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변하는 지방 교육행정의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 원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 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시세 총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안제 6조 제1항, 위원회 구성인원 9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하고 위원 중 시의회의원 2인에서 3인으로,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2인에서 3인으로 하였습니다.

안제 8조, 위원회 간사를 주민자치과장에서 업무주관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동부시장의 공영주차장은 동부재래시장과 맞물려 있어 재래시장의 앞마당과 같은 특수한 여건으로 그 동안 교통질서 혼란, 소음공해, 시장이용시 주차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킴과 아울러 환경을 크게 악화 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상황에 있는 동부시장 주차장이용 관계를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자를 수의 계약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 주변 환경정리, 동부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시설, 운영실태, 주변 여건 등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문을 서산시 주차장 조례 제5조에 삽입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적합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주차장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디 앞서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