘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당장 올 안에 환지청산금을 즉시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민원을 감당할 부분이...

그렇습니다. 공사비입니다.

증액사유는 건축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건축사한테 위임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대행수수료 관련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건축허가 건수가 매년 한 100-150건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호수공원 쪽에 택지개발 쪽에 원룸촌 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대산4사 중심으로 해서 증설하다 보니까 건축허가와 규모, 면적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에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게 아니고 당초 3억원에 50동 해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분해서 했어야 하는데 총괄적인 예산만 세워 놓고 부대비를 구분을 안 해놨습니다. 구분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 차례 다녀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방안으로 좀더 모니터링을 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줄어들은 게 아니고 목을 통합해서 활용하려고 깎아서 재정지원금으로 넣는 겁니다.

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이 당초보다 도비보조금이 1억 2,449만 6천원의 분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비분담금과 아까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서 나머지 금액을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향된 겁니다.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권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도 그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에 바로 부족분 교체하기 위해서 늘어난 겁니다.

그 부분은 시내버스에서 재정지원을 저희들이 용역으로 해서 평가에 의한 부담금을 주거든요. 본예산에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내년도 주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서령버스에 지원하는 것은 사후정산입니다. 사후정산이 뭐냐면 그쪽에서 쓴 카드나 정산서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하는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 현찰 내고 타는 분들 있잖습니까? 그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현재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표시한 것은 예천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 예정지구가 3개소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것 중에서 본예산에 1번 주차장 한 곳만 포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2번 3번은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해미선 수석동에 보면 입구에 들어오는데 소탐산 앞에 있죠. 거기가 도로변에 붙어있는데 휑하니 그냥 있어요.

예, 그 부분하고 해미 입구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가다 보면 우측에는 수목이 있는데 좌측에는 공터가 있어요. 그쪽 노선하고 운산하고 부석선에 하거든요.

예.

계속 쓰는데요. 지금 관수차의 경우에는 99년도에 구입했고 1톤 트럭은 2000년에 구입해서 연수는 이미 지난 지가 오래 됐고 너무 낡아서 사용량에 비해서 어렵거든요. 당초예산에 넣었었는데 그때 예산관계상 뭐해서 추경에 부득불 올린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내포문화숲길 하는 데가 있어요. 가야산 줄기에 주로 배치를 하는데 이게 당초에는 2명이 책정됐다가 국·도비가 삭감돼서 1명으로 조절됐습니다.

예.

애향공원 실시설계 용역은 해미 비행장 앞에 있죠? 20전투비행장 그분들이 보상받고 이주한 분들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앞에 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노후화되고 낡아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한번에 모이시는데 공원이 필요성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아래 호수공원 호수 투명화 용역은 중앙호수 수질관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니까 벤처기업에서 약품을 투입해서 밑에서부터 부글부글 끌어올려가지고 거품처럼 비누막이 형성된 것을 제거를 하면 상당히 호수가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냄새도 제거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금년에 여름철에 냄새나기 전에 빨리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세 차례 해 보려고 하거든요.

예.

못 가봤습니다.

꼭 가서 보고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있어서 먼저부터 됐던가 봐요. 그 프로테이지에서 고지 발부하는 성격이거든요. 고지발부하면 우리가 납부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아마 전에 협약이 있었던가 봐요. 그것을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취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저희가 급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1인당 급수량이...

급수가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누수량 약간의 저희들이 작년에 하수관거사업을 많이 하면서 공사 중에 누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원인이 하수관거 BTL사업 하면서 누수가 많이 돼서 그에 따른 물을 많이 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본예산에...

그것은 저희들이 누수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ℓ가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티엘 하수관거 사업이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가정공사에서 많이 터져서 누수량이 증가돼서 1인당 급수량이 5ℓ정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예산 결산하다 보니까 자금 없는 예산이 한 49억원 정도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16억원하고 올해 35억원 해서 14억원에 49억원 발생했는데 그걸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자금을 갖다가 메우다 보니까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자금운영에서 예비비로 발생되는 건데 이 예비비는 뒤에 사업세부내역에 보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억원 전부가 아니고 451쪽에 보시면 경정에 23억 9,800만원이라고 된 것은 이월예산 그러니까 작년도에 35억원을 일반회계 전입을 받다보니까 이월예산에 대한 잉여금을 예비비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내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관리를 해야 하고요. 사업계획이 있으면 예비비를 전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억원을 갖다가 현재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총 3억원입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가 81개소가 있는데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비소가 11개소 마을에 검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수기 설치를 저희들이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억원을 추가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고요. 3억원 가지고 정수기 포함해서 마을상수도 관리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수기는 이달 말까지는 아마 5군데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건 주로 저희들이 상수도 누수에 따른 부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누수 발생자, 시킨 사람들한테 부가하는 것이 일부가 덜 되고 종합적으로 토탈로 해서 1식을 잡은 겁니다.

여태까지 총 1억 8천만원 정도가 미수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수납고지를 계속 하는데 안 되면 정수처분도 하는데 이게 최대한 받는 데까지 받고 독려하는데 현재 1억 8천만원 정도 미수금이 남아있는데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쪽에서 요금을 받는데 저희들이 사실 연말에 정산할 때는 만약 미수금 된 게 있으면 제외시켜 놓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억 8천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일반가정집이 아니고 영업집입니다.

99%가 다 영업집입니다.

주로 음식점이나...

알겠습니다.

설명 드릴까요? 이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2011년 6월 9일에 시행하게 됩니다. 보면 우리나라 전 지자체 중에서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우리가 2013년도 6월말까지 저희들이 물관리 종합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인구 20만 기준해서 15억 정도 용역비가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를 올린 것은 충청남도에서 인구 20만 내외 정도 되면 15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계상해라 추경에 올려라 해서 올렸는데요. 세부적인 단가는 도에서 별도로 시달됐을 거고요. 하여튼 2013년 6월까지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건 없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물관리 용역비고요. 이것에 따른 수입은 별도로 없고 부기가 수익적지출로 편성한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수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용역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개가 넘는 지자체가 내년 6월말까지 의무적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홍성 금마면의 독극물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81개소를 해 보니까 그중에서 시건장치가 미흡한 게 10건 있었고, 울타리나 펜스가 빈약한 것이 18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건장치 10건은 우리가 엊그제까지 다 정비했고, 울타리하고 펜스, 출입문 등은 5월 중순경에는 전부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요. 또 하나는 보통 한달에 두 번 정도 관리 하는데 순찰을 강화시키고 마을상수도 관리자나 Kwater에 주문해서 유지·관리에 순찰 등을 강화해서 홍성 같은 사태가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지역에는 석림동 한군데가 있었는데 거기를 폐쇄해서 광역상수도가 공급됐고 사실 동지역은 광역상수도로 다 전환됐습니다.

그건 개인...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상수도나 간이 상수도 동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림동에 작년에 폐쇄해서 동지역은 광역으로 다 전환했고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