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찬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26억 9,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5,310억 6,300만원보다 416억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994억 8,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47,08억 89,00만원 보다 2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95억 9,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549억 9,800만원 보다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36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7억원보다 36.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4,995억원으로 당초예산액 4,709억원보다 6.1%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472억원으로 일반회계 수입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액 1,369억원보다 103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보통세, 사용료, 이월금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3,523억원으로 당초예산액 3,340억원보다 5.3%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재정보전금, 시도비 보전금 등이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732억원으로 당초예산액 602억원보다 21.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476억원으로 특별회계 수입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액 525억원보다 50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이는 사업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256억원으로 당초예산액 76억원보다 18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방채로 인하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4,995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10억원으로 당초예산액 705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증가분, 맞춤형지역복지, 전자체계개선 업무추진, 공무원 임금 등을 반영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3,916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 3,717억원보다 19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의 증가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성립전예산 계속비사업 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310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 229억원보다 8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전출금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732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0억 9천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0.1%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액은 700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 560억원보다 25.1%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대형건축물 완공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추가납부로 4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대산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생으로 71억원 및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전입금 18억원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 측면에서는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고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새로운 세원의 발굴,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순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만큼 기본경비 절감 등의 긴축예산 편성 및 예산절감을 통한 생산적인 사업부분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2011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성립전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 등 필요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입니다. 위치는 서산시 종합운동장 내에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겨울철에만 운영되기 때문에요.

링크가 30m, 60m 입니다. 그 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거고요. 시설은 아이스링크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30*60m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관리실이라든가 휴게실, 화장실 등의 일부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동호회는 아직 조직이 되어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구상하게 된 동기는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에 겨울철 스포츠 시설이 전혀 전무합니다. 시대가 흐름이 발전되고 시민들이 스포츠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겨울에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겨울스포츠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여론이 상당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는 스키장도 없고 스케이트장도 없고, 눈썰매장 등을 방학 때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없기 때문에 인근 내지는 멀리 가야 되는 사회간접 비용도 많이 드는 형편이고요. 다만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이 상설시설이 아니고 겨울철 한 70일 동안 특히 학생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용이 3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서비스로써 시민들에게 이런 스포츠 시설을 제공하다 보면, 사실 실내링크라든가 눈썰매장 등을 하다보면 1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만 최소한도의 예산을 가지고 겨울철에 우리시민들이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라는 고민 속에서 이것을 해봤습니다. 특히 타시군 운영사례는 성남시라든가 오산시, 천안시 등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겨울 스포츠로써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3억원 중에는 특히 안전시설 운영요원이 한 30여명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3억원 정도는 위탁을 해서 시설도 하고 운영도 하고 안전요원을 포함한 운영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인근 아산시에는 금년도부터 250억원을 들여서 겨울스포츠 시설을 착공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 스포츠가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스키장, 눈썰매장 등이 있는데요. 민간투자로 계획하는 해미 대곡리에 자연휴양림을 120억원을 들여서 활용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있으면 우리 시설을 재검토 해 보겠지만 특히 올해가 3억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기본적인 전기시설이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전기시설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예산 요구한 3억원 중에서 연년에 8천만원 정도는 절약되는 사항이 되고요. 그렇다면 시행한다 하더라도 2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서산시가 재정 형편이 여유로워진다면 실내 스포츠센터를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겨울스포츠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다가 1,500만원이 삭감 돼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신청을 했는데요.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도 작년에도 예산과 똑같이 1억원 정도였습니다. 금년에 그러다 보니까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이라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충청남도도민문화축제가 19종목에 600명,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6개 종목에 150명, 어머니생활체육대회가 9개 종목에 220명 정도가 출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동결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만큼은. 그런데 사실 1,500만원 정도가 줄다보니까 금년도에 생활체육 출전에 대비해서 일단은 절약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에 있어서 지원하던 것을 여러 가지 물가상승도 있고 인원도 늘고 그런 가운데 예산이 줄다 보니까 증액은 안 되더라도 출전하는 선수 또는 운영하는 생활체육회에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작년 예산보다 증액되는 부분도 아니고 회복 정도, 쓰던 예산 정도만큼 되니까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요구하게 된 동기는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학생한테는 유해한 사이트가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들한테 학부모나 교사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정보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자식을 또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둔 학부모라든가 담당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에 대한 역기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중독이 있을 테고 유해한 사이트에 접속 내지는 이런 것을 감시감독 또는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대에 맞게 우리 서산시정에도 빨리 도입이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교육이 돼서 자라나는 후세들에 대한 교육이 돼야 만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상황 속에서 요구 했습니다.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회가 두어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의뢰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우리 시 방침으로 정하는 내부 계획서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일선 행정의 책임자로 볼 수 있는 이통장들이 평소 일선행정을 협조 내지는 추진을 같이 하면서 느끼고 개선해야 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통장들로 하여금 행정에 접목시켜서 고품질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치고자 새로운 시책으로 금년도에 추진해보려고 시도하는 사업비입니다. 600만원 집행계획은 상하반기 각 1명씩 해서 대상이 되면 100만원 정도,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 노력상 20만원 해서 물론 이것은 무조건 예산을 세운다 해서 집행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아이디어 공모에 따른 심사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통장들에게 단순하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아이디어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시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조규영입니다. 산가선은 해미 산수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펜션이라든가 외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후죽순으로 건물이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질 때 도로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나중에 상당한 돈도 많이 들뿐더러 굉장히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설계비를 반영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산에 대표할 만한 휴양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산과 계곡에 민간자본 300억원을 투자해서 자연휴양림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목원이라든가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서는데 아마 그것이 완공되면 서산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산항에서 중국 용안항까지 여객선이 취항이 되면 서산에서 실제 머물 곳, 보여줄 곳이 뚜렷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탁을 해서 외지에 나갈 형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은 유치해야 될 사업이라 판단되고요. 유치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자체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을 위해서 도로부지 확보를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보다 토지 매입을 못한 이유가 큽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지 수용을 승낙을 안 해요. 그래서 일부 중지됐고요. 토지 승낙 되면 바로 추진할겁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순위에서 그것을 끝내고 하려다 보면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어려움이 또 닥쳐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로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해서 도로 구역을 고시해야 도로부지가 확보되거든요.

언젠가는 사업을 해야죠.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해미 차원이 아니고 서산시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외적으로 우리가 지금 민자도 유치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관광객도 유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차원에서 하는 게 맞지 해미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어지는 집도 많이 있고 시간이 늦을수록 늦는 만큼 더 불리한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하려고 추경에 넣은 겁니다.

예.

아닙니다. 우선 설계를 해야, 지금 설계한다 할지라도 도로부지가 내년에 나옵니다.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 한다 안 한다 이것 보다는 여건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 교통량이 많아서 지금 당장 시급하다면 해야 되는 거고 시급하지 않다면 뒤로 물려놓고 융통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지 확보하는 것은 언젠가 공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부지를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조인호입니다. 그 부분은 청수부지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역결과보고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청사 용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자,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장래 증축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1,800만원을 가지고 7군데를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토성터 부분으로 기록이 됐었는데 지금 볼 때는 약간의 석성터 부분이 발견이 돼서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그것을 정밀적으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다음에 방금 예산서에 기재된 대로 8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시에...

지금 현재 우리 청사까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뒤에 둑이 있잖습니까? 이쪽 일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로 보존을 해야 하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시굴 조사를 한 것이 7군데를 했거든요.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흔적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성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서 그것을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알자, 정확한 것을 안 다음에 시청사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잡기 위해서 이 부분을 택한 겁니다. 문화재 관계는 그렇습니다. 보존을 하느냐 개발을 하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지금 이철수 위원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보존하는 것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보존을 최대한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증축계획이나 수립할 때 침입을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서 보존을 더 잘 하면서 한쪽 부분을 증개축 계획 수립하는데 우리가 염두를 두고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청 밑에요?

그 부분 둑이 있잖습니까?

여기서 7군데를 팠다는...

그 7군데를 굴처럼 뚫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뚫어보니까 약간의...

그렇죠, 그쪽은 별개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이 서 있고 이번 추경에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1,800만원을 사용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7군데를 팠습니다.

알았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찾아가는 배움교실로 해서 43개소 668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요. 또 거점문해학교라 해서 이것은 학력 인정을 받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는 교실 5개소에 운영 중에 있어서 79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령인 수강생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균나이가 한 75세 됩니다. 주로 할머니들인데 이 분들이 몸이 아프다든지 집안에 일이 있을 때는 결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오셔가지고 수강에 참석을 해 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이진 않고요. 대부분 좋아하시는데 일부 몇 몇 분들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여기서 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대학 내부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추경에 8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됐습니다. 저희는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50-60개 도시가 지정받았는데 우리 서산시가 해당됩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음으로써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도비라든지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아울러 평색학습대학을 운영을 하려고 작년도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로 보면 금년 4월에 수강생 72명을 모집해서 현재 수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8월에 마치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면 교육과학부에서 학점을 인정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사전 단계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대학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강의실이 필요합니다. 전용강의실을 새롭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잘 해 주셔서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육 소규모 현안사업이라 해서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대응투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 우수학생이라든지 우수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주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수학생을 해외 문화 체험하는 것과 또 우수교사들 해외문화 체험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역량 강화를 시키자 해서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시민들 위주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에 가서 등록을 하고 수강을 한다면 수강료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무료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공원 지정하고는 좀 별개의 사항입니다. 저희는 교실만 리모델링 해 놓으면 앞으로 투자할 것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요. 다만 들어간다면 강사비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8천만원이라는 것은 많은 돈이 투자가 된다 해서 앞으로 계속 투자 된다고 보지 않고요. 이것은 일시적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2명이 와서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았는데요. 지금 예비로 등록된 사람들이 한 100여명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수강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강한 사람들 연령대를 분석해 봤더니 40대에서 50대 주부들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 인원이 안 찼을 때를 걱정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타시군의 학점은행제 운영하는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같이 말씀하시는 게 인원이 너무 차서 걱정이다, 교실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인원이 차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복수입니다. 우선 노인회장 문화탐방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지금 4년째 실시할 예정입니다. 3년까지 해 왔고요. 또 대한노인회에서도 시도 단위로 실시하고 있고 또 도단위는 시군회장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기 3년차까지 실시를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회지회 장비보관인데요. 노인회지회를 가보면 책상부분이 재활용해서 쓰고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한 부분을 가져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때마다 이동앰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매우 노후가 돼서 그러한 장비 노후된 부분을 이번에 다시 개선을 해 주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희망공원 확장조성 실시설계 용역비인데요. 이 사항은 작년에도 예산에 반영했다가 반영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봉안평장이 남은 것이 320기 정도가 남았습니다. 연간 130기에서 150기 정도가 소요 되는데 이것은 평균치로 따졌을 때 이렇게 늘어나는데, 갑자기 계절이 심각한 변화가 온다든가 하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통계적인 숫자를 가지고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반영해서 사전에 기본설계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토론을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받아서 검토할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확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희망공원을 보시면 우측으로 약 한 1만 6천㎡가 되는데 기존에 있던 좌측으로는 지금 지대가 높고 해서 많은 부분이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을 봉안평장으로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하나의 공원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거기 보면 몇 분들은 산책까지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설을 봉안평장으로 해서 하나의 공원 개념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기본설계를 큰 틀을 잡아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우리 서산시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타시군 인근 사항도 감안하면서 충분하게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그렇게 해서 지금 기본설계 받아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만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16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현가능한 부분 반영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항만과장 김금배입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에 상시개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철새기행전을 운영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생태해설사 수당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목을 그동안 집행하던 것을 빼고 나머지 잔액을 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맞게끔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부분 개관행사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개관행사 시비로 행사운영비로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상시 프로그램 운영에서 생태해설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기타보상금 목을 바꾸는 사항이라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수술장비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다음에 구입하자고 해서 삭감했던 사항인데요. 이번에는 수술장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4월말로 동물구조관리센터가 준공되면서 그 건물을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그 건물 관리하면서 정상적인 운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소의 집기만 구입한 사항입니다.

버드랜드 아래쪽에 별도로 동물구조관리센터가 준공이 4월말로 되었습니다.

누구 사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

보건과장 백종신입니다.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두개의 사업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 이전 신축에 관한 문제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건소 신축문제는 진짜 절박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한 재원이 지난 1994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법이 제정됐는데 그 재원의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의 한시 기간이 2014년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를 30억원 정도 확보 하려면 금년도 정도에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서 7월 8일까지 복지부에 신청을 해야 복지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3-4군데가 신축이 안 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 우리 서산시 예산 주려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이 돼서 아주 늦어도 2014년,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 되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 이전신축에 관한 문제는 2003년도부터 논의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논의 돼서 5-6군데 정도를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몇 군데에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울웨딩홀이라든가 그 옆에 국제농기구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본 결과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가지고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회에도 몇 차례에 이 부분을 보고하고 나중에 2010년도에는 의회에서도 포괄적인 서산시 의료계획이라는 포괄적인 계획 속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7년도에 이미 보건소는 기술센터로 가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된 걸로 알고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을 세우기 전 전년도에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으신 말씀인데요. 일단은 서산시가 국비 3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사업지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만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검토는 2007년도에 국제농기구 토지주와 충분히 상의된 겁니다. 그 당시의 감정가가 200만원 나왔는데 당사자 그 분은 35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350만원 아니면 안 팔겠다, 그런데 최근에 감정을 정확하게 감정사 한 것은 아니고 탁상 감정 해봤는데 그것도 전문가가 한 것입니다. 그 감정에는 평당 213만원 나와요. 이미 저희들은 내부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약간의 토지주가 마음이 바뀌었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분을 직접 상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2013년도에 복지부에서 서산시가 사업지구로 확정만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결정해주시면 공유재산계획도 결정했다 변경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현재는 기준이 대지면적이 120평이 돼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120평이 안 됩니다.

국제농기구도 위원님들께서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셔서 이게 옳다고 하신다고 저도 실무과장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서산시가 사업지구로 들어갈 수만 있도록, 이게 하나의 밑 자료, 서류거든요. 그것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2청사, 잠홍리 운동장, 웨딩홀, 서산 현 보건소 자리, 국제농기구 자리, 기술센터 여러 가지 두고 검토를 했었어요.

철거 후에.

예.

웨딩홀은 우선 기준이 안돼요. 1,200평이 안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국제농기구 자리를 사면 보건소와 합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평당 가격이 200만원 감정가가 나왔는데 본인은 350만원 안주면 안 판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해보니까 213만원 나왔거든요.

16억-18억 정도.

웨딩홀 자리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웨딩홀 등기부등본 떼보면 정확히 706평으로 나오고요. 그 앞에 있는 주차장이 완충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로가 거의 600평이 빠져요.

농기계 그쪽이 800평 되기 때문에 시 보건소 현재 자리 합치면 충분히 됩니다.

서울웨딩홀 하고 농기계 자리를 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대산 쪽에 기업이라든가 시내 쪽의 직장에 있는 남녀 미혼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KBS2 TV에 보면 스위치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사람 찍으면 엑스표도 나오고 동그라미도 나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젊은 남녀들이 교감을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웨딩홀이 706평이에요. 앞에 주차장이 완충...

1,200평입니다.

예.

웨딩홀 앞에 주차장이 도시계획상 완충지역이에요. 완충지역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다른 용도로 못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도로가 거의 589평 인가 해서 빠져나갑니다.

완충지역하고 도로하고 해서...

그렇죠. 저희들은 이미...

그래서 웨딩홀이니 여러 군데 검토해서 가장 그래도 그 당시 때 2007년도에는 최상이 기술센터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지역의료보건계획에도 그렇게 포함시켜서 자연스럽게 보고 드려서 승인받고...

예, 알겠습니다.

도면에 전체적으로 웨딩홀 자리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웨딩홀이고 여기는 완충지역으로 빠지고, 여기는 도로에요. 도로 같은 곳은 저희들이 다시 없애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쪽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소유자가 또 달라요.

이걸 포함시키면 1,200평이 넘죠. 1,200평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웨딩홀 자리는 706평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해미읍성 전국연날리기 대회는 작년도에 제1회 대회를 치렀습니다. 축제예산은 3,500만원을 가지고 치렀고요. 금년 11월 말경에 제2회 전국연날리기를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의성, 횡성, 전라도에서 전국 5개 지역에서 전국 연날리기대회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미읍성에서 연날리기대회를 1회 개최한 결과 전국에서는 가장 연날리기대회에 아주 최적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500만원을 세운 이유는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에서 그동안 운영한 결과 수익금액이 1천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합쳐서 하려고 2,5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5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500만원을 꼭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인희입니다. 특별회계로 180억원을 이번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180억원 요구를 한 이유는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금년 6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이었는데 11월 30일까지 공기는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11월 말까지는 공사가 모두 종료가 되고 공사가 종료되면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그 이전에 환지청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도 환지청산을 해줘야 되는데 대상자가 82명 정도가 현금으로 반환을 해주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180억원은 공사비와 환지청산금 65억원까지 합해서 비용이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추경에 180억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 하면서도 그랬고 계속 임시회 회기동안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180억원 상당의 체비지를 매각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매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가, 계속 대기업에서도 관계자가 국장님하고 많은 대화도 있었고 저희도 판촉활동도 수차례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지금 서로가 관심 갖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각이 아직까지 안돼서 부득이하게 180억원이라는 비용이 없으면 당장 연말에, 연말이 아니고 11월 말부터 상당한 민원이 예상이 되고 또 환지청산금을 사실은 65억원 정도를 지급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공사가 진행 중이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당한 민원은 없습니다만 지금도 근무하다보면 청산금 안주느냐라는 질의도 수차례 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셔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차질 없는 공사를 잘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부채가 악성채무로 안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매각을 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서 큰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곡히 이 문제는 꼭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