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철주야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피해보상의 규모 및 보상기준이 미흡하므로 보상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4조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조정함에 있어서 현행조례상 상한선은 300만원까지로 되어 있으나 하한선이 없어 대체액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농작물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 대상에 신설하였으며 농경지 방치 등 선량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대상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호 1항 1호 및 2호의 피해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와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해당년도의 동일 농지에서 동일 경작물에 대한 보상이 아니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3호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여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당해연도의 동일 농지에 대한 보상이 아니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기대 효과로는 객관적인 피해보상 하한선을 지정하여 무분별한 피해보상 신청 방지와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제외기준과 제외대상완화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사무감사 받기 전까지는 사실...

홍보 내지는...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방침을 정해서 피해보상 업무기준 방침을 받아서 시달할 계획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멸종 위기종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경우만 피해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 다시 법이 개정이 됐는데 포괄적으로 늘어났어요.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 어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조금 포괄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전 법에는 고라니는 멸종 위기종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예, 현행법에는 멧돼지, 노루, 고라니가 농작물을 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7월 29일에...

예.

예.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타시군 조례도 참고를 했고, 조금 피해본 것 그런 사항도 다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렇게 다 보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멸종위기종이 해친 농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것은 안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작물에 따라서 가격 차이 등등 천차만별이거든요.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것은 단가가 굉장히 높아서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5만원 이하까지 업무가 너무 그런 부분까지 피해보상을...

이용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이용입니다.

하한선을 5만원선으로 내려도 가능한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멧돼지나 노루가 없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소수 몇 마리가 있거든요. 그 정도가 내려와서 밭을 완전히 파헤치고 그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고라니가 나와서 저희가 40% 60% 80% 주거든요. 그럼 고라니는 사실 밟고만 다니지 다 헤쳐 놓고 하지는 않거든요 . 그래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 1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여기에서 가장 비싼 것이 마늘 같은 게 비쌉니다.

마늘 같은 경우 8평이나 10평 사이만 훼손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보상을 줄 수가 있고 또 읍면동 담당자와 이통장이 함께 현장에 갔을 때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들이 가서 현지 실사를 하거든요.

우리 시보다 더 농촌지역인 금산군 같은 경우도 20만원 이하...

거의 지급한 게 없습니다.

이제 됩니다.

멸종위기종에 한해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농작물 경작함에 있어서 생육단계에서 수확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리가 전혀 안돼서 방치된 상태로 농작물로써 가치가 상실된 그런 경우에...

읍면동 담당자와 이통장이 확인을 공동 확인해서 하면 어떤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타당성 있는 말씀이십니다.

농업지원과장 류희권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 농촌과 농촌지도사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우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66호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코자 임대시간을 농촌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임대료 부과 기준 등에 관한 농식품부 권고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하도록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한 조항을 신규로 추가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농업기계 추가 구입 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임대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현재 관내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기준을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인근 농업인에게도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근 농업인에게 임차하는 경우는 개인별 임차가 아니고 미 임대 기종에 한하여 인근 시군과 행정간 임대 대행을 추진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은 현재 농업기계의 출고일 9시부터 18시까지를 일일 단위로 계산하는데 농촌현실에 맞도록 출고시각으로부터 24시간까지를 일일단위 계산방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10조는 사용료를 현재 출고일전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출고시각 전까지 납부토록 정비하였으며, 안제12조는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 반환조건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 임대계약의 취소 및 정지조건을 추가로 하였으며 안제16조는 임대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8조는 농업기계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구성인원은 10명 이내이고 임대용 농업기계의 기종 선정 및 구입과 사용료 징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서산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서산시 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익을 제공하고 임대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여 농업기계화 촉진과 경영비를 절감시키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권고 조례안을 참고하여 농업기계 임대운영상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인지 쪽에 임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동부하고 북부권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두 개 정도 앞으로 농식품부 지원이 가능하다면 더 받아볼까 해서...

농식품부에 분소 설치할 때도 같이 그동안에 10억원씩 지원을, 우리 지원 받은 것이요. 그 기준 정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두 개소는 어려울 것 같고 단계적으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구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뇨,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내년도 사업으로 일단 가 수요조사 할 때 1월에 한 군데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신청이 6월에 가야 세부 신청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신청해서 받도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 재원만 갖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의 계획으로는 분소를 계속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노력해 봐야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받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대료 반환 조항이 있거든요.

지난 다음에 하면 사용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나기 전에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겠죠. 만약에 병원에 갑자기 간다든지 하면 연락을 준다면 우리가 회수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 반납이 원칙으로 반환 조건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비는 10억원 지원 됐는데 건물하고 기계 값만 댑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지 관계는 시에서 확보를 따로 해야 하고 인력관계가 사실 중요합니다. 농식품부에서도 두 군에 세군데 지원 안 해 주고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인건비 문제입니다. 인력 관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을 따다 실질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려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것에 대한 방침을, 일단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 협조 받고요. 그래서 분소가 설치될 때는 정규직 2명과 비정규직 둘로 해서 4명을 최소 인원으로 확보해줘야 한다 해서 결재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신청돼서 확정될 때는 더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기계를 한번에 많은 종류를 사다 보니까 사실 수요를 조사해서 했는데 임대가 전혀 안 되는 기종이 그 중에도 있습니다. 많은 기종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63종에 357대가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4종이 미임대된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종이 감사에서 걸렸습니다. 미 임대 되는 기종을 샀다고 해서. 그런데 이런 기종을 다른 데서도 수요가 있을 것 아니냐 타시군에, 그래서 서로 미임대 기종을 서로, 우리가 타시군에서 빌려올 수도 있고 우리도 빌려줄 수 있고 행정 간에 빌려줘서 활용도를 높이자,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