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는 조례 414건, 규칙 105건, 훈령 63건, 예규 2건 등, 총 584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와의 협업으로 매년 1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정비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그 유형으로는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 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그리고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오류 등에 대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면, 2016년도에는 74건, 2017년도에는 46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조례 48건, 규칙 12건, 훈령 4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 드리면, 금년 2월에 각 실·과로부터 일제정비 의견을 취합하여 5월에는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를 마치고 지난 6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시회 의결을 거치면 8월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제 정비 대상 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 36건으로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으로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4건, 상위 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조문 규제 개정으로 서산시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 유명무실화 된 자치법규 폐지 및 조항 삭제,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9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시와 정부의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2조,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 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정하여, 이 조항을 조례의 목적에 더 부합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조례 제20조에서는, 본 조례 제1항에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5, 제5항 및 제6항을 인용하였으나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서술어와 목적어의 어색한 호응이나 한자식 표현을 문법에 맞게 정비하고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조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에서는 어색한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제4조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에서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5조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는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조항 인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제6조 ｢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도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7조 ｢서산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인 공무원용 청렴이행 서약서와 제2호 서식인 업체용 청렴이행 서약서의 금품, 향응 등 부당 이익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시켜 조례에 제정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제8조,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는 기존에 했던 보훈명예수당 신청서에 행정안전부의 표준화에 따른 처리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지자체 간 통일성을 제고하였고 제9조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서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는 조례상의 용어를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및 그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제11조, ｢서산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12조,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조례 제4조 제2항의 상위법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 제39조의 2 제2호와 상의하여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21조, ｢서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또한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2조,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는 우리 시 현황을 반영하여 각 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변경하였고 폐지된 규정이 인용된 부분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23조,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는 별표상에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순화하였고 사무분장이 변경된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제24조 ｢서산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5조,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에서는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였고 제26조,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8조,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제29조,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30조,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31조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는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제32조,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도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없는 유사한 내용을 조례에서 각 호의 규정으로 열거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3조,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34조,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6조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제37조,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용어인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제38조,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제39조,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상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 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종류와 조례상의 것을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제44조,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신설로 인해 기존 제6항이 제7항으로 변경되며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제45조,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는 문법상 어색한 단어를 정비하였으며, 제46조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는 당연직 위원을 ‘과장’에서 도서관의 ‘관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7조,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는 현행 규정에서 도서관 시설의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고 철거 일이 지났을 때 그 설비에 대한 철거 권한이 시장에게 있었던 것을 설비에 대한 허가권은 관장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문의 통일성을 위하여 철거 권한 또한 관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8조,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서관 운영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하여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제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총무위원회 명정순 전문위원이 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바라면서 ｢2018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일괄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아주 경미한 사항만 우리 법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좋은 말씀이고, 그런 것은 담당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서 고려를 할 사항입니다, 사실.

아마 이것도, 이런 법제상에 근거를 갖춰야 예산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이런 일괄개정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조례에 올린 것도 총무위원회 소관만 수십 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제가 깊이까지는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하여튼 장애인에 대하여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담당 부서와 협업해서,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호,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며, 따른 특별법이며 제정 이유는 지난 2월 충청남도 주관 2018년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 공모에서 서산시 대산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정됨에 따라 향후 대산읍 주민자치회 구성 및 행·재정적 지원 등 합리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20개소가 응모하여 8개소가 선정되었으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은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항,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등에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9조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민자치회는 30 내지 50명 이내의 주민 대표, 직능 대표, 전문가 대표로 구성되며, 위원 모집은 시에 설치되는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되고 시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4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와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임기는 2년 후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뿐 아니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협의, 심의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 내 자치 활동으로 발전, 운영되며 주민자치센터라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광의적 개념의 주민자치기구입니다.

2018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산읍 주민자치회는 5,000만 원, 도비 50%, 시비 50%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올해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2018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안 제14조 감사 선출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명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한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2018년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 공모에서 서산시 대산읍이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구성 및 행·재정적 지원 등, 합리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내내 지역에 있는 주민 자치 활동을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관련법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는데요.

주요 내용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주민 자치 관련, 그런 일들에 대한 읍·면·동장에게 자문을 구하는 기구에 불과한데, 주민자치회는 자치기구예요.

자문기구와 자치기구의 차이는 자기 스스로 자치 활동을… 읍·면·동과 거의 비등한 관계에서 결정하고 의결해서 추진할 수 있는 힘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직접 임명을 하는데, 주민자치회는 시장님이 직접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기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문기구이면서 주민 자치 활동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주민자치센터… 뭐,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각종 프로그램도 거기에서 결정해서 운영하고, 이런 관련 업무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여기 안 5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능에 보면 주민 자치 구역 내 주민 화합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행정 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라든지, 또 읍·면·동 사무 중에서, 본인들이,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아서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사무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또 지원도 해 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 수당밖에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을 둬서 사무국장에게 하고, 위원장한테는 업무추진비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예.

예, 50 대 50입니다.

예.

예.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처음으로 충청남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드러날 것 같고, 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도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27조를 보면, 보조한 부분하고 운영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재정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받을 수 있고, 또 조사나 장부 관계 같은 것,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그게 정상적으로 일이 잘 집행됐고 처리 됐는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더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서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부터 제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 기준, 업무,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6급으로 하여 세무 부서 외에 시민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도록 하였으며,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 및 중지 요구, 과세 자료 제출 요구 및 질문 조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9조는 납세자 보호 업무의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고충 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 부서와 이견이 있어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9조는 고충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고충 민원의 처리 대상, 제외 대상, 신청 기간, 반복 민원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제20조부터 제23조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24조부터 제28조는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는 납세자 권리 헌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제31조부터 제39조에는 제도 개선 등 그 밖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맞춰 반영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응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는 서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부서가 아닌, 그런 부서에 가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업무를 하고요.

저희들이 인사 부서하고 검토를 사전에 했는데, 감사담당관이나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의 의회법무 업무에서… 둘 중에 한 군데서 보는 것으로 했고요.

거기에서 보직을 받게 되면 납세자 보호 업무뿐만 아니고 일반 업무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부서의 장이 업무 분장을 하는 결과에 따라 내용이 확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는데, 세무 업무 경력 7년 이상 된 자 중으로, 6급…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를 우리가 고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중에 보직을 줘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시장이 공무원 중에… 뭐, 7년 이상 세무 경력이 있는 6급 공무원 중에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는데요.

제가 미처 그것을… 추가로 설명을 못했는데,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라든가 변호사로서 그중에서도 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 제가 미처 설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입법 조례를 제정하면서 토론을 할 때는, 세무 경력이 지방 세무 업무를 보면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경우라서, 그리고 납세자를 보호하는데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어쨌든 방침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으로 해야 될지, 내지는 일부 외부 인사로 해야 할지는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설명은, 지침에는 없었습니다.

그 표준조례안에는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중에 그런 적당한 공무원이 없다든가, 이런 때에 해당 된다고…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위의 제1항에 6급으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필요한 경우”라고 했다고 하면, 합당한 공무원이 없을 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과 기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며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문사항입니다.

서산시 부석면 B지구 일원에 2008년 12월 31일에 지정고시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중, 특구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의 위치는 서산시 부석면 B지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면적은 약 172만 평에 사업비는 8,576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농업바이오단지, 자동차 첨단 부품 연구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 대규모 사업으로 특화 사업 시행자는 현대건설과 현대모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구계획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석면 B지구 일원에 2008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최초 지정 승인 받아 추진 중,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자 2013년 12월 첨단 부품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특구로 변경된 지역으로써, 최근 급변하는 미래 자동차 시장의 혁신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연비 측정 시험을 위한 자동차 직선 주행 시험로 신설을 추가 도입코자 하는 특구 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당초 토지이용계획 569만 9,000㎡에서 29만 9,500㎡가 증가한 599만 8,500㎡가 증가됩니다.

당초 사업 기간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 연장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576억 원에서 9,133억 원으로 557억 원이 증가하는 특구 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국내외 경기 침체와 현대건설의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편입되는 등, 사업시행자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부진한 특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대모비스 자동차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지식경제부에 특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선도사업으로 시행하다가 2013년 7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선정이 되어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 자동차 연구시설 설치 허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2월 현대모비스의 자동차 주행 시험장 및 연구소 건립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1차 계획변경이 승인되어 2014년 4월에 착공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현대모비스 자동차 자율 주행 시험로 사업을 위한 계획변경이 신청되어 2015년 11월에 2차 계획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1차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33만 평 부지에 현대모비스의 고속 주행로 등이 포함한 14개 시설의 시험로를 갖춘 자동차 주행 시험장과 성능 시험동 등, 21개 등을 포함한 연구소가 준공되었습니다.

특구계획변경은 금년 3월 31일 사업 시행자로부터 자동차 직선 주행 시험로 추가 도입 설치를 주요 변경 내용으로 하는 특구계획변경계획서를 서산시에 제출하였으며 변경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 주민 열·공람 및 주민 의견 청취와 서산시 도시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토대로 8월에 특구계획 변경 승인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12월경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조성사업은 첨단·친환경을 통한 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자 하며 특구계획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요청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창모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시 의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취지는 2008년 12월 31일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로 지정된 부석면 서산 간척지 B지구 일원 특구 내에 미래 자동차 세계 시장의 혁신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연비 측정 시험을 위한 자동차 직행 주행 시험로 시설을 추가 도입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변경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 주민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지금 2013년에 변경 승인된 것은 금년 말까지가 돼서, 아까 21개 공정 과정이 거의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행시험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길이는 제일 긴 길이가 되겠습니다.

화성 연구단지 하고 대구에 주행시험장이 있는데, 거기는 1km 내지 2km인데, 이것은 4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설치되면, 모비스 입장에서는 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대략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지역 환원 차원으로 검은여 공원 개발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석면 지역에 사택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셨던 철새도래지와의 연관성 문제인데,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환경부 그리고 농림부 관련 부서들 협조를 해야 됩니다.

농림부에서는 지난해 백수 피해라든가 가뭄 피해 때문에 해마다 보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B지구는 공장용지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설명을 드려서 환경부나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어느 정도 검토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다소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B지구, A지구 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A지구는 철새도래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해야 할 것 같고 B지구는 제가 버드랜드사업소장을 했습니다만, 그 일부에 철새가 많이 옵니다.

오는데,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철새도래지 관련 사항은, 저희들도 좀 더… 철새가 옛날에 과거에는 한 100만 마리 이상 오긴 했었는데, 그게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조금 한번 검토해서… 그리고 건너편에 전부 기업도시로 되어 있어요, 560만 평이나.

그리고 우리 지역은 170만 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형평성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을 조금 제시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리고 거기 시험장도 여러 가지 있고… 기존에 33만 평이 주행 시험장이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환경부와 상의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