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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30 월요일)

제23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제17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7월 30일(월)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김맹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조동식 위원님께서 김맹호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이수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수의 위원
아닙니다.

저는 빼고 하라고 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수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일단…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님께서는 이수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저를 추천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저는 고사하겠습니다.

철회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우리 이수의 위원님께서 철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예,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저는 재선이신 김맹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운영해주실 거라고 믿고 김맹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예, 조동식 위원님하고, 이경화 위원님께서 김맹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맹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맹호
방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6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맹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이경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조동식 위원님께서 이경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경화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경화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8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방청석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방청 취재하기 위해 전국매일 한○○ 본부장님과 글로벌 뉴스서산 신○○ 대표님, 충청일보 송○○ 부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35분)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사업의 반영과 국·도비 보조 사업의 재원 변동분 정리,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재난안전 사업 예산이 중점 반영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안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74억 원이 증액된 8,274억 원이며, 8.9%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100억 원으로 7.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74억 원으로 17.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로 구분하면 보면 자체 수입이 본예산 2,416억 원보다 431억 원 증가한 2,847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본예산 4,684억 원보다 69억 원이 증가한 4,753억 원입니다.

재원별 비율은 자체 예산이 86.2%, 의존재원이 13.8%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0억 원이 증액된 7,100억 원으로 7.6%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은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4억 원, 청년 일자리사업 4억 원 등, 총12억 원이 반영되었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3억 원, 상성대교 설치사업 13억 원,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 5억 원, 경로당·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12억 원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추진해 오던 사업 마무리를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사업 등, 마무리 추가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 56억 원과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4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15개로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13개의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17. 4% 증가된 1,174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64억 원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간운용변경계획안 분석 내용입니다.

우리 시 운용기금은 12개 분야 559억 원으로 당초 553억 원보다 6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 변동은 2017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조정액이며, 장기간 변동 없는 기금은 정리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별 세부 변동내용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가용재원으로 편성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하여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열악한 재정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예산안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교통과, 관광산업과, 도로과, 사회복지과를 심사토록 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61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257쪽에 시정홍보 광고수수료 일간지, 주간지 등, 해서 이게 얼마예요?

500만 원 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5,000만 원입니다.

장갑순 위원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입니다.

사실 홍보비가 본예산에 3억 원 정도가 섰었습니다.

전례대로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하다보니까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새 시장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도 언론보도를 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올려서 새로운 7기 시장님에 대한 시정방향이라든지 그런 거를 홍보하려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이 서야만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못하셨나, 왜 이렇게 삭감이 됐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설명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258쪽에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인데, 추경 예산안에서 1억 9,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설명을 드리자면, 화상회의시스템은 매월 셋째 주에 읍·면·동장하고 실·과장들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간부회의 적에…

화상으로 실·과장들은 대회의실에서 모이고, 읍·면·동장들은 오기가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 상황인데요.

주간에 해야 될 일을 보고하고, 또 읍·면·동에서는 한 달 전에 이루어진 것과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루어질 사항을 보고하는 시스템인데, 현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행정혁신 차원에서 이거는 읍·면·동장들 시간을 너무 뺏는 것이다.

그래서 읍·면·동장 회의는 월례회의 끝나고 마지막에 본청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회의 한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사항은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최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님과 이병섭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과장님께서 병가 관계로 해당업무 팀장께서 예산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당부서 팀장님께 예산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9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382쪽, 공공근로 자재비, 이게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유목근

지역경제팀장 유목근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1년에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실시를 하는데요.

1, 2단계는 279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3, 4단계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재료비가 이정도, 재료비는 꽃료, 마대, 장갑, 쓰레기봉투라든지, 병충해 약재 및 청소용품 구입비 이런 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쓰레기봉투를 현금 구매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 공공근로 수요 파악결과, 수요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상반기보다 약간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일단 예산 축소를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인정을 하신 거네요.

지역경제팀장 유목근

조금 약간 이거는 예측 수요인데요.

반영해 주시면 좋겠지만, 또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근에 파악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1, 2단계에서는 279명이요?

지역경제팀장 유목근

예.

장갑순 위원
3, 4단계는 몇 명이라고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유목근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부 일자리정책 방향이 있어서 그 방향의 흐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그래서 공공근로 쪽은 축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면 3, 4단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네요.

지역경제팀장 유목근

예, 일단은 알차게 꾸려 나가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목근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4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보건행정과 440쪽을 보면, 보건사업 홍보책자 제작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441쪽에 보면 공보의 숙소, 공공요금, 전기, 가스, 유류비 등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보건행정과장 구자창입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홍보책자 제작은 사실 보건소가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 가족들도 사업이 많기 때문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책자를 제작해서 직원뿐만 아니라 내방하시는 민원인들한테 배부해드리려고 저희들이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에 있는 공보의 숙소 공공요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직원이 자료를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듯이 저희들이 1월부터 6월까지 공중 보건의에 대한 숙소 공공요금을 사용한 누계가 되겠습니다.

공중 보건의 숙소에는 난방유가 사용되고 가스, 전기가 사용이 되는데 상반기에 약 1,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상되고 있는 예산은 3,000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게 1,100만 원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역시 보면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1,1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추계에 의해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중 보건의들의 숙소를 보면, 저희들이 작년까지, 3월 말까지는 23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공중 보건의들이 신규로 채용이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증가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공중 보건의들이 있는 숙소가 보건지소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 없는, 살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5개소를 시내 권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사업 홍보책자 제작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전에는, 작년에는 안했고요, 2년 전에는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1년 주기로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해서, 존중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거를 하게 되면 8월에 제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에 가서 제작을 또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해서 몇 개월이 안 남았으니까 내년 사업에 해서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보건홍보 책자제작은 그렇고 공보의 숙소 공공요금은 보니까 이 정도는 1,000만 원 정도 세워준 그 금액 정도를 가져야 운영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설명에 의하면…

이거 삭감한 것을 보면 설명이 부족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저희들이 설명을 약간 드렸지만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어떤 것이 삭감이 될 줄 몰라서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약간 미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됩니다.

장갑순 위원
홍보책자는 삭감된 것을 인정하고 내년에 만들면 되겠고 공보의 숙소 공공요금 부분은 1,000만 원을 500만 원 삭감하지 말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공과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행정기관에서 전기요금 내라고 했는데 예산을 부족해서 연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혹시라도 일부 남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삭감이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5개소 시내에 숙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원룸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원룸입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사업 홍보책자에 실리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보건소에서 각 분야별로 하는 사업들이 다는 모르는데 엄청나게 많은…

3개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사업들이 개개인이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진료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건소에 와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을 예를 들어 검진하게 되면 어디에 와서 그것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책자에 수록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되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150페이지 정도 예상을 해요.

그러면 150가지의 사업을 수록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도 우리 보건소 전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제목 자체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수록을 해서 우리 직원들도 보시고, 민원인들도 일부 책을 배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럴 때에 같이 보시면, 아,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해서 어디에 가서 누구하고 어느 팀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기재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장소는 따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저희들이 진료소에 배포를 하고, 지소에도 놓고, 본소에도 놓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배부를 하고,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드리고, 실과에도 가능하면 드리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전기나 가스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절약해서 써야 되는데, 절약이 담보되지 않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름 한 방을 안 나는 나라에서 전부, 전량 수입을 하는 입장,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과연 이분들이 절약해서 쓰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 있느냐.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이분들이 신규로 오신 분들은 4월 달에 배치가 되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교육을 하고, 공문으로도 보내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무점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검할 때에 숙소도 저희들이 보건소를 갔을 때 확인하고 해서 가능하면 내 집처럼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의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생활이 풍족한 집안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사실 개념이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히 우리 신규로 오신 보건의한테는 정말로 저희들이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맹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전기 요금을 보면 겨울철에 많이 나오고,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이 안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쉽게 이야기해서 3, 4, 5, 6월을 보면 전기요금이 적잖아요.

1월, 2월이 사실 많고…

전기요금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중 보건의 쓰는 숙소가 난방이 철저하게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일반 가정처럼, 지은 지도 오래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창문도 이중창문으로 해주고 하는데, 난방을 해도 춥거든요.

그래서 전기장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그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전열 기구를 난방용으로 같이 사용한다는 이야기네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그렇지요.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541쪽부터 550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그동안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차하는 지원비를 삭감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복원을 시키고, 지금 비수익 손실지원금만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앞으로의 자구책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교통과장 김선학

예, 교통과장 김선학입니다.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아마 대중교통 시내버스에 대해서 선뜻 손을 내밀어서 대중교통이지만 친근감 있게 손을 내밀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저희들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친절 관련된 민원도 저희한테 종종 접수가 되고 있고요.

서령버스에서 개인 주주들이 운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자구책을 내놓고 열심히 하는 모습은, 대표자는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주주 이사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는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대폐차에 대한 버스를 중소형으로 다 바꾸고,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회사 측도 손실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함께 고민을 해 갈 그런 입장에 있고요.

또 기사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마인드도 저희들이 분명하게 전문 아카데미 이런데 교육을 신청해서 함께 향상시켜 나가고요.

또 회계감사라든지 재정분야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회계감사라든지 결산 등을 철저히 해서 누수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자구책은 서비스 문제가 아니고, 운영에 있어서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형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용을 줄여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구책을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교통과장 김선학

현재 차량이 만료되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중소형으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년이 되어야, 중소형으로…

지금 금년도에 대산쪽에 3대가 차량만료가 되어서 저희가 공용버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중소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버스들이 인근 당진이나 예산같은 데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입니다.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소형화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 봤습니다.

대산 노선이 상당히 승객들이 4명 정도 타고하는 비수익 노선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9월인가, 10월 달에 현재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충당이 된다고 하면,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여기는 민간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수익 노선은 사실 안가면 그만입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스란히 피해는 시민들이 얻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하고, 시와 민간 서령버스 간에 대화를 적절하게 잘 하셔서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7일자로 보니까 총파업을 한다고 기사도 나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고 시내버스 업체와 분명하게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이상으로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두에도 개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3분이 계신데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및 자구책 요망해서 우리한테 지시를 어떻게 보면, 한 거예요.

어떤 자구책이 있고…

이거 사실은 차량이 9년 이상이 되면 소형, 중소형 버스로 운영해라, 이것은 우리 7대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산 3대를 하고 앞으로 비수익 노선에서 차량이 9년 이상 되는 것은 중소형으로 교체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꼭 질문하고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이렇게 잘 들어 보고 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관철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학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환 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관계로 해당 업무 팀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결 위원님들의 허락 하에 관광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699쪽부터 70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우리 팀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역시 우리가 도로과나 이런 의견을 잘 청취하고, 결정을 해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산건 위원님들 세분이 계시고, 총무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포관광창조지원센터 조성 사업이 왜 필요하고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된다, 이 내용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 이은구

전략사업팀장 이은구입니다.

먼저 창조지원센터에 깊은 관심과 그동안에 여러 애정을 가져 주신 장갑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지원센터는 아시겠지만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응모한 생활권 선도 사업에 응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조지원센터는 내포권 서산, 태안, 당진 3개 시·군에 아우르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창조지원센터는 서산, 태안, 당진이 공존할 수 있는 서산에 짓기로 했고, 그 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 명지초, 삼길포 분교에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5,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설계용역 중에 시설비라든지, 도로 개설비, 보상비, 뒤에 옹벽설치 공사비가 부족해서 7억 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치가 삼길포 폐교된 부지지요?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몇 미터 연결을 해야 되지요?

전략사업팀장 이은구

도시계획상에는 국사빌라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었고 국사빌라에서 창조지원센터 정문까지 80미터의 도로가 미 개설 구간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80미터를 개설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전략사업팀장 이은구

저희 시설직공무원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도로 개설비는 1억 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도로 개설비는 1억 원이고 땅을 사고 보상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팀장 이은구

7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건축비 부족분 3억 원과 도로 개설비 1억 원, 그다음에 토지보상비 1억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건물이 1,000여 평 밖에 안 됩니다.

겉면을 절단하다보니까 뒤에 옹벽설치 공사가 1억 6,000만 원정도가 소요되어서 7억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건물이 원래 단층이었잖아요.

전략사업팀장 이은구

예.

단층이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3층으로 하고…

전략사업팀장 이은구

예, 전망대까지…

장갑순 위원
거기에 숙소도 생기고 할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팀장 이은구

숙소, 연수시설입니다.

장갑순 위원
연수객들이 없을 때는 일반인들도 숙박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되어 있나요?

전략사업팀장 이은구

숙박관계는 저희들이 일반인이 숙박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의 연수목적은 있어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숙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연수목적으로…

전략사업팀장 이은구

예, 연수목적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렇게 서산, 태안, 당진을 아우르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된 사업이고, 응모사업이고, 반드시 거기에 짓고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로 부분이거든요.

도로과장님도 뒤에 나와 계신데, 사실은 도로를 희사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궁금하다 해서 도로과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에요.

관광산업과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 위원장님, 도로과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맹호
예.

그러면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과 의견청취를 위해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사빌라까지 1차 공사를 해서 도로개설을 했는데요.

지금 그 후로 디귿자 식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기로 해서…

토지주한테 희사를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런 거를 희사를 받게 되면 측량을 해서 서산시 자산으로 만들어 놓고 이러는 게 일반 상식적인 거 같은데, 이 부분만큼은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어요.

도로 개설 또한 그쪽까지 계속 이어서 하지 않다보니까 지금 관광산업과에서 당장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도로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로과에서는 이런 전달을 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그쪽에 한 번 그쪽에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원본을 제가 도로과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복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원본을 준 사실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김찬유

도로과장 김찬유입니다.

제가 승낙서, 확인서라고 되어있네요.

2015년 12월 7일 날, 소유주 이○○씨, 아들 이○○씨, 며느리 유○○씨 세 사람 확인서를 받으셨는데, 그 당시에 저는 도로시설팀에 있었고, 이 당시에 이준우 읍성소장님이 도시계획도로팀장으로 있었고, 지금 도시계획 업무를 보고 있는 김영준이가 그 때도 그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준우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위원님이 이런 확인서 주었다는데 어디 있냐,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직접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도 있고, 직원 이야기들은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은 줬다고 하고, 직원은 안 받았다고 하고, 그것은 지나간 것이고, 2015년도 12월 7일 승낙 받을 당시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을 해준다고 말씀을 해서 일부 주민들은 버스 터미널 있는데서 반듯이 올라가는 데로 해달라고 하고…

주민들 의견이 양분되어서 한참 진통을 겪다가 주민들이 그러면 그쪽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준다고 하니 우선 거기부터 하자고 해서 저쪽 끝에서부터 국사빌라인가요.

그 앞에까지 2016년도에 3억 원 예산을 세워서 거기까지만 개설을 했어요.

그 후에는 차후에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당시에 확인서 해준 내용에 보면 필지가 사실상 우리 한 필지하고 맞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그냥 가서 사인만 해서 도장 아니고, 사인만 한 것이고, 그래서 2016년도 3억 원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도 가서 이것을 다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내자고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니,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확인서라고 했는데,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기부채납 동의서라도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서 기부체납 해서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일을 못한다, 예산 3억 원을 세워 놓고…

그래서 해서 가지고 와라, 기부채납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받아서 소유권을 서산시로 이전을 하고, 그 구간만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는 해서 조금 더 학교 앞에까지…

저희도 반듯이 들어가는 길이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 내려고,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이야기했더니, 무슨 이야기냐 하면서, 우리는 거기까지만 해준다고 했다, 이거는 땅값을 다오.

그래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가서 승낙서 하나 해주고, 나는 거기까지만 해줬다고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식선에서 놓고 보는 거예요.

뭐든지 할 때는 상식으로…

도로과가 이거 희사를 하겠다고 해서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재산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해서…

이런 것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희사하는 차원에서 줬으면 좋겠다, 해서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며느리까지 해서…

거기에는 초등학교에 있는 내포관광창조지원센터는 물론이고 그 뒤까지 나가는 부분을 전부 도면을 놓고 그 세분 땅만 거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 도로과 과장님하고 같이 그때 당시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그분들이 시장실에도 오시고 해서, 희사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돌려 보내드렸는데…

이거 여직까지 받았네, 안 받았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위원 입장에서 바라보면…

시장실까지 와서 희사해줘서 고맙다고 악수도 하고,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던 사안들이 그 원본 자체를 줬는데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창조관광지원센터를 안 지으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런 사업인데 도로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로를 어쩔 수 없이 개설을 하시더라도 과장님이 한 번 더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희사하기로 해서 시장님한테까지 고맙다고 했다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희사를 하실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 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분들이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만나야 되겠지요.

저도 한번 만나서, 이렇게까지 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찬유

알았습니다.

제가 토지주 3분을 만나 뵙고…

장갑순 위원
아니, 세 분 안 만나도, 한 분만 만나면 됩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이씨만 만나면 됩니까?

장갑순 위원
아니, 이씨 말고…

도로과장 김찬유

이씨?

장갑순 위원
이씨만 만나면, 본인이 나는 이렇게 했지만 법적인 뭐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약속을 해놓고 본인이 안는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재산도 몇 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까지 해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급하잖아요.

팀장님?

전략사업팀장 이은구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희사를 할 것인가, 알아보고 희사를 한다면, 서산시 자산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찬유

예, 제가 토지주 이씨 만나서 옛날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본인 이야기를 들어서 하여튼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설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유 도로과장님과 이은구 전략사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739쪽부터 75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도축역량 강화지원 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미흡했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특히나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도축역량 강화지원 사업이 이런 유사한 예가 우리 서산 외에 다른 데도 있으면 그 말씀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도축역량 강화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시설 현대화와 시설개선을 함으로써 도축처리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축산업의 사육기반을 확보하고 구제역이라든지, AI가 발생했을 경우 그런 제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전염병 방지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악취제거에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관내 도축업체가 16개소 있습니다.

저희 서산에는 도계장 1개소, 도축장 1개소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도축업체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충청남도에서 연락을 해서 지난 3월 22일 신청을 도에서 접수받았습니다.

저희 서산시는 신청서를 받아서 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날, 충청남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을 확대하고, 생계차량의 출입 시 세척소독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점진적으로 시설이 개선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먼저 7대에서도 위원님들이 업체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방문도 하고 했던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악취제거에도 기여를 하나요?

이 사업이?

축산과장 이무원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처리 용량이 많아지면서 폐수가 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냄새 저감에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갑순 위원
악취제거에도 효과가 있고, 이사업이 도에서 응모사업이고한데 우리 서산시 말고, 다른데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무원

금년도에는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부여 5개소입니다.

작년에는 광축에서…

장갑순 위원
금년에 5개소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도 있었고…

축산과장 이무원

작년 광축에서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런 사업이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금년에 5개 사업소가 있다, 이런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줬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혹시라도 민간 업자이다 보니까 우리 서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구심도 갖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데 5개소가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작년에도 있었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거를 삭감해서 올려 보냈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금년도에 추진하는 도축역량 강화사업은 충청남도 5개소입니다.

금액은 23억 원입니다.

천안에는 마니커의 계류장 확장공사, 공주 백제나루에는 폐수처리장 용량 증설, 보령 금화식품에는 도축시설 개보수, 저희 서산은 말씀드린 대로 신우FS에서 폐수처리장 용량증설, 부여에는 대우업체에서 폐수처리장 용량증설 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장갑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고북 주민들이 악취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또 그런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구상하신 적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신우FS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축산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환경과에서…

축산과장 이무원

단속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악취가 제거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이무원

폐수가 쌓이지 않고 빨리빨리 처리가 됨으로써 전적인 악취제거 효과보다는 부수적인 효과가 높습니다.

이수의 위원
제가 신우산업에 대해서 제 정보에 의하면 도축을 할 때, 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에 의해서 털을 제거하려면 뜨거운 물에 넣어서…

털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삶는데 그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상당하게 인근지역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하고 악취, 그러니까 냄새나는 거하고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폐수가 장기간 쌓여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냄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악취를 제거하는 거 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업체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가공에 대한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제가 생소하게 듣고 있고, 처음 시행하는 도에서 교부받아서 하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같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이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악취제거 부분에 대해서 환경생태과가 담당인가요?

악취부분은?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찌되었든 악취가 나고 그러는데 그러면 신우FS인가요?

거기한테 악취 제거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라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는 못하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야기를 못해요?

축산과에서?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축산부분인데, 어찌되었든 악취가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축산과에서도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고…

같은 축산업인데, 이렇게 악취가 나니 자구 노력을 좀 해줘라,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 축산과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지도차원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러니까 지도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환경생태과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무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8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6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75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사회복지과장 박광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운영비 내에 인건비입니다.

작년 본예산 할 때는 기간제였던 것이 금년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부분이고요.

또 작년에 본예산 9월에 편성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3호봉으로 책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장갑순 위원
아 이게 인건비라고요?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게…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운영비 내에 인건비…

장갑순 위원
가이드라인이 3호봉으로 책정이 되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이네요.

그럼 삭감되는 게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9쪽부터 80쪽까지 입니다.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5억 2,4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2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우경
  • 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김은아
  •  (서산시청) (8명)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 교통과장 김선학 도로과장 김찬유
  • 축산과장 이무원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 지역경제팀장 유목근 전략사업팀장 이은구

○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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