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을 대표하여 권창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동부시장의 공용주차장은 동부 재래시장과 맞물려 있어 동부시장의 앞마당과 같은 특수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 운영해 왔으나, 교통질서 혼란, 소음공해 등 상가 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습니다.

따라서 동부시장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주차장은 수의계약으로 동부시장 조합에서 관리 운영토록 함으로써 교통질서확립, 주변 환경정리, 동부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주차장 시설, 운영실태, 주변 여건 등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서산시 주차장 조례 제5조에 삽입함으로써 동부시장과 같은 특수한 상황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들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질문사항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의 보고 건 입니다마는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계속해서 제10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2분】

오늘부터 1월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 사업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도 자세하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사업소별 직제 순에 의하여 먼저 환경보호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박영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주민자치과장으로 계시다가 인사이동에 의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셨습니다.

비롯 짧은 기간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또한 심도있는 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박영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 소관 중에서 그쪽에 사업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업무 한계가 지금 분명하게 구분이 안됐네요?

내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답변 안했다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업무 분장이 분명히 되어 있어서 거기 소장도 발령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것은 알고 한계를 그을 것은 긁고 넘어 가야 분명한 것이지 적당히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잘못 대답하시는 거고 이건 당연히 그 사항하고 맞물려서 보고가 돼야 맞죠.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러는 시에서 따로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앞으로 손놓고 앞으로 구경만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이 그럼 여기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업무가 들어가 있어야 맞지요?

그걸 떼어 놓고서 이 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별개 문제로? 물론 엊그제 부서를 바꾸셔서 그런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름발이식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지는 않습니까?

여하튼 보고니까 이것이 무슨 감사도 아니고 보고니까 보고를 받되 그러나 이것은 보고 방식이 틀렸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입니다.

음식물 폐기물하고 쓰레기 관계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안을 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통을 보면 일반 주택가나 단독 주택 이런데 전혀 비치가 안됐고 아파트 단지만 비치가 됐는데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는데도 일반 주택가도 지정 해 가지고 수거함을 만들어 놓아야지 그래야 정말 깨끗한 환경이 되는 건데 그냥 두니까 단속도 안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지역 또 상가지역 이런데 다 설치를 해 놓고서 깨끗은 해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만 그냥 그것만 해 놓고서 다른데는 다 길거리에 봉지가 터져 가지고 파리 등이 있는데 거기도 병행해서 앞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에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둘 째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줘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각종 예식장에 과거에는 이거와 연관이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니까 예식장하고는 안 되는데? 과거에도 가정의뢰 준칙이라 해 가지고 다섯가지, 네 가지 딱 했는데 지금 예식장 가면 한 30가지이상 된다 이거요.

그래 가지고 그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환경보호과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몇가지 음식만 내 놓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도 좋은 시책이 아니냐 이런 것을 강구해 가지고 한번 조례로 만들어서 서산시도 우선적으로? 아주 음식 각 예식장 가보면 경쟁적으로 차려서 먹는 것 몇가지 안 먹어 다 내 버리는 거요. 이래서 소비자든지 업체라든지 모두가 다 손해 보는 인상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니까 그런 것은 한번 강구해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

입니다.

여기 생활 폐기물 수거 체제에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대산지역은 3면이 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쪽 웅도에서부터 독곳, 오지리, 삼길포 전부 바다인데 요즘에는 북서 계절풍과 함께 조금 때는 쓰레기를 슬그머니 밀고 올라 왔다가 물발이 약하니까 그냥 쓰레기를 바다에다 해변에다 놓고 물이 살그머니 빠져요.

그래서 조금 때는 해변이 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 많습니다.

그래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게 중국에서 건너온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요즘 며칠만이 본 위원도 이렇게 벌천포나 은골 앞바다를 가 보는데 아주 조금 때는 쓰레기 천지요. 사리 때는 물발이 세니까 왕창 위에다가 몰아 놨다가 물 빠지면 쓰레기가 한쪽으로 몰리는데 조금 때는 살그머니 깔어 놓고 물발이 약하니까 슬그머니 빠진다 이겁니다.

쓰레기를 몰고 와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은골 앞바다나 벌천포, 독곳 저쪽이 황금산 옆 바다에 가면은 조금 때는 아주 쓰레기 투성이야 아주? 그런데 이것을 수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하루 이틀 아니고 할 수도 없고 어떤 부락에서는 요즘 경로당에 노인들이 날씨도 지난번에 춥지도 않고 그러니까 연료 값이라도 주었으면 우리가 가서 수거를 하겠다 그런데 막연하게 가서 자기네들이 일감 없다고 그래서 차타고 나가서 한참 나가야 되는 그런 거리고 그런데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강구해 다고 그럼 경로당이 요즘 노인분들이 한개 부락에 가보면 3～40분씩 이렇게 그냥 앉아서 일거리 없어서 노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가서 그런 거라도 하면은 일석이조가 안 되겠냐 그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차제에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가 있다면 농한기에는 노인들 일감도 창출도 해 주고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고 하는 그런 방법이 없나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폐기물 전부 거기다 건너오거든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업소 업무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하고 안정화 시설 관련해서 지역개발 발전 계획안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보고가 다 끝나기 전에 여기다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간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주 업무에 대해서라도 일단은 보고가 되고 서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호 환경보호과장님 부임한지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김영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제1산업단지 명천, 제1산업단지죠 거기가?

명천, 성연?

그곳을 이쪽하고 이어서 넓힌다는 데 있잖아요.

2억 해 갔고 그곳으로 가면 아주 가깝고 성연 저쪽은 끝부분이거든요.

명천 부분은?

사업에도 무척 편하고?

예덕리 가는데도 해서 이렇게 돈다고 하면 한참 여러 가지로 여기 사람들도 그곳으로 돌아다니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이쪽하고 불과 몇 m 안 되거든요.

이어만 주면 아주 업자들도 편하고 거기 다니는 사람도 편하고 모든 물동량 운반하는데도 편하고 한데?

여기서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또 다른 안을 가지고서 여기서 답변을 하고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창배 위원님의 그런 안을 업무에 감안하시는 그런 쪽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죠.

받은 것은? 그럼 36억하고 합해서 약 80억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런거하니 건물은 현재 교육청 관할 학교 폐교된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건물 자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강사진만 뭐하면 충분히 서산에서 할 수 있는데 홍성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모든게 많고 적고 간에 홍성에 떨어지지 않아요.

점심값 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러기 때문에 이걸 서산에 할 용의는 없는지 꼭 이걸 홍성에 의뢰하는 이유가 그 어느 정도 모든 시설이 없는데 갖추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1년에 60명이면 앞으로 100명도 될 수 있고 하면 10년, 20년으로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그렇지 않으면 못 세운다고 할 때는 서산 관내에 있는 대학 여기 유사한 학과를 가진 학교하고 서로 상의해서 매치를 해 가지고 이걸 만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또 지곡 산업단지 있잖아요.

무장리? 그것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까 말씀에 거기 개발되는 것을 봐 가며 명천 제2산업 단지 있잖아요. 농공단지? 그걸 개발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인데 그건 저렇게 그냥 방치할 것인가 저게 어떻게 돼서 될 곳이고 지금 누가 주도권을 갖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10여년 두고 그냥 방치해서 움직이나 하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거하니 진입로 낼 때도 100만평이 넘는 땅을 사 갖고 공장 허가를 내는데도 가변 차선도 없이 냈었어요.

처음에 그냥? 그래서 엄청난 불편을 느꼈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틀을 닦다 보니까 돌이 나왔다 그 얘기요. 강암 쓸만한 게 그러니까 그걸 허가도 없이 다 깨쳐서 레미콘 회사하고 바꾸어 먹다 들켜서 싸놨잖아요.

그런데 또 파내 가면 모르지만 일단 압류된 것으로 알아요.

그러한 일을 하는데 60만평? 일단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지금 불과 10만평도 안 되잖아요.

들어 온 것? 집 지은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60만평을 다 했다고 했는데 10만평도 안 했다 그 얘기요.

안 하고서도 그 밑에 가서는 임야를 다 무슨 목적으로 훼손하는지 나무도 파서 서울, 부산으로 가는데 거기다 갖다 심었다고 거짓말 하거든 한 3,000평 무허가로 나무를 굴취 했단 말이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거하니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나머지도 개발을 못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한한데 딱 끊어 버리고 지금 미개발된 곳 연말까지 가서 터만 닦아 놨다고 해서 개발한 것은 아니거든요.

원상 복구 시키고 그 땅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나머지라도 개발이 되지 그것 붙잡고 앉아 있으면 거기에 기대를 갖고 나머지 회사들이 들어 올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순전히 지금 볼 때 땅 장사 하려고 하는 거거든 15,000원, 1만원에 사 가지고서 10만원, 20만원에 팔아서 땅 장사 하려고 하는데 부가가치 올라가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받으면 되긴 되지만 그러한 하나의 토지 브로커식인 행위 그걸 미끼로 해서 공단을 미끼로 해서 산업단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이번 연말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3대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약 있으시면 잠시 중지했다가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우선 위원장으로서 원래 우리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순전히 이것은 위원님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25분정도가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집행부에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의 불성실 및 나태 안일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 시간을 뺏게 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까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따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입니다.

대산 3사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산 3사가 현대석유화학은 롯데 대산화학공장, LG 대산공장 이렇게 분류돼서 2개가 됐고 또 삼성은 삼성 토탈하고 종합화학하고 또 2개가 분류됐는데 지금 설인지 실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증설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하고?

현대 석유화학 그러니까 옛날 삼성하고 지금 현대 석유화학하고 석유 오일 3사 아니에요.

3사 내부에서 지금 다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난번 계속 제가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 증설 관계 때문에 물어 본 일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을 확인 좀 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 대기업들이 내부에서 수십만 평 부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다 슬금슬금 다 증설해도 이게 전혀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참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모르신다니 할 수 없고요.

다음은 3사 화학공단이 지금 지방공단도 아니고 개인 화학공단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한테 예를 들어 환경영향 조사를 해달라고 그래도 국가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혀 관여 않고 3사의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3사에서 돈을 줘야 한다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국가관리공단은 뭐 어떻게 해야 지정이 되는 겁니까?

환경오염 되서 오염속에 사는 것 밖에 그래서 이런 공단을 조성할 때는 지방공단은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영향 조사라든가 역학조사 조사 요청이 있으면 해주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3사하고 몇 사람을 만났는데 대죽지방공단의 중소기업이 몇 개 들어온다고 지난번에 보고하셨잖아요.

대산 대죽공단에?

그런데 지금 KCC에도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은 38호 국도를 안내주면은 도저히 물동량을 어떻게 할 재간이 없다합니다.

KCC에서 지금 정상으로 생산되면 하루에 콘테이너로 40대씩 생산이 되는데 40대 왕복 매일 실고 나가고 들와야 되는데 80대가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당진 지금? 삼길로 그 도로로 해서 송악으로 나가는데 거기 가보면 콘테이너박스 지금도 그 KCC것 아니라도 3사에서 나가는 것 해서 물동량이 대단한데 이게 서산시에서는 38호선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착공할 수 있게 이것을 좀 노력을 해야 되요.

깃대만 또 꽂아 놓고 금년 예산도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게?

이게 기업유치만 하면 뭐합니까?

대산은 3사에서 나가는 물동량도 전부 이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정말 한참 나갈때는 콘테이너박스 때문에 밑에 무서워서 다니지도 못할 지경인데 그런 도로는 지금 벌써 몇 년 전에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 금년에도 예산 한푼 안 세워 놓고 기업유치만 한다고? KCC에 가서 한번 얘기해 봐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유치 아무리 하면 뭐하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셔 가지고 이게 3사에서도 추진하려고 애써요.

중앙부서에 가서 예산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도 이거 도와 달라고 지난번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잘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경제라는 얘기는 빼놓고 살 수 없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으신데 본 위원도 세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나 저소득층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업무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들어 갈 수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 하기 하는대로 쫓아만 가면 됩니까?

전담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그런 일이 또 다른 유형으로 이루어져 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관찰하셔서 많은 기업들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좋은 제품을 창출해 내고 또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업자들이 방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런 점도 유념해서 봐 주시길 것을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수석농공단지에 진입로 문제 때문에 작년 연말 하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 내지는 새해 업무계획에는 농공단지 전용도로란 개념을 불식시키고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다 얘기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 도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무계획에 들어가 줘야 맞는 건데 거기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복안이 있으신가요?

도로를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이 농공단지에 진입도로가 전용도로라고 하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설득시켜서 불식을 시키든지 아니면 도로 개설 계획을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나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기업을 그러고서 유치한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도로도 낸다 수도도 낸다 해 가면서?

그러나 이것은 문제 제기가 돼 있었던 사항이고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이면 당연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새해 업무보고에 그런 것을 감미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새로 오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입니다.

기존에 공장허가가 나 있는데 진입도로를 잘못 계산해 갖고 허가가 낸 것이 있거든요.

쉬운 말로 진입도로를 농로로 전용 농로?

계속 차량이 진․출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고 농로를 사용하는 목적에서 공장 허가가 났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지역에 간지가 아니고 개별적인 공장이 들어 설 때 인․허가가 날 때 우리가 사인하거나 우리가 거기 가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장이 들어서서 허가가 난다는 걸 그 지역 의원은 알고는 있어야 하거든요.

거기 무슨 공장이 들어 오냐고 하면 알 재주가 있어야죠.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 그 지역의 대표인 의원은 결정권은 없어도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여지껏 한번이나 알려 줘 본적이 있어요.

거기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무슨 공장인지 아셔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행정구간이나 집행부에서 계획적으로 의회 의원을 갖다 병신 만들고 맹인 만들려고 하는 현 시장 방법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정 방침이 그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난 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기득권자인데 경지정리 한 땅 농로를 목적으로 자기 땅 담보 해 가면서 낸 땅입니다.

암만 기부채납 했어도...

4m농로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노견을 바싹 2m쯤 웅벽을 쳐 가지고 포장을 해서 어떻게 농로를 웅벽 쳐요 노견을? 어느 법 몇 조에 있어요?

특정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견을 웅벽쳐서 포장해 갖고 공장 유치한다는 규정이 어느 법 몇 조에 있어요 그게? 한번 그것 좀 말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처리를 몇 달씩 두고 안느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걸 공장 허가가 낸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합법하냐 하는 말씀만 해 주세요.

(“정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 회사도 난 아무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지금 현재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2억이라는 여유 돈이 있으니까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들여서 논을 사 가지고 도로를 넓혀서 그 진입로를 만들어 줘 가지고 공장 운용에? 그러니까 건축 공장을 새로 설립하는데 아무런 애로가 없게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을 대답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부서에 대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합니다.

14시 35분입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신임 남규종 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니고 서산쌀 명미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쌀 명미화 쌀은 좋다고 하는데 포장이 잘못 돼 가지고서 아주 망신을 당하는 이러한 꼴이 발생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12월달에 부천시 의회하고 우리 서산시 의회하고 자매결연 지역에 가서 농산물 홍보차 판매를 한 것이 대산 뜸부기쌀을 갖고 가서 명미화라고 해서 갖고 갖는데 이게 포장이 잘못 돼 가지고 터진다는 거요.

좀 끌고 가면 뚝 터지고, 뚝 터지고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김포쌀이라든지 이천 여주 이천쌀이라든지 정말로 좋아서 충청도 쌀은 쳐다보지도 않는데도 우리가 가서 PR를 하고 좋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는 판매해 주려고 하는데 포장지를 터져 가지고 망신을 당한 일이 있어 가지고서 이 쌀만 좋으면 되느냐 포장지가 이게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명미화도 중요하지만 포장지부터도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지난번에 갖다가 바로 부천시 의회 의원님을 만나가지고 창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명미화다 뜸부기다 하는 것도 좋지만은 포장을 좀 단단히 해 가지고 터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뭐 갖고 가다 터지고 7갠가 8개 터졌대요. 가다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명미화쌀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구비조건을 잘 포장지라든지 도화지라든지 이런 것을 잘 구색을 맞춰 가지고 해야지 쌀만 좋다고 딱딱 터지면 누가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기왕 농정정책을 하니까 그런 주관을 줘 가지고 하도록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그 다음에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친환경 농법, 쌀, 오리농법 쌀겨 농법 했는데 1차적으로 저는 오리가 들어 다니면서 밭도 매고 쌀겨도 뿌려야 되고 첫째는 물입니다 물? 그런데 벼가 킬 수 있는 그 물 자체가 과연 2급, 3급, 청정수냐 쉽게 얘기해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거하니 암만 여기서 뜸부기쌀 무슨쌀해서 와서 보면 A지구가 썩었고 대호만 썩었고 하면 그게 누가 이렇게 쳐다 볼 때 물이 새파랗고 참 냄새나는 물인데 그걸 갔다가 그 물을 줘서 가꾼 벼를 그게 좋은 쌀 오염 안 된 쌀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오리농법도 좋고 쌀겨 농법도 좋지만 물 자체 정화된 물로 농사 질 수 있는 것 그게 우선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 다음에 임산물 산림 자원 조성했는데 소나무 에이즈로 인해서 얼마 돼 있는 소나무가 많이 죽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나무 고치는 것 서산에서 에이즈병 고치는 것 연구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정부 자체나 세계에서 각국에서 할 것 아니요.

그러나 그건 그 때 약이 생기면 하는 거고 일단 여기에서는 그게 되고 안 되고 간에 대체 산림 조성에 대한 문제를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전에 내가 수년을 두고 했는데 상수리나무 그건 어느 정도 식재가 되나 그걸 앞으로도 계속 식재를 해야 될 텐데?

요즘 와서는 심는다는 소리가 안 들리고 그래서 예산에는 없고 그 다음에 간벌에 관한 문제인데 실제로 간벌될 소나무 벨 잡목을 다니면서 누가 지정해 주느냐 그냥 잡부 인부들이 다니면서 자기 눈으로 봐서 그걸 간벌을 하느냐 그건 반드시 본 위원이 생각엔 참 산림을 육성하는 그러한 책임, 분야에서 가서 페인트라도 표시를 해서 그것을 베개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느냐 하는게 문제고 그리고 베는데에서도 여기는 길옆에 청정 환경했는데 도로 옆 같은데는 나무가 자빠지면 추스르기 어려우니까 농지나 도로 옆에 것은 베지도 않는다 그 얘기요.

그것이 자빠지면 동강동강 잘라서 끌어 올려야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렵고 힘이 드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간벌도 그렇다 그 얘기요.

동강동강 잘라줘서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다 때기 좋아야지 그냥 베서 자빠뜨려 놓으면 산불 났을 때 아무도 들어 못 가요 그거? 그러한 예산을 어느 정도 주어야 하는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연료값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어다 때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것만 잘 잘라주면 사람들이 많이 치워간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는 이왕 나무 자른 것 밑으로 집어 던져만 줘도 좋은데 그냥 아무데나 베어서 산발적으로 자빠뜨리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 산불 났을 때는 사실 산불 예방이 아니라 조장을 하는 그러한 문제도 나중에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부처에서 이걸 벱니까?

산 나무 베는 것 누가?

그것 좀 하나? 관계가 깊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간벌 예산이?

이걸 마을별로 준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국민소득과 즉결되는 방법이어야지 유격을 갖다가 엄청난 돈을 갖다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 해 갖고 베게 하니까 거기서 하청을 주나 모르지만 적당히 베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제대로 간격을 맞춰서 키울 나무, 안 키울 나무 구분해야 하는데 적당히 베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 해 까지는 어떻게 베었나 모르지만 2005년도부터는 이러한 방법으로 간벌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주먹구구식이요. 너무.

왜 그런거하니 아침부터 나무를 베는데 일찍부터 베요.

요즘 추운데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공무원들이나 감리단이 나올 때가 아니고 그리고 산에 가서 미리 보면 베는 산에 가보면 표시한 나무가 없어요.

미리 페인트라도 표시를 했어야 할 것 아니요.

흰 페인트로라도 이거 이것 베라는 것? 대충이라도 칠해 놓고 그런 것이 없이 잡부들이 베고 있는데 그 일하는 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어디서 계약했나 모르지만 6억을 갖다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느냐 그 얘기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요. 이거?

그렇게 해서 지역에 동네가 10개 동네면 10개 동네에 분산 이익을 줘야 하지 특정 회사에 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줘 갖고

나무를 벨 수 면허 갖은 기술자가 베는 것이 아니잖느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새로이 우리 남규종 과장님께서 오시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믿는 마음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남규종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