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입니다.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 1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9조입니까? 8조? 간사?

심의시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학교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청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안들어 가 있어서 말이예요.

김완경 위원

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지난 2004년도 5월달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2004년도 11월달에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당시 시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형편이 어려워서 시작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아는데 갑작스레 조례안을 제출한 경위가 뭐죠?

그런데 재정이 많이 좋아졌느냐구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교육자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한다는데 상당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이번 새로 발령을 받으셔서 오늘 처음인데 지침이 내려주는 소위 교육경비 조례가 예산의 범위를 몇프로에서 몇프로까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 보고를 받은바가 있거든요?

하한선 상한선 몇프로 내에서 이걸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적 있어요. 몇프로에서 몇프로까지였지요?

그런데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가 전부 수도권에 있는 지역의 예를 들었는데 수도권이라는데는 지금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도권의 모든 인구들이 집중돼 있고 모든 교육, 사회, 문화 이런것들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들이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이 26%밖에 안되는 지자체인데 여기 예로 갔다 놓은 3%내지 4% 예산 범위내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은 의존재원이 100% 가까이 다 육박하는데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왜 그런고 하니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일전에 시정질문에서도 교육경비지원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청원해 가지고 급식조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럼 급식조례가 우리 김정겸 담당님 급식조례가 제정이 되면 급식조례를 어느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측하는 예산자체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은 여기에 보면 급식설비니 이런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럼 급식조례하고 그것하고 차이점이 뭔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얼마전에 인재육성재단에 예산을 주겠다라는 조례를 내 놓았어요. 그것도 내내 교육하고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안이 3%있고 또 인재육성재단에 돈을 줘야 되고 급식조례에 또 줘야 되고 더군다나 재정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이 판에 통합행정에 대한 구도대로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꿈나무들 키운다는데 교육예산을 지원해 주는 자체를 아까워 하거나 줘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통합운영이 될 이럴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하다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선심행정에 연장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부천이나, 안양이나, 강남구에서 3%내지 4% 예산의 범위내 그러면 여기가 근거를 남겨 오실 때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재원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비교 예시표가 없다는 겁니다.

안양같은 경우는 자주재원이 몇%나 되고 강남구는 %나 되고 그리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전북 전주라든가 전남 광양시라든가 이런곳에서의 자주재원은 어느정도인데 몇%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생각은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어떻게 했나 모르지만 계장님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더니 답변은 안하시고 감성에 호소하는 식에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교육담당자분들께서 방청하시러 오셨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아마 틀렸다고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교육예산이라는게 한없이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건지 얼마전에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조례도 그것도 주택계에서 두서를 못잡고 있어요.

어디까지 예산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틀속에서 예산을 짜줘야 %가 정확히 나오는 것인데 무턱대로 3% 다른지역에서 3%하니까 우리도 3%로 하자 비교가 않되지 않습니까? 자주재원의 비율이 수도권은 100% 넘어가고 있어요. 100% 가까이 되거나 이런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의존재원의 예산구조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근거를 확실하게 내놓고 얘기를 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합리적인 조례 심의가 되고 얘기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오해를 받는 소지란 말입니다.

한계가 빠드름한 예산 범위내에서 운용이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짤거냐 아까 인재육성재단도 거기다 예산주는 것도 앞으로 교육자치되면 다 교육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져야 되요. 그런것들이

지금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열악해요. 서산만 열악한 것이 아니라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교육 경제 수도권만 다 몰려져 있지 나머지는 다 열악하거든요? 왜 서산만 열악합니까? 왜 그런식으로 말씀하세요. 다 열악하죠.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하자고 수도권 이전하자고 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논의에 본질을 갔다가 다른데로 비껴나가고 나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철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원되는 타시에 현황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4개년 동안 7억 5,6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 현황이라도 주시고 또 4년동안 지원된 사업의 파악과 또 앞으로 지원될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우리 시관내에 그러한 담당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다면 담당자는 우선 추진위원회가 있지만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비라든가 지원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국도비 유치에 따른 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비율에 맞게 하자면 3%가지고도 부족될 수 있고 이런 여려가지 제반사항이 따르는데 아까 윤철수 위원님께서도 심히 걱정되는 건 앞으로 예산이다 이쪽 저쪽 자꾸 나눠져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문제가 될 것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꿈나무 지역사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중차대한 초중고등 학생들한테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로 이것을 지금도 36/1000이나 조례나 시조례로 다시 정해서라도 지금도 지원해 준 식으로 무한의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국도비가 유치되는 대로 해서 3%가 아니라 5%도 되고 6%도 되고 풀어놓고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꼭 지원해줄 사업이라면 거기에 대한 네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 되서 한다면 사업하는 앞으로 초중고에 우선 해야 될 사업이 뭔가 얼마나 예산이 드나 파악이 돼야 되겠다 지금 이런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걸 전부 초중고등학교에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무엇을 파악도 안했지 않습니까?

파악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앞으로 우리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니 만큼 집행부 담당자는 우선이라도 미리 파악이 되야 될 것이 아니냐 어느정도 현황 파악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심의위원회나 여기 시에 집행부서에서 볼 때 3%라는 것은 서산시의 열악한 예산 재원에서도 최소한의 수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이전에 교육에 관련된 조례는 파악을 안해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서도 통합행정상에 상당히 서산시로 예산을 준용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염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지금 이것이 앞으로 교육발전이라든가 우리 서산시 미래적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로써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왈가 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실하게 짜면서 충남에서 첫 번째 실시하는 서산시이다 보니까 부담도 클 겁니다. 그동안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에서 앞장서서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다른데서 할 걸 보고 비교하고 항상 그랬는데 이건 또 서산에서 가장 먼저 앞서 가서 하거든요? 장래에 대한 걱정이고 서산시가 앞서가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쩌면 의존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더군다나 교육상황이 열악한 지방에서 처음 실시하는 조례인 만큼 그 만큼 신경을 더 썼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

입니다.

윤철수 위원님의 아까 발언 말씀에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에 전적 동의하구요 그 이유로써는 현재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것도 나오고 또 6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의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느 사업을 해도 다 합당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상당한 행정의 낭비가 될 것 같고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현재 6조에 보면 이 구성 시스템에서 보면 집행부의 의견대로 모든게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은 안되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부위원장 시장님하고 국장3인, 그렇게 하고 교육청과장급 1인, 이렇게 해서 5인이 되고 또 밑에 보면 간사는 여기는 안들어 갔는데 외로 주민자치과장이 된다 그랬으면 간사도 발언할 수 있다 라고 나왔으면 간사도 구성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5인 내지 6인은 언제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한 의견으로 갈 수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평한 심의를 할 수가 없다 이 인원 구성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인원을 11인정도로 더 늘려서라도 해서 시의회 의원이 3인이 된다든지 하고 또 교육에 관한 NGO단체가 어디서 심의위원이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정당한 심의를 해서 올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에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어디 학교에 무엇을 해 줄려고 마음을 먹고 시와 합의를 하면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 그 일이 불공평하게 이루어 지는 일이라도 현 구성원 가지고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9인중에서 5인이 되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3% 예산 범위내에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3% 이상은 더 줄수가 없다라고 하는 선을 긋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한선 그죠?

답변이 자꾸 동문서답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자꾸 목적만 달성하시기 위해서 그러시거든요?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3% 범위내에서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구요.

서산시에 기획감사담당관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올 1월 1일부터 조례 제목, 법률제목, 또 법률에 한문들어가 있는 것 전부 한글로 바꾸기로 국회에서 결정한 것 아시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률제목이 왜 전부다 이렇게 붙여 썼느냐 하면 일제에 잔재입니다.

일본사람들이 전부 한문을 쓰고 그들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들 나름대로 틀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해방 50년까지 분명히 기획감사담당관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공지사항란에 한문써서도 안되고 또 띄어쓰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서산시 조례 전부 붙여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에서 이런걸 인식 못하면 안돼요.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려고 그러세요. 여기 안에도 보면 제1조 목적에서도 전부다 수정하세요. 제1조에 목적보면 시군 및 자치구역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셨죠? 1조 보면 그것다 띄어 써야 되겠죠.

법이 개정이 된거니까 수정을 하세요. 그리고 가장 앞서서 이런걸 하셔야죠.

교육적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부시책의 공지사항으로 올리고 다른 실과부서에서는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하고 통합행정이 되겠어요? 이런 것 조차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윤찬구 위원님외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위원님들의 종합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 봐요.

앞으로 다른 실과 부서도 적용되야 하기 때문에 꼭 넣으세요.

정리해 드릴께요. 조례제목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중에서 1조하고 4조, 그 다음에 5조, 그 다음에 11조, 12조에 나와 있는 조례제목에 대한 띄어쓰기를 수정해 줄 것을 동의하는 걸로 합시다. 수정하는 걸로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50분】

오늘부터 1월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임하는 실과․사업소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왜 위원회별로 받게 됐느냐고 여쭤보니까 사무국 직원 얘기는 간담회에서 이미 얘기가 됐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간담회에서 이 얘기를 들은바가 거의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부분이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를 통합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별로 나누어서 한다 라고 했을 때도 이 부분은 분명히 간담회 석상에서 미리 의견을 물어 보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주는 거거든요 현재?

근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아까 보고는 분명 간담회 때 얘기를 했다고 사무국장님이 뒤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런 부분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책도 있지만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서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넣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넣고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본 위원이 여기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장한테 이 자체가 보고되기 바라고요 이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간담회가 100%가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어쩌다 보면 안 오신 분은 간담회를 참석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된 사항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간담회의 회의 자체도 앞으로 회의록이 작성되게끔 하자는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 회의도 분명히 회의록을 작성해 달라고? 아까도 간담회하고 아무 관련 없는 얘기를 했거든요.

간담회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을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온 기록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13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설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틀림없이 남기고 그 간담회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속기사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종합적으로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의정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건의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중요한 대목만 간략하게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입니다.

웰빙라이프 5대 추진이 지금 보고한 것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무업니까?

그리고 웰빙라이프 5대 추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5대라고만 했지 무엇 무엇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왔잖아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김 담당관님 첫 부임하신 첫 자리이신데 며칠 인사 발령 받고서 이것 다 검토하시기에 시간적 한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종합행정 그동안 경험이 없으셨잖아요.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은 처음 맡으신 것?

2만불 시대로 우리가 가요. 지금 주민소득 1억원이상 추상적 개념에서 말씀이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이것도 추상적이고 계속적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서산의 주민소득이 현재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주민소득이라는 게 GDP, GNP 개별적 소득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한 세대의 소득을 얘기하는 건지 개념이 서 있어요 개념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더더욱 만 불을 넘겨야 할 텐데 만 불을 한번 넘은 적이 있어요.

넘은 적이 있는데 자꾸 하향되고 있잖아요. 지금? 1억원이면 몇 불인지 아세요.

거의 10만 불에 가까워요.

1억원이면 1달러당 1천원씩 계산해 봅시다.

1천원이 조금 넘지만 대충 계산해도 10만 불 아닙니까?

정리를 확실하게 해 줘야 해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전국 수치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분명히 서산 우리 100세이상 건강한 웰빙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요.

이런 얘기가 나올려고 하면 서산의 기본적인 통계는 있어야 하죠.

그냥 전국 통계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서산의 현재 평균 연령은 남자는 얼마고, 여자는 얼마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수치가 과학적으로 이게 나와야 계획도 서는 거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웰빙 100세 시책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하기 좋은 말로? 그냥 황당한 계획을 세워 놓고서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것도 1억원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10만 불이에요. 10만 불? 얼피 얘기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이 얘기는 수 백년 후에 100년 후에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1억원을 만들어 보자고 노력하자고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 하겠어요.

그러면서 다 바꾸자는 거예요.

혁신이 뭡니까? 가죽을 벗겨서 새로 입히자는 거예요. 새롭게? 그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얼마나 커요.

아픔을 좀 감수하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다고 봐요.

아픔을 감수하면서 혁신하자는 분들이 이게 주민소득 1억원 100세이상 건강한 삶 이게 정말 꿈같은 숫자인데 이 부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마인드부터 패러다임부터 구축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구호에 지나지 않는 얘기만 자꾸 쓰고 있어요.

현실은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걸 뭔가 아프게 좀 해야 되는 그런게 담보가 돼 줘야 이 얘기가 되는데 아픔 마음없이 떠들기만 하는 것 뿐이지.

그래 아파야 되는 부분의 각오가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어야 이게 해결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니라 개혁감사담당관실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연차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획이 뭡니까? 앞으로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 지식화 시대라고 하면서 사실 바닥에 깔려져 있는 저변 정서는 그런 못 따라 가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 가려고 마음도 안 먹고 있고 실제로?

그냥 순수하게 그동안 해 왔던 대로 가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시비를 안 걸겠다 이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내 놨어요.

주민소득 1억원, 100세이상 건강한 가 또 서산시의 정확한 평균 수명도 통계 수치도 안 내 놓은 상황에서 그냥 정부 수치로? 이기식으로 해 놓고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100대 시책 로드맵이 작성됩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1세대당이든 1인당이든.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자체적으로 할 방법이 없어요.

외국으로 수출을 해서라든지 이런 대외 조건이라든가 컨디션을 맞춰서 하는 수 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법들 그대로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있다는 것은 외국어 전문가를 구성된 외국어 통역과 연계 육성 이런 것 여러 차례 제가 직접 전문가를 썼으면 좋겠다 라고 표준정원제 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800여 공직자들이 여태껏 해왔던 부분에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 확실한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되고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만큼 앞서 가는 사람이 앞에서 끌어내야 그것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매일 하던 방법대로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없고요.

아까 얘기한 1억원, 100세이상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거의 현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뭔가 확실한 경영 마인드나 이런 것이? 패러다임 그 자체가 패러다임 자체가 정말 360° 완전히 뒤집어 놔야 이게 해당이 되는 얘기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매도시랑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일본 텐리시하고 몽골 자황도 작년에? 안 넣을 수가 없죠.

어차피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지목시키려고 하면 안 넣을 수가 없다고요.

텐리시는 민간 교류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기록은 두 군데 밖에 없어요.

7～8군데 자매결연 맺어 놓고서 실적도 없고 단절이 됐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동안 단절된 그쪽하고도 같이 한번 연결도 해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단절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미국의 클린턴 시라든가 벨기에에 후이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중국의 우호협력 해 준데가 어디죠. 진황도시오. 이런 부분하고 거의 교류가 없거든요.

교류가 없잖아요.

왜 없을 것 같아요.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왜 없었던 것 같아요.

언어 소통이 안 되서 그래요. 언어 소통이?

어느 누구도 거기에다가 메일 보낼 수 있는 능력 갖은 사람이 없어요.

단절은 됐더라도 우리가 옛날에 중국 속담중에 한번 사귄 친구는 놓지 말아야 되요 앞으로 현대 개념에서는...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되요. 그 사람은?

이미 맺어져 있는데도 갈퀴로 단절시키고 그 이유가 뭐냐하면 언어 소통이 안되는 무능함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클린턴시 우리가 가서 뜯어 올 것 많죠.

우리가 몽골 자황도 가서 주듯이 우리가 뜯어 올 것 많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들한테 가서 정말로 언어 소통이라도 하면서 그들 문화를 끌어 내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우리 직원중에 할 사람이 있어요. 가서?

끌어 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아쉬워서 여기 오겠어요.

근데 단절된 이유가 전체적으로 민간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행정 집행부에서 누가 개인적으로 연류가 돼서 이렇게 연결해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이게 실제로 텐리시 같은 경우도 그쪽 한인 교포중에서 잘 아시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연결을 했었어요.

우리하고 특별히 연결해서 우리가 뭘 보내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연결을 했었거든요.

그 때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스스로 자꾸 연구를 해서 자꾸 개발을 해 나가면서 그들과 자꾸 인간적 교류를 갖기 전에는 어느 어째든지 연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국제 협력 추진 위원회도 있으면서 그것도 활용도 안 했고 자황도하고 연결했을 때 말이지요.

아무 것도 연결한 것이 없어요.

민간 주도의 국제교류 확대 하여튼 말들은 구호성으로? 실제 현실에 갖춰져 있는 것은 전무한 상황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엊그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전임자가 만든 서류인데 이게 기동성도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엊그제께 환경 안정화 시설로 해서 시장님이 종합적 기획팀에 의해서 석남동 발전 대안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빠졌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냐 이거요.

그런 부분은 안 넣어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넣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환경 안정화 시설은 중장기 계획 내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도. 그것도 빠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큰 계획입니까? 앞으로 안정화 시설을 곧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큰 계획이냐고요.

그게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그러고서 왜 안했냐고 하면 미리부터 생각하고 있었다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전혀 공조가 안 되는 걸?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

입니다.

질문을 안 드릴 수도 없고 우리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우리 시정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획기적인 다른 방향으로 나가시길 바라면서 여기 13쪽에 주요현안사업 T․F․T(테스크포스팀)운영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이라든가 인지공설묘지라든가 종합문화예술센터는 이해가 가는데 웰빙복합도시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웰빙복합도시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행정에 종합적인 발전이나 개발 계획이 선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웰빙복합도시 조성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서 될 수 있는 대안은 있느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입니다.

17쪽에 선물 안주고 안받기 Clean서산 정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상충되는 것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가성이 있는 선물이 아니라 지난번 추석때도 선물 일체 안 주고 안받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 이상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너무 그렇게 목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몽골 자황도 클럽, 차이나 클럽 그 구분된 게 구락부는 뭐고 클럽은 뭐고 그게 그 얘기인데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이유를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왜 통일을 기하지 못하고 구락부, 클럽이라고?

클럽이나 구락부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물론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설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그러나 여기서 쭉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민소득 1억이상 100세이상 건강한 삶, 그리고 웰빙 아무리 요즘 웰빙소리가 유행이다 하더라도 전부다 웰빙 웰빙 갔다가 그냥 붙여놓고 추상적인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걸 갔다가 해야지 추상적인 것을 미사여구로 전부다 이걸 만드는데 이건은 지향이 될 거예요. 현실에 맞게끔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입니다.

14쪽에 복합민원역체험운영에서 말뜻이 앞뒤 이해가 안가네요? 민원인 입장에서라고 앞에는 분명히 했는데 뒤에 가서 보면 역체험등을 민원인입장에서라고 했는데 타부서 업무 간접체험, 업무 협조부서 직원간의 인위적 팀구성이라고 했는게 그게 앞뒤말이 맞는 말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중장기 계획같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대충 내용을 보면 매해 구호만 외친 것 같아요.

변화된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조금의 변화는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런 변화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써 놓고서 결국 지나고 나면 조금 변화고 이런 식이거든요? 말은 엄청나게 큰데 범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양을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구요 현실에 가까운 뭔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얘기들을 펼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선 현실에 가까운 부분이 아까 오세호 위원님께서도 민원인 입장에서 복합민원 역체험등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민원인 입장이라는게 일반 주민들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제대로 이해할 사람 거의 없어요. 시민들하고 같이 시정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해 가면서 이 계획이라는게 설정이 되고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움직여 주지 않을 때는 사실 구호만 그치고 말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과연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의 범위가 또 시민들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이런것들의 구체적인 파악들 기초조사 데이터들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바로 이것이 탁상행정이고 탁상행정에 의한 그냥 떠있는 계획일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서산에 정말로 주민들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뭔가에 대한 주민들의 수준을 일단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그래서 아까도 100세이상이니 1억원이상이니 하는 부분도 가장 기본적으로 서산시에 주민소득이 얼마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파악이 돼 줘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100만원이라고 하면 9,90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과학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아무 데이터도 없이 추상적으로 1억원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숫자 10만불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얘기들만 꽉차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현실은 안그런데 말로만 외치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되구요.

지금 주요 정책사업에 12페이지 지금 대산항만 조기개설,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 우회도로, 70호선 조기건설 쭉 돼 있는데 지금 해미읍성 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간월도 관광지 조성, 천주교 순례지 정비, 도청유치 활동등 이런 모든 계획 자체가 여기서 그동안 사업을 자꾸 끌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초가 부실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냥 덩어리만 커 있을 뿐이지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과연 1억원 소득증대를 가져 오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써의 구체적 사업들이 이런것들이 다 써 있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미순례지 정비 이런 부분도 우리 종교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기독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유교있고 불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계상으로 현재 교회 신자들의 통계는 나와 있어요? 혹시?

현황판에 종교라는 란이 있어요. 천주교 하고서 제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엉터리예요. 통계자체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왜 천주교란이 제로라면 석남동 관내에는 천주교 교회가 없어요. 관내는 없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저도 천주교 신자거든요? 석남동 관내에 살면서도 그런식에 통계라 이거예요. 통계자체가 일반 개신교는 어떤 교회인지 내가 음암에 있는 교회인데 내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는데 천주교는 그것하고 달라요 그 구역에 가서 다니지 않으면 못다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도 부실하게 돼 있고 천주교 순례지 정비하면 일반 개신교는 물론 역사적인 의미에서에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것들도 저는 천주교 순례지 정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나 일반 타 종교에서 저항이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부서에 그런 통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런 기초조사들이 바닥조사들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리고 안할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정부라는 것이 중앙에서 옛날부터 통계수치라든가 통계기법에 의해서 통계를 내는 부분들이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우리가 통계수치가 안맞습니다.

쉬운 얘기를 들어볼까요 문화관광부에서 종교신자를 전국적으로 통계를 뽑잖아요. 뽑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현재? 약 4,500만 돼죠?

이제 실질적인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통계 기법을 개발해야 된다구요. 그런 개발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서산시만 1억이상 100세이상 됩니까?

그냥 적당히 적당히죠. 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걸로만 알지 정확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앞으로는 정말로 지방자치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개발대안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런 모든 계획들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밖에는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

이게 어디서 쓰던 용어를 쓰는 겁니까? 우리말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라고 잘 썼던데 월드버드랜드 어디서 쓰던 얘기예요?

그리고 테스크포스팀이라고 하는 TFT라고 아래 비상근팀 TF는 뭡니까? T/F 쓴 것은?

그렇게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개발해 나가야 아마 전국에서 서산을 보러 올 겁니다. 조례를 일반적으로 해 왔던 습관대로 중앙집권체제 내지는 어려운 한문을 써 가지고 조례를 만들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여러차례 말씀 드리는 겁니다만 조례가 이를테면 하나가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국어국문학자라든가 국문학교 교수라든가 국어교사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언어 순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 부분이 상정이 되면 우선 행정에서 쉬운말로 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습관이 되서 쉬운말로 푸는 방법을 미리 그 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람들한테 쉬운말로 순화시켜 줄 것을 요청을 해 가지고 바꾼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을 시키는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게 아주 쉬운겁니다. 바로 주민들이 조례를 읽고 준법정신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 솔직한 얘기로 행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법령을 읽을려고 하면 법령 자체 문구가 너무 어려워 때에 따라서는 한문으로 돼 있어서 읽기 귀찮은게 아니라 싫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준법정신의 고취가 되겠어요? 자체가 쉬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만드는 조례만큼이라도 어려운말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말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서 서산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그리고 띄어쓰기 내지는 한문쓰지 말라는 그리고 붙여쓰는 부분은 아까도 주민자치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그 얘기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띄어쓰기하면 제목이 두줄세줄 돼요 이 얘기는 무식한 소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제의 잔재예요. 일본 그네들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가 없다 보니까 한문으로 짝써놓고 그걸 고유명사해 놓은 거든요? 법자체를 그걸 60년동안 해 온거란 말이예요. 해방이후 지금까지 60년간 해 온 그 습관을 우리가 해 왔는데 이제는 바꿔야 된다 말이죠. 바꿔서 정말로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하고 편안행정을 하고 아까 역체험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우리가 다룬 우리가 지켜야 조례부터도 쉬운 우리말로 고쳐 나갈 것을 기획실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한글로 다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왜 지방자치정부에서 못하니까 이제는 하십시오. 그렇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실 소관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은 주요사업별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입니다.

시세가 가창오리하고 장다리 물떼새인데 캐릭터에 이름이 우리와 두리인데 그럼 가창오리가 우리예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정보화마을 육성 사업이 좋으신 사업인 것 만큼은 사실인데 본 위원도 위원하기 이전부터 지역의 지도자급들 교육도 시켜보고 했거든요? 여러 통장님들도 교육받고 계신데 그 분들이 교육을 받는 진도라든가 이걸 보니까 연세를 들으셔서 상당히 답답한 것도 있고 상당히 어려워 하신단 말이예요. 접근하기가, 어제 그분들한테 한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하고 있다. 이건 관심이다.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지식정보화 시대에 서산시장님께서도 1억원 소득, 100세이상 장수마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세계의 정보들을 접수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시정참여를 같이 하는 상황에서 그런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화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개 정보화 마을 육성하는 것 보니까 지역이 정말 헌신성이 있는 지도자급이 있어 가지고 하는 분들은 춘원오이마을이나 이런데는 동네가 정보화 마을로 잘 되나요?

그래서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컴퓨터를 쓸 줄 아는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파악 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한 그 지역에 투입해 가지고 일단 그 사람들은 접하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컴퓨터 쓰다가 이웃에서 쉬운말로 개똥이가 젊은애가 데려다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정보들이 서로 공유가 지역에서 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희망자 통계 내지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자는 몇 명이나 되고 그 지역에 이런것들을 정확하게 통계를 뽑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하는데 경제적으로 내지는 ..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입니다.

담당관님 CI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 서산은 어리굴젓이나 6쪽마늘로 더 널리 알려졌는데 CI입장으로 해서 우리 서산시 목적에 의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까치, 국화 등 하고 지금 장다리 물떼새와 가창오리와에 앞으로 CI에 홍보 효과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앞으로라도 지금 왜냐면 건축과에서 계획이 뭐냐면 아파트 도장할때도 서산의 특산물을 그려 넣겠다는 거든요? 넣게 되면 꼭 CI 부분 뿐만 아니라 CI는 CI대로 브랜드 마크로 가기는 가되 마늘이라고 하는 부분도 형상화 해 가지고

(전원 “없습니다” 함)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입니다.

리통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한번 지금 휴양소가 몇 개 가지고 있지요?

여름철이라든지 휴가철 같은데는 농사짓는 리통장들이 가자고 해도 못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농한기이기 때문에 휴양시설을 공무원들은 이렇게 농번기 즉 여름철, 휴가철에 이용 많이 하고 농한기때는 농사짓는 분들이 휴양시설을 다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

입니다.

리통장 협의회와 간담회를 정례화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례화라고 했지 구분이 안돼있거든요? 월별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텐데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한 1년에 4번정도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윤규 위원

입니다.

48쪽에 충효예의교실 지금 여기 20개소인데 20개소 말고 더는 없어요? 하는 곳이 장소가? 300만원씩 지원되는게 20개소 같은데 그 외로는 없어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충효예의 교실 운영하는걸 제가 몇군데 갔다왔고 시작할 때 가보고 시료할때도 가봤거든요? 충효사상이 나날이 희박해 져 가는 판에 우리 전통문화를 잘 계승시키고 하자라는 의미는 상당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단순히 충효예의교실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운영의 묘를 활용해서 도시민들의 유치해 가지고 도시학생들 유치해서 이 지역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지금 지리산에 청학동처럼 뭔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에 교사로 움직이는 분들이 옛날에 유학을 하신분들이라든가 한학을 하신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책적으로 활용을 잘 하면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도시민들이 이 지역에 와서 영농체험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지역에 친환경 농업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전통성을 살려 가면서 관광사업에 연장선책으로도 지금 하는데 지금 20개소가 다 한꺼번에 운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 지곡이라든가 인천에 부녀회장들이 와서 오리 입식행사하고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만이라도 정책적으로 충효예의 교실을 열게끔 해서 강사로 하여금 옛날 한복을 입고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수 있도록 도시민들도 같이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면 도시민들과 우리 시골에 아이들하고도 같이 정서적으로 교류도 할 수도 있고 또 자매결연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도를 하면 어떻겠어요?

그냥 단순히 딱 떨어지게 새마을계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떨어지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종합행정 측면에서 같이 나와 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부분이 아까 리장단 사기진작 시책추진이라든가 이런것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하는데 해외선진지가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아는 만큼 보는 겁니다. 사실은 어디가서 눈에 뵈는게 또 내가 생각했던 문화만큼 그게 접근을 하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차례 기획감사담당관 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리장님들이나 아니면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 국내에서도 야유회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획기적인 안을 내놓았는데 100세이상, 1억원 이게 사실은 행정만 이런 책임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사회지도층들이 나름대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가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관광이라는 부분이 오해를 받는 바로 그런 측면의 연장선장에서 오해를 받지 않나 싶어요.

실례로 저도 같이 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관광쪽으로 흘러가는 유도를 자꾸 하더라구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서도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현장 목격을 하고 왔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삶속에서 이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나 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마을지도자나 리장님들 간담회 같은 것도 하는데 이분들 행정에서 무슨 말씀을 하면 말 잘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 잘들어요? 사실?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이분들한테 야유회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게 한두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디 1박 2일 1박 3일 갔다오면 어디가서 술 잔뜩 먹고 파김치 되게끔 해서 들어오게 하지 말고 뭔가 문화적으로 우리 국내 어디가서도 어떤 지역하고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그게 기초부터 다 이루어져야 외국나가서도 문화가 형성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되겠어요?

정말 서산만이라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서산에 관광와서 배우고 갈 수 있을 정도에 이런 틀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꾸 문화가 않좋아 지는 이유가 뭔데요? 한사람은 좋아지게 할려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가면 그 문화가 휩쓸리는 거예요. 편하게 하는게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 서산은 누가 환상에 가까운 목표를 세웠는데 그걸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44쪽 공무원 능력개발 적극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외국어의 중요성, 지식정보화 시대, 정보에 중요성 이런 부분을 두 번 세 번 강조를 안해도 다 아시는 부분들인데 그동안 사설학원 수강자 자율성, 효율성 보장 한다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지원 실적도 저조하고 문제점이 있네요.

일시적 충동학습 및 의지 부족으로 중도포기자 다수 발생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경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영어 토익 시험을 보게끔 한다든가 해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한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꾸 해야 이런 것도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특별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겠어요? 다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뭔가 중국어 같은 경우도 SSK라고 해서 중국시험 보는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시험봐서 합격을 하면 그 사람한테 정말 인사상에 특별한 혜택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면 문제점이 외국어에 편중된 지원으로 정보화 분야는 소외감을 느낀다하고 정보화가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정보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학원 보내 가지고 정보처리사 자격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분명히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차별성이 있는 것을 해 줘야 사람들이 능력을 자꾸 계발할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 분위기 자체가 보면은 특별한 사람은 이상하게 보는 시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조직내에서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할려고 하겠어요? 잘해도 똑같은 대접받고 못해도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발전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별성 있는 것을 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 아까 새마을지도자 국내 지도층들은 놀러 가는 것도 정말로 인센티브 아닌말로 자격증 내지는 테마를 가지고 하는 여행 이런게 업무보고에 들어가 줘야 돼요.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것 이외에는 그것 때문에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뭐냐 이게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제기가 되면 분명히 그건 위법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금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일부 이해하는 주민들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주느냐 그러면 왜 주느냐 하는 사람의 말이 맞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대책은 있으십니까? 혹시? 아시죠? 모조받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구요.

그러자면 문제는 합법적으로 돈을 못받게 돼 있으니까 받지 못하면 사기진작에 저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수당을 높여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도일 텐데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제안을 하셔야죠. 그래야 위법행위들이 안이루어 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입니다.

42쪽 리통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에 2005년도 사기진작 시책으로 리통장에 상해보험 배상한도를 상향 시킨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사망, 후유장애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의료실비 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험료 나가는게 얼마입니까? 대략? 1인당

전출을 할려고 해도 통장이 승인을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모조 밀린 것 다 내더라 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요즘 이렇게 왔는데 엊그저께 이렇게 보니까 리통장 스스로 우리 모조는 받지 않겠다 라고 어느 신문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을 받게끔 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관행으로 지금 내고 있는 거지 동지역보다 아마 면단위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지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떠한 현실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상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은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입니다.

사업을 지난해 연말까지 실시를 안하고 많은 사업을 이월한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72쪽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기반 구축이 있는데 이게 2007년도 부터는 앞으로 준비기간이 2년이네요 그죠? 지금 이것 때문에 공무원 교육을 이수를 10명이 하셨고 시범 도입기관 방문도 했고 참석을 하셨는데 복식부기가 근본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원칙에서 그때 그때 처리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그게 일관성으로 하게 되면 허실이 틀림없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서산 만큼이라도 완벽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이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

입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국유, 도유, 시유지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명허가를 낸 사람들에 한해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매수가 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분이?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

입니다.

이번에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매각처분하는 계획에서 방법이 어떤 방법이예요. 다 일괄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제도, 아니면은 점용하고 있는 임대계약 이런 것 한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하는 이런 방법인가 어느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아까 총무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전문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현 행정이 앞으로 그런데 복식부기를 앞으로 운영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 경리담당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도 외국어라든가 외국어에 대한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인사조치를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거기 또 정보화 사업같은 경우도 정보처리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딴 사람들을 하라고 한 부분들이 제가 나름대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부기 부분에서 우리가 정식 회계사 까지는 안가더라도 3급 부기, 2급 부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3급부기는 단식부기를 얘기하는 거고 2급부기는 복식부기를 얘기하는 건데 회계원리나 회계이론부분들에 대한 도서를 전반적으로 구입을 하셔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회계에 대한 상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나중에 그 일을 시작할 때도 혼선을 안겪는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것이 장부에 수불부가 다 마련돼 줘야 되고 밑에 창고에서 담당하는 분도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회계담당자만 하는게 아니라 그런 모든 자료들이 다 취합이 되서 회계담당자가 기장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장을 해서 각 실과부서별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회계과로 종합이 돼 가지고 재무구조가 작성이 되겠죠. 그런다라고 했을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혼선을 더 겪고 완벽하게 가는 시스템이 아니겠느냐 앞서가는 행정을 하라는 의미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대로 똑같이 따라가라는게 아니라 서산이 뭔가 앞서갈려면 1억원 소득도 되고 100세 이상도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우수한 기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그런 부분도 시책으로 강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광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