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입니다.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가어항인 살김포항에 조성된 마리나역이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를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어촌 마리나역 이용 주체인 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 선박의 점·사용 신고 시 요금의 징수기준을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별표 제2에 신규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어촌 마리나역이란 해양레저 활동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계하는 해상 간이역입니다. 삼길포항 마리나역은 해양수산부에서 전액 국비 24억 원을 들여 조성한 전국 최초의 마리나역 시설로써 현재 항만물류과에서 금년 3월부터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길포항 마리나역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를 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는 본 시설의 조성목적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유람, 스포츠, 여가용으로 제공된 이용하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레저 선박들의 어항시설 사용신고에 따라 징수하게 되는 기본 점·사용료는 설계된 마리나역 부잔교의 제한 길이를 감안하여 레저 선박의 길이에 따른 요율을 크게 3개로 분할하였고, 기본 점·사용료는 수익성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전국 주요 마리나 사용 요율을 비교분석하여 해양레저 저변확대 및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해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삼길포항 마리나역 이용객 대부분은 해양레저 활동을 영위하기 보다는 단순 계류 공간 확보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기본 어항시설 점·사용의 신설을 통해 마리나항 간의 중간 기착지로써 역할을 수행하여 실제 이용이 필요한 해양레포츠 동호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정적인 서산시 세외수입 확보를 통한 정기적인 시설유지 보수로 안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이유와 주요 내용을 최평수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길포항 어촌 마리나역에 정박하는 유람 스포츠용 선박들에 대하여 점·사용료 징수기준 및 요율 등을 추가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시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항만물류과 항만팀장 윤경준입니다.

우선 업무자체가 국가 어항은 해양수산과 소속이고 마리나 업무는 항만물류과 소속이다 보니 이원화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국가 어항 안에 들어있는 어촌 마리나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선박들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요율을 부과해서 1일 당 7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700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일반적으로 어항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들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휴가와 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요트나 보트를 대상으로는 700원이 터무니없이 너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약 1일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이고요.

현재 1일 700원씩을 받고 16척의 선박이 계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기 순서가 약 20명 정도 밀릴 정도로 상당히 현재 계류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현재는 임시운영으로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정식 개장을 하면서 7,000원씩 받을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1일 16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 어항시설 자체가 우리 시에서도 보험을 들고, 일단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이 시설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전액 자체를 배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선 태풍이 온다거나 이럴 경우에 선박을…

지난번 태풍이 왔을 때도 선박을 미리 우리 자치단체에서 전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니 우선 개인적으로 육상에 양육할 수 있는 부분 좀 해달라고 미리 조치를 해서 점거한 결과가 있습니다.

요트 자체가 고가의 요트는 한 척당 10억 원씩 하는 요트도 가끔씩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계도를 하고 있고, 미리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본인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난히 계도에 참여를 하셔서 불의의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항만팀장 윤경준입니다.

이 기간도 저희가 30일로 산정을 한 이유는 우선 1일부터 30일 기준 안에서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자분들이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오시되 장기적으로 계류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30일을 둔 것이고요.

1년에 만약에 이분이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면 대기자 순번들 뒤에 다시 대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속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마리나항만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6개월, 1년 장기 계류도 가능하지만, 저희는 최대 기간을 30일로 두어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 혹은 많은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보관을 낸 게 어촌 마리나 운영계획입니다.

대기자가 만약 없으시다면, 그분이 1순위 대기자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우리 서산시에 등록된 수상 레저 기구가 약 300척 이상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마리나항의 역할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산시 관내에 등록된 항포구만 해도 약15개 정도가 되는데, 이 15개 항포구에서 항상 어선과 레저 보트들 간에 정박지 싸움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어촌 마니라역도 상당히 붐비는 실정입니다.

창리 마리나항도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5년도에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을 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크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 그리고 해양 레저쪽에 침체가 되다보니까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활발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코트라와 산자부 같이 용역비를 내서 실질적으로 민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산자부에서 시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기본계획에 반영만 시켰을 뿐인데, 주위에 부동산 시세가 생각보다 심지어 많이 오르면, 10배가 올랐다고 하고, 아니면 평균적으로 2배에서 3배가 올랐다고 해서 사업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창리같은 경우에는 마리나항만만 넣어서는 사실상 운영자체가 안 될 정도로 비용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마리나와 리조트를 같이 할 수 있는 개념의 마리나리조트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관리는 삼길포 같은 경우에는 평택 해경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 인근의 부잔교 옆에 구명정이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하고 있고, 우리 지도선, 서산호를 같이 병행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삼길포항에 가보시면, 그전에는 안전 휀스가 없었는데, 그동안에 몇 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휀스 시설을 완료했고, 시에서도 안전보험을 들어 놓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해 놓았습니다.

서산, 창리 마리나항을 계획하면서 저희들도 그쪽에 있는 어촌계와도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상스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안이 아니고요.

일단 요트와 수상 레저 기구가 저반 할 수 있는 시설만 만든 것입니다.

기존에 조금 일반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것을 만들기 전에는 수상 레저 기구나 요트가 안 다녔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인근에 불법이나 무단으로 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불법으로 계류한 선박들이 합법적으로 계류할 수 있게끔 마리나항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쪽에서 물놀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상스키를 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해수면 안전관할 기관인 해양 경찰쪽에 신고를 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저희들이 만약 사업자가 정말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자 자체가 당연히 어촌계, 그리고 마을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에 마을에서 죽어도 싫습니다라고 한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수산과와 항만물류과 그리고 마을 어촌계, 그리고 이장단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창리 마리나항을 계획할 때는 충청남도에서도 세계 요트대회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멘트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창리 마리나항에 과연 몇 선석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느냐, 또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우선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당연히 세계적인 요트대회라든지, 아니면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요트대회같은 것을 유치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우선은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저희가 찾아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천수만 지역에서 바깥쪽 서해안까지 나가는 그 길 자체가 이전에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천수만이 수심이 좋고, 상시적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유일하게 적은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트대회 운영하는 거나 부표 띄우는 것이라든지, 사실상 서해안 권에서는 가장 수상레저 활동을 하기에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삼길포 어촌 마리나역에서는 무슨 대회라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간이 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요트와 보트들이 계류해서 잠시 머무르는 역할만 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보트나 요트들이 어촌 마리나역이 생기기 전에 없었던 게 아니고요.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다 불법으로 계류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시설이 생기면서 합법적으로 계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수상 레저 기구의 소유주들이 대부분 어촌계나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계류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생계를 위한 어장이나 양식장은 우리 서산시 시민의 생계유지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효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는 조례 414건, 규칙 105건, 훈령 63건, 예규2건 등, 총 584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와의 협업으로 매년1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정비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그 유형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에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규제, 그리고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오류 등에 대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74건, 2017년도에는 46건의 자치 법규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조례 48건, 규칙 12건, 훈령 4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설명 드리면 금년 2월에 각 부서로부터 일제정비 의견을 취합하여, 5월에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마치고 지난 6월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시회 의결을 거치면 8월에 공포 및 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제정비 대상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12건입니다.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으로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등 5건,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문개정으로 서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건, 유명무실화 된 자치법규 폐지 및 조항 삭제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로 서산시 환경 기본 조례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환경생태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는 제24조 제4항, 환경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서 환경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소관 부서의 장을 변경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제14조, 「서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이 조례상에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이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의 환경정책위원회와 중복되는 관계로 환경정책위원회로써 녹색성장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제15조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는 규정을 조례에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제16조 「서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명시된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공표 시기와 조례상의 시기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제17조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서 옥외 광고업을 옥외광고 사업으로 변경한 사항, 제11조 제3항, 옥외광고사업의 폐업 후 등록증 반납의무를 삭제하고 이를 신고의무로 간소화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법에서 삭제된 조문을 조례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제19조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제20조 「서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제40조,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한자용어를 순화하였고 제40조 「서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목을 상위법과 유사하게 정비하였으며, 상위법 인용이 잘못되어 수정하였습니다.

또 조례상 용어인 귀농자가 상위법인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귀농 어업인의 정의와 상이하여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정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제42조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는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제43조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는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18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서산시 총53건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으로는 환경생태과 외 6개과, 12건으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에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미반영, 환경생태과 외 4개과 5건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반이나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 조문, 건축과 외 3건을, 유명무실화 된 자치법규 폐지 및 단순오류, 농업지원과 외 4건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사실은 경미한 사항만 법제 부서에 취합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 중에 귀농자, 농촌 거주요건, 자격 요건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사항은 제가 지금 사실은 그 과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솔직히 답변 드리기가 약간 곤란한 지경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