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월 14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1. 업무보고
- 위원장 박상무
-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핵심과 요점 위주로 대안 제시를 해 주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사업소별 직제 순에 의하여 먼저 지적과 소관입니다.
류제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류제선 지적과장 류제선입니다.
-
361페이지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중점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 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2005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6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의 전산화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22만여 개별필지를 신속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시하고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산정의 기본이 되는 토지특성 조사를 그동안에는 현장에 종이 도면을 소지하고 수작업으로 토지 특성을 조사 메모한 뒤 귀청하여 하나하나 전산프로그램에 개별 입력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이의 개선방안으로 PDA 즉 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하여 변경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입력하고 귀청하여 개별공시지가 프로그램에 연결 사용함으로써 많은 시간을 단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운영 후 문제점 등을 보완 2006년도부터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공유토지분할 추진입니다.
각종 규제로 토지공법 규제로 인하여 그동안 분할하지 못한 공유토지를 분할 가능토록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9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를 공유토지분할 위원장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대상토지를 발취해 토지소액에 개별통보 하였으며 신청절차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주민홍보와 그동안 접수된 필지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도서 및 해안선 연접토지조사입니다.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도서와 해안선 연접토지 등록사항을 일제조사 정리하여 정확한 지적 관리코자 금년말까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완료 후 측량하여 미등록지는 신규등록, 해면성토지 즉 바다로 된 토지는 말소등록 토록 해당소유주 등에게 이해 설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입 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까지로 우선 금년도에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공시지가, 토지거래, 부동산 중개업관리, 외국인 토지관리, 개발 부담금, 용도지역 지구등 업무를 통합 전산화하여 각종 정보화 사업에 공유하도록 하고 전국 온라인망을 통한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70페이지 지리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앞장에서 보고 드린 토지종합정보망과 연계 교통, 환경, 지상, 지하 시설물, 상하수도, 가스관매설시설물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지리정보 구축 수립 및 활용계획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리정보체계 추진 위원회를 구성과 장비 도입 등 사업추진에 앞으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적과장 류제선 불부합지는 저희가 토지 소유주들의 신청이 있어서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신청자들이 신청만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62통이 몇 년째 끌어 가지고 도로도 못 내고 해결하려면? 일을 해야지.
업무보고에 빼 놓았으니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금년도 사업에 추가로 넣어 가지고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류제선 예.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렇게 하시려고 해요.
- 지적과장 류제선 예.
- 권창제 위원
- 예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 지적과장 류제선 현재에도 수차례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세분정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하죠.
- 지적과장 류제선 예. 매년 실시합니다.
- 성두현 위원
- 지금 서산에서는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고 제일 낮은 지역이 어디예요.
어떻게 비교가 되요.
- 지적과장 류제선 지역적으로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성두현 위원
-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곳 얼마나 되요?
- 지적과장 류제선 제일 높은 곳이 평당 1,000만원.
- 성두현 위원
- 서산지역에.
- 지적과장 류제선 예. 서산
- 성두현 위원
- 공시지가가 1,000만원 가는데가 있고 그럼 공시지가가 제일 낮은 곳은 얼마정도 되요.
- 지적과장 류제선 낮은 곳은 팔봉산 거기가 몇 십원인가 밖에 안 됩니다.
- 성두현 위원
-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주로 이의신청을 하면 반영이 됩니까?
- 지적과장 류제선 이의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시 평가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
다시 평가를 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 잘못 했으면 바로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평가사들한테 지시하기를 공시지가를 90%정도는 해야 된다고 현 시가에...
-
그렇기 때문에 평가사들은 매매실려 같은 것 이런 것을 중요시하고 있죠.
- 이창배 위원
- 지금 90%가 아니라 사실상으로 이걸 공시지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현 시가하고 90%라고 하면 할 것 없이 현재 매매되고 현 시가 따지면 평가사로 하여금 해 가지고 거기에서 10%씩 줄이면 자동으로 될 것 아니에요.
현재로 보면 어떤 곳은 20% 어떤 곳은 30%, 10%로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90%가 아니라 거꾸로 그것을 뒤집어서? 현실하고 공시지가가 3만원이면 30만원 하거든 그럼 10분의 1이거든.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토지 소유자 보호 차원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너무 안 맞아서 문제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호락지 있잖아요.
임야였든 논이였든 밭이였든 어떤 바닷가에 있는 바닷물이 닿아서 문제가 되는 땅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의 사유재산도 재산이고 국가재산도 재산인데 방조제 같은 것은 돈이 나온다고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훼손되는 것을 막아 주고 임야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두거든요.
임야도 하나의 재산 아니에요.
그래 갖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훼손이 되면 정부에서 또 잡아 당겨 가거든 개인 땅을? 개인 재산을 정부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호락질 정부가 가져 가느냐?
그 사유재산에서 제외시키느냐? 이것 좀 하나 무슨 법에 근거 됐나 한번 말씀 해 주세요.
- 지적과장 류제선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는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
국유지는 국유지이지만 공부에 없는 국유지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사유재산으로? 지적정리를 지적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묻는 거예요.
아무리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할 적에도 거기까지는 지적이 그 사람 재산인데 바닷물이 닿는다고 해 갖고 그것을 거기에서 사유재산을 갖다가 따지면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AB지구 매입 때도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 지적과장 류제선 앞으로 밖에다 제방이 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육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재산 가치도 그렇고 또 나중에 세금만 많이 내고 그런 상황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거기다 조개도 끼울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양식장도 해 줄려니 개인이 자기 재산이 바다로 들어갔을 때 거기다가 양식업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정부가 개인 재산으로써 인정을 안게끔 지적정리를 해 버리느냐?
- 지적과장 류제선 그래서 저희가 직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영을 해 봐서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뭐하고 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리려고...
- 이창배 위원
- 당연히 그건 본인이 갖고 있겠다고 한다면 그걸 사유재산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지적정리 할 때 그걸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지적과장 류제선 예.
- 위원장 박상무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비과세 토지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고 있어요.
- 신상인 위원
- 아니 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앞으로 도로를 낼?
- 지적과장 류제선 도시계획도로요.
-
그 경우는 저희가 공시지가로 나중에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2개 토지평가 기관에다가 평가를 의뢰해서 평균 내서 그 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 가격이 보상이 되고 있어요.
- 신상인 위원
- 공시지가하고 관계없고 그런데 시장 근처에 지난번에 보상 해 준 것을 보면 공시지가에 준해 가지고 %차이 안 나게 보상을 해 줬어요.
- 지적과장 류제선 아니에요.
- 신상인 위원
- 지금 시장 통이 평당 300만원, 400만원 찾고 있는데 250만원 이상 거래 됐는데 작년에 보상해 준 게 104만원이에요.
그 사람들 울어 가며 도장 찍어 줬어요.
- 지적과장 류제선 감정도 지금은 2개 기관이 하는데 소유자들이 원하면 소유자들이 감정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 신상인 위원
- 그건 감정해도 그렇게 밖에 안 나오니까 지가하고는 너무 동떨어지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지적과장 류제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가하고 관계없다고 봅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래서 불만들이 우선은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 거기는 자꾸 해마다 토지가를 낮춰 놓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감정할 때 그것도 감안을 하겠지 무조건 시가에 준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느냐? 그 사람들 얘기는 불만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참작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지적과장 류제선 예.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적과장 류제선 예. 공유토지분할은 그동안에 토지분할 면적 최소한도라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곳은 분할 최소면적 60㎡,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 이렇게 분할을 못하게 했고 또 건폐율 집을 지었을 경우 건폐율이나 용접율 이런 것 때문에 위배 되가지고 분할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토지를 금년에 그래 가지고 못하니까 공유토지로 분할은 못하고 여러 사람 명의로 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한시적으로 특례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배제 시키고서 분할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말하자면 사유권을 그동안은 주장을 못 했던 것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재산권 행위를 못하게 제한되어 있던 것을 말하자면 풀어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그것이 한시법이 상위법으로 지침이 내려 온 건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 지적과장 류제선 내려 온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번에?
- 지적과장 류제선 작년에.
- 이철수 위원
-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감정가에 대해서도 우리 신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조 시장님께서 감정가격이 싸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잘 협의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어 보셨어요.
- 지적과장 류제선 예.
- 이철수 위원
- 들으셨다 라고 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뢰는 감정원에 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서산시장 명의로 그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 지적과장 류제선 예.
- 이철수 위원
-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안에는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조 시장님께서 감정가격이 우리가 적정한대도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이 현실가격에 따르지 못하는 점이 있다든지 이 두가지중에 한가지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 지적과에서는 여하튼 우리가 지적과에서 직접적으로 감정을 안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가 감정원에 의뢰 할 적에는 현실에 적용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게 적정하다 보면 우리 시장님이 그런 의식을 갖지 않도록 인식을 시켜 주든지 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 해야 되요.
그렇죠.
- 지적과장 류제선 예.
- 이철수 위원
- 근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 한번 말씀?
- 지적과장 류제선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모릅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의...
-
감정 평가는 돈이 많이 나와야 사업하기가 쉽다 그래 가지고서 평가 금액을 많이 주는 걸로 이렇게 담당 공무원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작년까지는 그런데 올해 사업 감정 가격이 나오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같은 인접된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감정한 것하고 올 해 감정 나오는 것하고 예를 들면 재작년이죠.
해가 지났으니까? 가격이 좀 틀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요.
물론 이 지역이 토지거래 신고 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가도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같은 석림동하면 석림동에서 저쪽 구간 하는데는 평당 얼마인데 이쪽 것은 얼마다 이렇게 주민들끼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땅의 실정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받은 사람 땅은 얼마인데 이건 안 된다 이런 획일성 없는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과에서 잘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될 필요성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부서에서는 감정가격이 제대로 나와야 협의를 잘 해 주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원활한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현실 가격에 따라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예산이 넣어 놓고 사업 집행은 못하는 건전 재정을 운영하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이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지적과에서 심도있게 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한번 우리 과장님은 소신을 말씀 해 주세요.
- 지적과장 류제선 앞으로 금년까지는 금년은 100% 현실가격에 90%정도 하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100%...
-
현실화를 100%로 만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상 지역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많이 높여야 되는데 또 반대로다가 문제점이 있어요.
- 이철수 위원
- 공시지가를 안 올리고도 감정할 적에 현실하고는 그때그때 현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하셔야지.
그걸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감정가격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에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서 말하자면 시장께서 감정원에서 감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조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건데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엇박자를 놓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우리 지적과에서 시장님을 인식을 덜 시켜 줬던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이 싸든지 두가지중에 한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방향이 됐든지 현실에 맞게끔 지적과에서는 그것을 맞춰 줄 책임과 의미가 있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 지적과장 류제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기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또 우리 정부화 시대에 걸맞는 여러 가지 많은 시책을 내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GIS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GIS 정보체계라든가 LMIS 이런 시책을 새로운 시책을 많이 해 놓고도 다른 실과에서는 새로운 시책이라고 표기를 해서 생색내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적과에서는 새로운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적과가 일을 열심히 하고서도 좀 공고가 될 데서? 이런 인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유념하셔서 하셨으면 더욱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은데 그걸 좀 빠뜨린 것 갔네요.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류제선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제선 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아직 소장께서 취임을 안 한 상태고 또한 이희농 기술지원과장께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으로 영전하여 공석인 관계로 지영구 기술보급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의 여러 가지 업무관련 또 행사관련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또 새해 서산시 리․통장 영농기술 교육 관련 진행 상황 및 그동안의 농업기술센터 업무 및 행사관련 1년내 과정을 볼 때 의회와 의원님들을 배제 혹은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듯한 그런 제반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업 및 농촌 문제는 우리 지역 및 우리의 당면한 현황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또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 볼 때 혹여 기술센터 업무 및 행사와 관련해서 의회와 의원님들과 더욱더 긴밀한 유대 관계 및 서로 협조 관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지영구 기술보급과장께서 나오셔서 2005년도 보고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어제 의원님들께서 회기 중에도 불구하시고 관심과 성원으로 교육장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회기중이여서 오시는 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영접 등 여러 가지로 소홀하게 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더욱 챙겨 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입니다.
기술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보고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4페이지 2005년도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은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5년도 중점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6페이지 분권화시대 지역농업의 성장동력 기반조성입니다.
새기술․정보의 신속보급과 농업인의 현장애로 및 고충의 신속해결을 위한 현장 위주의 지도활동 강화와 고객 만족형 지도사업 전개를 위한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농업인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영농현장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할 것이며 전직원 일제출장 현장지도의 날을 운영하여 현장애로기술 및 고충 처리와 새로운 농업기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의 신속 제공을 위하여 기상재해 및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한 메신저 콜 서비스를 실시하고 농업기술정보지 및 각종 농사정보 리후렛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벤처농업박람회 관련 서산 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도공무원의 전문지도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변화와 혁신의 농업현장, 지도 및 연구기관, 벤치마킹으로 혁신 마인드를 배양하고 주 5일 근무 대비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아리 모임 활성화로 업무능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지식, 정보, 경영능력 있는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농업인 수요에 맞는 기본소양, 기술교육으로 농업인 상설교육은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지역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하고 인터넷 활용 각종 정보습득 및 사이버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농기계 전문기술교육과 순회수리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업인들에게 수리비 절감과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농가경영 정보기술 개선입니다.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농가경영개선과 인터넷을 이용한 농업경영. 정보기술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작목별 표준 진단표에 의한 농가경영진단 벤치마킹을 위한 농업인 현장 연수 8개 품목 45농가에 대한 농산물 소득조사 실시와 고객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 영농정보 제공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사이버 농산물직거래 장터 및 농업인홈페이지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80페이지 서산농업을 선도할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후계농업인, 4-H회, 작목별연구회 등 4,084명의 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선도핵심농가로 육성하되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으로 양성하고 특히, 작목별 연구회는 자율연구모임으로 활성화하되, 공동구매, 출하, 공동브랜드 개발, 신기술 보급에 주력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의 주체로 확대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농작업 환경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과중하고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농업인의 만성피로가 가중되고 휴가문화의 변화로 농촌을 찾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생활환경 및 농작업 환경개선 교육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활용 시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자연 발효형 친환경 화장실, 생활개선회 내나무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아름다운 전원농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82페이지 농촌여성 능력계발과 생활기술보급입니다.
여성 농업인에게 전문적 생활 및 영농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새로운 소득원의 발굴 및 전통문화의 상품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 생활과학기술교육, 품목별전문교육, 영농기술연찬 등 여성 농업인 2,620명에 대한 기술교육과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제품 향상 시범, 농촌노인 전통솜씨 계승과 교육활동 지원 생활개선회 교육 및 행사 등을 개최하여 농촌여성의 지도력 향상과 실천 의지를 거양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새로운 시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4페이지 농업기술시험․연구포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시험연구포를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새가치를 개발하여 4계절 어메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선행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예산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2일자로 인지공설묘지 확장 및 농업기술시험포 설치 기획단이 발족함에 따라 앞으로 기획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험 연구포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연구사업 기능과 4계절 어메니티 기능을 살릴 수 있고 농업 종합테마 공원계획을 구상하여 성묘객과 시민모두가 찾아와 농업에 대한 볼거리와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농촌생활 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증대입니다.
최근 농업․농촌자원을 향유․체험하는 농촌관광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농촌의 전통지식과 장인 정신을 갖춘 전통기술의 전수자가 문화 산업의 새로운 자원으로 대두됨에 따라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 사업과 자원식물 이용한 상품화 사업 농촌생활자원 상품화 컨설팅 용역과 농촌문화체험 장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초청 농촌문화체험 운영 등 농업․농촌의 환경과 문화를 상품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웰빙 특색음식 개발 및 상품화입니다.
금년부터 2년 동안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웰빙적 가치가 많은 전통음식과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조리법을 연구하였으나 지역의 대표음식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요식업체에서 활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지역 농특산물인 인삼, 생강, 마늘 등과 향토음식을 주 소재로 상품화 연구 후 희망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민에게는 향수와 농촌의 정감을 전하는 건강음식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켜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0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고품질 서산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생산과 안전영농을 위해서 고품질 우량품종을 식부면적의 98%까지 확대보급하기 위해 벼 우량종자 알선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벼 품종비교 전시 및 우량종자 자율교환 시범사업과
상온통풍 순환식 벼 건조저장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에 설치된 식미 분석실 운영으로 쌀 성분과 품위를 과학적으로 판정해줌으로써 쌀 품질 개념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수준을 높여서 고품질 서산쌀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93페이지 밭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밭작물 생력재배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과 소비자의 건강식 욕구충족을 위한 검정콩, 식용옥수수 등 밭작물 우량종자를 확대 보급시켜 나가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보리재배농가에 종자를 보급코자 보리 우량종자생산 시범사업 추진과 고품질 감자재배 및 단경기 햇감자 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94페이지 농약 안전사용 및 병해충 방제입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저농약 사용과 정확한 병해충 진단에 의한 종합방제로 노동력 절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95페이지 토양 종합관리로 환경농업 실현입니다.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논농업 직접지불지와 농가의뢰 토양 등 2,000여점의 토양을 검정하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 실증시범사업과 녹비작물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화학비료 과용에 의한 오염을 경감시키고 토양의 생명력을 유지 보전하여 환경농업 실현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지역주산작목 안정생산입니다
마늘ㆍ고추 등 주산작목 재배의 생력화 및
연작장해 해소에 목표를 두고 마늘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한 임시저장시설,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새 소득작목 시범, 화학비료 감축을 위한 채소 관비재배 고추 역병방제 및 청결고추 생산 시범과 양잠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채소재배 새기술 보급입니다.
채소재배 새기술 보급과 환경개선에 의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을 비롯하여 지하수 이용 하우스 냉난방 시설개선사업 등 18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채소재배 기술 보급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특화작목의 안정적 생산 추진입니다.
지역특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새기술의 조기정착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 과실 생산 시범사업과 수확 후 인터넷 관리 시범 화훼에너지 절감형 난방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인삼 해가림 개량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여 품질향상을 통한 특화작목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99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향상입니다.
사육환경개선과 위생적인 가축사양관리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한우 개량촉진을 위한 인공수정 시범사업 등 9개 시범사업과 천적이용 축사 파리구제 시범사업 등을 추진, 살충제 오남용을 막고 노동력 절감을 통한 축산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기능성 쌀생산 상품화 보급입니다.
국민소득 향상과 웰빙 열풍으로 소비자의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능성 쌀 생산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포장재 개발과 종자증식으로 인근 농가에 확대보급과 소비자의 다변화된 식생활 욕구를 충족해 나가고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402페이지 서산 재래생강 보존대책 추진입니다.
서산재래생강의 확대 재배와 상품화 추진과 생강의 고질병인 뿌리 썩음병 방제에 역점을 두고 서산재래생강 확대재배 시범사업, 뿌리 썩음병 방제시범 및 서산재래생강의 식품개발과 다목적 수평 저장굴 개발 등을 추진하겠으며 서산재래생강의 많은 문제점 보완과 맛과 향이 좋은 품종을 해외에서 도입 시험재배 하고 상품화를 통한 서산재래생강의 이미지 제고와 소비가 확대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시설화훼 관비재배 시범사업입니다.
토양분석으로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고자 300평이상 하우스에 관비 공급장치와 점적 호스 등의 설치로 토양내 염류집적 예방과 환경 친화적인 고품질 절화를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끝으로 모돈 조기임신진단 시범입니다
임신 모돈의 조기임신 진단실시로 공태기간을 단축하여 모돈 회전율을 향상시키고자 모돈 200두 이상 사육농가 4농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초음파 화상 임신 진단기를 구입 지원하여 불량 모돈의 조기도태 등 생산비 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지영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술지원과 것까지 아는 대로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기술지원과 답변은 담당들이.
- 위원장 박상무
- 담당들이 같이 참여를 해 주시든지?
예. 그러면 같이 우리 담당들이 도와주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저희가 사업을 구상해서 올릴 때는 매년 5월달에 국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매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뽑아서 여기서 신청을 합니다.
-
그러면 도의 경유를 해서 진흥청으로 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9월달이 되면 예산이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서 올린 축산담당이 있고 축산도 저희가 소관으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산담당자 입장으로써 또는 축산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1년간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요구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국비로 요청을 해서 1건이나 2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려오는데 자금 지원처가 축산해양과하고 저희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중되는 사업도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사업이 전부다 축산해양과나 아니면 농림과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지작물 소관이 원예계에서 한다든지 또 식량작물계에서 하는 사업이 농림과 농산계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놓으면 저희는 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전부 다 농수산부 산하지?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먼저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농림과장이나 축산해양과장하고 기술보급과장하고 연석회의에서 회의를 가면 저도 과천으로도 가보고 도청으로도 가고 해 봤는데 가서 보면 특수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명세서를 진흥청에서 각 시험연구소의 박사들한테 연구해서 받은 자료를 농림부에서 진흥청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복사를 해서 행정도 주고 지도도 주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준다 말이에요.
-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올린다 또 축산해양과는 축산에서 올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돼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람은 분명히 같은 축산업을 하더라도 대상을 틀려 집니다.
행정에서 받은 사람한테 저희가 또 주는 ....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권창제 위원
- 예산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씁니까?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고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시비로 1～2가지 정도 요구하는 사업이 나오죠.
-
축산해양과에서 안하는 사업으로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문제점이 이원화 돼 가지고? 한 시내에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이렇게 하고 축산해양과는 축산해양과대로 하고 어디가 축산해양과인지?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여건을 주기 위해서 중앙에서 주는 모양인데 이게 중앙자체부터도 통합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소, 돼지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거기는 채소, 밭작물, 화훼 여러 가지 그런데 주력해야지 축산해양과가 엄연히 있는데?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농림과 같은 경우는 한 30명, 또 축산해양과 같은 경우는 한 20명 이렇게 과 단위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담당자 한사람 내지 두 사람이 지도를 하기 때문에 거의 보다도...
- 권창제 위원
- 알았어요.
중앙의 지원에 의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도리 없는 건데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이중 잣대 가지고서 농업기술센터가 축사를 하고 또 축산해양과는 또 별도로 하고 있어 누가 봐도 상이한 이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의라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해양과로 넘겨줬다고 해서 위신 떨어지는 것 아니기 때문에 자꾸 상부로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방금 권창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 따지면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송아지면 송아지에 대한 키우는데 기술, 기술을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기술이 제대로 서산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기후라든지 지형, 여러 가지 사료 차원에서 이게 된다 할 때 따지면 농림과에서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기술을? 그러니까 중앙에서 돈을 타다 하면 여기는 지방비를 지금 농림과는 국비가 없어졌거든요.
소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중앙으로부터 지금 5월달에 올리면 9월달에 예산이 얻어 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새로운 작목 마늘, 고추, 생강 계속 한 것이 아니라 그건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작목 개발 거기에 역점을 둬 주십사 하는 거하고 생강 말씀 하셨는데 뿌리 썩음병 있잖아요.
제일 문제 되는데 제가 몇 년째 이걸 말씀 드리는데 토양에서의 오염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죠.
공기 전염이 아니라 토양에서 구석구석 한 밭에서도 이렇게?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종자 토양.
- 이창배 위원
- 하나의 바이러스죠. 고치기 어려운?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곰팡이 균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곰팡이 균? 곰팡이 균은 물 속에 들어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논에다가 쉬운 얘기로 생강을 재배하면 뿌리 썩음병이 없거든요.
그걸 몇 군데 다니며 봤어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이 뿌리 썩음병이 물 속에서 3개월 이상만 담아 두면 견디기 어렵다는 얘기를 저도 몇 군데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배하는 땅을 바뀌어서 이렇게 논 같은 곳으로? 벼를 심어서 벼 수확하고 해 갖고 할 테지만 그러한 문제 좀 대조적으로 해서 그것을 한번 연구 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연작피해를 바꿔 해 달라는 거고 특히 아직까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한 후 한우? 번식우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각 읍면별로 농림과에도 얘기했지만 몇 집 작목반을 형성해서 아주 연구대상으로 중앙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적극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운영담당 전수일 예. 올해 4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지원금은 대개 얼마정도 받습니까?
- 기획운영담당 전수일 사업별로 틀립니다마는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래서 영농 후계인이 없는 농촌이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그렇고 다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이희농 과장님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맞춤식 교육을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왔는데 과수재배 사자, 배, 포도 화곡리 2구가 과수재배가 많은데 그 분은 배하고 포도를 재배하는데 영농교육이라고 과수 재배이라고 해서 가면 강사진이 빈약해 가지고 자기 상식이하의 교육을 시킨다 자기가 차라리 강의를 해도 그보다 나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이런 질 낮은 교육을 자기네들은 시간 뺏겨가며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다만 대학교수라도 초빙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교육이 되어야 하지 형식적인 교육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이 과장님하고 통화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받아주겠다 하는 그런 답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화곡리에 누가 말씀을 하셨나 모르겠지만 사과, 배 과수분야 교육은 연초 되면 원예조합에서 굉장히 크게 합니다.
-
거기서 할 때 보면 보통 대구에 있는 사과 시험장에 있는 박사들까지 초청하고 수원에서도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도 원예조합장하고 얘기하기를 저희는 정식적인 영농 교육 과목에 과수 사과, 배 교육을 못 넣으니 여기 와서 우리하고 일정을 같이해서 강사 비용을...
그 사람은 보통 와서 가면 30만원, 그렇지 않고 그냥 당일 아침에 왔다가 저녁 때 가면 50만원 이렇게 주더라고요.
강사료는 당신들이 대는 것으로 하셔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해 보자 해서 저희는 지금 사과, 배에 대한 교육은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못해 봤고 재작년에도 안했고 그래서 원예조합 교육장이 터미널 옆에 있어서 주차시설도 어렵고 그러니 우리 교육장을 한번 보시고 여기 와서 해 주시고 제발 써달라고 그렇게 유치를 했는데도 올해에도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까지 드렸었거든요.
더 좀 알아보고 또 그 분야에 교육은 저희가 상설교육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박사로 초빙해서 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본 위원도 그분들하고 지난번에 대화도 한참 해 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사과, 배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지금 보통 교육을 받아봐야 다 자기 수준 밖에 안 된다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개발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김형석씨 같은 농가는.
- 신상인 위원
- 박사급이지.
- 위원장 박상무
-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영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입니다만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영호 수도사업소장께서 장모상을 당하여 부득이 최영균 업무담당께서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균 업무담당,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담당 최영균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407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5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중점 추진사업,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업무여건은 지하수 오염 및 공단개발로 상수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오․폐수 및 생활하수 증가로 신규시설 투자요인 발생하고 있으며 수돗물에 대한 수질기준강화로 엄격한 수질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운영방향은 상수도분야는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하수분야는 수처리 체계 확립으로 환경오염저감에 노력하고 추진중인사업 및 신규사업을 위하여 외부재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중점추진 사업중 첫 번째 대산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6년 계속사업으로 2004년도까지 송․배수관로 19km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55%입니다.
금년에는 88억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10km와 2,500t 규모의 배수지 1지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2006년에는 나머지 사업을 예정대로 완료하여 대산, 지곡, 성연면 일원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운산․해미․고북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3년차 계속사업으로 2004년에 사업을 착공하고, 금년에는 급수관로 매설 10km, 배수지 1개소를 추진 완료토록 하겠으며, 2006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당해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부석 창리․간월도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3년차 계속사업으로 2004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급수관로매설 15km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2006년에 사업을 예정대로 완료하여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생활개선과 관광개발사업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년도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85km중 2004년까지 38억을 투입 16.3km 교체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을 투입 1.3km를 교체 할 계획이며, 앞으로 재정여건과 노후관교체시 단수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감안 년도 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불량한 시설을 개량하여 주민에게 맑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부석면 지산리 간이상수도 관로 및 물탱크 교체 등 1억 8,000여만원을 투입 시설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41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위제한으로 민원이 수시 발생하여 민원해소차원에서 그간 지역개발 업비로 17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주민 지원 사업비로 음암면 도당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외 9건에 대해서 3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수원보호 구역 주민민원을 감안 서산상수도 보호구역은 대청댐 광역관로 연결시 해제하고 운산상수도보호구역은 해미․운산․고북 광역상수도가 준공되는 2006년 이후에 해제코자 합니다.
416페이지 음암하수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된 6년차 계속 사업으로 1일 1,400t 처리규모의 처리장과 차집관로 520m, 하수관거 2,500m을 시설하는 공사로서, 2004년까지 구조물 설치등 공정율 50%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에는 처리장의 건축 및 기계․배관 공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하수관거정비는 사업 착공하여 2006년에 사업을 완공,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대산하수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1일 5,000t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로 5,000m와 하수관거 4,060m를 시설코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을 착공하고, 2006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대산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서산하수처리장증설 및 고도처리공사입니다.
4년차 계속사업으로 1일 10,000t 처리규모 증설 및 1일 30,000t 처리규모의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로 2004년에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결정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예정된 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증가하는 하수량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19페이지 성연․운산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금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성연하수처리시설공사는 성연면 평리에 1일 10,000t 규모의 처리장과 차집관로 3,158m를 시설하고, 운산하수처리장 시설공사는 운산면 갈산리에 1일 750t 규모의 처리장과 차집관로 2,284m를 시설계획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에 사업을 완료하여 당해 지역의 주민보건위생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서산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부춘․동문동 일원으로 금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도 20억원 포함 2007까지 60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년차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하여 공공 수역의 수질보전과 자연생태계 보호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새로운 시책인 주부검침제 전면 확대 시행입니다.
2004년까지 검침대상 7,482전에 대하여 일용직 검침원 3명과 주부검침제 5명을 활용하여 주부검침 활용이 예산 절감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아 금년부터 상수도 보급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인건비 절감으로 공기업 경영개선 및 지역출신 주부 활용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하수도 행정구현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균 업무담당께서 수고를 해 주셨는데 수도사업소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소장하고 업무담당인가요?
- 업무담당 최영균 1소장 4담당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담당?
- 업무담당 최영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런데 소장께서도 자리에 없는 관계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기타 담당들은 안 왔어요?
- 업무담당 최영균 계장님들 2분이 몸이 불편해서 지금 병가중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오늘 병가에요.
- 업무담당 최영균 예.
- 위원장 박상무
- 둘이가 병가고 또?
- 업무담당 최영균 누수담당은 현재 누수 공사 관계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현장에 나갔어요.
- 업무담당 최영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파서 2명은 출근을 못하고 있다 이거죠.
소장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업무담당 혼자 나오신 것 같아 가지고 나머지 담당도 나와서 업무보고에 대한 자세한 물음에 답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지요.
- 업무담당 최영균 예.
- 위원장 박상무
-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2005년도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말씀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업무담당 최영균 기존에 일용직 검침원 3명은 하수계로 재배치했고 정년되는 대로 자연 감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하수계가 결원이 되서 배치가 됐나요?
- 업무담당 최영균 하수계가 당초에 지하수 검침원이 없었거든요.
-
결원이 아닌 인력이 부족해서 지하수 검침쪽으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배치 시켰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일용직 급료 보다는 주부들은 그럼 일당제인가요?
- 업무담당 최영균 주부 검침원은 1전당 700원인데요 주부검침원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연간 828만원이 소요되고 일용직 검침원을 활용하면 연간 1,524만원이 소요됩니다.
-
그래서 주부검침 1명을 활용할 경우 연간 696만원의 예산 절감 요인이 발생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주부검침원은 시급으로 채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업무담당 최영균 보통 주부검침원 계약으로 월 12일씩 검침 기일을 두고 1전당 7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분들이 계속 하는 것? 말하자면 읍면동에서 노테이션을 시켜 서 주부를 또 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 업무담당 최영균 작년에 5명을 활용할 때 당해 지역 읍면장님한테 당해 지역 주민으로써 추천을 받아 가지고 채용을 해서 계약해서 월 12일씩 검침 기간이 매월 12일씩 기간이 소요됩니다.
-
그래서 읍면동장님한테 추천 받은 주부검침원을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추천을 받았을 때 이 분들이 말하자면 300일이상 상근자로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급여가 누적되면 매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개념에서?
- 업무담당 최영균 상근자는 아닙니다.
-
검침이 매월 실시되는데 계약조건이 매월 10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만 한시적으로 매월 사용하는 검침기간에만 검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부검침 제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는 범주내에서 그런 얘기인가?
- 업무담당 최영균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매년 그 분들이 또 하시겠네?
- 업무담당 최영균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마찬가지 얘기네.
알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업무담당 최영균 그렇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요.
나머지 지곡면 같은 곳은 예를 들어 2005년도에도 안나오고 2006년도 예산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 업무담당 최영균 마을 하수도요.
- 신응식 위원
- 하수처리장?
이게 종합 하수처리장 아니에요.
성연, 운산 처리장이?
- 업무담당 최영균 그렇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다른데는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몇 년도에 용역을 실시하느냐?
여기 들어가지 않은 면이 있잖아요.
- 수도사업소 김영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하수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로 두개로 구분이 되는데, 마을하수 50～500t사이는 마을하수 소규모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 되는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면 소재지는 용량이 그렇게 안 돼나?
- 수도사업소 김영인 그래서 면 소재는 용량이 안 되가지고 앞으로 현재 저희가 5개소를 마을하수도를 운영중에 있고 앞으로 12개소에 대해서 마을하수도로 해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추진할 곳이 어디에요.
- 수도사업소 김영인 추진할 곳이 대산 3개소, 인지 2개소, 부석 2개소, 지곡 1개소, 음암 2개소, 팔봉 1개소, 고북 1개소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지곡은 어디가 1개소요.
- 수도사업소 김영인 지곡은 화천리로 되어 있습니다.
-
화천리로 해서 기간 계획이 조금 연차가 뒤에 되어 있습니다.
2009년 계획으로...
- 신응식 위원
- 지난 소장하고 얘기됐던 소리가 그 사람 여기다 하나 얘기도 안하고 그냥 입으로만 하고 간 것 밖에 안 되네?
문영섭 소장 있을 때 2005년에 실시용역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서 아무소리 안하고 있었더니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해당도 안 되네.
그럼 언제쯤 실시용역 들어갈 연도별 얘기 좀?
- 수도사업소 김영인 지금 계획은 대로 1, 2마을 하수도가 2007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화곡 2리가 2005년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국비가 문제여서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
화곡 3리가 2011년, 인지 화수리가 2007년, 인지 성리가 2007년, 부석 취평리가 2009년, 부석 간월도가 2011년, 지곡 화천리가 2009년, 음암 율목리가 2005년, 음암 신장리가 2009년, 팔봉 어송리가 2011년, 고북 기포리가 2007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대로 되는 거요.
- 수도사업소 김영인 예. 저희가 예산은 이 순서에 맞춰서...
-
왜냐하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서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지난번 문 소장은 허위 보고 했나? 어떻게 된 거에요?
지난번 문 소장 있을 때 말이에요.
그냥 소장이 가면서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가도 되는 거요.
그러면 여기 반영이 안 되고?
- 수도사업소 김영인 저희 자료는 지금 환경부 승인 받는 기본계획서에 의해서 나온 자료이거든요.
- 신응식 위원
- 이거 새로 시작하여야 겠네.
새로 단단히 따지고 넘어가야겠네.
어떻게? 지난 소장들이 얘기한 것은 하나 반영이 안 되고 언제 이렇게 다 ? 어느새 누구라 만들어 놓은 거예요.
- 업무담당 최영균 계획은 그렇지만 환경부와 다시 국비확보를 노력해서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어떻게 한다고요.
- 업무담당 최영균 계획은 연차별로 지금 담당자가 보고 드렸지만 환경부와 국비 유치에 따른 유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먼저 소장이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있어야지.
이렇게 같은 시청 한 울타리 안에서 직전 소장이 얘기하고 다시 또 온 소장이 얘기하고? 이거 누가 챙겨주는 거요.
얘기한 본 위원이 있어도 이렇게 되니 딴 일은 어떻게 되는 거요 이게?
- 업무담당 최영균 이것은 담당자가 환경부 환경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보고 드린 사항이고 이 사항을 국비가 앞당겨서 서산시에 배정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계획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것은 꼭 짚어 넘어가야지.
그냥 어영부영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 업무담당 최영균 알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업무담당 최영균 예. 그렇습니다.
-
2006년도 광역상수도 시설 공사가 완공됩니다.
그러면 그때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해미공군 비행장은 광역 상수도가 안 들어가죠.
- 수도사업소 이봉학 비행장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요.
- 수도사업소 이봉학 예.
- 성두현 위원
- 언제부터 광역상수도가?
- 수도사업소 이봉학 광역상수도가 고북에서 바로 빠져서 직접 그쪽으로...
- 성두현 위원
- 고북으로 바로 들어 간 것에요.
- 수도사업소 이봉학 예.
- 성두현 위원
- 고북 신정리쪽에도 상수도 공사한다고 하더니 안 하데요?
- 수도사업소 이봉학 지금 국도가 토지 보상이 안 되가지고 도저히 이루어 질 수가...
- 성두현 위원
- 알았어요.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업무담당 최영균 현재 5명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5명에서 다시 5명을 증원하는 거죠.
- 업무담당 최영균 증원이 아니고 작년에 채용했던 그 검침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일용직 검침원 3명이 관할하던 구역을 그 주부검침원 5명한테 전부다 일임시켜서 하는 확대 전면 시행 계획입니다.
- 권창제 위원
- 3명에서?
- 업무담당 최영균 2004년 말까지 일용직 검침원 3명, 주부검침원 5명을 활용했었습니다.
-
그런데 일용직 3명이 관장하는 검침지역을 작년에 채용했던 그 주부검침원 3명 검침구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 권창제 위원
- 물론 인원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첫 째 주부검침원들이 각 가정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밖에서 검침할 수도 있잖아요.
- 업무담당 최영균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다니면서 검침할 때 주민들이 잘 모른다 말이에요.
모르니까 도둑놈인지해서 의심을 사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정의 표시를 해야 하겠다.
어떻게 하냐면 검침원 복장을 만들어 주고 시장이 발급한 검침원이라는 신분증을 패용하고 다니면 누구든지 알아 볼 수도 있고 서산시장이 발급한 검침원 아무개 몇 구역 이렇게 해서 다니고 복장은 그냥 다른 복장을 해야지 사복을 하고 다니니까 도둑놈인지 뭔지 의심해서 문 열어 달라고 해도 잘 안 열어 줄 때도 있고 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자는 얘기고, 두 번째는 다세대 주택이 문제인데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10가구가 살든 15가구가 살든 그 각자 안에는 계량기가 붙어 있어요. 세대마다?
- 업무담당 최영균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붙어 있는데 시에서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는 밖에 있는 총괄적으로 있는 것만 검침을 해가요.
100t이면 100t. 그것만 딱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보낸다 이거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각자의 계량기는 검침을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싸우고 네가 더 썼는데 덜 냈다 내가 더 썼는데 안 냈다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다세대 주택내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다 화합이 안 되고 불화요.
이게 현실이요.
한 예로서는 범양빌라 같은 곳은 굉장히 불신해서 여기서 살지 못 하겠다 나가야 하겠다 이런 문제까지 대두돼서 우선 검침원들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이유가 들겠는데 그래서 안에 있는 계량기마다 검침을 해 달라 그 세대주한테 수도세를 부과하라 이거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 업무담당 최영균 예.
-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묶어서 밖에 있는 계량기 1개만 검침만 하니까? 아파트 같으면 관리인들이 일일이 관리소에서 검침해서 부과하는 곳이 다 있잖아요.
그래야 시비가 없는데 빌라라든지 한 12명정도가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검침해서 수도세를 내 보내지 않으니까?
저희들끼리 너는 더 썼었는데 나는 10원도 안 썼는데 더 내고 한다고 안에서 싸우는 거요?
그래서 검침을 검침원을 더 두더라도 해서 이게 많은 데는 아니요.
다세대 주택이어서 아파트는 제외하고 검침을 해 가지고 개인별로 수도요금을 부과하라 그러면 아무 싸움도 없고 하는데 입구에 있는 하나만 너희들은 20가구가 쓰든말든 안에서 너희들끼리 해라 하고서 계량기는 다 설치해 놨어요.
이러니까 내부에서 나는 기본료도 안 쓰고 한번 물도 안 썼는데 어째 나는 더 내느냐 마느냐 싸움 하거든.
그래서 그것을 고쳐 가지고 수도세 징수하는 방법을? 검침 각 개인 세대마다 계량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검침해서 거기서 아무개를 검침에 의해 가지고 수도세를 부과해 달라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업무담당 최영균 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신 검침원 복장과 신분증 패용 문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두 번째 다세대 주택에 개별 계량기에 대해서 검침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 8세대 다세대 주택에 메인 계량기가 있습니다.
메인 계량기는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자산이고 각 세대로 나가는 배관 예를 들어 이 건물라인으로 가는 배관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그것을 만약 그 사이에 배관이 터졌을 때에는 각 개인사유재산까지 저희가 개․보수를 해 줘야 한다는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면 각 세대별로 메인 계량기를 빼서 앞으로 공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 건물주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검토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렇게 해서 세대주간의 한 지붕위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싸우는 거요.
나는 기본료도 안 쓰고 어디 갔다 2달, 3달 있다가 왔는데도 너는 얼마 내라 얼마해서? 그건 총괄적으로 수도요금은 나 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어렵다고 해도 각 세대별로 검침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 보내면 되는 것 아니냐?
- 업무담당 최영균 각 세대별로 검침원은 불구하고 개선 방법이 각 세대별로 메인 계량기를 그 건물 입구에 빼서 나가는 그런 쪽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왜냐하면 세대별로 검침을 하게 되면 그 세대와 세대의 배관까지 저희가 누수나 또 관이 터졌을 때에는 그것까지 보수공사를 해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메인 계량기를 건물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하여튼 뺏을 때는 자기 개인이 관리해야지.
안에서 터졌으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
- 업무담당 최영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 8세대의 다세대 주택이 있으면 세대별로 검침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각 세대별로 관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개인 시설물까지 저희가 개․보수를 해 줄 수가 없어요.
-
다만 건물 밖으로 개별 계량기를 빼서 검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와 세대가 관을 타고 물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관이 터졌을 경우는 개인재산을 저희가 벽까지 보수 해 주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시설물을...
수도관이 개인과 개인집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벽 타고...
- 권창제 위원
- 밖에서 점검 할 수 있나요.
- 업무담당 최영균 그래서 밖으로 메인계량기를 예를 들어 8세대 다세대 주택이면 그 공사를 저희가 또 서산시에서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
그래서 개인이 신청해서 메인계량기를 건물 밖으로 빼돌리는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사람들도 얼마얼마 나왔으니까 딱 보고 알 것 아니요.
- 업무담당 최영균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지금 안에는 다 달아놨어요. 계량기를 사다가?
- 업무담당 최영균 세대에 개별로 된 계량기는 검침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
왜냐하면 각 배관이 각 개인재산의 벽이나 기타 등등 상수도관이 배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보수 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책으로 각 세대별로 메인계량기를 빼내서 공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해 봐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업무담당 최영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영균 업무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권창제 위원
- 안녕하십니까? 권창제 위원장 박상무 예, 추가 질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