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도과장 안현기입니다.

지하수 관측망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하수 신고라든지, 허가가 많이 나간 지역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수 양의 변동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를 합니다.

약 3,000만 원 더 들거든요.

2공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역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고라든지, 굴착 허가가 많이 나가서 지하수 관정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는 지역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1개소에 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지하수를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근래에 가뭄이 극심해서 지하수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도비 30%, 시비 70% 포함해서 개발하는 사항인데요.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지하수마다 개별 QR코드를 생성하고 부착해서 저희 모바일 기기나 PC와 연동시켜서 수시로 지하수에 대한 현장조사, 시설물의 고장상태, 유지관리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바로 체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미보급된 지역의 지하수에 문제가 있어서 지하수 수용가들이 저희들한테 수질이라든지 검수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5년간 50만 원씩 투자를 해서 정수기를 렌탈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일 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년에 2회씩 하려고 하는데 수질검사가 문제가 있는 게, 먹는 물 수질 기준이 46개 항목정도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2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돼요.

수수료가…

그러다 보니까 수용가들이 많이 기피를 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10개 항목에 대해서 K-water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검사 항목이 적기는 합니다만, 비용을 들이기 어려워하는, 꺼리는 그런 수용가는 무료로라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수질검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설치된 것은 2005년부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총 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받이를 이용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그놈을 가지고 생활용수라든지, 조경용수라든지 청소용수라든지 쓸 수 있게 시설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선호도가 상당히 낮고 유지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유지관리까지 저희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앞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많이 선호를 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총 7개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620쪽 하단하고 621쪽 상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620쪽 하단과 같이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재 중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621쪽 상단과 같이 바로 잡아서 이번 추경에 의결을 해 주신다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명칭도 그렇고 예산과목도 차이가 생겨서 저희들도 내용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정확하게 아는 직원이 없어서…

620쪽 하단 기재내용과 같이 시행을 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오른쪽과 같이 정정을 해서 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칭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사업이 늦어진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 사업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동지역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구역 내의 BTL 사업으로 시행된 지역입니다.

지금도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못한 지역은 지장물에 장애를 받아서 못했다든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 동의서가 절대 불가해서 못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먹자골 하고 시장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착공목표로 구 보건소 옆에 농기계센터 뒤에 있습니다.

농기계센터 뒤에서 전복나라 인근지역까지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매설할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국도계획보조반환금은 앞에 있고 하수도 특별회계 보조금반환금은 뒤에 있습니다만, 보조금 반환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 최종 정산을 해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해야 다음 예산 편성에 참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국도비 반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노력 했습니다.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반납하는 것은 사업을 해가면서 사업시행에 큰 문제점이 없는 부분이고,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 의견대로 순수하게 따라 줘야 저희들 행정 수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주신 부분은 저희 기본경비거든요.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당직수당까지 포함이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질문하여 주신 수용비는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해 가면서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시로 지출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족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상수도 예산이 900억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본예산 수립 때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위원님들께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금년에 어송 2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을 했습니다.

태안선 4차선, 오른쪽으로만, 금년에 차집 할 수 있도록 당초에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착공이 되었거든요.

길 왼쪽으로는 승인이 안됐어요.

왼쪽에 그분들이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민원이 너무나 원성이 자자해서 저희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번 기회에 같이 포함시켜서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15가구인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600억 원보다 500억 원이 늘어난 7,1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7.58%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17억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38억 원, 보조금 2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존 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대산 5사 화학단지의 경기호황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등이 증가요인이 있으나 2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 1회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기에 세외수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매각수입이 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서 회계과 시유 재산인 예천동 서희1차 아파트 부지 편입 토지 매각수입이 13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수입에서 여성가족과 아이돌보미 이용자 부담금 2,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반환금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회계과 도유재산관리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둔화와 소비위축으로 세수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 세출 예산 개요와 분석,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은 행정운영비와 숙원사업비, 국도비 반환금,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입 예산은 8,27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8.8% 증가된 674억 1,900만 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 주요인으로 세외수입 17억 4,1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38억 2,100만 원, 도비 보조금 34억 4,1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국도비 사용 잔액 33억 8,900만 원, 전입금 1억 4,3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10억 4,300만 원은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9억 9,7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1억 7,100만 원, 잉여금 148억 5,600만 원이며, 전입금 8억 5,300만 원과 국도비 사용 잔액 23억 2,300만 원이며, 세외수입에서는 17억 8,100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8,274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600억 원 보다 약 8.9%가 증액된 310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가 주요인으로 행정운영비 62억 7,600만 원, 보조사업 91억 6,300만 원, 자체사업에서 212억 6,0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에서 61억 5,300만 원, 예비비로 71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 행정운영비 3,000만 원, 보조사업 20억 8,300만 원, 자체사업비 148억 3,200만 원, 재무활동비로 4억 7,200만 원으로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총세입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1,894억 원으로 기정예산 1,716억 6,900만 원보다 약 10.3% 증가된 177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2,900만 원과 조정교부금 9억 2,500만 원, 도비 보조금 21억 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75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4억 원과 국비보조금 15억 1,200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799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8억 8,600만 원보다 9억 6,800만 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증가율은 1.2%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에서 3억 6,700만 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3억 8,1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 9억 2,500만 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상수도사업 외 10개 분야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926억 8,200만 원의 약 18%가 증가된 1,094억 4,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9억 6,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5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17억 8,100만 원이 감소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총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3,813억 8,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3,503억 4,400만 원 보다 8.8%가 증액 편성된 31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기본운영비, 인건비 등이 되겠으며, 행정운영비에서 2억 3,200만 원과 보조사업 32억 1,100만 원, 자체사업비 130억 3,900만 원, 재무활동비로 40억 1,600만 원 일반 및 재난재해와 예비비로 105억 3,4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예산은 2,719억 3,400만 원이며, 기정예산 2,576억 6,600만 원으로 약 142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약 5.5%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행정운영비로 2억 400만 원, 사업예산 104억 7,600만 원, 재무활동에서 35억 9,200만 원이 증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상수도사업 외 10개 분야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926억 8,300만 원보다 약17%가 인상되어 1,09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16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역으로는 보조 및 자체사업비 57억 7,400만 원과 예비비 105억 3,5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8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분야에서 기금운용변경계획 규모는 추경예산 125억 8,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27억 6,300만 원 보다 0.9%인 1억 7,500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내용으로는 주민지원기금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5,500만 원으로 세출에서는 협의체 지원 3억 5,300만 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2억 9,7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 분야의 세입은 예치금 2억 3,000만 원, 세출은 농업인 월급제 이자 300만 원, 융자금 10억 원으로 예치되어 기금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기금 제1회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성질, 통계목별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종합검토 내용입니다.

제1회 추경기준으로 서산시 자립도는 28.37%이며, 자주도는 59.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600억 원 대비 8.9% 증가한 8,274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은 기정예산 1,716억 6,900만 원 대비 10.3% 증가한 1,89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세입원은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으로써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쓰레기봉투 판매 등, 다각적인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3,503억 4,400만 원 대비 8.8%가 증가한 3,813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경 세출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센터 1억 원, 내포관광창조지원센터 7억 원, 논타작물 재배 농기계 지원 7억 2,0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 손실노선 12억 5,500만 원 등, 9개 분야에 숙원사업비와 의무 및 법적경비, 재무활동비 중심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역발전 효과가 크고 주민 수혜가 높은 부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서는 중장기 사업계획 시 충분한 사전검증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일몰제 시행에 앞서 충분한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15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과 17페이지 자체사업 현황, 18페이지 보조사업 현황, 19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20페이지 제1회 추경 계속비 사업 조서 등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자료가 없습니다만, 제가 일전에 본 자료에는 52위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국도비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시 재원만 가지고 사업하기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고요.

각 사업 부서에서 중앙부서와 지속적인 유대를 통해서 우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서 외부재원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의 세입분야보다는 각 사업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조금 부분은 각 사업별로 사업부서에서 받아 오는 것이라 전부 총괄 내역이 수백 가지여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확인을 못 시켜드리는데요.

이것은 제가 추후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사업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대중교통 사업이 옛날처럼 승객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적자를 보는 노선이 꽤 있습니다.

버스 사업을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모르겠으나,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노선을 폐쇄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2억 5,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올라 왔는데, 사실 몇 개 노선에서 얼만큼 적자가 나는지는 저희가 세부적인 데이터는 없고, 나중에 교통과 심의하실 때,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취지는 그렇습니다.

교통과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도 있고, 공용 버스, 대폐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다 보니까 15억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원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 벼의 수급상황을 조절하기 위해서 타작물 재배할 때 보조금을 줍니다.

물론 우리가 농기계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 동부, 북부 여러 군데 운영을 해서 농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를 매칭해서 올리는 것인데요.

우선 있는 기계를 중복해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농정과 하실 때,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총체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관심도 높아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우고 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세, 엄청난 국세를 국가에서 거두어가면서도 지방에 환원되는 부분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1%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업에서 협조를 받는 차원에서 기업과 지역이 상생, 발전을 추진하고 있고, 물론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환경도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우리 서산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기업에 협조를 받아서…

또 우리지역은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략적인 것은 장갑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으로 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 필요한 재정이라든지 그런 뜻을 받들어서 배분이 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김도형입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전기차가 보급이 되었을 때는 차당 전기충전기까지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량만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차량구입비를 지원해주고, 환경공단에서 별도로 이 사람들한테는 각 개별로 완속 충전기를 보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차종에 연식에 따라서 보험원에서 개발한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최대가 160만 원 정도…

3.5톤 이하는 1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가격을 산정을 했을 경우, 160만 8,000원을 해서…

그것이 대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가격이 그 가격이기 때문에 산정해서 추정치를 해서 100대를 선정한 것입니다.

통상 지원을 해주고 있는 대상이 오래된 순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에서 2001년 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오래된 순서에 의해서 본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면서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오래된 차부터 해서 그 순위에 의거해서 오래된 연식부터 대상자를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470대가 접수가 되어서 96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해준 그런 분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추경에 다시…

96대…

예.

저희들이 추경에 100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가가 적용이 된다면 200대 정도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접수를 통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200대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2001년.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생태교란 퇴치 홍보활동을…

야생생물단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들이 작년 9월에 도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태교란 사업들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지, 지방비를 가지고 홍보행사를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300만 원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못 세워서 금번 추경에라도 꼭 세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금번 추경에 매년 지원해 주는 것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예산이 들어 온 것이 아니고, 노력을 했더라면 도비를 확보했을 텐데, 도비분이 지원이 안 되어서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야생생물단체로부터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생태교란에 대한 홍보활동, 그다음에 퇴치활동도 같이, 두 가지를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산시가 실질적으로 조금 더 기후대기쪽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금년도에 기후대기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기후대기팀이 신설됨에 따라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탄소포인트라든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노후 경유차 지원사업, 어린이 통학버스, 이런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석남동 게시판에 나왔던 것을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축사에서 발생한 액비에 대해서 부숙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불법적인 액비를 살포하면, 살포자와 제작자들한테 저희들이 단속을 통해서 못하게 막고는 있는데, 지금 이분이 뿌린 것은 퇴비입니다.

농사짓는 퇴비를 뿌렸기 때문에 이분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그분한테 가서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자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마 친인척하고 통장하고는 좋지 못한 언성이 오고가면서 이쪽에서는 2-3일도 못 참느냐는 식으로 석남통장한데 항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속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분한테 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분한테 가서 사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정을 하고 있는데 또 단속사항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하고 있는 농장…

이 농장을 지금 저희들이 수사기법까지 동원을 해서 그것도 그분이 말씀을 해줘야만 그 농장을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 농장을 그분이 말씀 안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검찰에까지 어떤 분은 액비 때문에 고발을 했는데, 그분이 검사님 앞에 가서도 공급자를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냥 무혐의로 풀려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보다 더 약한 경우이지만, 그 축산업자를 제재해서 그 사람한테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악취방지법에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퇴비사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2020년 3월 25일부터는 저희들이 토양에 대해서 시비 판단을 해서 이것은 불법시비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한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살포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간월호 수질개선을 위해 신상천 상류하고 신장천 상류에 두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신장천은 작년에 완공을 했고, 신상천은 금년 5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장천은 금년 1월부터 용역관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자가 발견이 되어서 하자 기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그 기간은 4개월간 감소를 시키고 신상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당초 3월 이전에 준공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동절기 공사라든가, 상급기관에 인허가 설계변경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공기가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 월 가량 관리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이 용역비를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설치는, 이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예, 작년도 과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은 저희 시에 15인승 이하 LPG 차가 145대가 있는데, 2009년 이전 차량이 69대가 있습니다.

9년 이상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교통 보호법에 의해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시같은 경우는 올 연초에 12대 사업에 공고를 해서 대상자들이 올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연식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그래서 13대가 들어왔는데, 12를 선정을 완료해서 금년 9월까지 모두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 이전 차가 69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 물량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매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2009년 이전 69대가 다 소진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말씀 표현을 드린다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식당에 가서 식품이 잘못 되었다, 위생기준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공무원이라고 해서 식품 영업자, 사장님한테 이러니, 저러니 말씀을 못합니다.

대산공단 6개 사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환경생태과가 저희 환경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서산시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되면 서산시는 책임회피가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서산시가 시민의 행복과 복지와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경업무에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부족되는 그러한 부분, 용역이라든가 어떤 장비구입, 그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체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에 반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쉽게 말씀드려서 양대동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내부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일부 수선할 부분이 많이 생겨서 올해 아시다시피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 수거 거부에 따른 대란이 일어난 후로 굉장히 양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노후화되었고, 그래서 국비신청을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임금협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 부분에 대한 인상분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플라스틱 폐비닐에 대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부분이 그간에는 민간인들이 고물상에서 하다가 자기들이 돈이 안 되니까 시한테 떠밀었던 사항이라 우리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상된 물량에 대한 인상분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집운반 업체한테 임차료로 빌려다 써라, 수집운반 장비를…

그래서 임차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그들한테 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올해 꼭 사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지금 임차료만 월로 기름 값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한테 준 임차료만 월 1,200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한 대당…

그러면 따져보면 한 대당 1억 원이 약간 넘는데요.

1년 임차료만 가져도 차 한 대를 살 수 있습니다.

내구 연한이 8년에서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집운반 대행업체한테 이것을 주어서 운영토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5톤 차량에다가 집게하고, 탑을 세워서 특장차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폐기물수집운반 업자한테 주는 것은 원가용역 예산에서 해마다 해서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이부분 또한 4월 달부터 폐플라스틱이 우리로 넘어오면서 불가피하게 부랴부랴 원가예산 용역 산정을 해서 지금 당장은 살 수가 없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임차를 해라, 회사별로 1대씩…

오산환경, 서청환경이 하는데, 얼마쯤이면 될 것인가 해서 우리가 그들한테 우리 나름대로도 계산을 해봤고 그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이고요, 내년부터는 우리 청소차를 사서 민간업자한테 하듯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차량 하나 빌리는 게 아니고, 차량 운전기사가 딸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종 기름값, 그런 수수료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병행해서 했던 것인데요.

다시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관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도비, 시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있다가 작년에 사업비가 도 일몰제로 인해서 없었습니다.

올해도 수산물 각종 축제가 예산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산물 삼길포 우럭축제라든지 행사를 할 때,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려고 추경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로 시식회라든지 감태 할인판매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건조기라든지 그런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소비촉진을 좀 하려고…

간월도 행사를 할 때, 소비촉진 행사를 곁들여서 하려고…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만들어서 작년에 못 받았습니다.

예, 소비촉진 부분을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못 받았습니다.

관내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예, 담는 용기입니다.

저희 관내는 중왕리에 있는 중기어촌체험마을 하고 대산에 있는 웅도어촌체험마을 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을 사무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2명에 대해서…

한 달에 158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국비 50%하고, 시비 50%.

유류피해 지원사업은 2017년도부터 매년 작년까지 계속 지원이 되고 올해도 되고 내년까지 지원이 마지막으로 됩니다.

내년이면 예산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관내에서는 모래 살포라든지, 경운이라든지, 어장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양식장 관련해서 환경변화가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장순환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하천정비는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전년 2017년도에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2017년 3회 추경에 이미 반영이 되었는데, 금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본예산을 먼저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중복 계상되었기 때문에…

2017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2억 원은 금년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예, 2017년도 3회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인데…

4회가 아니고 금년도 2018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2017년도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면,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과 추경을 같이 하다보니까 행정 착오로 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재원이 없는 허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

아니,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10억 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정액 10억 원 세웠던 부분을 금년 추경에서 10억 원을 다 삭감하는 부분을 설명 드린 것이고요, 85억 원을 감시키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북에 신상천, 기포천해서 7.3km정도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2014년도부터 계속 사업비가 이월이 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집행 잔액 또한 14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공사를 4월 달에 착공했기 때문에 공사비도 진척된 부분이 없어서 사실상 공사비가 지출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원만 있고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장애가 되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이나 2022년까지 환경부로부터 계속적으로 400억 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올해 집행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깎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에 다시 편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반납은 2022년까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사업기간이 남았습니다.

이미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다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호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포장은 가능합니다.

농지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수를 앞두고 그쪽에 포장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추수할 때도 비포장이 많아서 농기계 통행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전에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도 공사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어떤 사업계획을 받은 것은 없고요.

기계화경작로 중에서 포장이 된 부분과 안 된 부분, 이 정도로 했지, 사업의 시급성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작로가 총 935km정도가 되는데 포장이 621km, 비포장이 314km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포장률은 66.4% 정도가 되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362km정도 됩니다.

포장률은 92%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서산지사가 있고, 천수만사업단이 있는데, 서산지사의 포장률은 80%정도, 천수만사업단은 약 14%정도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포장이 우리 시 관내에 314km 정도가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계화경작로를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농로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계화경작로는 토지 전체가 전부 국유 소유이고, 농로는 쉽게 이야기해서 경지정리가 안 된 일반 촌에 있는 마을안길 내지는 일반 농업로로 많이 쓰는 농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부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 부분은 7월부터 8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 받으면서 전제 조건으로 토지 사용승낙서를 꼭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용승낙이 없는 부분은 포장공사를 안해야 맞는 부분도 있지만, 사후에 소송이라든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반드시 토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신고 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포장을 걷어낸 부분은 옛날부터 농로로 사용하던 부분을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묻히면서 포장한 부분이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소송에 패소하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걷어낸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배수로를 시공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걷어낸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다만 있다면 오래된 부분, 오래된 수로관이 노후되어서 갈라지고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것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만, 공사한지 얼마 안 된 것을 쌓아 놓은 것은 아는 바가 없고요.

혹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현황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장천, 신상천 기포천의 생태하천복원 사업의 취지는 간월호의 상류 수교로써 간월호에 흐르는 물을 사전에 정화라든가 복원을 해서 간월호의 수질개선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자는 측면에서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태하천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물의 침수공간도 확보하고, 어차피 수리계산이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자연조건, 기후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뭄 빈도 같은 것도 50년 이상 해서 하고 교량도 협소하면 넓히고 또 보같은 것도 다시 하면서 거기에 여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하천도 유실이 안 되는 돌망태 이런 부분을 시공하고, 하류에는 생태습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성을 하고, 전체적으로 수질개선과 침수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쾌적하고 환경에 기여하는 하천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장검천이니 이런 부분과 그쪽에 B지구였던 부분도 상류수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로라든가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하는데 우리 시 자체 재원만 가지고는 저희가 104개의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우도하고 분점도.

그렇지는 않지요.

배 건조가 1억 6,800만 원 들여서 건조를 했어요.

프로펠러하고 화장실하고 설치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에 만 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유입로가 있는 한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가 운행하는 한 어차피 고장 난 부분은 고치고 불편한 사항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시에서 1억 6,000만 원을 보조했고 자담이 840만 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대산 공용버스터미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도 같고 대산읍민들은 상당히 궁금해 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교통과장 김선학입니다.

제8대 서산시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교통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산 버스터미널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말, 준공이 되면 8월에는 운영방향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 제정 시에는 대산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영을 행정에서 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산읍의 읍장님이라든지, 위원님,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 등도 반영을 해서 조례를 내실 있게…

그래서 향후 대산 버스터미널이 환승 구간이 아닌 터미널로써 이용가치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9월에 개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금년 말까지 직영을 하면서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도 참여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공개 모집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조례…

그런 부분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준비는 합니다.

상가는 저희들이 별도로 입찰을 해서 수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8월까지 모든 기반을 구축하고, 9월에 개통식 준비를 해서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터미널로써 기능을 갖추어 가는 것이지요.

예.

현재는 가장 유력한 것이 서령버스에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고요.

서령버스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운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요?

명지에…

그래서 30일 날, 시내버스 업체하고 시외버스 업체 대표들하고 도지사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같은 데는 특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굉장히 근로기준법이 민감하거든요.

사실 급여의 체계가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버스 업체의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까지 대두되어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중형버스로 각 노선을 전 지역으로 순환을 시킬 것이거든요.

이번 대폐차로 하면서 중형버스 3대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곶, 삼길포, 대산항, 오지, 벌천포 이렇게 순환을 시킬 것입니다.

아마 조금 시민들한테는 윤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고속.

당분간은 힘들고요, 노선은 살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산에서 시외버스 노선이 살아 있더라고요.

아직 충남고속에서 가지고 있어서 향후 검토하기는 수월할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향후 또 수요를 조사해서 이용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성초등학교, 학생들 500명 중에 거의 80%가 지곡 오스카빌에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383명인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팀장하고, 현장을 8시 40분 정도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60명에서 70명이 이렇게…

40명이 다 타면 출발하더라고요, 버스가…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한 승강장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과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오래전부터 있어서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린이 키즈 스테이션 승강장이 필요하구나, 해서 거기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되면, 추진 할 것입니다.

예, 읍·면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산읍에도 있고요.

해미지역, 성연 오스카빌, 테크노밸리 이쪽하고, 시내 5개동 지역에 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비수익 노선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버스를 타보고 이용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도로망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서 버스 승강장까지 접근하는 것이 거의 드물고요.

거의 자가용으로, 시내까지 볼일을 보는 그런 성향이 커서, 비수익노선이 날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저희가 비수익노선에 대한 예산이 날로 증가합니다.

이 부분이 2018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실태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실정보고를 드리고 방침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너무 증액이 되면 지원 근거라든지 기준도 없이 되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운송원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2017년도 위원장님으로 계셨던 장갑순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운송원가 산정을 하고 반드시 투명성 있게 회계감사 등을 한 후에 한번 지표를 짚어봐라, 이런 결정이 있어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실시했고요.

거기에 발 맞춰서 운영업체 2017년도 회계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회계감사 결과는 용역 결과에 대한 권고를 했습니다.

서령버스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 개선방안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송원가는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일, 63대의 버스가 하루 운행하는 거리가 1만 7,444km입니다.

운송원가는 단가로 km당 계산은 1,650원입니다.

1,650원을 365일로 계산하면, 105억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간 이용요금 수익금을 보면, 6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손익이 마이너스 38억 원이 발생하는 추세여서 저희가 이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유류대라고 해서 저희가 해마다 기름 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기름값 인상분도 있고 차량의 감가상각비나 유지비 또 사고 났을 때, 보험 인상률, 사망사고 났을 때 이게 보험 인상률 같은 게 사실 크더라고요.

한번 하면, 몇 억 원씩 손배를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기타 등등으로 해서 품목이 비수익노선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비수익노선만 2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지난 본예산 때 10억 원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원가 용역 결과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령버스의 운영방식은 저희가 운영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인 주주들이 버스 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라는 그런 시민의 발이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상버스 도입지원은 당초에 저희가 2대를 올린 것은 대폐차 지원도…

왜냐하면 저상버스 신규, 신차로 구입을 할 때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대폐차 금년에 두 대를 하려고 올린 것인데, 도의 방침에 신차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서령버스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차 구입 시에는 저상버스가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원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2대는 서령버스에서 경영악화도 되는데 운영하기가 힘들다.

시에서 입장이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기존 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증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 대만이라도 자기들이 감수를 해서 저상버스로 바꾸어 나가겠다, 해서 한 대는 포기를 하고, 한 대만 저희가 저상버스로 신차 구입을 하는 것으로 받았고요.

당초에 올릴 때는 대폐차로 사실 올렸었는데 대폐차는 도비 지원이 없다고 해서 신차 한 대로 한 것이고요.

저상버스 대폐차 지원은 저희가 도비가 없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한 저희 시비 지원입니다.

자담이 있지요.

66%.

아니, 지원 비율이요, 도입하는 비용의 66%를 저희들이…

그러려고 올린 것인데 사실 대폐차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폐차는 순수한 시비로…

버스가 복잡하니까…

예.

예, 아까도 대산버스터미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대폐차를 하면서 중소형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예, 그렇습니다.

시내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요리 승강장하고 황단보도를 보면, 횡단보도에서 승강장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르신들이 승강장을 가는데,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저희가 횡단보도 근처로 옮겨 주는 것입니다.

양방향을 다합니다.

낡아서 오래되었더라고요.

시설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고명호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서산시 도시계획 관련 업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의 주요 업무는 도시계획 업무하고 도시개발 사업 업무하고 우리가 흔히 시민들이 주로 하고 있는 개발행위 관련 업무, 도시 경관이라든지, 디자인 사업 업무, 지금 현재 정부의 국정과제이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부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사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아직까지 도에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지난 4월에 승인요청을 해서 전략계획이 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략계획수립이 끝나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18년도에 올해에 한해서 활성화 계획이 수립 안 되어서, 공모가 가능해서 저희가 지난 7월 3일자로 양유정 지역에 10만 8,000㎡에 사업비 135억 원을 재생계획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지난주까지 1차 심사를 통과해서 어제 현지 실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8월 8일 날, 심의를 과정을 거치면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가 역량강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재생사업 관련해서 약간 시기적으로 늦기는 했는데 반드시 가져야 될 부분이 지금 조직문제하고, 재생센터, 역량강화사업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만 공모에 응모를 했을 때 이 부분을 통과할 수 있는 가점부분을 받고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재생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생센터를 가지지 못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이고, 이전에 저희가 해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해줘야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관주도 하에 끌고 가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역량강화사업이라도 해서 주민들 의식을 바꿔야 되겠다는 취지로 금년도 상반기에 도에서 도비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시비를 부담해서 하반기부터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생센터라고해서 센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어떤 사업을 구상할 것이며, 우리 시의 재생사업이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도하고 사업 발굴도 하고, 지금 부분적인 역량강화사업도 거기에서 추진을 해 나가야 하는데, 저희가 아직 센터를 못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 사업만이라도 우선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추진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법 규정에 보면, 사실상 저희 시 같은 경우 맹점이 발전을 하고 있는 도시어서, 쇠퇴지수가 사실상…

지금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번화로 1 주변이라든지 시내 주변이 상당히 쇠퇴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금 법이나 규정에서 쇠퇴지수를 산정하는 것은 동단위로 따져서 행정구역별로 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쇠퇴지수를 인구감소율이나 소상공인들의 점포가 줄어드는 숫자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법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한계치를 벗어 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여러 가지 추진을 해보고 방법도 여러 가지 강구를 해가면서 맞춰 가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맹점에서 저희가 정부차원에서 규정을 바꾸어 줘야 한다, 라고 주장은 상당히 하고 있으나 그렇게 바꾸게 되면 대한민국에 해당이 안 되는 데가 없다, 이런 논리로 가서 조금 어렵기는 하나 저희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하고 저희 시장님 공약도 들어있는 사항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실명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그런데 대부분 현수막을 거시는 분들이 자기 실명제를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해보고요.

간이 게시대 말씀하신 저단형 게시대는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사실은 저희가 지정 게시대를 101개에 492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공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아서 일반인들이 달 수 있는 공간을 다 공공부분에서 뺏고 있다는 일반 시민들의 불평불만들이 잠재해 있어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공공부분에서 법으로 허락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밑에 잡고 내려와서 다는 우월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저단형 게시대를 해서 통행이나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것을 공공용으로만 활용을 하자고 해서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조금 더 가로수나 교통시설물에 게시를 하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 라고 홍보성으로 하면, 그 지점을 관찰을 해보고 더 설치를 하자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해서 특혜를 누리는 만큼 시민들은 공간을 더 가질 수 있고 특히 지정게시대가 시내부분은 아직까지 부족하다, 라는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외곽으로 나가서 홍보성이 떨어지는 곳은 필요치 않다는 부분도 있는데 시내는 자꾸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을 더 이상 설치할 장소는 없고, 저희로서는 저희 공공부분을 조금이라도 빼줘야 만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이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폐단점으로 발생되어 가도…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당초에 대로 3-4호선이 예천 주공에서부터 동서간선도로 석지지 있는 쪽으로 관통시키는 4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예천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반폭은 개설을 하고 반폭 남은 것을 저희가 시에서 완료를 해서 예천2지구 준공시기와 맞춰서 개통을 하는 것으로 개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지역 여건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안쪽에는 예천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니까 맞춰나가면 되는데 바깥 농경지 부분이 도로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당초 설계에서는 보강토 옹벽으로 이 부분을 처리해서 나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주변지역이 개발이 되면 이 지역의 토지를 매립한다든지, 지형을 바꿔서 저희보다 선행되어서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설계에서 빼가지고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라는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지난 4월 9일 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저희 서산시가 범죄로부터 취약한 지역이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터미널주변, 서부상가주변, 한서대학교 앞에 원룸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서대학교 앞에 원룸촌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전체적으로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로부터 취약한 골목길 정비, 또 하나는 안심 벨 설치, 가로등이라든지 보강하고, 저희가 여기에서 특색 있게 가는 게 고보 조명이라고 해서 가로등처럼…

공보실에서 전에 한번 했었는데 바닥에 빛을 쏘아서 안전한 거리로 사람을 유도하겠습니다, 라든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글을 써서 사람을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지역의 환경개선을 디자인 사업으로 바꿔서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추경예산이 서면 내년까지 사업을 시행을 할 것입니다.

올해까지 설계를 해서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면 내년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쪽에 이장님들하고 처음에 공모를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대곡리 회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개선을 해가면서…

한서대학교 출입구 정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회관 앞쪽, 옛날 마을진입로 쪽으로 해서 한서대학교 정문 있는 데까지 구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마을진입로 도로에서 골목길은 한서대학교 들어가는 4차선 도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통로를 도색을 한다든지, 바닥에 울퉁불퉁한 것을 바꾸고 담장 모서리 이런데 사람이 부딪칠 것 같은 것도 개선도 해주고 이러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일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할 때 계속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반영을 하고, 위원님께도 지역구이시고 하니까 저희가 중간 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여기가 도시계획도로인데, 작년에 여기를 개설해 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요.

사실상 그곳을 하려면 7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으면 했는데 토지타협이 전혀 안됐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협의가 되면 하자고 해서 감정평가비만 세웠는데 토지주가 불응해서 깎았습니다.

거기 국민연립 가는 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땅, 부지 내…

예.

지금 이 도로가 시내 쪽에서 농자재 농협 창구 있는데 가는 그 사이길…

그런데 제가 도로를 오래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읍·면에서 주민들이 이장님들이 개설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고 판단해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할 것은 많은데 예산은 적고 해서 판단해서 하는데, 하다가 건의는 해놓고 막상 설계해서 시작하려고 하면 90%가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땅값 적다는 이야기에요.

감정평가해서 하는데, 현 시가가 얼마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로과장 와서부터는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 한 금액에 동의서를 받아오는 데에 한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그 집부터 우선 해드립니다.

예산이 서 있는데 고등학교 정문 이전관계 때문에 2-3년 끌었는데, 해결을 다 봐서 발주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끝에 지방도 연결하는 부분에서 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결도로 관계 때문에 돈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감안해서 마무리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성대교는 상성리 마을회관 앞에 있는 교량이에요.

17호선에 있는 교량인데, 거기가 노후 교량이어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위험해서 꼭 해야 될 사항이라…

거기가 아닙니다.

마을회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서산시 관내에 도시계획도로가 1,379개 노선에 646km가 됩니다.

그중에서 개설된 데가 67%정도 됩니다.

나머지 것을 전부 다 하려면, 9,0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서산시 예산가지고 도시계획도로 1년 예산이 기껏해야 100억 원에서 200억 원.

매년 계속 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시면 많이 다 하겠지요.

하려면 그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차피 못하는 것이거든요.

2020년도에 일몰제로 다 없어지고, 그 계획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에 개설하는 업무만 하기 때문에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난해하고요.

도로 변에 우거진 칡넝쿨 관계, 저희들도 인지하고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배부를 했어요.

요령까지 해서, 칡넝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까지 해서 읍·면 예산을 다 요구를 받아서 엊그제 5월에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작년에 일부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대산 어느 개인 땅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할 때는 그 양반들하고 저희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할 때가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그 상가 분들은 앞에 도로를 내달라고 했었고…

그런데 그 토지주께서 기부채납을 할 테니, 도로를 내 다오, 그래서 거기를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작년에 끝나고 금년에 이어서 연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가 기부채납을 못 하겠다, 다 사서 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옛날 담당하던 팀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직원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없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먼저 2016년도 낼 때,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그냥 구두로는 저도 들었으니까 아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발주할 당시에 딴 소리를 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분할해서 서산시에 이전을 해주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108대를 보급했어요.

사실 제설 작업을 큰 도로, 시내 도시계획도로 큰 도로는 저희 시에서 하고 지방도는 충남도에서 하고,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해요.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스스로 본인들이 해야 될 입장인데, 본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도로관리팀장 오면서 그것을 이야기해서 제설판을 구입해 줄 테니, 동네에 트랙터가 다 있으니 가서 밀어라.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몇 년 동안 계속 보급을 해왔어요.

108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필요한 데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들어왔던 것이 6대, 우리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필요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평지같은 부락은 어렵고요, 고개가 심하다든지, 음지같은 부락에서는 이장들이 선호하는데, 우선 거기부터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원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27개소, 노인보호구역이 84개소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함은, 초등학교, 유치원 그런데 하는 것이고, 노인보호구역은 주로 마을회관, 그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지정을 하면, 저희들이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규정에 보면, 30km이하로 달릴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높이가 10cm, 폭이 3. 6m입니다.

그 규격대로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제일 높은 데가 10cm이고, 폭이 3. 6m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를 보면서 우리 직원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늘도 가서 민원인하고 대판 싸웠는데, 어느 한 쪽에서는 해달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은 없애 달라고 해요.

심지어는 아버지는 해달라고 하고 아들은 없애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두 사람은 해달라고 하고, 우리는 그래서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이장님 통해서 면사무소 통해서 주민의견을 다 통합해서 오면 그때 설치해 주고, 개개인으로 오는 것은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리고 30km이하로 오면 거의 넘어가요.

그런데 대개 덤프트럭이라든지, 레미콘 차 같은 거, 이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거기에서 소모되는 시간, 기름 값 때문에 그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무지하게 많은데, 저희들이 옛날보다 지금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을 전부 체크를 해봤어요.

10cm가 넘나…

예, 그리고 문제는 이게 옛날에 할 때는 저희들이 가서 8cm나 9cm를 했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규정대로 안하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얕았는데 지금은 높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안개라든지,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은 교통 표지판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LED 야광등으로 교체하라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응모해야 충남도내에서 몇 개 시·군만 채택이 되어서 도비 온 데에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도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실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안한다고 늦었다고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줬는데 언제 추경 세우기까지 기다리느냐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할 나름이겠지요.

이것이 충청남도 도로정비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아서 시상금으로 탄 돈이에요.

저희들 욕심이 저희 토목직 공무원 97명이거든요, 서산시에…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일시에 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시비까지 해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시상금 탄 도비가지고 내실 있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안효돈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지난 6.13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옆에 우측에 앉은 직원은 건축행정팀장 유명근입니다.

다음은 주거복지팀장 김동식입니다.

이 사업은 한 채에 상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20동 정도, 평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본예산에 3,000만 원을 반영했다가 이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아울러서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농촌지역이나 동 지역까지 아울러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농어촌 지역에 슬레이트 정비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동지역을 제외한 곳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시설비로 철거부터 처리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주거용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매월 2,000명 정도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작년도 2017년도에 지급하고 남은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지급하고 남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농어촌지역에 한정해서 국비부터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도심지 동지역 같은 데는 그 법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시비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도심지내에 흉물스럽거나 청소년들이 우범 장소로 사용될 만한 그런 공간들의 빈집을 정비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금년도 최초로 한 1억 원을 반영해서 5채 정도 정비를 해볼까하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영아파트로, 읍내동에 소재한 부춘아파트 한 개단지에 60세대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직접 입주자를 선정해서 시설물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이 보강되었습니다.

5년 정도 됐습니다.

예, 6층 아파트인데, 6층까지…

부…

부춘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특별법조치법이 아니면 일반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적법화도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서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은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되어야 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과년도, 전년도에 추진한 비용을 지급하는데, 지급하고 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시설비 공용시설 개선비는 부족하고, 그래서 남은 경상사업비를 민간 민자부 사업으로 변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께서 사무관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공병진 산림보호팀당입니다.

왼쪽은 김준곤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시공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호수공원 관리원이 2명 있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지도 조치를 하고요.

평상시에도 저희가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녁에도 순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시까지.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호수 공원이 내포 홍예공원처럼 유휴시설, 노래라든지, 음악 이런 게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신청할 때는 그런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고 시간적으로는 저녁시간에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알고 있고, 과거에는 철조망을 쳤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철조망이 철거되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인접시간 1-2분 거리에 호수공원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경사진 데는 어떤 검토를 저희가 해봐서 계단을 설치해서 진출입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데가 고북 근린공원이라고 2017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입니다.

여기는 지가관리팀장 이종신 팀장이고, 이쪽은 새주소팀장 조천호 팀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저희 과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부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국비에서 2,000만 원 역시 감을 시켜서 다시 편성한 부분이 세출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688쪽, 역시 부동산거래시스템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공공용지 등록전환도 역시 같은 상황이고요.

바로 옆쪽에 689쪽, 도로명주소 시설 설치 유지보수 관련해서 국비, 특별교부세가 2,900만 원이 와서 그것을 예산에 넣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시설보수유지비에 부족분 1,726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와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18만 9,000천 원이 증액된 그런 사안입니다.

바로 밑에 재조사사업 우편 요금이 당초 400만 원이 섰는데, 부석 간월도 지구라든지 이런 쪽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6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은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것을 보수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도심지역이나 특히 배달이나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시골지역이라든가 어르신들, 특히 새주소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곱미터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아직도 시골에서는 평으로 해야 이해가 가듯이 이것도 한 세대가 바뀌어야 제대로 정착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새주소라는 것은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점차 새주소가 익숙해지면 다음 세대들,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쯤이면 새주소가 훨씬 편하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선 과도기이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어르신들한테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번을 이야기할 때는 130번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명은 몇 번이 맞고요, 지번으로 이야기할 때는 몇 번지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번을 읽을 때는 읽는 방법이 몇 번지의 1, 이렇게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만물류과장 박노수입니다.

물류정책팀장 조완호입니다.

저는 항만팀장 윤경준입니다.

한 번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중국 파워블로거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하려고 했었는데 파워블로거를 초청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파워블로거 예산을 삭감하고 그 대신에 중국현지 여행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서산시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인원은 저희들이 대략 10명에서 15명을 잡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여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박 3일 정도로…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한 사람밖에 초청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현지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비교 분석은 안 해 봤는데 파워블로거가 효과가 있지 않나 합니다.

사실 배가 출항을 하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서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번에 한 번 해보고 내년에 효과가 있다면 다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대산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는 국가에서 하지만 엊그제 항만청을 갔었는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항만청한테…

항만청의 일인데 제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양반 하는 이야기가 그럼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대산이 서산시에 있지, 서울에 있느냐, 그래도 당연히 지자체에서 항만활성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자꾸 요구를 해야 정부에서도 받아들이고 한다.

다만 저희 지자체만 단독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지자체, 국회의원, 정계, 여러 가지가 합심을 해서 해야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만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는 업무 숙지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봐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은 대산 출입항로 컨터이너 물량이나 이런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주는데, 지난해에 보조금을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하다보니까 물동량이 많이 늘었다면, 다 주었을 텐데, 거기에 예상한 것보다 적게 물동량이 있었기 때문에 줄은 사항이고요.

서산 대산항 전략적 마케팅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을 주어서 합니다.

민간기업협의체하고 있고, 포트세일이라든가, 선주와 화주 초청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을 주어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 잔액입니다.

항만팀장 윤경준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제가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실 기존에는 선사, 포워더, 화주, 하역사까지 제가 계속 지원금을 주는 주체를 만들었었는데, 하역사를 빼게 된 계기는 컨테이너 화물이 10만TEU를 넘어가면서 정확히 3년 전부터 하역사를 제외 했습니다.

이 약속은 제가 처음에 컨테이너 화물 지급하면서도 시작했던 약속이고요.

10만TEU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하역사가 되어야 한다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만TEU가 되었을 때 뺐고요.

사실상으로 전국에 10개 컨테이너 항만 전수조사를 해보면 하역사한테 인센티브 주는 항만이 우리 서산 대산항이 유일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컨테이너 화물 자체가 지금 대산항에서 더 이상 늘지 못하고 기본적인 화물만 늘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추세는 전국적인 추세와 동일합니다.

유일하게 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부산항인데요.

그 이유는 부산항 쪽에 구라파 즉 유럽이나 미주쪽으로 가는 환적화물을 거의 다 정부정책에서 밀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 이번에도 부산항이 유일하게 세계 5위 항만, 6위에서 5위로 도약을 했거든요.

유일하게 부산항만 늘고 있고, 대신에 아시다시피 광양항은 거의 100만TEU 정도가 빠질 정도로 타격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 세계의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추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폭이 둔화가 되었고, 우리 대산항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고요.

다만 저희가 다행인 것은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컨테이너 8,388TEU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재작년부터는 11만TEU까지 13배 성장을 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정부 해양수산부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용역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 당진항 1억 원짜리 중장기 발전계획용역 평가위원으로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평가위원 6명이 왔었는데 이제 곧 해양수산부에서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용역자체에 들어갑니다.

2020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것과 당진시에서 하는 게 정확하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 6명이 다 뭐라고 했냐면 이 용역은 이중으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물동량도 산정을 했고 필요한 부분을 해주는데, 1억 원을 추가적으로 버릴 필요가 없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3차 항만 기본계획에서 나온 것 이후에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사무관 교육에 들어가 있어서요.

팀장들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관광정책팀장 김재민입니다.

저는 전략사업팀장 이은구입니다.

저는 관광시설팀 담당 직원입니다.

저희 팀장님이 눈 수술을 하셔서 참석을 못하는 입장이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총예산은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생활권 선도사업에 응모된 사업으로 연차사업입니다.

현재는 국도비 합쳐서 16억 5,900만 원입니다.

예, 금년도 연차사업으로 받았고, 14억 8,400만 원 정도는 2017년까지 받았고, 금년도에 1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추경에 7억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올해였었는데, 내년까지 1년 연장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창조지원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도 사업으로 응모된 사업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산, 태안, 당진 3개 시·군이 내포 권역별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드사업과 소프트사업이 있는데 소프트사업은 각 3개 시·군이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하드사업이 창조지원센터 건물을 짓는데 16억 5,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7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 3억 원 예산, 건물소요 부족분과 4억 원은 도로 개설비, 도시계획도로에 도로 개설비 플러스 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국사빌라에서 초등학교 폐교 정문까지…

80m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원, 2억 원 정도…

개설비 2억 원.

먼저 송진식 팀장한테 일정 부분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이○○씨 관계…

일단 전 한만성 과장하고 이씨 하고 같이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일단 무상으로 기부채납 한다는 그런 일정부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는 확보를 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트라이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만나봤습니다.

토지주는 먼저 위원님께서 서류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보았는데 당초 이야기와 조금은 내용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올해 1월에 와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오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팀장님,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팸투어하고 항만물류과에서 추진하는 팸투어 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저희는 국내에서 SNS 파워블로거라든가, 기자단이라든가, SNS쪽에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루내지 이틀 코스로 해서 저희 관내, 해미읍성이라든가 9경을 기준으로 해서 관광을 시켜준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서산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항만물류과에서는 중국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미읍성 축제는 매년 예산 세우기를 본예산에 6억 5,000만 원을 세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6억 5,000만 원을 세웠고요, 추경에 국도비가 올 때 매칭해서 같이 최종 금액을 8억 5,000만 원으로 해서 몇 동안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은 기존예산에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매년 예산 계상하는 방식으로 현재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작년대비 3,000만 원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예, 본예산에 시비만 6억 5,000만 원을 세웠다가 국도비가 내려올 때 그때 매칭을 해서 국도비까지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6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2억 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