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월 13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1분】
1. 업무보고
- 위원장 박상무
-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축산해양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민원처리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질의는 물론 대안을 생각해 주는 그런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산해양과 소관 업무를 하면서 어제께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수만 생태환경 사업소 직제가 되면서 소장도 임명이 됐는바 축산해양과 보고가 끝나면 천수만 생태환경 사업소 소장이 인사와 간단한 업무보고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사회산업국 2005년도 업무보고는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의한 축산해양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산해양과장 정윤택입니다.
-
283페이지 2005년도 축산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류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은 서류로 갈음 드리고, 288페이지 가축전염병예방 소독 및 예방약품구입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악성가축전염병 발생빈도가 높아 축산농가들의 사육의욕은 저하되고 소비자들의 안전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약 3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구제역등 악성가축 전염병 예방약품외 4종을 구입 지원하여 농가에 자발적인 소독의식 고취와 철저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지역주민의 민원예방,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악취제거제를 지원코자 합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분뇨를 자원화 하여 자연 순환형 축산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양봉농가 여왕벌 갱신사업입니다.
최근 아카시아등 밀원수의 노령화와 질병, 그리고 간벌로 인해서 꿀 생산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들의 사육의욕 고취 및 강봉군 육성을 위해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우량 여왕벌을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량 종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전문기관에 자문 사전의뢰를 통해서 확인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입니다
이제껏 건초 또는 트렉사이더 이용하던 조사료를 곤포사일리지로 이용방법을 개선해서 생산기반이 부족한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1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3,000개의 사일리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원할 조사료는 호맥, 수단, 생볏짚 등을 제조 가공한 곤포사일리지이며, 유산균을 첨가해서 생산함으로써 품질향상을 기여하고 답리작 유휴 농지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수산업경영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해역에서 생산되었던 전복이 개발에 따라 감소하고 있어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종패 6만미를 살포하고 이로써 소득을 향상시켜 수산업경영인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낚시어선 안내판 설치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주 5일근무제 확대로 레저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삼길포, 벌말, 간월도, 창리항 등 4개 항․포구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각종 해난사고의 사전예방과 준법정신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양식어장 시범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조류가 빠르고 파도가 적은 가로림만은 청정지역으로 타 지역보다도 돌돔 생산이 질병이 없고 육질이 단단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림만의 양식어장을 시범어장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치어기 때부터 성장촉진제를 투여하여 건강하고 품질이 우수한 돌돔을 생산해서 타 양식어업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고 코 자 합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297페이지 축사환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하절기 고온스트레스로 인한 증채 감량 등 질병 예방등을 목적으로 740개의 환풍기를 지원해서 이를 개선코자 합니다.
특히 부수적으로 악취방지법에 따른 축산농가의 심리적 불안요소를 희석시키고 친환경 축산과 연계해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산어종 육성장 조성입니다.
토산어류의 종묘살포로 수산자원을 증강하여 생태계보전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만미의 뱀장어 치어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간월호 유휴수면내 자연에 적응된 뱀장어를 종묘 입식하여 멸종위기의 토산어종을 보호하고 명품 브랜드화 기반 및 수산자원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해당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정윤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방금 양식문제가 나왔는데 바다에도 양식이 중요하지만 민물에도 양식을 한 곳 그러니까 치어를 갖다가 넣은 저수지 같은데 거기에 낚시 및 환경문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집단으로 한우를 할 것이 아니라 육성으로 해서 수소를 먹여 갖고 잡아서 고기를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번식을 장려해서 농촌이 어려워 가니까 많이씩은 하지 말고 5섯마리 내외의 농가별로 번식을 장려 그러니까 1마을 1소득 가꾸기의 그런 형태로 해서 앞으로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그런데에 노력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창배 위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축산법에 지렁이, 벌 다 축산법에 의한 가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벌도 가축으로 되는 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벌의 용도에서...
- 권창제 위원
- 가축은 개도 가축에 안 들어가는데 벌이 가축에 들어간다고 하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개도 축산법에 의한 사육하는 것에는 들어갑니다.
-
축산법은 사육을 하는 가축을 말하는 거고 축산물 가공처리법에서는 식용을 하는 것을 따지는데 축산물 가공처리법에는 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법에는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물고기는 꼬리 미자를 조그만 해 가지고 따지는 모양입니다.
-
단위가 마리라는 뜻인데 미라고 마리 기준입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리고 종패사업 있죠.
그게 계속사업인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자연산으로 전복 같은 것을 넣으면 4년정도 되면 자연 번식을 시작한답니다.
-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 년해서 3～4년정도 하면 성장을 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알을 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중단된 종패도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전복도 부화장에서 부화된 조그마한 치패가 있더라고요.
-
그것을 갖다가 붙어있는 플라스틱을 갖다가 그대로 바닷속에 갔다 집어넣으면 그 근처에 있는 돌로 기어가서 성장해서 커 나간다고...
- 신응식 위원
- 그리고 여기 계획서는 아주 없어졌나 사업이 자체가 없어졌나? 호환 도로라고 옛날에? 호환 도로? 바다 갓 이렇게 농로 비슷한 도로? 그게 어떻게 된 사업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연안정비 사업인데 연안정비 사업을 하면서 저희 축산해양과에서는 도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
다만 연안정비를 하는 그 위를 편리하게 포장만 해 주는 거지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라는 용어는 쓸 수 없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거 보고 연안?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호환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
호환 정비사업은 국비를 따 올 때에는 반드시 해수부에서 확인을 나와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보고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침식의 우려가 있는지 그 침식에 따른 농경지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반드시 확인하러 내려옵니다.
저희는 연안정비 사업으로...
- 신응식 위원
-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연안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년에는 창리에 사업 하나밖에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우리 지곡에 그런 사업 할 곳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 안 해 가지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도 현지 확인을 하고 중앙에 한번 사업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말씀하시면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뱀장어는 3급수에서 잘 사는 어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간월호 상류는 3급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치어를 방류를 했을 때 자연생태계에서 크기 때문에 일반 양식하고 틀려서 천천히 큽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있으려고 하면 최하 5년, 10년 가까이 돼야 그 상품성을 가질 만큼 크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간월호나 창리 수면 관리자가 기반공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촌계에서 잡을 수 있는 정식으로 어업허가를 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차례 여기 내려와 있는 기반공사 직원들을 만나봤습니다만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수면관리를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70%정도 수면관리를 현대건설로부터 인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0%되면 얘기를 추진해서...
상품성이 있게 클 때가 5년 되니까 그 사이에 협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러니까 간월호쪽에 치어 뱀장어를 방류해 가지고 키운다는 것 이거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자연적으로 크도록 해 가지고 철새축제에 연관해 가지고 먹거리 특산품화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런데 봄에 보면 뱀장어 새끼를 잡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1마리에 1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잡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주 조그마한데도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 성두현 위원
- 저도 왜 아느냐면 정말 90년대초에 제가 마음이 심난해서 이쪽으로 돌아다니면서 당진, 서산 쪽으로 좀 돌아다녀 봤는데 그것을 그때도 많이 잡더라고요.
잡아가지고 수집 해다가 양식장에 넘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지 이게 풀어 놓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치어를 잡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간월호쪽으로는 실뱀장어가 실질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근처까지 오지 간월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치어 방류를 간월호에다 할 계획이고 치어 잡아 가지고 그냥 놓으면 먼 바닷가에서부터 질병이라든가 그런 것을 끌고 오기 때문에 순치를 시키고 약욕을 시킨 것을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간월호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이것을 방류해야 되고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우리 축산해양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항상 수고는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과 어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뒤에서 새로운 새해에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어려운 농가이나 축산농가에 비해서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는 게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새로운 시책을 내 놓은 것이 축산에 환풍기 시설이라든가 토종 어종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서는 우리 농촌이나 축산농가가 정말로 활기차게 놀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니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환경관계라든가 우리시가 외치고 있는 웰빙 시대에 걸 맞는 우리 축산농가가 될 수 있도록 또는 축산뿐만 아니라 해양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더욱 좀 더 고민을 해 본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써 촉구를 드리니까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이런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하여간 열심히 새로운 시책을 발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
추경에라도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돌 갖은데 움직여서 가서 거기에 붙을 것 아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이창배 위원
- 그 위에 투여된 플라스틱은 어떻게 수거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잠수부들을 써 가지고 다시 회수를 합니다.
-
치패를 할 때부터 물살에 쓸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위에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수부를 써 가지고 돌에다 끼어 넣었다가 다시 그걸 회수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택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해양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수만 생태환경 관리 사업소가 새로 직제가 편성됨으로써 아직 업무는 많이 진행이 되거나 시작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 천수만 생태환경관리 사업소 김일상 소장님 모시고 인사와 업무에 어떤 전반적인 부분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계속해서 천수만 생태환경관리 사업소 김일상 소장님 업무보고 및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천수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서산시 기구조직 개편에 따라 2005년도 1월 10일자로 발령 받는 천수만 생태환경관리 사업소장 김일상입니다.
-
어제 업무보고를 드렸어야 되지만은 부득이 부석면 발전협의회에서 천수만 생태 공원화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협조가 미리 있어 가지고 못 드렸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천수만 생태환경관리 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총 7명이고 행정직이 2명, 환경직 3명, 토목 1명, 농업 1명으로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은 6명입니다.
행정직이 2명이고 환경직 3명, 토목직이 아직 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농업 1명, 결원이 1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소관 사무는 첫째 천수만 생태환경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과 사업소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또한 천수만 자연생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철새도래지 발전에 관한 종합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천수만 생태환경관련 연구 및 홍보, 각종 이벤트에 관한 사항, 천수만 자연생태환경에 관한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를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어제께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천수만 생태환경관리 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우리 김일상 소장님께서 전반적인 현황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새로운 조직에 명령을 받고 업무 파악도 덜된 상황에서 우리 소장의 업무보고가 필요하다라고 제기한 것은 김일상 소장의 업무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서산시의 야심찬 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지금 얘기한바와 같이 천수만 철새 도래지 관계라든가 생물 다양성 관계라든가 천수만 철새 보전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책임자인 업무한계가 뭔지 발령을 해놓고서 과연 업무보고를 한다는 조직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김일상씨 얼굴을 보자고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의회의 업무보고를 했으면 조직 인사 발령을 받았으면 거기에 걸 맞는 업무한계의 있어야 되는 거고 대략적인 업무보고도 있어야 맞는 건데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한다는 것은 나중에 책임성 문제도 난해한 문제도 있는 거고 서산시의 조직관리의 난맥성을 지적한 것이지 김일상씨 개인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는 걸 양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이 업무를 가지고 분장을 맞는 거죠.
환경보호과의 사항을?
- 천수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이철수 위원
- 그런 것들도 우리 의회에다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맞는 건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같이 모르고 적당히 넘어 가자 이런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집어 준 거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하나의 기구인데 천수만 생태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거기의 농업기반공사에서 전체적인 AB지구의 환경 정화문제를 앞으로 다루게 되지 않아요.
많은 돈을 가지고 정부의 돈이나? 그렇게 된다면 시와 생태계 보전과 정화문제와의 구분 한계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수 있는 한계선과 시에서 할 수 있는 한계 거기에 복합적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우선 딱 짚어서 정해 놓고 서로가 일을 시작해야지 어디서 어디까진가 구분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확실히 시와 기반공사가 서로 선을 그어 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점을 그어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천수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천수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사무소는 인주빌딩안의 임대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
우선 거기 쓰고 수시로 현지 출장 가서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출장소가 가까운 지역에다 설치하고서 앞으로 해야지 인주빌딩 빌려 가지고 아침저녁 출․퇴근하고...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인주빌딩에 우선 입주를 하고 당초 검토대로 현장 사무실은 날씨가 풀리는 대로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
거기 여건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출장소가 이미 행정적 조치가 됐으니까 그 주변에다 출장소를 짓고 본격적으로? 인주빌딩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제대로 그 지역 감지도 못하고 하니까 현지 가까운 곳에 임대를 한다든지 사무실을 임대한다든지 부석면사무소에서 합동 근무를 한다든지? 부석면사무소에서도 충분한 여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이철수 위원
- 거기나 여기나? 하면 현장에서 해야지.
-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부석면에 있음으로써 하지? 여기 인주빌딩을 왜 얻어 가지고 있느냐 그거죠.
바로 거기 가서 하도록? 없으면 사무실이라도 지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날이 풀리면 사무실 절충을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 좀 한번 해 보세요.
- 천수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일상 소장님 새로 신설된 조직이니만큼 여러 가지 업무적인 어떤 구분과 또 사업소 설치에 따른 많은 기대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실 걸로 알고 김일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천수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산업국 업무소관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건설과장 문영섭입니다.
-
2005년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중점 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2005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쌀 개방 등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 생산력 강화가 필요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와 더불어 자연친화적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또한, 균형개발 기대심리가 팽배한 반면 개인 이기적 사고가 증가하고 각종 시설의 대형화로 재난․재해요인이 증가하여 신속한 대응체계가 필요한 여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운영방향으로 영농 기반시설을 확충으로 농업생산력을 강화하고 하천의 자연 친화적 개발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특성과 연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시설 대형화에 대한 재난․재해요인을 적극 발굴로 사전 대비태세를 강화하여 삶의 질 향상으로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내고장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계획으로 304쪽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2개소 등 56개소에 사업비는 89억 9,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지정리지구내 기계화경작로 등 농업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수리시설까지 개보수를 확대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며 농어촌 자연마을에 생활용수 등 다목적 용수 공급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2차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안정적 정주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을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 추진입니다
불규칙한 농지를 규모화하여 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하고 대호담수호의 용수체계를 연장하여 안정적 용수를 공급받도록 함으로써 영농편익과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일원이고 면적은 83㏊이며 사업비는 36억 9,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가을착수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착공하여 일시이용지 지정과 확정측량을 하고 금년 12월 경지정리사업 준공과 본 환지계획 수립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해미지구 문화마을 조성으로 해미면 오학리 지내로 사업량은 진입도로 298m, 마을공원 2,906㎡, 주차장 1,309㎡이며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2004년 6월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서 10월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6월 해미문화마을조성사업을 준공하고 오학리 밤줍기 행사와 별마을을 연계한 체험학습장으로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을 위한 밭기반 정비입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단지 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사기6지구 72㏊, 화수지구 60㏊이며 그간 추진상황은 2004년 가을착수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앞으로는 밭기반 정비사업 통합감리용역을 추진하여 2005년 12월까지 밭기반 정비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지역개발 및 낙후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농로포장 등 기반시설사업 56개소 등 총 89개소에 사업비는 63억 3,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설계단 구성 운영으로 사업 조기 추진하고 편입토지 사용승락이 완료된 노선을 우선 사업추진하며 마무리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으며 지역에 맞는 친환경 공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소도읍육성 10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4개년 계획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제안 응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간은 2003년 실행계획 작성 용역을 추진하여 2004년 제안 응모를 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2005년 4월까지 실행계획을 경쟁력 있는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 제안서를 재작성해서 2005년도에 제안 응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방2급하천 정비사업 등 사업량은 8.4㎞이며 사업비는 59억 7,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속한 설계 추진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고 생태계 복원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추진하며 하천주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취약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재난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로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시설 현황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93개소와 재난취약시설물 150개소, 방재시설물 256개소가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재해 대비태세의 내실화를 위해 재난관리계획과 방재계획을 통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합동 재난수습훈련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재난관리부서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활성화 및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와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며 시민안전봉사대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재난 위험이 있는 영세가구 120세대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으로 313쪽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수시설 확충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농업용수용 소류지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영농불편 해소와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부석면 가사리 일원에 41㏊의 수혜를 주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실시설계시 주민의견을 최대 수렴하고 편입토지의 보상협의 등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200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AFE 서산 즉 재해없는 서산 만들기입니다.
재난예방사업의 구체적 목표설정 및 평가로 실천력을 제고하고 전직원의 재난관리 요원화와 종합적인 자체 재난관리 평가체제를 구축코자 하는 것으로 2005년 3월 안전한 서산 만들기 선포식을 개최하여 재난예방 주체별 실천 항목을 제시하고 재난예방 행동강령을 제시하고자 하며 무재해 기록판 설치와 각종 사업장에 안전관리 실천 메뉴얼 수첩을 제작 배포하고 시민 안전문화운동과 연계 실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난예방 활동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 재해없고 안전한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이미지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문영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중에 하천 정비사업 생태 보전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개 하천을 큰 돌로 쌓는데 양쪽?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하잖아요.
밑에 돌을 놓기 위해서 그런데 콘크리트를 너무 노출되게 하기 때문에 적어도 깊이 해 가지고 1단계 쌓이는 돌이 흙속으로 들어가서 내에 물이 차가지고 돌 사이로 고기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지? 밑에 콘크리트가 위로 떠서 위로 나오니까? 그 물 수면도가 콘크리트가 오히려 높거나 그렇게 돼 갖고 그 위에 돌을 싸니까 거기가 어디 가서 붙을 데가 없다 그 얘기요.
시멘트 콘크리트 옆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완전히 돌이 반이상 묻혀 갖고 그 사이로 고기가 살 수 있게 생태계 보전 하나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낙차 1°, 2° 경사지었으면 한 100m나 얼마가다 200m 낙차가 하나 있어서 거기가 코가 이뤄져 같고 거기에서 물이 고여서 작은 고기가 클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번 설계 용역에 연구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마을안길 있잖아요.
마을안길이라고 해 갖고 대형 농로이외에는 대개 땅을 사지를 않는단 말이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농촌이 애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본 농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을안길 있잖아요.
집단 마을이 있어가며 농로가 연계 안 된곳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적어도 2차선 정도 5m, 6m 농로가 큰 도로하고 연계가 돼서 그 삶의 모든 물동량이라든지 삶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땅을 사가면서도 할 수 있는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 신상인 위원
- 입니다.
대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의 실패를 거울삼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처음 기초단계부터 주민들하고 일단 설명이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 동의도 제대로 구하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만이 있고 또 여기서 선정도 못돼 가지고 주민들은 그런대로 더 실망을 했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이걸 하자고 해서 선정이 안됐으면 차라리 시도 편하고 주민도 편한데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 뒤 끝에다 밀어 넣어서 얘깃거리도 안 되게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대한으로 주민들하고 설명이라도 해서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이창배 위원님이 하천 친환경? 옛날에는 친환경 하천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하천공사가 지금 가보면 말입니다.
바닥도 콘크리트하고 옛날에는 큰 돌로 안하고 조그만 돌로 다 쌓는데 그 돌 사이에다가 시멘트 조금씩 붙여 가지고 뒤에는 자갈로 채워야 되는데 그냥 흙으로 채워 가지고 무너진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무너져도 하천? 내가 안 한 것이라고 그래서 하천 보수도 안하려고 그래요 자기 뚝 무너져서 다 침수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공사를 그렇게 안하지마는 그런 하천은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하천 정비관계는 소하천이라든지 지정된 곳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위험한 지역이 있다든지 일부 파손이 됐던 곳 이런 부분은 유지관리 사업이나 아니면 재해대책 관리 그런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유지사업으로 우선은 복구를 하고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어떤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는 예산 일부는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우리 문영섭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업무능력도 있으시고 또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구체화 되서 많은 농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편성돼서 또 계획한 것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몇가지만 지적하자면 새로운 시책이라고 내놓으신 타이틀이 그 자체가 마음에 안든다 왜 그러냐 가뭄 극복이라든가 재난 없는 것은 우리 농촌이라든가 국민들이 재 난없는 국가, 재난없는 농촌 가뭄 극복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새로운 시책이라는 타이틀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안들고요.
그리고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SAFE 서산만들기 이건 재난없는 서산만들기라고 하면 우리가 순수하거든요.
누구라가 다 접할 수 있게 이해가 가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상대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농촌 분들인데 SAFE 서산 만든다 하면 이 용어 자체가 영어이니까 새로운 것 하는 것은 기대함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알아듣는 농민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용어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신 농촌형으로 우리 농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업무보고 할 적에는 새로운 시책 좀 만들어 내십시오.
태초부터 하는 것을 새로운 시책이라고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하천 정비를 하는데 대개 하천이 100m만 되면 길거든요.
굉장히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래서 건너다니는데 있잖아요.
다리를 농로로서 다리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왜 농로가 연계 안 된 곳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이쪽 마을, 저쪽 마을? 거기에는 통나무로 해서 암만 길어도 500만원 정도면 다 되더라고요.
한자짜리 쳐 갖고 이렇게 보도로 해 갖고 양쪽에 이렇게 철로 해서 짚고 건너다니게 ? 왜 그런거하니 이렇게 뚝 떨어지면 그전에는 그냥 건너 다녔는데 내가 있을 때는 양쪽 돌을 쌓아 놓으니까 내려가서 건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집단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나가면서 봐서 필요한 데는 꼭 해줘야 합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설계하는 과정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여태 안 해줬어요 명천은?
- 건설과장 문영섭 필요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래서 그것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 성두현 위원
- 입니다.
건설과 업무가 굉장히 일이 많다고 봅니다.
발전되는 모습은 건설과에서 일을 많이 해야 서산 발전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봅니다.
방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AFE 서산 만들기라든가 재난이 없으려고 하면 모든 건설이 잘 확보가 돼 가지고 재해가 왔을 때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재난이 없거든요.
SAFE 서산 만들기라고 용어가 되어 있는데 하여간 농업 농촌지역에 건설이 만척이 확고해 잘 되고 도로라든가 경작로라든지 도로가 잘되어 있어서 우리 농어민들이 농사짓기가 편하고 영농이 편하게 이루어져야 살기 좋은 서산이 되는데 이렇게 잘 만들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문영섭 과장께서 잘 하셔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해 놓으셨는데 지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 사업을 하려고 이런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시책을 더 많이 해서 우리 서산에 농어촌이 더 확고히 달라질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문영섭 과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 건설과장 문영섭 예. 많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물론 건설과라는 부분이 솔직히 하도여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의 부분에서는 일반 실과와는 틀리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사업인데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부임하신지 오래 안 되셨으니까 건설과에 대한 업무 추진 계획이라든지 개선 방안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반복적인 것일지라도 뭔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기대가 크신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고 고민하고 연구 좀 해주시는 그런 기대를 우리 과장님 깊이 있게 받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문영섭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김형래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시건축과장 김형래입니다.
-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상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319페이지 중점 추진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의국도․시의시도 정비사업, 도시가로망 사업,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테마있는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보상,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산항 조기건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2003.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0년 인구 40만의 기본계획과 2010년 인구 27만 5천명의 관리계획 수립을 목표로 지난 2003년 11월 4일 동명기술단 대표 김석기와 용역계약 체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항공 측량의 기준점측량 및 수치도화작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를 하였으며, 도시기본구상과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공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항공 측량의 마무리 및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6년도 상반기 중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21페이지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예천지구는 읍내동, 예천동 일대의 중앙저수지 포함해서 337,970㎡(102,236평)을 대상으로 2002～2006(5년간) 250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21세기 서산시의 미래상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도 8월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월에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을 포함)를 신청하여 5월중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관을 고려한 공간계획을 도입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은 물론 수변테크 시설, 고사분수 설치, 체육시설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호수공원으로 볼거리 놀거리 조성 및 시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22페이지 시의국도․시의시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동서 간선도로외 3개 노선 사업에 80억원을 투자를 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찰서 사거리와 갈산동까지의 국도29호선 확장공사는 2008년 완공 계획으로 현재 원활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그동안 동서간선도로의 양대선까지 구간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앞으로 예천동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와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북부외곽도로의 개설은 1구간인 부춘초등학교에서 시청 뒤편까지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하반기에는 대림아파트와 연결되는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동초등학교에서 애향공원까지의 고은로, 중로1-4호선에 대한 보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도시가로망 사업입니다.
도시가로망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6개소 자체사업 29개소등 총 35개 사업에 10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 앞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등 보상협의를 하여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가상승 및 이기주의에 따른 보상협의에 애로가 있으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서산시 도시의 문제점은 도시외곽지역의 간선도로의 확장, 택지개발, 대단위 아파트 입지 등으로 활력이 넘치고, 도시발전이 가시화 되고 있으나, 시내 구시가지 일대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미관을 해치고 점점 슬럼화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읍내, 석남동에 2개 지구와 동문동에 3개지구 총 5개지구 207,196㎡(62,676평)에 대해서 2005～2010(6개년)기간 동안 198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지정 신청등을 하겠습니다.
이중 1개 지구는 노후불량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하고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4개 지구는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공원 및 주차장 시설등 기반시설을 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325페이지 테마있는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녹지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테마공원 조성등 5개 사업에 15억여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테마있는 푸른공원 조성, 옥녀봉에 수목을 본래 모습으로 복원하여 4계절이 뚜렷한 토종 야생화를 아름답고 건강한 숲을 조성 하겠으며, 도로변 가로수 터널은 영진크로바부터 의료원간 도로에 시범적으로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시민 여가생활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으로 생태계를 모태로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도심공간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10년이상 미집행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2년부터 2003년 말까지 매수신청을 받아 타당성 있는 18건에 면적 2,984㎡에 대하여 매수 결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0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및 지장물 조사등을 실시하여 년말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사유대지에 대하여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27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거주인구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위험요인을 내포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주택개량사업은 50동, 빈집정비사업 50동으로 160억원의 예산으로 3월부터 사업을 선정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으며, 융자지원은 동당 3,000만원으로 연리 3.9%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대산항 조기건설입니다.
대산읍 대죽리 대죽지구 일원에 현재 대산항 공사는 2006년 완공목표인 1단계 1차사업 잡화부두 20,000t급 1선석과 관리부두 시설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4년말 기준으로 62%의 공정으로 계획공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단계 2차사업 실시설계비를 금년도 본예산 3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산항 조기개발 및 배후부지 확보추진으로 민간자본 유치로 조기개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대산항의 직․간접 세력권 항만 물동량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출코자 하며 대죽지방 산업단지 물류용지 12만평에 항만관련 물류업체가 입주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새로운 시책구상으로는 대산 화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외곽도로체계 개선사업, 환경친화적인 아파트 만들기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330페이지 대산 화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무역항인 대산항의 항만개발에 따른 배후도시 삼길포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항만지원 및 관광거점 도시로 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 일원에 87,660평에 대하여 수용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545억 8,2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반영을 하고자 하며 2006년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07년도 실시계획 승인, 2008년도에 사업 착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계획적인 도시조성, 항만지원시설, 컨벤션센터, 대산항 배후도시 육성으로 서산 북부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331페이지 도시외곽도로체계 개선입니다. 도시외곽도로인 국도 29호선인 성연면 일람리에서 온석동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써 연장 1,000m, 폭 40m에 대해서 80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여기간 동안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시작으로 9월경부터 보상착수와 2007년 6월경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대책으로는 성황산 통과구간이 임야를 절개할시 주변의 경관 저해 우려 등으로 터널 굴착 등 다각적인 공법을 강구하여 자연경관과 보존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토지보상 협의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이해설득으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및 협의불가 구간에 대하여는 토지수용 절차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친화적인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우리시의 아파트 단지수는 총 27개단지에 14,729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건설 아파트 5개단지 3,361세대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고무매트를 설치코자 하며, 사업계획중인 아파트에 대하여도 생태연못 등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에 반영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린이 놀이터 모래를 고무매트로 변경 유도하여 쾌적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시 하수종말처리장 미유입지역 아파트의 오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를 활용한 단지내 생태연못으로 조성하여 수질정화 및 친환경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김형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 권창제 위원
- 입니다.
금년도 2005년도 3월까지 도시 기본계획 안을 작성해서 9월달에 결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관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서산의 가장 중심지인 63통의 먹자골하고 한림병원 사거리 좌우로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넣어서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을 내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번 도시계획안에 이런 것이 포함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작년 6월달에 시청 공무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지역에 있는 서산 5개 지역을 가서 주민 상대로 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것을 발표한 이후로 이제껏 하나도 어떤 추진에 대한 얘기가 없고 해서 그 때 당시 나와서 설명한 담당 공무원들이 2004년도 12월달까지는 지역주민들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먼저 말씀하신 먹자골목 지역하고 한림병원쪽 63통 일대 상업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
그 때 상업지역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그 때 검토를 하는 거고 하여튼 그 당시에 반영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상업지역은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면적에 대한 제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 상업지역으로 다 지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기적으로는 내년 2006년도에 할 때에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그런 뜻이고 하니까?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니까 봐 가지고 하게 되고 안 되면 하지 마시고서 거기에 필연적 조건으로 해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권창제 위원
- 왜냐하면 거기는 전부 다 장사해 먹고 살고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돼야 그 지역에 많은 인파도 올 수 있고 여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로 그렇게 해서 상업지역으로 꼭 해 달라 이런 얘기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두 번째 말씀 하신 작년도 5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설명을 했습니다.
-
작년도에는 그냥 건설교통부에서 예정지구로만 5개 지구가 결정이 됐고 별다른 사업 추진은 안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금년도부터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예정지구로만 고시를 하고 금년도에 정식 지구 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은 도지사한테 지구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에 여기 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5억 5,000만원의 용역비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주를 해서 5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주거지역 지구 지정에 대한 용역을 완료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역비만 섰습니다.
사업착수는 본격적 내년도부터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권창제 위원
- 앞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꼭 지정된 범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변동할 수 있는 재량적인 시책을 써 달라는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용역을 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받고 설명을 하고 충분한 것을 한 다음에...
- 권창제 위원
- 책상에 앉아서 용역업체한테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상담을 해 가지고서 토의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 건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용역을 주도록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동안에는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서산시의 동단위하고 대산, 운산, 해미까지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서 사실 도시건축과 과 이름 그대로 도시로 위주로 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할 때에는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면 지역에 있는 관리지역까지도 다 이번에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을 추진한 다음부터 면 지역에 대한 정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거 업무보고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한 250세대 아파트가 거의 90%된 아파트가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신응식 위원
- 있는데 그 업주가 인천분인데 그걸 어떻게 좀 해달라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250세대가 입주 만 되면 우리 지곡도 인구나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갈 텐데 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기아자동차, 현대파워텍 사장보고 신임 사원 좀 거기에 가서 살게 좀 해 달라 했더니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더니 문화의 여건을 따져서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 면 단위하고 동 단위하고? 그러나 거리는 15～20분 전부 안에 들어가요.
10분, 12분, 그렇게? 시청에서 거기까지 가기 거리가 15분대 안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살고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싫다 이거요.
그래서 사장이 그러데 옛날 같으면 사장이 직원들 보고 너희들 거기 가서 살아 하면 살았다는데 세상이 바꿔지다시피 하니까 사장이 직원들한테 너희들 거기 살아라고 해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본인이 싫다고 해서? 그래서 선호하는 곳이 부영아파트, 세창아파트 거기를 얻어 달라고 해서 100%를 거기를 얻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무언가가 도시계획서를 할 때도 면 단위도 집어 넣고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줘야지 거기다 아파트만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걸? 지금 예를 들어서 무장리에 1,980세대가 허가 나서 곧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지어 놓으면 뭐해요.
살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살지는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산다고 합니다.
시내로 가지? 그리고 회사에서 강제로 가서 너희들 사라라 옛날에는 하라고 하면 됐는데 지금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라도 계획서를 잘 짜서 해 줘야지 아파트만 지어 놓고 부도 나면 얼마나 건축한 사람부터 손해인가?
문화 여건 등을 갖추어 줘야지? 살 사람이 없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곡 아파트가 그 동안에 부도나고 해서 오랫동안 중지가 됐다가 최근에 주인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해서 알아 봤더니 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분양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당분간 중단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 신응식 위원
- 살 사람이 없다니까요 한마디로?
여건이 안 맞아서? 맞는 것은 도로 여건 하나요.
서산시청에서 15분대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주위에다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시에서 여건 계획서를 세워서 해 주어야지 할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으로 거기도 그렇고 지금 무장리에 하는 1,980세대 그렇고 사실 기아자동차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이라도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지곡 소재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걸 장기적인 안목으로써 무엇인가가 이루어 져야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도 손해 각 지역마다 손해 건축한 아파트 얼마입니까? 몇 백 세대, 몇 천 세대 세워서 분양이 안 되면 ?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이 안 되고 되고 하는 것은 살 사람이 싫다고 하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계획 좀 세워 가지고 무엇인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면 단위 도시계획을 잘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옛날에는 농촌 주택개량 이것이 미끼가 좋았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건축비가 인상돼 가지고 2,000만원 해봐야 큰 도움도 안 되고.
- 성두현 위원
- 그렇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또 금리도 5. 5%로였다가 최근에 3. 9%로 내렸는데 작년까지 5. 5%입니다.
-
시중 금리하고 여기 금리하고 별 차이도 없고 해 가지고 별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건의해서 금년도에 크게 바뀐 것이 종전에 한 동당 2,000만원씩 주던 것을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올렸고 금리도 5. 5%에서 3. 9%로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조금 약간은 개선은 됐는데 50동으로도 금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가능할 것 같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성두현 위원
- 그리고 빈집 철거 사업비가 1억이 섰는데 50동에 200만원씩? 1동 철거비가 200만원씩 인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작년도에도 50동을 하다 보니까 200만원씩 했었거든요.
-
그런데 폐기물 처리비하고 철거 공사비 두가지를 합쳐서 동당 200만원씩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족해요.
부족해서 작년에 50동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지금도 빈집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하다 말은 곳은 금년도에 계속하고 부족하면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폐기물 처리비하고 철거 공사는 저희들이 200만원이 넘더라도 다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준 농림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이죠.
거기에 건축하는데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나요 그건 준 농림지역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직은 없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아직 발표 안됐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다만 엊그제께 신문을 보니까 관리지역, 면 소재지 이런데가 관리지역인데요 관리지역에 그동안에는 300,000㎡였다가 100,000㎡로 완화한다는 것이 신문에 났는데요.
-
그러니까 90,000평정도 돼야 아파트 허가가 났었는데 한 30,000평정도로 3분의 1로 면적을 줄인다고 하니까 또 면 소재지 아파트 허가가 완화가 된다 하는 신문 기사를 봤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금주 중으로 발표를 한 다고 했었는데 아직?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등산로 같은 걸 이렇게 손 다듬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여기에서 도시? 공원 조성의 하나로 보거든요. 등산로 다듬는 것? 그런데 이쪽에만 있지 저쪽 따지면 서령고등학교 뒤로 아파트들도 많고 그러니까 성왕산이지 일부 성왕산쪽 거기는 등산로를 만들면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 등산로? 그리고 면 소재지 별로 가까운 산이 있는 곳에 이렇게 등산로 같은 것 이런 게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소규모라도 이렇게? 2㎞정도나 3㎞정도 이렇게? 그것은 큰 돈도 안 들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나무만 조금씩 쳐주면 되는 거거든요.
길을 내 주고? 그런 것이 아쉽고...
그 다음에 시내 공원 녹지공원? 서산이 3㎞, 2㎞는 넘잖아요.
이 위에서부터 저 끝까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2㎞가 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중심부에서 사는 사람은 1㎞를 걸어 나가야 산에 간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이창배 위원
- 녹지를 구경한다는 얘기죠.
녹지 넓은? 그런데 일본 동경, 서울 우리나라 이런 곳 마냥 네모지게 땅 뺏기식의 가진자들이 도시 가까운 주변에 나가면서 자꾸 땅을 사거든요.
투기자들이? 투기하는 사람들이 토지 투기? 그 사람들 위주로 경제적인 고소득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도시계획 방법이거든요.
왜 그런거하니 가운데는 없으니까 공원이? 어린이도 가야하고 노인도 가야 하는데 공원 등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공원에 가는 게 아침 조깅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가 보셨을 아니에요. 유럽 같은 곳? 영국 같은 곳? 그런데 가보면 시내 가운데에 공원이 연계되다시피 했잖아요.
거기라고 해서 땅 값이 싸지는 않았을 거거든. 그러니까 주로 나도 밤나무 심어서 다람쥐도 거기서 놀고 그래서 새도 살고 하던데 지금 서산이 40만이나 얼마 된다고 할 때 하루 빨리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현재 벌써 15년 다 돼가요.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초대 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 서산은 새로 개발될 신도시지역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디 하나 있어요. 그냥? 그냥 계속 이어 나가지 아파트만 지으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 지으면 천 세대, 이천세대 들어오면 거기 그 사람들 놀 수 있는 주변 공간이 있어야지 어린이 놀이터 손바닥만큼 만들어 놓고 그게 공간이라고 휴식공간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도시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도시 주변에 등산로도 중요하고 또 도시 내부에도 발전돼 나가는 도시 전체적인 계획안에서의 그 속에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또 하나 그러한 방향으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이창배 위원
- 그건 대답할 수 없어요.
지금 계획이 안 세워 놨는데 무슨 대답을 해요.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달라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읍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국토이용 변경이 있을 때 그런데에 시에서 알고 어느 정도 짤 때 의원들하고는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깊이 상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의원도 비밀을 지킬 줄 아니까 어느 정도 상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계속하는데 지금 농림지역으로 다 묶어 놨는데 산골 다락지 50m도 안 되고 30m 좁게 올라가면서 경지정리도 안 된 것 그게 어떻게 해서 보전지역이냐 그 얘기요. 농림지역? 그래 놓고서는 또 뭐냐 몇 억씩 들여 갖고서 또 휴경농은 주잖아요.
경지정리 된 곳도 휴경농 하겠다고 하면 돈 준다 그 얘기요.
이러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은 상위법이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이것도 지방정부이니까 거기 어느 정도 재량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번 국토이용 변경에는 크게 주관점을 둬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잖요. 특히 그런데 주관점을 두고 산도 그래요 몇 m이상 든 곳은 얼마 이상이면 그게 농림이다 준 농림이다 해야 하지 그냥 낮은 동네하고 붙은 데도 다 농림지역으로 해 놓았으니 어느 산 구석 어디에다 집하나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규제를 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든 곳은 있을 것 아뇨. 그렇죠. 든 곳은 넣기 위해서 임야는 농림, 준 농림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산골에 올라간 곳은 조금 높다 하더라도 거기에 붙은 임야 같은 곳은 거기에서 같이 집을 짓고 산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등고선 갔고 따지지를 말고 그런 절대적인 우리 농촌 삶의 보탬이 되고 필요로 하는 거다 이 얘기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 같은 것을 좀 심각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집을 부수잖아요.
집을? 빈 공가를 부실 때 폐기물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져갑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을 해서...
- 이창배 위원
- 그냥 거기다 파고 묻으면 되지 않아?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닙니다.
-
외지로다 정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아파트 문제 있잖아요.
아파트 문제 아까 말씀 드렸는데 아파트가 서산시에다가 법이 그렇다 허가해 줘야 한다 주거지역 이런데에 상업지역 해 줘야 한다 해서 시내에다가 엄청난 아파트를 지금 그전에는 98%나 95%이상이면 인구?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 의해서 허가를 안 내줬는데 지금은 미래 지향적이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마 흠씬 많이 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산시내에 다 허가를 내 주니까 인구 발생 지역은 지곡이다 그 얘기다 예를 들어 엄청난 공단이 있고 거기 2만명이 들어온다고 해도 여기에다가 내 주니까 이리로 온다 그 얘기요.
여기를 안 내주고 조절을 하면 거기로 가는데 그러한 것도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조절 좀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특히 그동안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아파트 문제가 종전에는 준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전부 허가를 내 줘서 시골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그러다가 난 개발이다 해 가지고 한 90,000평 정도로 해서 큰 면적만 내 준다는 것으로 정책을 바뀌었다가 다시 또 완화 하겠다.
-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거하니 시내 주거지역도 국토고 상업 지역도 국토고 산골에 농지도 국토요.
국토는 똑같다 그 얘기요.
그런 걸 사방에서 건의하면 위에서도 알아 듣지 여기서는 위에서 하라고 하면 예예 하니까 이건 안 됩니다 하는 소리를 한번이라도 올려 봤어요.
안 하잖아요. 기침하면? 기침이라는 것이 크게 어엄하는 것으로 알고 기침만 하면 째르르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인구 발생 원인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야 교통 체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일어나고 지역의 형평있게 개발이 되지 다 서산으로 들어오니까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참작 해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 이창배 위원
-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하여튼 업무계획에 의한 그런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제시 의견 내지는 해 주시더라도 너무 따지듯이 지금 뭔가 여기서는 결론 낼 수가 없는 거니까 잘 경청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한가지만 업무 하시는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설 곳을 여러 가지 접해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들어 간 곳에 주민들이 물론 자기 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무도 식재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효율성 있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현행법상 이런 시설 결정 지역에는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것은 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있는 어린이공원 터에 담을 일부러 갖다 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협의하는 과정에라든가 여러 가지 시비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보라든가 이런 지면을 활용해 갖고 수시로 계도를 하십시오.
상당히 필요한데 왜 그러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볼 적에 눈이 미안하더라도 자꾸 홍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안 할 텐데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도로계획이 있다고 하면 일부러 오히려 나무를 갖다 심고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현행법에 전부 위배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계도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업무 추진하는 데에도 어렵고 또 혈세도 낭비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수시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공원이라든지 도로, 완충녹지 이런 여러 가지 수십가지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
사유재산에 앞으로 향후 그런 시설을 하겠다하는 계획으로 빨간선으로 도시구역을 시설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나중에 그것을 개발을 할 때에 많이 보상비가 될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에는 집을 못 짓도록 건축허가를 못해 주도록 이런 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활용하던 대로 거기다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 나무 심는 것까지 이런 것은 금지할 수가 없다 그런 법은 저희들이 조금...
- 이철수 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상수라든가 그걸 대비해 갖고 많이 식재해도 상관없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금지하는 조항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나무까지는 집 짓는 것은 안 되더라도...
- 이철수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시설 결정 고시가 되면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것은 위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이 남의 사유지를 갖다가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 이철수 위원
-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우리 주민 보호를 위해서 빨리 많은 나무를 갖다 심으라고 이렇게 해줘야 하겠네?
우리 주민 보호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난 거꾸로 알았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조경 수목도 감정을 하면 그것이 이식비지 조경 수목 값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글쎄 이식비인지 아는데...
알았어요.
난 잘못 알고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는데 앞으로 하여튼 도로개설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런 관상수를 많이 갖다 심도록 권장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래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자리 정리를 위해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업무계획을 이인수 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입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2005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확정과 대산항의 본격적인 개발 등으로 관광․교통의 중심지로 부상되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 관광수요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연계교통망 구축을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반면에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공영주차장의 부족으로 교통체증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운영방향은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위험도로의 선형개선 등 교통안전과 찾아가기 쉬운 교통안내 시스템 구축과 함께 공영주차장의 확충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계획으로, 338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여객운송사업의 전반적인 사양화로 인한 운수 종사자의 사기저하를 개선하고, 서비스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연수기회 확대, 택시운행 실태의 정확한 조사를 통한 적정량의 택시공급, 버스 승강장 정비, 운수종사자의 교양교육 등을 통하여 내실 있고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주 5일제 근무 등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39페이지, 전통과 경관을 도입한 도로건설입니다.
그동안 통행위주의 도로조성으로 단조롭고 볼거리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여, 앞으로 도로 설계와 시공과정에 전통과 경관요소를 도입하여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역의 상징물을 살리고, 짜투리 땅은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소액투자의 과다한 사업장 확대보다는 단위사업별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40페이지, 안전한 도로 주행여건 조성 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취약교차로의 구조개선과 신호체계의 불합리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간선교차로는 단계별로 포켓차선을 설치 하여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가시효과가 떨어지는 백열등 전구식 신호 등을 2007년까지 가시효과가 높은 LED 신호등으로 모두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호등 연동화가 가능한 구간은, 2005년도에 모두 연동화 하여 교차로 교통정체현상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4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그동안 1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8개소의 학교주변을 정비해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6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4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할 계획이며, 2007년까지 21개소를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업착수 전에 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42페이지, 선진 주차문화 정착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선진 교통 문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과 사회봉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불법 주․정차 없는 날인 클린 데이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단속전 5분 예고제인 옐로우 페이퍼제를 도입하여 계도위주로 단속해 나가겠으며, 상습 다발 불법 주정차지역에는 무인 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하고, 단속효과가 높을 경우 연차적으로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주차공간이 절대부족한 도심권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영주차장설치 확대유도는 물론 중장기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 년차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등,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343페이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입니다.
충청 서북부권의 임해관문 역할을 수행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대산연장을 위해, 그동안 충청남도와 공조하여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의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기획예산처에 2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 검토건의를 하였으며,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이 가시화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계 요로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 및 공조체제 구축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4페이지, 국도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는 6개 구간의 국도 확․포장 공사가 공사 중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청인 국토관리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공 중인 사업의 계획기간 내 마무리와 설계 중인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345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개설 입니다.
현재 1차 사업구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차 사업구간인 음암․문양～운산․갈산 구간도 1차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지방도 설계 1순위로 건설교통부에 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충청남도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과 대산항 개항에 대비한 절대적 시급성을 건의하는 등,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6페이지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입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중 우선사업으로 시행되는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운산면 용현리에서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까지 15㎞구간을 국비 등 4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도에 설계가 끝나면 금년 하순에 용지 보상 업무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친환경공법으로 시공되도록 사업 시행청과 협력하겠으며, 아울러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으로서, 348페이지 도로․교통시설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다발적이고 다양한 도로․교통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교통시설의 관리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절대 부족한 인력으로 도로․교통 시설을 관리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유지보수의 적기를 놓쳐 사업효과 가 반감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교통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인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인상 된 것 알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인상된 것이 그게 시골에 매표소가 없는 것 과장님도 아십니까?
매표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매표소요.
- 신응식 위원
- 동네 시골에 매표소가 없는 걸?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카드 말씀 하십니까?
- 신응식 위원
- 카드도 그렇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일반매표소는 ...
- 신응식 위원
- 다 없어졌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도 있지요.
- 신응식 위원
- 반납했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본인이 다 반납을 해서 안 해요 이제? 담배 집에서 차표를 팔았는데 그거 별것도 아니고 귀찮고 하니까 다 반납해 버렸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래서 매표소가 없어요.
-
그 파악은 저희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 신응식 위원
- 안 했죠. 그런데 불평불만이요? 왜냐 하면 시골 노인 분들이 버스를 타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안 타지 않습니까?
아줌마들하고 노인 분들이 타는데 매표를 갖고 올라 가면 예를 들어서 1장에 930원이라 하던데...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930원.
- 신응식 위원
- 근데 승차권이 없으면 95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법이 생겨 갖고 왜 20원을 더 받는 거요.
그걸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종전 요금은 850원이고...
- 신응식 위원
- 올라 가지고 930원인데?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조정 요금은 현금으로 받을 경우는 950원이고 승차권인 경우에는 930원.
- 신응식 위원
- 승차권 파는데가 없는데 어떻게 승차권을 어디서 사가지고 그걸 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글쎄 이 부분은 승차권 판매 수수료 때문에 20원 차이인데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아주 서령버스가 그것 때문에 횡포인지 뭔지 요즘 시골 노인 분들하고 20원 더 내라고 싸우고 그런다는데 보기가 아주 좋지 않다고 하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지곡지역에서.
- 신응식 위원
- 예.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어디 전체가.
- 신응식 위원
- 환성리 같은 데에서 그러고 요즘에 그런 소리가 자주 많고 더군다나 아줌마들하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것은 저희가 서령버스하고 연락해서.
- 신응식 위원
- 그게 정당하게 매표소가 동네마다 있다하면 좋은데 하나도 없는데 매표를 어디서 사 갖고? 그리고 카드인가 뭐는 아직 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서요 서산은?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교통카드가 지금.
- 신응식 위원
- 홍보가 안 되고 노인 분들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른다고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일부가 지금 덜 되어 있습니다.
-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 신응식 위원
- 그것 좀 한번 해 가지고 20원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시설도 안 해 놓고 무슨 매표소가 없는데 매표를 사 갖고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신응식 위원
- 당진하고 대전하고 고속도로는 어떻게 대산 연장 확정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매번 이렇게 그냥 동향 파악중이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동향 파악이 아니라 지금 그것 때문에 작년에 시장님도 다녀오시고 국장님도 건교부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건교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에 두 번이상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
그래서 금년도에 기획예산처에 일반적으로 약 15개 정도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매년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기획예산처에 9번째 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는 이상 금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남도, 건교부 우리 시 계속해서 쫓아 다녀가지고 현재 그렇게까지 지금 결실을 맺은 겁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게 반영이 되면 공사는 몇 년도에 시작 될 것 같아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저희는 이거지요.
-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끝나기 전에 연계해서 좀 해라 그것은 지금 공사가 언제가 되는 건지 SOC 사업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언제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개통시기하고 거의 맞춰 가지고서 끝날 때 연결해 가지고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리고 70호선도 연계해서 13㎞가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획서가 어떻게 되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근데 70호선도 지금은 1차 구간은 거의 문제가 없이 사업비가 확보가 됐는데 2차 구간이 지금 설계가 안 됐어요.
-
그래서 충남도에서 각 시군에 국가 지원 지방도 잔뜩 있는데 우리 서산시 것을 1순위로 해 다고해서 건교부에 올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저 도로는 한쪽이 연결이 안 되면 쓸모가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라도 계속 쫓아다니고...
- 신응식 위원
- 다름 아니라 기업 유치 한다고 해야 여건 조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기업이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도로만큼이라도 하나가 조기에 완성돼 야 기아도 오라고 하지 기아가 오라고만 해 놓고 도로가 없으니까 올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로만큼은 조속한 시일내에 어떻게 완공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예산대로 2006년도 알았는데 2007년도로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전체적으로 계획된 사업구간내에 우리나라 전체가 끝내지 못하고 있어요.
-
왜냐 하면 SOC 사업이 30%정도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 국가 공사, 전 공사가 해당이 되요.
그래서 조금씩 몇 년씩 연장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미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것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에서 돈 들여 놓고서 음암까지만 가 놓고서 연결 안는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건교부에서도 이 내용은 환히 알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몇 년도에 완공 되느냐가 문제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것은 하여튼 일단 설계부터 시켜 놔야 하기 때문에...
- 신응식 위원
- 그러니까 70호선 1구간도 지금 말하자면 1년 연장 됐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렇죠.
- 신응식 위원
- 그런데다 13㎞?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것도 2007년도 3월에 지금 완공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국가가 집중적으로 가고 도로 부분에서 30%가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 신응식 위원
-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연장되면은 기아자동차도 1년 더 늦게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아니지요.
-
그건 기아자동차는 이미 여기가 이쪽이라고 하는 것은 서산 당진간하고 서산 해미간 덕산간 이런 부분 4차선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기아쪽에서는 우선 지곡쪽까지는 큰 타격은 없어요.
단지 이렇게 70호선까지 해 놓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리고 기아가 들어온다고 해도 시설년도 거기서 해서 기반시설 하거든...
- 신응식 위원
- 하여튼 70호선 조기에 완공하는 걸로 1차, 2차 구간 연계성으로 이어 가지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최대 현안사업으로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 때문에 건교부, 기획예산처 계속 올라 다녔던 겁니다.
- 신응식 위원
-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승차권을 팔게 되면 승차권을 파는 데에 따른 수수료가...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빼고 현찰로 받으면 그런 종이쪽 이만한 것 1장 값이라도 주는데 왜 비싸냐 그 얘기요.
차에서 현찰을 내는데?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렇게 되면 아예 승차권 발매 제도가 없어져야 되지요.
-
그렇게 되면은...
- 이창배 위원
- 그걸 없애 가면서 현찰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 그 다음에 카드 있잖아요.
카드는 사면 무효 되요 그것 좀 어떻게 해서 무효 되나?
- 위원장 박상무
- 그건 별도로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 이창배 위원
- 아뇨. 카드가 왜 무효 되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를 들어 5천원짜리를 하게 되면 무효가 아니라 충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
또 충전을 하면 그대로 써요.
- 신응식 위원
-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됐다 이거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것이 5천원이면 5천원치를 쓴 다음에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충전소가 다 있어요.
-
그러니까 충전해서 또 쓰거든요.
한번 살 때만 5천원짜리 사는 것이지.
계속 충전해서...
- 이창배 위원
- 예를 들어 카드는 어디서 팔아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카드는 우리시 관내에서 파는데가 7군데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카드 파는데도 몇 % 이익을 또 줄 것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카드 수수료도 몇 %가 있지요.
- 이창배 위원
- 예. 그 다음에 하나 묻는데 외곽도로 성연?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성연 우회도로요.
- 이창배 위원
- 예. 우회도로. 그건 딱 2안으로 결정이 됐는데 왜 안 오느냐 그 얘기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아니 그게요. 자꾸 주민들이 이쪽저쪽 진정이 들어가니까 그 안 가지고 농수산부에 어차피 농수산부에 협의가 되는 거거든요.
-
농수산부에 협의를 올려서 농수산부에서 1안하고 3안은 농지가 많이 걸려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기존 도로 가는 쪽으로 문서가 도에 왔답니다.
그 문서를 우리한테 아마 다음주에 올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빨리 해 줘야지 매일 싸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게 오게 되면 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설명을 한 다음에 도에서 와서 설명을 한번 더 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분명히 시내 도로정비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못 박아 줘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북부외곽도로인가?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국도대체 우회도로요.
- 이창배 위원
- 그것은 언제 시작을 하는 거요.
지금 설계 들어갔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것도 지금 설계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지요.
- 이창배 위원
- 했지. 한번.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데 그것은 원래 그 기간이 중기계획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설계를 해 놓고서 그 뒤에 예산 반영이 되는 겁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노선 선정이.
- 이창배 위원
- 지금 생각하는 거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 계획은 여기다 금방 반영할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경찰서 신호등하고는 경찰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
그래서 서산경찰서에 우리가 문서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뢰를 보냈어요.
- 권창제 위원
- 보냈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의뢰를 보내서 거기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은 교통표시판하고의 혼돈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뭐하지 않다고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 권창제 위원
- 타당치 않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그런 쪽으로 지금 경찰서에서 된 거거든요.
-
해서 저희가 완전히 접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그럼 다른데 예이든지 한번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일단은 그게 부정적인 답변 와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쪽으로 의견이 왔거든요.
- 권창제 위원
- 그게 1번 다시 2번 다시하는 것이 무슨 교통사고 유발?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호등 위에 도로 간판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보게 되면 그런 혼선이 있다는 나름대로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경찰서 경비관련 서장님한테 보냈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경찰서로 보냈으면 경찰서 교통과에.
- 권창제 위원
- 경찰서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경찰서에서 온 문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
엊그제 왔어요.
- 권창제 위원
- 하나 좀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드리겠습니다.
-
드리면 우리 위원님이 경찰서에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 권창제 위원
- 내가 경찰서 가서 얘기 좀 하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한테는 즉시 조치를 하느라고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 권창제 위원
- 번호 붙이는 것이 무슨 교통 혼잡될 것도 없는 거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원님이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 권창제 위원
- 알았어요. 또 한가지는 내가 개인적인 의사인데 아까 신 위원님께서 당진～대산간 고속도로가 언제 되느냐? 건교부나 중앙에서 지금 심사중이다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중앙 관리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솔직한 얘기에서 거리가 먼 거고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나는 오늘날까지 하나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시 의원들도 한번 얘기도 없는데 국회의원이나 어떤 분들한테 중앙접촉을 해 가지고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그냥 타당성 없다고 하면 소용없잖아요.
과거에 당진 김현욱씨 같은 분들은 엄청나게 주문을 했다 이거요.
당진에 고속도로가 난 것도 국회의원 김현욱씨가 끌어 댄 겁니다.
서산은 마지못해서 운산쪽 갓 변두리로 빼느라고 뺀 것이지 사실은 그 고속도로가 서산 안 돌아가든지 돌아갔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이 중앙에서 과연 활동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번 말씀 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저희가 이것도 자료를 수시로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 유지분한테 갖다 드립니다.
- 권창제 위원
- 자료다 드리면 답변이 와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아니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 하겠다 노력했다 거기다 얘기했다 이런 말씀이 계속 되고 있어요.
-
지금 정치권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 저희 행정력만 가지고는?
- 권창제 위원
-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요.
그 분들이 더 앞장서야 하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무얼 하는지 알지도 모르고 국회의원님들은 높으니까 모르지만 하나 뭐 하는지 우리는 들어 본적도 없고 이런 국책사업이라든지 중대한 사업을 위해서는 정말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을 서야 하는데 과연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분한테 당부 해 가지고서 빠른 속도로 높은 사람이니까 중앙에서는 그 분 밖에 활동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서산시 의원들도 국회의원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더라 그런데 무얼 하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그러니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누가 그러냐고 하면 권창제가 하더라고 해요.
국회의원이 활동해서 이 지역발전 시켜야 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고요.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게 당초계획에는 2016년도인데 저희가 오늘 다시 이것을 금년도에 최종된 것을 다시 정리를 받았거든요.
-
2012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30억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금년도에?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부터 책정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될 것으로 봅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리고 한가지 도로교통과하고 연관이 되나? 농어촌 도로가?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농어촌 도로가 연관이 됩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러면 농어촌 도로를 이쪽 현대간척지 A지구 고북? 한번 간월도쪽으로 쭈욱 농어촌 도로 포장이 됐으면 그쪽으로 안면도나 이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연결이 되면 괜찮을 텐데? 그쪽에 도로 포장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부분은 내포문화권 사업에 가야산을 가로 지르는 계획이 960억이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
그래서 그것은 조그마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포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960억을 끌어 들이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내포문화권 사업에 대형 국책사업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 성두현 위원
- 도로 같은 것을 내는 것은 농림부쪽에서는 예산이 안 서나?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농림부쪽에서는 이런 예산을 안 세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안에는 시설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들어가서 투쟁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안돼요.
-
그래서 우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일부가 지원된다든지 하는 것이지 이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 성두현 위원
- 기반공사에서?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기반공사에서 모든 시설을.
- 성두현 위원
-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군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거기서 보수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기반공사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해서 시비 좀 다고 하는 것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런 앞으로 절충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나도 그렇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농림부 장관이라도 한번 만나면 그 얘기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쪽 대해서? 알아야 확실하게 얘기하지.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 것은 농업기반시설의 차원에서도 말씀을 하시어도 됩니다.
-
무슨 농어촌 도로니 무슨 국가의 내포문화권 이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시설물 차원에서 그런 포장비 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한테 내부적으로 기반시설도로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거 이것은 참고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질문이라 하기보다도 그동안에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업무집행을 하시는 과정을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을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들을 민원이 발생되는 즉시즉시 이렇게 잘 처리를 해 줘서 우선 시민들이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고 엊그제 염화칼슘 살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아주 민감하게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잘한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욱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발생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한데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유발이 되거든요.
먼저도 얘기 했지만 의료원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는 차선 하나 더 확보하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이철수 위원
-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먼저 의료원내에 택시기사 대기소 관계를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운수업계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본 위원도 그걸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고 우리 시에서도 한번 그쪽에 촉구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이루어 졌는지? 확인해 보셨나 모르겠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일단 그런 부분을 의료원 측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 되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엊그제도 모범택시 한분이 얘기해서 한다고 하더니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료원에 직접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드리니까 그걸 좀 살펴 봐 주시고 특히나 학교 앞 사고 예방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도 잘 들어가 있지만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도로교통과 업무 중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국책사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도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권창제 위원님 사실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끼리만의 어떤 뜻을 가지고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도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더 절실히 느낄 겁니다.
충청도에 어떤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상당히 딜레이가 됩니다.
2005년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림잡아서 2008～9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맞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인수 도로교통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처리과 업무 준비를 위해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정상덕 민원처리과장께서는 2005년 업무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민원처리과장 정상덕입니다.
-
2005년도 민원처리과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9쪽입니다.
보고는 2005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중점추진계획 그리고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2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5년 중점 추진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4쪽 내 집 같이 편안한 민원실 조성입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이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민원처리와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누구나 쉬어가고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3월까지 3,200만원의 사업비로 시민건강코너를 만들고 체지방 측정기 등 건강관리 기기를 확충하여 건강상담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함께 정보사랑방의 민원인용 컴퓨터 등을 신형으로 보강하며, 티 테이블 및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인이 차를 마시고 음악을 감상하며 대기 할 수 있는 민원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건실한 건축업무 추진입니다.
시민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전산처리로 대민서비스를 향상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질서 정착을 위하여 허가, 신고 건축물의 위반행위 방지와 건축사무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의 직무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제고로 선진 건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전산호적부 오류사항 정비입니다.
기존 호적부의 전산화를 완료한 상태로 대법원의 호적정보시스템에 의한 대상목록 조회결과 3,510건의 오류사항이 추출되어 2005년 9월까지 직권기재 및 감독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 정비를 완료하여 개인신상 정보자료의 정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제적전산화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909가의 제적가에 856,642명의 인구에 대하여 금년 8월까지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신속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새로운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처리의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즉결민원은 창구에서 유기한 민원은 우편을 이용하여 고객만족도를 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사무처리 편람을 발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편람을 제작하여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함은 물론 담당자 부재시 에도 누구나 업무처리 할 수 있는 지침서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호적민원 신고 건에 대하여 처리 후 축하 안내문과 함께 정리된 호적부를 민원인에 통보하여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와 함께 호적부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자정부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법무사, 부동산 중개업소등 민원발급 빈도가 잦은 민원 수요처에 전자정부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안내문과 리후렛을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전자정부 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친절봉사 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들의 고객만족 서비스사례, 집단민원의 해결 사례, 민원인이 이해부족으로 인한 오해 해결 등의 사례집을 발간하여 친절봉사 마인드 함양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친절서비스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도나 시책만으로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 민원공무원들의 의식 개혁을 위하여 자체교육 보다는 친절서비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무인민원 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시청과 대산읍사무소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 하고 있으나 시에서 발급하는 민원만 취급하고 있어 등기부등본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 법원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여 민원인의 증명 발급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민원인 전용 책자형 지적, 임야도면을 구입 비치 활용 하겠습니다.
시 전체의 지적, 임야도면이 수록된 책자형 지적, 임야도를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이 위치와 지번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증명민원 택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맞벌이부부, 장애인등 시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주민등록 등․초본등 13종의 민원에 대하여 전화로 신청하면 민원공무원이 퇴근시 배달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민원인에게 우산을 무료 대여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로고를 새긴 우산 100개를 제작 비치하여 장마철등 갑작스런 우천시 민원인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0쪽 입니다.
열한 번째로 핸드폰 급속 충전기를 민원실에 설치 활용 하겠습니다.
급속 핸드폰 충전기를 민원인 대기소에 설치하여 방전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구직원 민원근무복 착용 및 명찰 패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에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창구직원에게 민원근무복 착용과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여 실명확인이 용이 하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도 산뜻한 근무복을 항시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들을 누수없이 추진하여 고객이 만족해하는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정상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중 궁금 사항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현재는 저희 민원실 뿐 만 아니라 시 민원 전 부서에서 원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죠.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런 것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건 누구든지 다 우리 서산시에서 이루어졌다 하면 거의 다 아실텐데 이런 것 보다는 전국적으로 우수사례집을 수집해 가지고 선진된 것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또 그걸 본 받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한 것은 우리 대부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부록으로 하고 전국에 최우수 사례집을 수집을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등기부등본 발급은 서산시의 등기를 법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서산뿐 만 아니라 전국의 등기부등본을 온라인 돼 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저는 거꾸로 법원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우리 민원실에서도 받아 볼 수 있으면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것도 가능합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민원실에 1대가 있거든요.
무인발급기가 1대가 있는데 그걸 보완을 해서 등기부등본도 거기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왜냐 하면 법원이 멀어서 시민들의 많은 불편도 있고 시간뿐 만 아니라 교통비도 그렇고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대산읍사무소하고 저희 시청 민원실에 2대가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그걸 보완을 해서 등기부등본까지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작동 요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 권창제 위원
- 사람이 없어도 발급되는 것 아닙니까?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직접 창구에 가서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동 판매기식으로 주민등록을 넣고서 거기 앞에 안내 화면이 뜨거든요.
-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민원서류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시설 기계 자체에서.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 위원장 박상무
- 업무 시간에만?
- 권창제 위원
- 난 기계를 못 봐 가지고.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한번 저희 사무실에 차 한잔 드시러 오시면 시범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차 대접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 성두현 위원
-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등기부등본까지 여기서 발급이 되면 편하다고 그랬는데 주민등록등본도 여기서는 안 되더라고요.
동사무소 가야지.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주민등록등․초본도 가능합니다.
- 성두현 위원
- 이번에 됐나 먼저는 안 되더라고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가능해요.
- 성두현 위원
- 먼저 안 된다고 해 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발급 시간은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근무시간 인가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것은 민원실 안에 있기 때문에 민원실을 잠그면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일과 시간 내에만.
- 위원장 박상무
- 일과 시간 내에만? 외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자 시스템이 안 되나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중앙에.
- 위원장 박상무
- 중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중앙에서 내려놓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중앙 통제를 받느냐 이거죠.
아니면 자체적으로?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중앙통제를 받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중앙 정부의 전산이 열려 줘야마니 온라인 시스템으로 모든게 작동이 되네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 위원장 박상무
- 거기서 꺼지면 여기서도 안 되는 거고?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 위원장 박상무
-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때도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나 될 수 있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래서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인터넷 민원제가 있습니다.
-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집안에서도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박상무
-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전산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만 놓고 하면 민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발급 받는 건데?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게 인터넷하고 차등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래요. 아니 이왕이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시는 것이니만큼 어느 정도까지도 될 수 있는 것인지도 한번 좀 알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알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허가 민원처리 이런 것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것이 얼마나 걸려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허가 민원처리요.
-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빠른 것은 약 2에서 긴 것은 90일까지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3개월까지?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 성두현 위원
- 뭐가 길어요.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가만있어 얘기 중이예요.
- 이철수 위원
- 하시는 중이에요. 말씀 하세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를 들면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일자는 대형백화점이라든지 그런 규모가 큰 건축물 같은 것.
- 성두현 위원
- 큰 건축물.
그런 것은 확인 기간이 길어서?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조회기간도 필요하고 그래 가지고.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우리 민원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 민원처리과장으로 가셨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는 걸로써는 인지면장님으로도 계실 적에도 민원처리에 대한 사례 책자를 발급하신 적이 있으시죠.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한번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게 제목이 뭐였습니까?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민원 사례집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호적등본 신청이라든지 주민등본 신청이라든지 출생신고라든지 그것을 예시를 해서 그것만 보면 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면 작성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책자를 제작해서 면민들한테 배부한 예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저도 본 위원도 읽어 본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민원실하면 우리 서산시 행정의 표본이고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탁월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민원실도 좀 아주 획기적으로 세신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칭찬이나 덕담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 권창제 위원
- 저도 동감인데 우리 환경보호과장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까 이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서 서산 15만 시민이 우리 민원처리과장을 보면 다 아주 칭찬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새로 부임하신 우리 정상덕 민원처리과장님 위원님들의 많은 기대도 있습니다.
또 격려도 있으셨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덕 민원처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