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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5.01.13 목요일)

제10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월 13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업무보고


【13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2분】

1. 업무보고

위원장 이문석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주요 사역별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입니다.

문화관광과 2005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1페이지 서산의 문화․관광의 비젼과 전략, 2005년도 중점추진사업, 새로운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서산의 문화관광의 비젼과 전략 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전략으로 서산문화 인프라 구축 원년을 가시화하겠으며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관리․발굴․지정 확대에 주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전개하고 여가 변화에 따른 관광자원 및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창의적 문화, 관광 서산 원년의 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금년도 중점추진 사업의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먼저 84페이지 문화예술진흥정책 수립입니다.

문화도시 원년의 문화정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1월중에 문화예술 진흥정책 기본계획 및 용역을 발주하고 7월중에 문화예술 진흥정책 기본계획 정책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최종 보고 및 문화예술 정책 계획을 완료하고 11월중 문화 도시 선포식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진흥 조례를 11월중에 수립하여 시의 문화․예술의 진흥 시책과 전통문화의 보전계승 활용시책, 자주적 문화활동 추진 대책, 평생 문화교육기회 제공 등의 내용으로 시책의 체계화되고 종합적인 문화 예술로 정리하여 나갈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86페이지,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 개최입니다.

서산해미읍성의 역사성을 테마로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향토애 고취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서산시가 주최하고 서산문화원이 주관하여 5월초에 2일간 4억 5천만원의 행사비로 신규프로그램으로 개발된 조선시대 군대행군, 조선시대 무림고수 선발대회등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몸으로 체험하고 서산을 느낄수 있으며 신명나는 축제로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제6회 안견예술제 개최입니다.

우리고장 출신인 현동자 안견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미술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국적인 신인작가 발굴 및 시민, 학생들의 참여 의식을 높여 우리 지역만이 향유할 수 있는 예술제로 육성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산시가 주최하여 전국 규모의 미술 행사로 확대 개최하는 한편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을 중앙단위 행사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전국단위 수준높은 예술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고서의 체계적인 활용 및 관리입니다.

1926년도에 제작된 서산군지가 한문으로 제작되어 있어 이를 알기쉽게 번역 책자화 하고자 합니다.

200부 정도를 2,4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4월경에 발간하여 각급 기관등에 배부 문화 전통 계승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또한 서산․태안 지역의 최초 사료집인 호산록을 구입하여 금년 10월경까지 지방문화재로 지정 체계적으로 문화 유산을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16억 1,750만원의 사업비로 부석사외 3개소에 대중선방 개축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기 설계 승인된 부석사와 서광사등에 대해서는 금년 3월중에 공사 착공 하겠습니다.

또한 미승인된 전통사찰 문수사와 개심사는 6월까지 설계승인 및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보원사지 정비입니다.

보원사지는 통일신라시대 화엄10찰중 하나로 고려때 법인국사가 수도 입적한 곳이며 백제말기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적지로 역사적 가치가 국내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며 보존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따라서 8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7월까지 102,886㎡에 대하여 지표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연말까지 토지매입을 추진하는등 문화 유적지 복원의 기틀을 마련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기타문화재정비사업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얼이 깃든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를 통하여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계승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산마애삼존불상의 구조안전진단 및 주변정비 보수를 비롯한 4개사업의 문화재를 27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재 12건에 대하여 21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 정비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3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에는 현상변경허가 및 설계승인 요청하여 금년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에 산재한 농․어촌의 자연경관과 생태환경,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하여 농․어촌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육성사업으로 기존 운영중인 체험관광 프로그램은 10개 마을에 32개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에도 신규로 20개소에 대하여 개발 육성지원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체험관광운영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1개면 2개이상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추가로 발굴 육성하고 체험관광 마을 홈페이지 제작지원하여 6월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 육성을 위해 사이버 홍보와 여행사, 작가, 홍보위원 초청 설명회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적극적인 관광홍보입니다.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이 확대되고 발전됨에 따라 관광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사업으로는 관광홈페이지 사이트 구축 및 보완과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하철 광고를 실시하겠으며, 관광홍보물 7종을 제작하여 여행사, 고속도로 휴게소등을 대상으로 제작 배포 및 안내를 하여 우리시가 관광 허브로 자리 매김할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4페이지,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입니다.

운산면 고풍리 지내에 약 24,838평 규모로 2007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05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정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9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4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연말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용지 매입 및 이주보상 대책을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말까지 예술인촌 입주 대상자 모집 및 분양,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시민과 예술인에게 문화예술공간을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해미읍성 정비 복원입니다.

해미읍성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체계적인 복원 정비사업을 통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고도 특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04~2010년도까지 사업으로 사적지 면적 199,422㎡를 총사업비 122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기본설계 및 현상변경허가 절차와 민속가옥 건립지 발굴과 실시 설계 완료 및 사업 발주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민속가옥 및 옥사복원, 해자복원과 조경공사를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본격 시행 하겠으며, 또한 해자발굴 및 경관조명, 해미읍성 복원 및 종합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간월도 관광지개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97년 6월에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5월에 개발방식을 확정하여 8월에 기본 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투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 승인과 편입용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에 착수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는 세부사업별 개발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새로운 시책추진입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산수화가 현동자 안견선생의 예술혼을 계승 발전시키고 미술인구 저변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읍내동 일원 레포츠공원 지역 전면에 대지 1,400여평 면적에 연건평 300평 건물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53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3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미술관 건립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팔봉산 산악휴양공간 조성계획입니다.

경관이 수려하여 100대 명산인 팔봉산에 약초 재배지를 활용하여 팔봉산 감자 축제시 감자캐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축제의 다양성과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휴양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들꽃 공원 조성과 약초 재배 체험지 조성, 관광 순환도로변 경관 조성, 편익시설, 벤치시설 등을 7천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2월까지 대상지 조사, 확정 및 사용협의를 하고 4월중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약초 및 숙근초 식재를 완료하는 한편 6월중 등산로변 경관 조경을 위한특색가로수를 식재하고 10월까지는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삼길산 해안관광도로 조성입니다.

우수한 해안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주변 식재 정비등 조망, 휴게 공간과 시민의 휴식 및 산책 공간을 조성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공간확보 조성 및 주변도로 정비, 벤치시설, 단풍나무 식재 등 도로변 경관을 조성 하기 위하여 금년 1월까지 대상지 사용협의와 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4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풍전, 고남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풍전지와 고남지 일대에 지역적 특색을 갖춘 문화 공간을 갖춘 핵심 관광자원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5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풍전지 일대를 관광 전망대, 가족공원과 사색의 길,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하고 고남지 일대를 버섯따기 체험지등 농산촌 체험공간과 고요의 마당, 낚시 데크시설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풍전지 주변 산지 일대에 1,400만원의 사업비로 200여평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남지 주변 산지 일대에 1천만원의 사업비로 만여평에 지역 특성에 맞는 표고, 느타리 버섯을 인공 배양 재배하여 버섯따기 체험단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군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이번에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중점추진계획,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미래의 서산을 이끌어 갈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은 그 중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으며 안보차원에서의 민방위는 생활현장 위주로 교육과 훈련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경영계획수립 등 급증하는 지역통계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능동적이고 신속한 해결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 가는데 운영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미래의 서산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사업 전개입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 관내에는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3개의 장학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 관여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역 인재육성 차원에서 볼때 장학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 매년 2억씩 6억의 시비를 출연하고 자본금도 20억원을 확보한 서산인재육성재단을 통하여 장학사업을 한층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목적달성을 위한 영재육성사업, 명문고육성사업 등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그동안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정계획을 1월 7일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를 거쳐서 2월중에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중장기 인재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사항으로 서산학사 및 서울학사 설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추진입니다.

학교교육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에 대한 경비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조가 가능한 만큼 우선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심의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바로 구성하고 사업계획 설명회 등을 통하여 교육청 및 학교 실무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도비가 확정되는 대응사업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평생학습도시 육성입니다.

요즈음 교육에 대한 시간적 개념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때까지라는 평생교육의 개념이 일반화 되어 가고 있고, 우리시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나가기 위해서『평생학습도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5월중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한 다음, 10월중 전문대행기관에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11월중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여 평생학습추진 조직 및 운영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인지면과 운산면의 주민자치센터가 초기단계를 벗어나 이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금월중 개소 예정인 부석면과 금년도에 추진할 음암면, 고북면의 자치센터시설도 지역주민의 욕구와 실정에 맞도록 시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성숙된 자치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석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운영조례와 규칙도 불합리한 부분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지 비교견학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능력을 배양하고 유사 프로그램은 운영 강사진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기능별, 계층별로 자치활동의 차별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2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입니다.

이제 민방위 교육은 국가안보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방향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 실기과목 훈련 중심으로 민방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의 실용성 확보를 위해 교육대상자 4,212명에 대하여 연차별 차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지 이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을 편성하고, 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일정 안내 등 수요자 중심의 편의제공과 지역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위주의 민방위 훈련과 방재훈련으로 유사시의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전시 필요한 기술인력의 적기동원을 위한 인력관리와 응소 훈련으로 유사시에 대비한 능력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서, 인력동원자원 결산의 날을 주 1회 운영하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및 중점관리대상 업체 지도점검을 년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 을지연습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부합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235종의 기술자격 면허 소지자인 인력동원자원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실제훈련 강화 등 완벽한 을지여습 실시를 통해 전시 정부기능의 복원 및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주민신고체제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시에서 1,831명의 주민신고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신고 의식이 저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부합되는 신고망을 구축하여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를 통해 전출자 및 활동불능자를 파악하고 집배원이나 우유배달원, 택시기사 등으로 교체하여 현실적인 신고망을 구축 운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6월중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주민신고에 대한 글짓기와 포스터 공모 및 시상등을 통해 범 시민적 신고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시 주민신고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신고자에 대한 포상들을 통해 주민신고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 원활한 초동수습과 신속한 복구수행을 위해 민방위시설 및 장비를 확충 관리코자 합니다.

정부지원 5개소와 민간 7개소등 총 12개소의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위해 에어써어징(airsurging공내청소) 및 급수대 설치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115개소의 비상대피 시설물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테러 및 화생방 대비를 위한 방독면 570개를 구입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경보시설 자동소화 장비를 본청을 비롯한 3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매5년마다 실시하는 전국적인 조사로서 국가의 각종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임을 깊이 인식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이며 조사시점은 11원 1일 0시 현재로 인구, 가구, 주택 등 3개부문 18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각종 통계의 정확한 조사관리입니다.

통계조사는 국가의 각종 중요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임을 깊이 인식하고 각종 통계의 정확한 조사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4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는 2, 3월에 2004기준 산업총조사는 5, 6월에 그리고 2005년 통계연보 발간은 5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2004 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는 2, 3월에 실시하여 정책, 기획, 학술 등 급증하는 지역통계수요에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옥외광고물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차별화된 옥외광고물 관리와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산뜻한 임해관문도시의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었다고 보여지며, 특히, 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과 도로변 연립간판 설치 사업이 각종 언론에 우수사례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합동기동단속반을 3개반 운영하여 불법옥외광고물을 근절하고 벽보부착 방지제를 도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정벽보판 100개소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8개소를 확충하고 주요 도로변 5개소에 연립간판을 설치하여 폭주하는 시민들의 광고수요에 대처하고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해결을 해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20민원기동대의 운영과 가로등 보수팀의 상시운영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범 및 취약지역에 300등의 가로등 신설 2억과 노후된 6,800등에 대하여 보수할 수 있도록 2억원씩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사업비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운영홍보와 순찰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새로운 시책입니다.

친환경『태양광 공원등』설치 시범사업입니다.

태양광은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각 국내⋅외에서 가정의 전원용부터 산업시설에 이르기까지

기존 전력을 대체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이 즐겨찾고 있는 부춘산 등산로중 공원등이 미설치된 구간의 야간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광인 “태양광 공원등” 사용으로 에너지 및 예산절감을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1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등산로 구간 600m중 20등을 설치하게 되며 완벽한 시설을 위하여 제품별 비교분석을 통한 제품선정과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거친다음, 8월까지 설계와 제작 및 시공을 완료하여 친 환경적인 경관조성과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의 기금조성하는데 시에서 조성을 해 주지 않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오세호 위원
시에서 해 준게 얼마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92년부터 94년동안 3개년동안 매2억씩 6억을 조성해 줬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시에서 관리나 감독을 전혀 않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거기 운영위원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관리를 안해도 잘 되고 있었으니까요.
오세호 위원
시에서 기금을 조성해 줬는데 전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슨일이고 여기에다가 기금조성을 할 계획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면 기금조성을 해서 주고 어떻게 부실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이래도 전혀 시에서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부실하게는 운영이 안되고 지금 기금이 20억 50만원이 조성이 됐어요.

나머지는 여기 이사들 임원들 하고 해서 독지가들이 기금을 내 가지고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게 지금 항간에서도 금리가 싸다보니까 나오는 금리로 월급주고 운영비로 쓰고 만다는 소리가 많이 있더라구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금리가 낮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거지 부실하게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금리가 좋았을때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었습니다.

상당한 인원의 장학금도 주었고 해서 지금도 여러사람이 기금을 출연해서 했기 때문에 책임성있게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럼 이번에 다시 기금 조성을 해 줘도 앞으로 시에서는 관리나 감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기금이 그동안에 시보다는 개인들이 낸게 많기 때문에 비율이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은 자율적으로 놔 뒀는데 시가 계속 해서 저희 시 기금이 많아 진다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개입해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세호 위원
지금도 20억에 6억이라고 하면 약 30%가 시에서 조성해 준건데 30%를 조성해 주고도 어떤 관리가 뭐를 하는데 전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상하고 이런 상태에서 또 기금 조성을 해서 줘야 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관리라는 것은 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관리됐기 때문에 그 범위를 이탈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오세호 위원
정관에 의해서 다 하겠죠. 그러나 애초에 우리가 그렇게 할려고 시에서 직접해 주고 말지 뭐 여기다 위탁을 해서 이런식으로 기금조성을 해 줘서 해요.

기금조성을 해서 하면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임원들이 16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이 강춘식씨로 돼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정관에 의해서 그동안 489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후 보고를 받는거지 중간 중간에 개입해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는 안했다는 얘깁니다.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니까 그러나 앞으로 시가

오세호 위원
다시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앞으로 하게 되면 목적사업이 많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길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지원할 수도 없구요. 시가 목적하는 바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죠.

당연직 이사도 우리가 해서 들어가야 되겠구요. 이제는.

오세호 위원
이게 지금 현재 2004년도에는 장학금이나 이런 것으로 지급된게 몇 명한테 얼마정도 금액이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현재
오세호 위원
아니 계속 말고 지난해 1년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지금까지는 489명 지원됐고 5억 4,900만원 지원됐는데 작년 지원은 29명입니다.
오세호 위원
아 지난해도 29명한테 혜택이 갔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오세호 위원
그런데 왜 이정도 했으면 잘 하는 건데 말이 안좋게 들리더구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금리가 20억이라고 해도 얼마안돼잖아요.

그게 6,400만원이 금리가 작년도것 그렇게 됐는데 운영비 조금 하고 나머지 그동안에 주던대로 장학금 인원수를 다 줄 수가 없잖아요.

짤려 지니까 자꾸 불만이 나오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세호 위원
운영비로 얼마썼어요?

6,400만원중에서 작년에 운영비로?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2,400만원정도
오세호 위원
2,400만원요? 앞으로 이게 더 증액이 되더라도 운영비는 내내 이선에서 마무리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렇죠 늘면 안돼죠.
주민자치담당 김정겸 사무원 하나하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오세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장학재단이 서산에 3군데 있다고 했나요? 어디 어디 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서산 인재육성재단, 서성장학재단, 서산장학재단 이렇게 세가운데입니다.
윤철수 위원
서산장학재단이 성완종씨가 하는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서성장학재단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성준석씨입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장학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한테 미래 꿈나무를 키우고자 하는 교육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서산장학재단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네요? 서성장학재단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고 지금 장학재단이 세 개 있는데 민간장학재단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인재육성재단만 예산을 준다면 더군다나 딱 명칭을 정해서 인재육성재단에...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시가 기왕에 6억이나 투자했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애초에 서산인재육성재단이 처음에 설립되게 된 배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배경이 구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금을 예산에 의해서
윤철수 위원
그때 주도적으로 나섰다 하더라도 민간 독지가들이 그 돈을 모아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도와주고 장학금을 지급해 주자라는 목적에서 했잖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윤철수 위원
그 독지가들이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 가면서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런데 확대할려고 보니까
윤철수 위원
확대야 아까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서산장학재단도 우리도 지원해 달라 더 확대할려고 한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건 조금 더 다르죠.
윤철수 위원
뭐가 달라요. 서성장학재단에서 달라고 하면 안줄수도 없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인재 육성재단이 구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독지가들을 모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구시에서 만들도록 주선은 했을지 몰라도 독지가들이 알아서 장학기금을 내놓고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난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도 이자 지급액이 이율이 낮다보니까 그래서 지급을 해 준다면은 그럼 원래 20억에서 옛날에...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기 윤 위원님!

지금 현재 20억 5천만원에서 늘어나는 이자 가지고는 그동안에 인원수가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자꾸 커트되고 말죠. 그래서 그런 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그런 뜻이고...

윤철수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율이 떨어져서 그동안 수혜를 줬던 학생들한테 그 만큼 줘야 할 텐데 이율이 떨어져서 결국은 재단이 보유한 기금을 증가시켜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시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목적은...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아뇨. 제가 말씀드릴께요. 인재육성재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장학기금도 확대를 해서 50억정도는 향후 5년동안 20억 기존에 있는 것 합해서 50억정도는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서산학사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 관리하고 건립해서 또 하나는 서울학사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 지역에서
윤철수 위원
저기 본질적인 문제를 여쭙는게 아니라 이런 사업 때문에 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유사한 장학재단이 세 개가 있다 이겁니다.

세 개가 있는데 굳이 인재육성재단만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를 줘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서성장학재단에서 달라고 하면 ...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서성 장학재단이야 우리하고 목적이 부합되는지는 모르지만 들어온다면 통합해야 되겠죠. 그러면 서산장학재단이 굳이 우리시 예산을 받아서 뭐를 하겠다 하면은 목적이 우리 인재육성재단과 부합된다면 명실공히 통합해서 서산시 하나에 장학재단으로 만들면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통합의 의의가 있다면은
윤철수 위원
이 양반들은 나름대로 특성들이 있어 가지고서 통합을 합니다. 서산장학재단도 이유가 서성장학재단도 아이들 장학금 주기 위해서 따로 따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재 육성 재단한테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서성장학재단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주는 거든요? 통합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좋은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 요청을 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잔아요. 거절할 명분이 없어지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렇지는 않죠.
윤철수 위원
그것도 똑같은 이유를 걸어서 자기들도 10억이고 20억이고 기금이 형성됐는데 이유를 들어서 안되겠다 아니면 직원도 써야 될텐데 운영비도 필요하다 이런다고 했을때 목적은 다 똑같은 목적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아니 서산시가 명실공히 지금 명칭이 앞으로 어떻게 될려나는 모르지만 인재육성재단이 기왕에 서산시가 지원해서 육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목적사업을 더 확장해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당초에 서산시가 주관해 가지고 기금을 모금했거든요? 윤위원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육성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구요. 서산장학재단은 목적이 장학재단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글쎄 모르겠어요.
윤철수 위원
목적이 세군데가 거의 아이들 장학사업을 만든 명칭자체를 표기한게 있지 않습니까?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든 것 아니예요?

이를테면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장학이라는 말 자체도 그것 아닙니까? 장학재단이라고 이름을 걸어서 인재육성재단도 사설단체다 그거예요. 그 자체도 물론 서산시에서 주도했다 하더라도 일반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서성장학재단이나 서산장학재단이나 똑같은 이유를 걸고 우리도 장학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기금이 부족하다 달라고 하면 안줄 명분이 하나도 없죠. 만약에 이 자체를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스스로 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인재육성재단은 민간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민간이 하는데다 똑같은 이게 다행히 서산에 한군데밖에 없다고 한다면 얘기가 되죠. 그런데 세군데가 있거든요? 세군에서 앞으로 똑같은 이유를 걸고 언젠가는 거기도 계속 장학사업을 해 왔는데 그동안 기금을 육성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금이 부족하다 우리도 지원해 달라 하면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안해 줄 이유도 없고 ...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아니 그런데 윤 위원님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3개 재단이 있는데 각자가 다 인재육성만 주면 다른데도 달라고 예를들면 이의를 한다든지 지원신청을 했을 경우 사실상 서산시 이 좁은데 장학재단이 세 개나 분리되서 운영한다면 그 운영비만 해도 낭비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들어 올 수 있으면 들어오게 해서 하는 방법밖에 본인이 원한다면 서산시 지원을 원한다면 통합적으로 하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위원장 이문석
과장님! 윤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서산에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압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런데 기본적으로 쭉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필요한 것 달라고 하면 서산시에서 원칙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글쎄요. 재단이 3개나 되는데 운영비가 상당부분 차지하니까
위원장 이문석
그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러면은 예산절감도 할겸 차라리 1개 재단으로 통합을 해서 목적달성을 한가운데서 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철수 위원
말씀을 왜 그렇게 이상하게 전개하시네.

서산에 3개 재단이 있는데 인재육성재단한테만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윤철수 위원
서성장학재단과, 서산장학재단에서도 우리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싶다 하고 있고 우리도 달라 통합이라는 얘기가 ...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당초에 서산시가 2억을 92년도에 했을때 서산장학재단이 요구한 바도 없고 그 당시에도...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타당성 있고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서산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서산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면은 기금을 많이 조성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기금을 조성해서 줬던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써는 민간 3개 단체가 인재육성이나 장학재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기금을 줬다 할 지라도 시가 출자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인 어떤 장학재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바라본다면 결과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 지원을 하게 되면 서성이든 서산장학재단이든 간에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도 예산을 지원해 다라고 할 때에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안선다는 부분이예요. 안줄 수 밖에 없다 왜 지금 결과적으로 개인 재단에다가 서산시 예산을 투입 했는데 왜 거기만 주고 여기는 안주느냐고 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서산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면은 기금을 100억의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얼마를 조성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아무 문제 안나고 지금도 인재육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서산시에 기금조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장학사업도 하고 이런 학사도 짓기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도 이의 걸 사람이 없다 이거죠. 어디 지원하는게 아니라 우리시 자체적 기금을 통해서 기금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하에서에 조례란 말이죠. 목적하에서 조례고 예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재단에 대가 지원을 한 사항이기 문제 발생이 된다 이거죠.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업무보고한 사항이니까 다음에 조례도 조성해야 되고 할 사항이니까 그동안에 한번 그런 부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검토를 더 해서 다음 조례를 올리기전에 한번쯤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문석
윤철수 위원님 더
윤철수 위원
지금 장학재단인 인재육성재단에 기본 자산이 20억 5천만원으로 돼 있고 시비보조금이 6억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일반 출연기금이 5억 5천이고 기타 수입금이 8억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윤철수 위원
기타수입금은 뭐죠? 8억 9천 9억 가까이 되는 돈은 어떻게 해서 모아진 돈인가요? 기본자산 20억원에 구성비를 보니까 시비보조금이 6억이고 일반출연금이 5억 5천이고, 기타 수익금이 8억 9천이예요.
주민자치담당 김정겸 그건 그동안에 이자수입하고 기타 의사없이 조금씩 매년 출연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금액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이 6억으로 돼 있죠? 그러면 시 자산금인가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담당 김정겸 예. 보유하고 있죠.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6억이라는 돈을 줬다는 이를테면 재단에 주주로 등록이 돼 있는 건가요? 이사로 등록이 돼 있는거예요? 서산시가?
주민자치담당 김정겸 이사는 아니구 6억이 출연된 것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재산목록이 그렇게 돼 있죠.
주민자치담당 김정겸 목록상 있습니다. 20억원내에는...
위원장 이문석
이게 뭔가 중간에 잘못된 것 같아요.
신준범 위원
지금도 시에서 보조금이 50%가 넘었거든요? 시보조금이 50% 넘은 상태에서 진행한거란 말이죠? 50%가 넘은 상태에서 기금조성을 했는데 그냥 일반인으로 다 주고 시는 전혀 관여를 안했다 이거예요. 운영상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문석
이게 시에서도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동안 관리를 안해 가지고 딸랑 한 장가지고 와서 관리를 않는 거예요.
신준범 위원
위원장 이 부분은 다음에 조례안이 올라오면 논의를 하는 거로 하고 업무보고니까 지금 문제제기를 했고 했으니까 논의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죠.
위원장 이문석
그렇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범주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입니다.

12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사회복지사업 일반현황, 중점 추진계획, 그리고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국제적인 경제 불황과 내수경기의 침체로 취약계층의 증가가 예상되어 다각적인 복지시책 확대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건강가정 육성사업, 사랑 나눔실천 운동 전개, 또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노인복지 공간조성,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 등 각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구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19가구에 5,533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지원대책 강화,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 자활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은 경로당 335개소, 노인교실 6개소, 양노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복지 사업으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등 21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으로 총 69개소에 2,96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과 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육료,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특성화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여성아카데미, 서산시여성대학, 어머니교양강좌, 부부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서산시 여성대회, 지도자 수련회실시 등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활성화 및 전문화 유도,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한부모가정 소규모모임 및 정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으로 소년소녀가정 18세대 27명과 가정위탁 아동보호 16세대 25명에게 세대보호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결식아동 1,300명에게 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어린이날 행사추진으로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식전행사, 기념식, 모범어린이표창, 공연관람, 아동참여 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또 저소득 아동의 방과 후 학습지원과 급식지원을 위한 지역아동 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단체 등에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행사지원 및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장애인에 대한 생계수당, 장애인신문 구독료를 지원하여 장애인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2005년 중점 추진계획으로 먼저 건강가정 육성사업 입니다.

건강가정을 위한 가정의 달 운영과 SOS 위기가정 상담소 운영으로 5월중에 기념식 및 가족화합 큰잔치 등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정에 대한 1차 상담서비스와 정보제공으로 가정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사랑나눔 실천운동 전개로 차상위계층 지원 강화 및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한 적극보호, 자활사업 확대, 의료급여 확대, 위기가정 적극 발굴, 빈곤가정 긴급 생계급여 실시 등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적 안정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보호․건전육성 추진 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문화공간 확충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2,822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긴급전화 운영으로 청소년선도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업무를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입니다.

관내 샤론의 집 등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및 인권유린행위 등 문제점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고 시설 양성화를 위한 지원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노인복지시설 이용 수요증가에 편승한 불법시설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 입니다

서산시 예천동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중에 있으며 2004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석림사회복지관 별관 신축입니다.

서산시 석림동에 지상1~2층 연건평 304평 규모로 1층은 2004년 12월에 착공하여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 중에 증축하여 부족한 취미교실 및 노인상담 등 교육장으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문화공간 확충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221-33번지 외 1필지 내에 대지면적 614평, 연건평 339평의 지상 4층으로 총사업비 13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9월부터 금년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추진 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서산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에 대지면적 1,500평, 연건평 1,070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사업비 4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말경에 사업부지가 조성되는 대로 2007년도 준공목표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본 청소년수련시설이 완공되면 청소년 복지향상에 더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화장실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중 화장실상태가 불량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전조사를 했는데 142가구가 대상입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 1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화장실을 개량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장수노인 수당 지급 업무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셔 가지고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85세 이상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사상 분위기 조성과 노후생활 안정도모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입니다.

서산시 석림동에 신축중인 석림사회복지관 별관에 7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재활기회 제공과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본 사업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그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어떻게 하는걸로 책정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직영방안도 생각할수 있고 위탁방안도 생각 할 수 가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여타에 시설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다 보면은 장애인 복지관 같은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서 대단히 죄송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됐었는데 위탁을 해서 그러한 시설을 잘 운영할 만한 그러한 단체 이런곳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부족한 그런 사항이어서 이런 노인복지회관 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과연 복지회관을 위탁 맡아서 운영을 근사하게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가 봐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단체가 발굴이 된다라고 하면은 위탁운영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직영체제 비슷하게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방안을 가지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아직도 결정을 안했다는게 좀 의아스럽고 전에 복지관 위치 선정할때에 여러군데 떠돌다가 처음 이 예산을 시작할때부터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문을 했는데도 그 당시에도 여기 저기 떠돌다가 끝내 종합사회복지관 옆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도 또 떠도는 것 같아요. 운영하는 부분을 그당시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하던 얘기인데 짓기 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복지관옆으로 같이 붙여 줘야 된다 복지타운이 형성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노인복지관을 그쪽에 지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운영체계도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의 프로그램이 바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따지고 보면 다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복지관에 역할하고 그래서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무슨 위탁이니 복지과에서 직영이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거기다 지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 취지를 안가졌다라면 거기다 지을 이유도 없지요. 그런 취지 때문에 건물을 거기까지 갔단 말이죠. 여기 저기 떠돌다가 그랬으면 지을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과 연관시켜서 운영하겠다라는 취지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것은 당연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죠. 위탁이니 직영이니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문제점 보다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 그런 부분 또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결정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신준범 위원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결정은 누가 결정하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급한 사항이 아니어서 아직 결정을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그것만 물어볼께요.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결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내부에서 윗분들한테 우리가 구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내 소관 얘기한거예요.
신준범 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라는 얘기는 과장님 거달이고 위에 누가 하는 거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식으로 밖에 안들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게 듣지 마세요.
신준범 위원
그런 취지는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닙니다.
신준범 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봐요 이게 기본적으로 건물을 하나 짓는데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기본 구상에부터 건물 위치가 선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라면 지금쯤은 시간은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시간은 남아 있지만 사실은 건물의 기초 시작할 때부터 준비할 때부터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안까지 나왔어야 된다 이거죠.

지어놓고 방안이 나오는게 아니라 짓기전에 운영을 어떻게 할려고 한다 하는 방안까지 가지고 사실은 위치선정도 하고 건물을 어떻게 짓는다는 것도 나와야 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복지관이 완공되기 이전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이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지요?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데 위탁안줬으니까 직영으로 표현은 되요. 그런데 완전한 직영체제도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현재 직원들의 신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신분자체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정식 공무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공무원 아니예요.
윤철수 위원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신분은 장애인 복지관 직원이예요.
윤철수 위원
장애인 복지관도 시에서 직영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직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그전에 운영되던다가 장애인 복지관장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거기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영체제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위탁은 아니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문제가 위탁을 줬다가 사고가 발생되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글쎄요.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비상대기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언제까지 직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직영비슷하게 직영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을 언제까지 끌로 갈거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당분간은 이런 저희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해 나갈 수 밖에는 없구요 지금 현재 거기 사무국장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 적격자를 발굴해서 사무국장을 임명해 가지고 사무국장 체제에 내부적인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 당분간은 제가 거기에 대행을 한다든지 조금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장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을까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사무국장을 적임자를 데려다 쓴다 하더라도 운영 주최는 어쨌든 시 아닙니까? 위탁을 안주는 한은 그죠? 현재는? 운영주최가 누가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무국장을 어떤 사람을 데려다 쓰던 뭐하던 그건 운영주최 부분에 대해서 조금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회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 형태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비상상태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떤 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애매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문제를 조금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인데 위탁이면 위탁 직영이면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탁 단체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줄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직영을 해야 하는데 위탁아니면 직영이라고 하면 그럼 직영을 할려면 지금 현재 있는 18명에 직원들에 신분들에 문제가 되고 신분관계는 다른게 없습니다.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서산시에서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행자부 인사문제가 연결이 되서 거기서 승인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총정원제라든가 이런데에 걸려 가지고 18명이나 15명이라는 숫자를 지금 현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또 특히 장애인 복지관장을 일반으로 됐던 누구가 됐던 간에 시장이 임명을 해서 갔다 앉혀야 되는데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면 공무원 신분이 되는데 그 부분이 벌써 행자부에서 승인을 득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전에 위탁을 줘서 장애인 복지관장이 거기 와서 운영을 하던 그런 체제로 그냥 둔 상태로 해 가지고 지금 장애인 복지관장은 제가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이 될 수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사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전반 부서가 사회과 아니겠어요? 현재는 사회과장님이 관장님이니까 대행하고 있는 입장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복잡하실테고 사무국장님이 지금현재 계장님이 대행하시고 이런다고 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또 예상이 되느냐 하면 그 직원들이 신분보장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쩔수 없다고 놔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접근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들이 주장하면서 신분보장 해 달라 이게 우리 서산시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든요? 직영 아닌 직영이란 말이죠. 현재 어정쩡하단 말이예요. 어떤 결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일을 순탄하게 풀어가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정쩡하면 현재 상황에는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했던지간에 결론을 빨리 내 주시는 것이 그냥 놔두는 것은 아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지금 위탁관계에서 아까 노인복지회관이 됐던 서림복지관이됐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위탁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복지라고 하는 측면은 복지를 맡은 기관이라든가 이런데가 어떤 봉사정신이 우선 앞서야 되거든요? 복지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복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환경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사실은 환경을 오염안되게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일자체가 그런데 이게 그런 방법으로 선택이 되는게 아니라 인기직종으로 선택이 된다 이거죠.

복지사라는 직업도 그렇고 환경처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환경이 오염되야 일이 생기는 사람들이고 복지사들은 대상자가 많이 발생되면 발생돼야 사는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측면에서 민간 위탁을 준다라는 자체는 사실 그 사람들이 봉사라기 보다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일 수 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우리가 가지고 가장 복지관이나 이런분들에 운영은 공공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민간단체에 주다 보니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그렇다고 볼때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모든 복지관들이 위탁을 맡기는 것 보다는 빨리 어떤 부분들의 결정을 국가기관에 상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가 제대로 되는 사업들의 진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쓰는 사람들이 결국은 복지사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항상 공정하게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개 민간업자한테 맡기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연장 안할 수가 없고 자기들도 먹고살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잘 깊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항상 그런 문제점들이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32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사랑나누기 실천운동 전개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라고 했거든요?

차상위계층 조사 및 지원강화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윤철수 위원
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차상위의 계층이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요.
윤철수 위원
사각지대가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곳인데요.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나타나느냐구요 어떤 상황에서 차상위계층 조사 및 지원 강화라고 했으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실예를 비근한 예를 들으면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보호를 않는 분이 있어요. 보호를 안해주는 사람 그러면 자제분이 있어서 멀리 출타해 가지고 또는 서울이나 타향이나 가서 살면서 그 사람들 생활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제 생활도 생활하기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기 부모 이곳에 있으면서도 전혀 보호가 안되는 경우 사실은 살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가 보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런 분들은 법으로 하면 사실은 해당자가 아닌데 우리가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가서 보면 보호 안하면 어렵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 나갈 수 있는 실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윤철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법에 의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는 분명히 안되는데 실제로 부양 의무자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 집에 재산이 있다든가 재산이라는게 자동차라든가 이런것들 대상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할때 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사람중에 많이 발생된단 말이죠. 법적으로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데 이게 현행 법의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무엇으로 받으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부분은 예를 들면 현지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저희한테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보고 올리는게 있어요.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이러는데 대개보면 지금 올라오는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에 저촉이 돼서 부양을 못 받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게 잔뜩 있으면 안돼고 전혀 없어 가면서 법에는 보호를 못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구제되고 현재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거죠.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걸 도와주는 거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사해서 보고한 것도 있고
윤철수 위원
법에 의해서 사각지대가 발생된 부분들에 대한 예산입니까? 차상위계층이?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법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저희 직원들로써는 법을 안지킬수는 없는데 그 법 무시하고 이런 집행을 잘해서 어려운분들 없이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윤철수 위원
우리 사회복지정책 자체가 포괄복지정책이 아니라 보면 짤라 내기 위한 복지정책인 것 같아요.

자체가 너무 규제하는게 많아서 실제로 피부적으로 체감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을 안지킬수도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대안들이 과연 없는 건지 상당히 답답한 부분들이 많은데 저도...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거나 제가 생각하는거나 똑같은 생각인데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요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도에서 저희한테 확인나오고 야단 피는데 결식아동들한테 밥주라고 해서 2,500원짜리 예산을 세워 주는데 그것을 지금 어저께 신문, 매스컴에 뜬 것 보면 2,500원짜리를 배달할려면 배달료 400원 빼고 거기에 담아다 주는 용기대 400원 빼고 어쩌고 하면 내용물 들어갈 수 있는게 1,400원 내지 1,300원 밖에 못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런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서 이걸 잘못했다고 사람 짤라대고 위에서는 확인나오고 지금 그러는데 이게 복지라는게 진짜 한도 끝도 없는게 복지인데 하여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게 저희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준범 위원
그래도 돈 남아서 장수수당 주잖아요? 서산시는 거기다가 돈 좀 더 보태서 2,500원이 아니라 4,500원짜리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셔서 다른데 쓸 예산을 조금이라고 낮춰서 노인분들한테 수당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어려움 덜어주라고 주시는 걸로 알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김지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이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10일자 보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수영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서산시민의 평생 건강관리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이문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과 2005년도에 추진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그리고 『중점 추진계획』과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업무 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중점 추진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148쪽입니다.

선진보건의료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의 신축으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5년에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팔봉면 호리와 운산면 소중리, 부석면 창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이 확정되어 설계 심의등을 거쳐 5월중에 착공하여 10월경에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암보건지소와 동암보건진료소 신축사업 국비예산 확보에 차질없도록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중 확정을 받아 시설 개선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안락한 진료공간 확보와 진료장비의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다양해진 시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급성전염병 관리대책』입니다.

급성전염병발생을 제로화하기위해 유행예측조사 실시 등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15개소의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지정운영하고 비상방역 근무 실시로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에 대해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인구 증대에 힘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50쪽 입니다

결핵, 한센병 등 만성병의 관리 체계화로 제2의 감염을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결핵관리로는 등록환자에 대해 복약지도와 가족 및 접촉자에 대한 객담, X선 검진을 꾸준히 실시하여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재발 및 확산 방지에 철저코자 합니다.

또한 한센병환자의 관리를 위하여는 등록환자의 정기진료와 정착촌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양노자 생계비 지급 등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병 및 에이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우려 계층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고 감염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를 하되 비밀유지로 사생활 보호는 물론 신뢰감 형성으로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쪽으로 『신뢰받는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 약업소 등에 대해 수준높은 의료환경 조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52쪽 『건전한 접객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퇴․변태 업소를 근절하고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의 친절한 접객문화 육성을 위하여 위생 접객업소 3,189개소에 대하여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퇴․변태 영업 상습고질업소는 특별관리하고 무신고 무허가 영업소의 지속정비를 추진하는 등 친절한 접객문화 조기정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다소비 식품의 집중관리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현장행정추진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1일 현장체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1일 현장체험을 통해 영업주의 애환을 이해하고 규제가 아닌 체험을 통해 같이 느낌을 나누는 행정서비스를 정립하고자 영업장 면적 300㎡이상 식품제조 가공업소 12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씩 현장체험을 실시, 효과적인 행정적 지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식품품목제조 사전심사제 도입을 통해 식품제조 가공업소 74개소를 대상으로 제조식품 유통전 사전심사제 운영을 단계별로 실시하여 식품 생산 유통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서면과 같습니다.

먼저 156쪽 『보건정보 더보고 더알기 운동 전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이 원하는 보건정보를 제공하고자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하여 보건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정보 자료실 운영과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건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취약계층에게 건강증진 운동을 통해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사업비 약 1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65세이상 인구를 감안하여 주민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보건지소 2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고 온열치료기, 맛사지기 등을 확보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범시민 손씻기 운동 전개』입니다.

신종전염병, 세균성이질 식중독 등의 집단발생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개인위생 관리를 위한 시민 손씻기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가두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학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손씻기 운동을 전시민적 생활운동으로 전개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적극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59쪽『위생업소 단속 실명제 운영』입니다.

위생업소 단속 공무원의 업소 출입목적과 단속 결과를 업주에게 알려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책임실명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 대상업소 229개소에 대하여 기록부를 배부, 비치토록하고 업소 출입 공무원은 감시원증을 제시하고 점검내용 등을 기록부에 상세히 작성토록 하여 공정성과 명확성을 기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건과 마지막 장으로 160쪽 『민원서비스의 레벨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규영업신고와 허가민원 처리시 또 최종 신고증 교부시에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내용이나 여러가지 축하 내용을 삽입한 축하카드 등과 동봉 발송함으로써 인간중심의 따뜻하고 정이서린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서비스의 만족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해피콜』서비스를 도입하여 위생민원 사무처리 종료 후 3일 이내에 민원서비스 만족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 민원서비스를 한 차원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과 2005년 중점추진 해야 할 업무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다음은 의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의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의료 환경의 급속한 변화입니다

사망률이 높은 질환의 건강관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각종 암과 고혈압 등 순환기질환과 당뇨병의 3가지 질환이 사망원인의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질환의 관리를 강화하여 갑작스런 사망이나 중풍 등을 예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순회검진를 강화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진료소에서 상시 실시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의 무료검진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및 건강한 2세육성 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에 대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탄생 축하 멧세지 와 출산지원금을 전년도와 같이 1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신(新) 인구정책에 의한 출산장려정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새내기 엄마방을 운영하여 분만.육아 등 정보제공 장소로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고 동아리 모임육성과 교육기회를 늘려 가겠습니다.

기초건강관리를 위하여 성장단계별로 태아 기형아검사 등 각종검사와 예방접종 등을 누락자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확대 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하여 금연 크리닉 및 백일장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비위생적인 술잔 돌리기, 폭탄주 등 잘못된 음주문화 개선과 홍보, 금연과 병행한 학교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외. 취약계층의 의료지원 강화입니다.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지원과 심장병환자와 시각 장애자에게 무료수술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구강관리를 위하여 성봉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새로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도서지역인 고파도 초등학생 전체 학생에 대한 치과진료와 노인 무료 의치 사업도 추진하고 서림복지원생 구강관리와 장애인 이닦아주기 사업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0쪽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독거 및 거동불편노인은 계속 증가하고 손길은 부족한 추세입니다.

인력을 집중투입하여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방 진료 사업도 노인인구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각 보건지소별로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와 경로당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한방진료 혜택을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치매 및 정신질환자 관리대책입니다.

치매 및 정신질환자의 증가와 관리대책 부족으로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우울증환자 상담을 위한 전담전화를 개설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환자입원, 재가환자 투약지원, 가족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여 환자와 가족을 보호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농번기 입원사업과 치매환자 간병인 지원 및 가족상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173쪽 환자와 가족을 위한 대화방을 운영하겠습니다.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및 가족간 모임을 조성하여 질병치료에 관한 지식 및 환자관리요령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치매환자나 혈우병 환자 및 가족모임 등을 월1회 정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사를 초빙하여 상담 및 토론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예비신부 풍진 항체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신 3개월내에 임신부가 풍진에 걸리면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50-80%로 높습니다.

예비신부 및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게 신혼부부 건강진단 및 유전상담과 함께 풍진검사를 실시하여 풍진감염 및 임신부 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년기 여성 갑상선 질환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장년기의 여성에게 발병율이 높은 갑상선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하여 50세이상 농.어촌여성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의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2005년도 1월달에 지소 및 진료소를 국비요청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보건과장 이수영 보건과장 이수영입니다.

음암지소하고 동암진료소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확정됐어요?
보건과장 이수영 지금 계획수립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요청을 1월중에 할 겁니다. 2005년 사업입니다.
김완경 위원
보면 음암것은 한다고 그랬는데 대상사업 계획이예요?
보건과장 이수영 금년에 요구할 겁니다. 두가운데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냐구요.
보건과장 이수영 예.
김완경 위원
그럼 국비가 안올수도 있잖느냐는 얘기죠.
보건과장 이수영 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올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 두가지는 당초 계획에 맞게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우리 소장님도 여기 계신데 지난번에 제가 국비를 하다보니까 본안과 같이 1월달에 올려가지고 4월달에 확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될지도 모르잖아요. 안될 수도 있고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5개 읍면동인데 읍면이 10개는 지금 보건지소가 몇 개지었는지 낡고 노후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국비를 타가지고 언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신축해야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게 있어요. 소장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김완경 위원님께서 작년 시정질문시에 그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건지소를 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즉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할려고 하니까 지금 재정형편상 돈이 들어가는 곳이 많다고 해서 금년도는 보류를 하자 그래서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자 이런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1년간이나 이렇게 보류하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는 아까 여기대로 음암보건지소하고 동암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중에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복지부에 올려 가지고 금년 7월이나 8월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아직 이게 된다 안된다는 확정 못하고 불투명하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신축하는데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부석하고 지난번에 지곡했잖아요. 그리고 대산, 음암...
보건소장 이종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순위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결정해 그러는데 우선 제일 급한데가 음암보건지소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팔봉...

김완경 위원
팔봉은 지금 청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건소장 이종만 그래서 팔봉은 청사와 연계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차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성연인가 고북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다섯 개 정도는 완공이 되고 세가운데 했고 음암은 금년도에 된다고 보고 팔봉은 어차피 청사와 같이 되고 국비 오거나 안오거나 그러면 다섯 개 남네요. 본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질병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지소 역할도 크고 그래서 보건지소를 시비를 들여서 라도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해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보건소 건강증진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해서 농촌에서 물리치료를 많이 원하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데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만 지금 지소에서는 물리치료를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물리치료사가 대량으로 학교 졸업생이 많이 나와 가지고 용이하게 인력이 많다 그래서 지금 아까대로 부석, 지곡, 대산만이라도 여기는 넓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지역도 여유공간이 있으면 좋고 이렇게 넓은 공간에는 적어도 일용직이라도 해서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보면 저희 고북같은 경우도 의원이 두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차니까 전부 완행타고 서산으로 다 나오시더라구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지소에 배치하는게 좋지 않나 아까대로 고북같은 경우은 하라고 하더라도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데 아까대로 신축된 여유공간이 있는 쪽에는 건강증진운영실도 좋지만 물리치료사를 배치해서 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예.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건강증진실 말고 농어촌에 진료소를 더 증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그런데 지금 여건이라든가 정부 방침이 진료실을 증가해서 설치할 이런 것은 안된다 이런식으로 검토방향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본래 취지가 오벽지라든가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이런데를 우선으로 해서 그전에 진료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사실 현대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오벽지라든가 전부 해소돼 가지고 복지부에서 저희들도 건의를 해봤습니다.

전화로 그랬는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부정적으로 전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세호 위원
제가 농촌에 가보면 농민들이 주축을 이루는 연세가 60대 70대가 주 농민들이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노인들이 농촌을 지키다 보니까 시내로 병원을 다니는 것은 기피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인근에 있는 진료소 이런 것을 많을 활용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이게 생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동네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진장리하고 어송2구하고는 진료소가 없어요. 주민은 5-600세대가 되거든요? 그 마을이 적어더 5-600세대가 되는데 진료소가 없어요. 또 진장리 사람들은 아예 시내로 나올려고 해서 버스를 2번타야 나오지 또 면 소재지 진료소를 갈려고 해도 버스를 2번 타고 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의원이 되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진장리쪽분들이 많은 주문을 하더라구요.

이걸 하나 유치를 해야 겠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종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내내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증진실 설치가 조건이 있네요. 설치공간 10평정도 확보가 가능한 보건지소에 한해서만 하겠다고 하네요.

만약에 10평공간을 내 놓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까? 그럼?

보건소장 이종만 지금 여기대로 대상이 10평 확보가 조금 안된다던가 하는 이런데도 저희들이 이런 것 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증축을 해서라도 다 해 볼까 아직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된 데는 없고 그런 것 까지 생각해서 ...

윤철수 위원
글쎄 이런 부분들이 보건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를 새로 지은데는 이런 것이 타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 옛날 구건물이라든가 건폐율 이런 것이 적용이 돼 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 그런데는 혜택을 못받는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그런데는 다시 지어 줘야죠. 형편에 맞출려면
보건소장 이종만 글쎄요. 저희들이 보건지소 신축할 이 문제를 최대한의 난관으로 생각하고 정부에 건의를 하는데 워낙 재정사정이 정부에서 뭐해서 한해년도에 지소하나나 진료소 하나 이것 이상은 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복지부를 몇 번 올라갔었는데 사실 많이 노력해도 정부자원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결국은 이상태가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또 나타나는 것 아니예요. 이런 자체가 시설이 좋은데는 다 들어가고 열악한 지역에서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대두되는데 시설이 좋은데 이걸 또 준다고 그러면 자꾸 시설이 좋고 보건정책이 기본적으로 잘 정립이 돼 있는데는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대안들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런 정책은 잘못된 정책같아요.
보건소장 이종만 예.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제가 보충 생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하고 지소는 어차피 건축비는 연차적으로 농특세나 건강증진 기금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절차에 있어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지방비로 지으면 물론 짓는건 가능하지만 기왕에 국비를 주기 때문에 아마 수년내에는 모두 해결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간이 좁아서 건강증진실이 설치 못하고 기본 시설도 낙후되고 그런문제가 있는데 지방비로 일시적으로 하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건 어차피 국비를 주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2-3년이라도 있으면 어느정도 지금 건강증진 재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일부는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으로 빠지고 이러는데 그 기금들을 이용해서 짓고 나중에 건강증진실 내지 물리치료실도 연차적으로는 해결이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비를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조금 재정상 고려가 되고 계획에 의해서 하고 그것이 나중에 안되면 지방비를 일시적으로 투입하지만 국비를 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마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고 난점도 있겠지만 정책수립하는데는 형평을 고려해서 정책수립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고려를 해 주시고 153쪽에 보면 유통식품 안전관리 우리 이수영 과장님 사업이네요? 이게?
보건과장 이수영 예.
윤철수 위원
이 밑에 보면 기대효과 해 가지고 부정 불량식품 부정식품은 뭐고 불량식품은 뭐죠? 이수영 과장님 구별 좀 해 주시겠어요? 부정식품과 불량식품
보건과장 이수영 죄송합니다. 부정식품이라고 보면은 허가없이 제조를 한 식품으로 보고 불량식품은 허가나 제조절차는 밟았다 하더라도 허가사항에 미달됐다던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무허가 식품이 부정식품이고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사항을 이행않는 것이 불량식품이고 이겁니까?

그러면 부정 불량식품등 그 자체가 위해식품 아니겠어요? 그죠? 무허가 식품도 위해식품이고 또 허가사항을 이행 않은 것도 위해식품이고 그럼 위해식품에 반대말이 웰빙식품이라고 쓴 것 같아요? 웰빙이란 말을 너무 흔하게 자주 쓰는데 아무 때나 갔다 붙이는 것 같거든요? 웰빙이라는 말의 개념이 갖는 것이 근본적으로 친환경부분하고 사람몸에 모든 것이 다 음양오행이라든가 다 맞아서 몸에 근본적으로 제대로 안정맞춤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런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 불량식품에 반대말로 웰빙식품이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웰빙이라는 말을 너무 남용한 것 같아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 올해 쌀이 슈퍼에서 팔리죠? 쌀도 가공식품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벼는 가공이 안된 상태고 쌀은 가공식품으로 봐야 될 것 아니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아뇨. 원래는 농산물이 제조라든지 가공과정을 거쳤을 경우에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거든요?
윤철수 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방앗간에서 제조해 가지고 나온 것 아니냐 이거예요. 쌀도
의무과장 서성석 그런데 이건 식품이기 이전에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식품인데 그건 일단 농산물로 취급하고 제조 가공 공정을 거치면 식품으로 보고
윤철수 위원
제가 여쭤볼려고 하는 것은 올해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쌀이라든가 중국쌀이라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입물량이 그러면 슈퍼에서 나갈 것 아니예요. 나가면 그것도 식품에 의해서 유통기한이 있을테고 쌀 자체도 그럴 것 아닙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식품으로는 제조 가공식품이 아닙니다. 유통과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중에 있는 콩이나 팥 그런 농산물로 보시는 것이 거기다가 가밀을 한다든지 가공공정을 거치면은 식품지정 공장의 인허가를 받아서 식품위생법에서 허가를 받으면 비로소 식품이 되는 것이죠.

윤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웰빙식품 안정적인 공급으로 시민건강 증진 도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웰빙식품이라는 것은 생산품 소위 원료자체가 전부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거기에 인간한테 유해한 성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지 않는 원료를 써야 웰빙식품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웰빙식품이라는 부분을 너무 남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0쪽에 이수영 과장님 결핵관리에서 재발 및 확산방지에서 환자 추구검사라고 했는데 추구검사가 뭡니까? 추구가?

보건과장 이수영 약을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간 중간 검사를 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말 자체를 몰라 가지고
보건소장 이종만 결핵환자가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약을 계속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구검사를 약을 먹는 사람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한번씩 검사를 해요. 그래서 결핵이 얼마만큼 진행이 더 됐느냐 덜 됐느냐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이 추구검사입니다.
윤철수 위원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말이 하도 어려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추구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잘 안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결국은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약을 투약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균이 나오다가 어느때는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객담검사를 중간 중간에 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도 중간 중간에 찍고 그리고 일정기간 투약이 끝나면 퇴록을 시키거든요? 그 사람이 재발됐는데 또 중간 중간에 객담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관리한다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추구검사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용어 자체가 조금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지원 양로자는 뭡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나병 환자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 즉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니고 그 위 상위 계층인 사람중에서 차상위계층인 사람 그 사람들을 두사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한센병 양로자란 양로자가 차상위계층 양로자요?
보건소장 이종만 지원해 주는 내용이 양로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양로자라고 하거든요?
윤철수 위원
이 양로자는 한문을 어떻게 써요? 언어를 몰라 가지고 이것은 전문용어도 아니고 사실 양로자라고 하면은 기를양자에 늙을로를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종만 글쎄요.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언어도 상당히 어렵고 이런 경우는 가로열고 한문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종만 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래야 한문 뜻을 보고 이해도 하고 그러지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말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양로자, 추구 이런게 추구라는게 추자가 쫓아다니면서 추적한다 추자고 구는 구할구자인 것 같은데 쫓아다니면서 찾아낸다 ...
보건소장 이종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수영 과장님 행정직이시지요? 보건과에 가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보건과장 이수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우리가 전문직 기술직을 우대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론 처음가서 잘 모르시기도 할뿐더러 전문성 있는 분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서라서 여러 가지 적응하기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하세요.

웰빙하고 같이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감사때도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보건과에서 주된 목적에 보면 운영방향을 예방중심에 건강관리 체계 구축 운영방향해 놓으시고 사업내용을 보면 예방의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거의다 운영방향을 해 놓고 해마다 거의 반복하는 건데 뭔가 우리가 보건소에 보건행정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아까 웰빙이라는 말도 그래서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체 의약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에 농민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통합적으로 농민들한테 친환경 농업이라는 부분을 유도해서 식품 친환경 농산물을 시민들이 먹으면서 농민들 자체의 생활 소득도 증가시킬 수 있고 또 실제로는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병이 생겨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미리부터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보건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측면에서에 사업들이 없다 이겁니다.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수영 과장님 이런 부분의 계획을 나름대로 기대를 해 봤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을 짠 것 중에서 어쩔수 없이 그 한계내에서 보고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보건행정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접목을 시켜셔서 그야말로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적합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네요.

보건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저는 금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높이 평가를 하나 하고 장려를 할 뜻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의 레벨업 추진이라고 해서 인허가 교부시 축하카드를 발송한다는 거와 민원행정에 해피콜 민원사무처리 종료 3일 이내에 전화등으로 확인하여 불편사항이나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겠다 진짜 높이 평가하고 싶고 직접재산권이나 뭐 특허낼 뜻은 없지요?

서산시 민원실에도 이런 제도를 보급했으면 참 좋겠네요. 정말 좋은 아니디어구요 높이 평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보건과장 이수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우울증환자 자살사례 사태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느정도나 돼요?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복지부에서 공식적인 통계는 제가 다 숙지를 못했고 전담전화를 복지부에서 전국공통전화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주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전화를 받고 야간에는 공주 국립병원 그쪽에서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가 1577-0199 개통한지 하루 이틀 됐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관한 통계는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자살사례 발생증가 부분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통계수치를 안가고 오시면 안돼죠.
의무과장 서성석 죄송합니다.
윤철수 위원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치매환자가 65세 이상에 8.3%라고 하는 이 수치가 서산의 통계입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아닙니다. 전국통계입니다.

치매환자는 정도에 따라서 경증, 중증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윤철수 위원
그런데 전국통계라고 하면 각 지역에서 통계수치가 나가서 전국통계 데이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지역에서 전체를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조사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는 전체조사를 아직 안했구요 전국통계를 이용한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바로 이런게 문제가 있는게 지금 서산시 내년도 사업중에 우리 서산시장님의 큰 꿈을 가지고 하시는게 100세이상 장수부분이었고 1억소득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것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통계자체가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없어요. 그리고 서산시만이 그걸 하겠다는 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서산시가 가지고 있을 통계가 다 있어야 그래야 이걸 통계 데이터로 해서 어떤 목적이 설정이 되는 것이지 중앙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서산에 접목 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업자체도 허황된 구석이 있고 이렇거든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게 각종 질병통계 예를들어 유병률일이던지 환자수는 복지부에서 어느 특정지역을 샘플을 몇 개 해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할려면 상당한 기간과 인력과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 유병률 예를들어 어느 전염병의 유병률 이런것들은 복지부에서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별도 예산 투입해서 그렇게 해서 유병률 통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사실 하기에는 저희도 흡연율이라든지 필요하면 자체에서 하거든요? 하는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자체통계를 갖기란 학문적으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통계를 내는걸 보면 어느 특정지역을 인구 몇 명집단 또 이쪽조사하고 저쪽조사해 가지고 유병률로 학문적으로 사용하는 그 정도이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통계들이 자체에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윤철수 위원
이런 보건행정을 하는데 정책수립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정책자체가 허무맹랑한 정책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명히 잡아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 예산 투입해서 그 부분이 직접 조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방자치 행정도 원만하게 이루어 지는 것이지 자꾸 중앙에도 의지하면 지방자치 행정 자체가 여기서 역동성있는 지방자치행정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통계조사만큼 중요한게 없지 않습니까? 정책을 수립하는데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행정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체데이터를 앞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상부에도 그런 보고가 돼 줘야 1억 소득이라든가 100세이상이라든가 조금 현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꿈은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현실가능한 것이 있고 환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환상에 가까운 숫자 1억원이면 10만불아닙니까? 10만 소득 서산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서산에서 지금 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데이터도 없이 그런 정책수립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우수일 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일부러 여쭤보는 이유가 자살사례 발생 증가라고 해 놓고서 지금 서산의 데이터가 없이 단순히 그냥 다른데는 다 증가해도 여기는 감소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의무과장 서성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만 보건소장을 비롯한 이수영 보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수고하셨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1명)

  • 의장이완복

○ 출석공무원(13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기웅,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   (서산시청)(8명)
  •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보건소장 이종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보건과장 이수영, 의무과장 서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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