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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7.27 금요일)

제23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제36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7월 27일(금) 9시 58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건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건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9시 58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후에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59분)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07쪽부터 725쪽까지입니다.

참고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간단한 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회 소개는 앞에 있는 명패로 대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출장오신 기분 드시겠는데요?

안원기입니다.

710쪽 살펴봐 주시지요.

잘 하시겠지만, 한 가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자리 제조상토 보급 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면적 제한이 있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제한도 있을 테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은 창리 A지구, B지구에서 외지인들 농사는 짓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서산시 예산이 누수 되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좀 더 특별 관리로 그분들도 지역에서 상토를 공급받고자 요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앞에 말씀대로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삼광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예산을 반납해야 되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이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나 아니면 농가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했더라면 이 아까운 예산, 더 좋은데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시가, 농정과에서 반납하는 예산이 약 4억 원 이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4억 원이면 다른 쪽에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썼다고 한다면 시민편의, 시 발전에 크게 기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사려 깊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 사업은 저희가 지원규모를 3ha까지는 상토지원 사업을 100%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3ha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으로는 서산시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에 한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출입 경작자들이 있습니다.

AB 지구 안에 보면, 저쪽 경기권이라든지, 출입 경작자분들도 상토공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순수 시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서산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공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저희 기준에 요건에 잘 맞춰가지고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삼광벼 계약재배 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8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다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이것은 농협 RPC라든지 DSC와 계약재배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40kg 포대 당 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 2,000원은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000원은 농협이라든지, RPC, DSC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쌀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가장 품질이 좋은 삼광벼 지원 사업을 작년도에 이어서 2년차 사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요량이, 계약하는 농가가 줄어서 실제적으로 희망량은 100% 계약을 했고, 지원을 해주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나머지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삼광벼를 우리 농업인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결과인데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삼광벼를 굳이 계약재배 해야 되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품종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정부양곡 수매를 할 때는 품종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동안 다수확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심다보니까 우리 지역 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가 미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 저가 전략보다도 우리 지역의 품위를 높이고 고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삼광벼가 우리 지역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 중에는 가장 품위가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정부양곡 수매 하는 품종도 삼광벼와 새일미 두 가지 품종을 선정했습니다.

이 품종을 재배해야만 정부양곡 수매에도 참여를 할 수 있고 해서 하는데 일부 이 금액은 작년보다 저희들이 120%정도 확대를 했거든요.

확대를 했는데, 앞으로 점차 확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추경내용과 다른 내용인데, A지구 경작자협의회에서 전해 온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현재 A지구 수질 상 거기에서 생산한 벼, 도정해서 쌀이 되는데요.

쌀을 앞으로 팔아먹기 어렵겠다.

과장님, 이유 아시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대책이 필요할 듯합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AB지구의 수질이 많이 등급이 하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농업기반공사와 연계를 해서 수질 개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농정과 소관보다는 상위 정부정책에 의해서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민감한 내용이어서 파악을 하시더라도 보안유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도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만 더, 최근에 A지구 역간척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과장님 개인적인 소신 한 번 여쭙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도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 개인소견이 정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유통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6억 6,000만 원인가요?

6,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공공비축미 톤백 저울 지원인데, 고품질 쌀 유통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궁금했던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지원금을 혹시 받으시고 고품질 쌀 재배 안하시고 혹시 다수확 품종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비축용 톤백 저울 지원 사업이 고품질 쌀생산 유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부 수매를 할 경우에 40kg 포대 별로 대부분 정부 수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산물벼라든지, 마른벼 수매도 800kg 들이 톤백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양으로 따지면 70%에서 80% 정도가 그런 방식으로 수매를 하고 있는데요.

톤백 저울은 800kg에 해당하는 톤백을 달기 위해서는 일반 저울가지고 되지 않고 넓은 톤백 전용 저울이 필요합니다.

농가별로 우리가 전부다 공급은 할 수 없지만, 지역별로, 마을별로 반드시 필요해서요, 우리가 4년 동안 300대 정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00대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수요예측이 저희들이 잘못되어서 20여대가 추가로 필요한 것 같아서 추경으로 20대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업으로 각종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다수확 품종을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경우에는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반드시 그 보조사업의 목적이 이행이 됐느냐를 저희 공무원들이 반드시 확인 후에 보조금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발생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피드백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AB지구 관련해서 벼 수확 이후에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RPC에서, 정부스매 시, 물 수매 시, 농협에서 저희 AB지구 벼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2014년도까지 농사를 많지는 않지만 지어봤습니다.

RPC에 물 수매를 하려고 실고 가면 일단 등급을 낮게 받는 부분이 있어요.

물량이 많아서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수매과정에서 B지구 벼라고 하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농사를 잘못 지어서 벼가 션찮아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 지를 여쭤봅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디테일한, 세부적인 부분은…

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까지 파악이 안됐는데,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 수매물량이 서산시로 배정이 되면 저희들은 대지적, 지역적인 면적에 의해서 물량배정을 일단 하고요.

AB지구를 포함해서 육답도 마찬가지로 배정을 하는데, 수년 동안 정부에서 배정해준 물량은 저희들이 100% 수매를 했습니다.

어느 AB지구라든지 특정지역에 산물 벼 수매를 기피하는 것은 제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RPC에서 수매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일반 방앗간인가요?

개인이 운영하시는 방앗간으로 아예 수매자체를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추후라도…

농정과장 정성용

쌀 수급 유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위원님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11쪽에 보시면 논 타작물 재배 농기계 지원이라고 7억 2,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기종이 뭐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조사료를 수확하기 위한 예초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존에 현재 조사료 수확기, 국내에서 생산된 기종이 많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연한 풀은 베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사료 전용 생산 수확기가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전용이라면 특정인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특정인 대상이 어디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쌀 정부시책이 수요공급이 잘 맞지 않아서 재고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년도에는 전체 생산량의 10%를 벼가 아닌 타작목을 재배를 하자.

조사료라든지, 콩이라든지 재배를 하자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에 참여한 농가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해미에 새들만하고요.

부석 A지구에 농장영농법인이라고 조○○씨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요.

쌀 전업농연합회라고 지○○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요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기계 1대당, 3억 원 정도 들거든요.

80% 되는 금액을 보조해줘서 금년도에 타작물 재배를 한 단지에 대해서 수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계 제조사는 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80%를 지원해 주고 있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한 가지 또 여쭤 볼게요.

우리가 국도비를 농정과에서 반납하신 게 12억 5,0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수의 위원
반납을 하셨는데, 722쪽에 보시면, 국비가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이라고 해서 2억 4,000만 원, 도비가 같은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이라고 해서 7,200만 원 반납을 하셨는데 앞에 보니까 감액된 것이 없어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이게 추경에 올라오면 감액이 올라와야 되는데 감액이 안보여요, 이 명칭이 안보여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무산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반납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농정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수요예측하고 희망량 물량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필요한 양보다는 약간 여유분을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부분이 발생되는데, 예산서 상에 표시가 안 된 부분은 작년도 사업이 종료가 되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작년도 게 지금 계정에 올라왔다는 것이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작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업이 정산이 되고 나머지 국비와 도비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사업 끝나고…

이수의 위원
2017년도 사업이 올라왔던 부분, 사업을 종료하고 잔액 남은 것을 정산하면서…

농정과장 정성용

잔액 남은 것을 금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다시 반납을 시켜야 하거든요.

이수의 위원
반납, 그러니까 금년에 추경을 세워서 이월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반납부분은 당해 연도에는 예산을 세우기가 곤란합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다는 부분은 다음 연도 연 초 되어야 정산해봐야 돈이 얼마 남는지 나오거든요.

그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모든 현재 국비 부분이 5억 4,600만 원이고 도비 부분이 7억 원인데요.

이게 작년도 사업이 정산이 끝나고 남은 금액…

전부다 2017년도, 2016년도 사업비만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2018년도 사업이 종료가 되면, 잔액 남은 부분을 2019년도에 또 세워서 반납을 합니다.

이수의 위원
사업은 2017년도 계정에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됐었어요?

총 사업금액이?

농정과장 정성용

다른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들녘경영체 다각화 지원 사업은 사업비를 전체 다 반납하는 사항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TMR 공장이라고 해서 벼 재배하는 데서 사료작물들을, 타작목을 재배하거든요.

고북 사기리에 새들만 영농조합법인에서 TMR 공장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 왔었는데,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공장 짓는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운영수지를 분석해 보니까 사업이 힘들다고 해서 그 분들이 자진반납을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응모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사료공장 짓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응모가 아니고…

농정과장 정성용

처음에 2016년도에 응모사업이었습니다.

확정이 된 후에 본인들이 사업을 자진 포기 한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2016년도에 응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2017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사업이 어렵게 됐으니까 자진 반납했다는 이야기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타작물 재배 관계되어서 질문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쌀 전업농한테 10%정도 타작물을 재배하라고 강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잘 아시겠지만, 전부 간척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대산쪽도 그렇고, 부석 AB지구도 그렇고…

간척농지에 타작물 재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품종을 재배하면 그래도 잘되고 괜찮더라, 이런 게 있나요?

적립되어 있는 게?

우리 서산시에서?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 저희 AB지구 같은 경우는 염 농도가 있어서 두류라든지, 조사료 부분 재배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육답쪽에는 두류라든지, 조사료를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했고요.

AB지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대안이 총체벼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체벼 재배를 AB지구에 대부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쌀 전업농이라고 해서 쌀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분들한테 강요를 합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이러 부분이 있다.

특수성을 생각해서 강요하든지, 이야기를 해야지.

의무적으로 10%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것은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대산 3억 원이라고 했나요?

농기계가?

3억 원이면, 80% 해서 3대를 지원하는 것이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타작물 재배하는 작황은 어때요?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그분들이 계획 목표량은 당초에 신청했던 목표량은 100% 재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 9월 달 정도 되면 수확이 시작되거든요.

목표량은 100% 타작물 재배를 했고, 죄송한데, 제가 작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맥락에서 아까 간척지이고 그러니까 작황이 어떤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719페이지에 있는데, 학교급식 하는데 납 성분 검출되고 이래서 문제된 적이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유해성분이 검출이 된 경우가 있냐고요?

장갑순 위원
납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해서는 특히 생물인 농산물 원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유해성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검출된 것이 없고요, 행정조치 한 것은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헛소문이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 두 달 안에 보냈던 것이…

안 온 것 중에서 그런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조치된 것은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친환경 재배 농가들이 이런데 납품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납품을 해요?

농가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던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게 되면 직접 재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있고, 어디를 거쳐서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친환경 급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도 되고 이런 취지로 한 거 아니에요.

농가들이 그런 취지에 안 맞는다, 이런 불만들이 있던데…

농정과장 정성용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를 시에서 직영한 목적 자체는 정말 안전한 농산물을 미래의 동력인 어린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공급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부스적으로 지역 농산물도 로컬푸드 차원에서 판매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공급체계는 모든 농산물뿐만 아니고 공산품부터 수산물, 축산물 모든 것을 해서 납품하는 공급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주로 20개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공급을 하면,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직접 납품이 잘 안 되어서 서산시에서 금년 3월 달부터 시행을 하면서 출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양파 출하회, 감자 출하회, 이렇게 4개 출하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은 일반 공급업체와 똑같이 자격 요건이 주어서 그분들이 학교급식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수량이 전체 공급량에 비해서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 3월 달에 이제 시작했으니 금년도까지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해야 될지, 보완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우리 농가들도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부분으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군별 농업예산을 과장님 한 번 보신 적 있나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잠깐 농정과니까 농업예산을 살펴봤어요.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이렇게 보니까 비율이 우리 농업예산이 9.15%예요.

실질적인 농업예산이 2015년도에…

당진을 보니까 12.86%가 나오고, 홍성을 보니까 11.40%가 나와요.

예산은 10.78%가 나오고, 태안은 7.21%가 나옵니다.

1%나 0. 몇 프로 차이는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실직적인 농업예산이고, 우리 농업농촌 예산을 보니까 우리 서산시가 11.58%가 나오고 당진시가 14.51% 홍성군이 15.56%, 예산군 13.06%, 태안이 11.28% 이렇게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2016년도는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서산시가 순수 농업예산이 10.57%, 당진시가 10.95%, 홍성군이 10.55%, 예산군이 12.04%, 태안군이 8.40%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를 봤어요.

우리 서산시가 9.67%, 당진시가 11.61%, 홍성군이 11.86%, 예산군 10.99%, 태안군이 8.2%, 그다음에 지금 2018년도를 보니까 우리 서산시가 10.21%, 당진시가 11.81%, 홍성이 11.60%, 예산 10.72%, 태안이 9% 실질적인 농업예산이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태안군이 낮은데 낮은 이유는 태안은 아시다시피 바다가 인접해 있고, 그쪽예산으로 하면 이것도 엄청난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농업예산에 우리가 작년보다 76억 원을 더 많이 세웠잖아요.

순수농업 예산을 봤을 때…

그러면 당진은 얼마인가 봤더니 순수 농업예산이 945억 원이에요.

당진이…

우리하고 차이가 169억 원 차이가 납니다.

순수 농업예산을 봤을 때…

왜 어떻게 차이가…

서산시가 농업예산이 적은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거론을 해 오셨던 부분이라 저도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조금 해보고 했는데, 저희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은 농업 직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의 심각성을 덜 느꼈던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지역에 맞추거나 그에 상회하는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간 변경같은 말씀을 한 번 드리면 단위사업을 저희가 태안이라든지, 당진을 비교해 보면 서산시가 결코 단위사업별로는 그렇게 지원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 계산의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업예산을 뽑을 때 당진이나 태안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이라든지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있지 않지만, 국도비가 직접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변동직불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재해보험이, 국비에서 직접 예산서에 명시가 안 된 부분을 그쪽들은 넣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변경으로 보고, 우리가 농업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농업인들한테 많이 수혜가 가고 농업 농촌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안 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농업을 책임지는 농정과장님 입장이라면 예산부서도 와 있잖아요.

이럴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정확히 파악이 안됐지만 어찌되었든,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적은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해서 농업예산 투쟁을 해서 우리 농업농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농업인한테 주셔야 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돈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농업예산에서 인근 시 보다 169억 원이 적다는 것은 우리 농업쪽에 계신 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2만 8,243명인가요?

서산시 농업인구가?

농정과장 정성용

2만 8,000명 정도 있고…

장갑순 위원
2만 8,243명으로 되어 있고, 당진시는 2만 7,230명이에요.

홍성군보니까 2만 2,223명, 예산군 2만 3,744명, 이런 수치들이나 이런 것을 한번 비교분석을 하셔서 우리 예산팀에 농업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많이 세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2페이지 보면, 기정액 2억 원인데, 이번에 7억 원으로 보험료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7억 원이 증감된 상승요인은 미리 피해 규모를 측정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보험에 지출되는 보험료가 추후에 소멸성으로 빠지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시비 자체 지원 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2억 원을 확보했었는데, 7억 원을 더 추가 확보하는 사항은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농업재해보험의 전체 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은 정부에서 50%를 대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30% 대줍니다.

그렇게 하고 농가 자부담이 20%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보험을 드는데 자부담 비율이 부담되어서 서산시에서는 자부담 20%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 그러니까 10%를 시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7억 원을 세웠는데요, 7억 원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서산시 재해보험에 총 필요한 예산이 90억 원입니다.

90억의 10%면 9억 원이 필요하다 해서 농식품부에서 서산시에 준 쿼터량 대비 10%를 세이브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최기정 위원
보험같은 경우, 선별하는 것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보험가입에 대한 것은?

농정과장 정성용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아, 농협에서?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일 년에 한 번씩 들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리고 714페이지 보시면 우수농산물 온라인 베너광고에서 3,000만 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우리가 농산물에 어떤 판로 확보를 위해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가 굉장히 필요한 입장인데요.

최근 계속해서 홍보마케팅을 위한 지면광고를 위해서 3억 원씩 예산을 꾸준하게 세워 왔었는데 본예산에서 3,000만 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라 예년과 같이 예산을 맞춰야만 그동안 해왔던 명절, 추석이라든지 설에 농산물이 많이 팔리는 시기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맞춘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족해서…

최기정 위원
부족해서 올린 예산이기도 한데요, 베너광고도 좋지만, SNS상이라든지,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바이럴 마케팅으로 널리 확산시키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농기계 지원 있지 않습니까?

711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는 올해만 시행한 일은 아닐 것이고 그전에도 있었을 거 같은데…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처음인가요?

이 기계를 3대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1대만 지원하고 조금 상황을 평가해 보고 내년에 본예산에 책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이 예산이요?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기계 3대를 구입하는데 올해 하반기가 되었으니까 한 대만 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좋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2대를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3대 부분은 우리 서산에서 타작물 재배하는 면적이 500ha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부지역을 커버하는 것은 새들만쪽에서 하고, 서부지역은 농작영농법인에서 하고, 북쪽지역은 쌀 전농쪽에서 커버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사실 5대를 요구했거든요.

3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똑같은 농업기계 지원 사업으로 713페이지에 있어요.

농정과 예산을 보면 대개 보조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해서 있습니다.

자체 사업비로 1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이 추경으로 농기계 구입은 계속 시행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지원자체가?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것도 추경에 1억 원까지 올릴 필요가 있느냐.

농정과장 정성용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은 최근 2년 이전에는 2016년까지는 도비와 매칭사업으로 계속 해오다가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종료가 2년 전에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우리 농업인들은 사실 농기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입장에서 시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50%지원 사업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우리가 5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3억 원 정도는 처음에 봄에 경운부터 시작해서 시비라든지 병해충 방제라든지 클 때까지 했고, 수확이후에 기종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수확이후에 기종들이 필요한데, 지금 당초에 4억 원을 가지고 수요 조사를 해서 쓰다보니까 다 썼습니다.

그래서 가을 수확기에 꼭 필요한 기종들, 곡물건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1억 원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꼭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715페이지 보시면 채소류 생산안정제 사업, 이것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2년차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1년차 사업평가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1년 치 한 사업의 평가서가 있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
드론이 어디 담당이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에서 추경에 크게 변동된 내역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특별회계 기금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11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농가당 1억 원, 법인 당 2억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융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10억 원을 확보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들한테 융자를 하다보니까 10억 원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주 내용이 그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금 몇 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에 10억 원 확보해서 12농가 지원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12농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이게 문제가 실질적으로 신용이나 이런 것을 봐서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용도를 가져야 대출을 받을 수 있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 농협에서 융자를 해줄 때는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한테 융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채권확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게 솔직한 실정입니다.

농심부에서 담보를 해주는 부분도 이렇게 농가당 평균 1억 원 정도 대출을 받으려면, 농심부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융자금을 많이 농가들한테 쓰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 이 부분이 제약이고, 저희들도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장갑순 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농협도 채권확보 차원에서 아무나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농가들은 이게 안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평균, 예를 들어서 신용도가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인 말고, 일반인으로 봤을 때, 평균정도 되면 이것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평균 정도 되는 사람도 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제도가 힘들고 어려운 많은 농업인한테 대출을 해줘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한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정도 되는 신용등급이라면, 대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자금을 관리하는 시지부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알아 봤어요.

평균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분이 평균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를 했느냐, 담보대출을 해서 받고, 이런 상황인데, 힘들고 어려운 농업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평균정도 되는 사람은 그래도 대출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정도는 될 수 있게끔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수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점을 못 찾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더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원기준이 농가당 1억 원, 단체나 법인은 2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농가당 5,000만 원 이내 법인은 1억 원 이내로 되어있는데 기준이 왜…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책자에 옛날 책자로,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안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수의 위원
수정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장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서산시 농업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고, 농업인구라든가, 농지면적, 전체예산 규모라든지 우리 서산시하고 옆에 있는 지자체들의 사업별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노력 해 주시고, 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29쪽부터 73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 아까 잠깐 본 위원이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산시가 드론을 보유한 게 얼마나 되나요?

혹시 아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시 자체적으로요?

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4-H회한테 2대인가, 몇 대…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1대, 시범사업으로 한 1대 지원을 하고…

장갑순 위원
시범사업으로 1대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했는데 몇 년 됐잖아요.

그게 몇 년 됐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몇 년은 아니고, 작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작년이라고요?

그러면 서산시에 드론이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것은 1대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지금 4-H회에서 자체, 개인적으로 산거 1대 해서 2대, 현재 4-H회에서 2대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제가 거주하는 곳이 대산읍 운산 4리라는 동네인데 60가구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동네 5대 드론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5대 드론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지금…

서산시 전체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대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먼저 우리 시책할 때, 드론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예산도 없고, 이렇다면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드론 문제는 드론이 조종면허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파악하는 것은 4-H쪽에 8명 정도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산, 운산 쪽에 많은 드론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잘 모르거든요.

장갑순 위원
드론 자격증, 지금 말씀하신 면허를 취득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돈 많이 들어갑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이럴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드론이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 문제에서 과연 시범단계로 하고 있는데, 4-H회에서…

성과를 봐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1년이 되었다면 이미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 위원도 드론으로 작업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대산 농협에 무인항공기, 무인헬기라고 하나요?

이것을 이용해서 영양제도 주고, 농약도 살포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 훨씬 낮게 떠서 헤쳐가지고 주는데…

속으로 파고드는 게 오히려 비행기보다 훨씬 낫다 해서 젊은 사람들은 이 드론을 무조건 사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농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농업지원과 쪽은 대개의 경우 시범사업을 합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다, 보급하게 되면 농기계 쪽으로 보급을 해요.

장갑순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1년 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고 나왔나요?

어떻게 나온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아직 효과분석까지는 안한 상태거든요.

그것은 연말이라도 효과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그러면 그것은 농기계를 공급하는, 보급하는 부서에서 결과에 따라서 예산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지원과쪽에서 보급보다는 농기계를 보급하는 농정과나 이런데, 그쪽에서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장갑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정과는 여기에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가 농정과를 비롯해서 농업지원과, 축산과 이렇게 같이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런 부분에 같이 공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먼저 시장님이 초두에, 시정연설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할 때 드론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범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는 이거 아니면, 농사를 못 짓는다, 이것을 사야 되겠구나.

이래서 개인적으로 가서 자격증을 따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우리 60가구가 되는데 드론 5대를 가지고 있는데, 서산시에서는 지금 한 대 밖에 없다, 아니 2대이다.

이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농가별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파악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년이 되었으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자격증 따서 구입을 한다면 시범사업 해봤는데, 이거 효과가 없더라, 하지마라.

이럴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시범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1년이…

그리고 2년째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조차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파악을 좀 하셔서 지금 이게 비단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중국 것이 굉장히 싸서 구입을 하고 농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소한 농업쪽에 있는 분들이 이 과는 어디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 드론이 어떻다.

홍보도 하고, 이게 좋다면, 면허증을 따고 그러는데 강원도 가서 교육을 받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강사도 초청을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교육 좀 받게 해주고, 이럴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존경하는 우리 장갑순 위원님 드론질문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아는 부분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드론 1대 가격이 약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우리 서산지역에 보면, 개인적으로 자격취득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취득을 해서 드론 구매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드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곳은 한서대 곰섬 비행장이 있고요.

평택에 한성항공이 있고, 공주 영상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필기, 실기까지 다 볼 수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지정을 받은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필기를 다른 지역에 가서 봐야 돼요.

서울에 가서 본다든지, 전라도에 가서 본다든지,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드론 면허에 관심 있는 분들이 손쉽게 면허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에 덧붙여서 최근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공무원들께서 드론교육을 가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에서 하는 곳을 몰라서 청주에서 합숙해 가면서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3주 교육을 받아야 되요.

교육비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합숙비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 갈 텐데요.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방제효과가 100%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드론 멀티콥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드론이 뜨려면, 바람을 아래로 밀어내고 비행을 하잖아요.

그 힘에 의해서 약을 뿌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바람으로 밀어서 방제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다.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단순히 벼라든지 이런 농업용뿐만 아니라 최근에 선녀벌레가 가로수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고요.

단지 하나 문제는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우리 지역은 해미 비행장이 있어서 비행 금지구역이 일정부분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농협에서 특히 잘 알 것이고요.

운산농협 같은 경우 멀티콥터를 이용해서 방제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격취득을 요하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사업을 원하거나 지금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서산시에서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알겠고요, 지금 드론 조종면허 때문에 멀리가고 그런다는데 이 드론이 단순 농업용으로만 개발되어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지원, 농업용을 딱 떼다가 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어요.

농업인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진흥법에서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농업이 아닌 개인이 다른 용도로 교육을 간다고 해서 그것을 지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관련 부서와 협업으로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산불감시에 이용할 수 있고, 항공촬영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몇 년 전에 한서대 앞에서 일본유학생 실종사건이 있었잖아요.

수색에 상당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우리 지역은 해수욕장이 한군데 밖에 없지만, 바다에 인력으로 나가서 통제하는 것 보다 헬기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유사시에 드론에서 고무풍선을 실종자한테 떨어트려줘서 구출하는 그런 시연도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깊이 생각하면 사용하는 데는 무궁무진하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저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드론부분은 농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느 정도 영상처리나 이런 부분도 드론으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련 실과…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종합적으로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서로 노력하도록 과장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덧 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은 지금 이미 우리 서산시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논에 제초제가 되었든, 농약이 되었든, 영양제가 되었든 현재 농업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냐하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운기로 약을 주든지, 트렉터로 약을 살포하든지 하면 한 말에 몇 CC를 타라.

이런 교육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드론이나 이런 부분은 약 배합이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최소한 그런 거 정도는 농업인한테 해줬어야 되는데 농업인 스스로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알았습니다.

드론 관련해서는 표준 매뉴얼이라도 마련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행정이 민간을 못 쫓아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 같은데…

과장님, 분명히 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모집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아까 납 성분 관련해서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정과에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납 성분이 나와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공센터에서 가공한 자색당근 주스가 있었습니다.

원물에서는 농축을 안하니까 모르는데 농축해서 갈아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농산물은 판매하려면 성분 분석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성분분석에서 납 기준치가 0.05인데 0.0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매된 것을 전량 수거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은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될 텐데…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농산물 원물은 농산물이다 보니까 재배환경이나 포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원물부터 기본적인 검사를 해서 자색 당근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색당근도 가공을 안했으면, 그냥 생물로 팔았으면 문제가 안돼요.

가공을 하다 보니 판매용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요.

품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물부터라도 기초적인 분석을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가공을 못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겠다.

돈은 많이 들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선 이미 공급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늦거든요.

우선 원물부터 검사를 해서 가공을 시키고, 어차피 나가서 가공된 것은 일정기간 계류기간을 둬요.

미생물이나 대장균 이런 부분 때문에…

미생물 검사는 간단한 것은 해서 내보는데 중금속 이 부분은 전문기관에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가충순 위원
한번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서산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감에 금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꼭 행정감사 같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짚고 넘어 갈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제가 농정과에 질의할 때 답변 들으셨잖아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렇지요?

다 듣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래요.

농정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다 같이 기술센터라는 틀 속에서 있는데 간 목적이 무엇이냐, 왜 그쪽으로 모아서 해야 되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어떤 분야가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하고 해서 농업 발전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갔어요.

그런데 납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것은 소문도 나지 말아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럼 같이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라고 같이 거기에 놓았는데, 우리 앞서 한 분은 우리 과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뒤에 하자마자 맞습니다, 납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런데 다른 것은 오죽 하겠냐, 왜 거기 가있냐, 이거예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거기 가있어서 필요가 없다면 본청으로 들어오든지, 고민을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뭐 효과가 있어요.

아무효과가 없잖아요.

센터에 보면 소장님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서 굳이 거기에 있는 것 보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본청으로 들어오는 게 농정과 같은 곳은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아요.

한번 과장님이 주도하셔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저도 그런 부분은 4개 과가 센터에 있는데 업무자체가 농정과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와 그렇고, 지원과와 기술보급과 농진청 일을 대개 맡아요.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감은 느껴요.

우리 농정과도 과서무가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진흥청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서무를 봐서 보내야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협업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농정과 전체 예산이 추경에서 좀 줄었어요.

좋게 이야기를 하면, 살림 잘한다는 이야기인데,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 일 안 할거야, 하고 나태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업 좀 개발하고, 두 분 장갑순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다보면 니 사업이야, 내 사업이야, 네 부서야, 내부서야, 이거 이야기하지 않아도 협의하면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버드랜드 사업소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어서 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조금 일찍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63쪽부터 76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버드랜드 사업소장 유재곤입니다.

오른쪽은 관리팀장 서동걸입니다.

운영팀장 차재순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반갑습니다.

갑자기 인사를 해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소개는 앞에 있는 명패로 대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버드랜드 사업소 예산이 2%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버드랜드는 저희 부석면에서 보면, 저희 관광 인프라의 한 축이거든요.

도비산, 검은여, 버드랜드, 간월도, 창리 이 축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버드랜드에 대한 그동안 사업실적이나 예산 배정된 부분들을 보면 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서산 버드랜드가 앞으로 부석면, 서산시에서 관광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소장님한테 동절기, 또 하절기 관광에 연계해서 향후 앞으로 사업추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지금 버드랜드사업소가 개관한 지 2012년도부터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먼저부터 예산 들어가는데 비해서 수익이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버드랜드사업소 자체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생태교육이나 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익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우선 생태학습장이나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더라도 많은 방문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수시로 유사한 시설같은 데가 있으면 상반기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운영프로그램을 어떤 쪽에서 운영을 하면 지역도 같이 살고, 버드랜드도 방문객이 느나, 그런 차원에서 고심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지역에나 서산시나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정부나 서산시나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익성만 따져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요.

우리 버드랜드사업소가 투자로 사용하는…

차지하는 세금의 비율이 높으면서도 효율을 못내는 부분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효율이 나도록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위원님들, 버드랜드에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까?

질문을 좀 해 주시고…

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버드랜드 이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전기차가 있는데 운행거리가 짧다보니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출장이나 꼭 필요한데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장기 출장이라든가 관내 AB지구 순찰을 돈다든지 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가로 신청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데크 시설이 2010년도에 해서 오래되니까 끊어지고 부셔지고 그래서 안전성이 취약하더라고요.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버드랜드사업소 주 업무가 철새를 보러오는 관광객들,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시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안원기 위원
고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고니에 대해서 기초상식이 없어서…

차후에라도…

안원기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석남동 습지저수지가 있어요.

양대동 입구에, 양대리 넘어가는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 무연고묘가 있고요, 무연고묘를 개발하기 위해여 용역을 줬더니 나온 답변이 고니 4마리가 사는데, 거기는 고니 서식처여서 개발이 안 된다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왜 고니를 아시냐고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적어도 철새도래지, 우리 창리 지역에는 상당수의 고니가 있을 것 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연고묘를 개발하는데 물론 업무가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자료를 내서 굳이 4마리 고니를 보호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철새도래지에서 상시 우리 관광객들이 볼 수 있고, 굳이 거기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대응자료를 내줬으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지금 천수만 지역에도 고니가 일부 오고 있거든요

큰 기러기 종류가 제일 많이 오고 있고요.

안원기 위원
일부라고 하면 대충 몇 마리 정도…

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몇 마리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천수만쪽에도 큰 고니가 오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 말은 마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연고묘를 개발 못하는 이유가 고니 때문이라고 하니까…

굳이 거기에서 고니 서식처가 아니어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 관광객들이 충분히 버드랜드 주변에 오면 고니를 볼 수 있다, 그러니 개발에 고니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의 자료를 줘도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그것은 개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안이 있으면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자꾸 하다보니까 예산 심의보다 사업쪽으로 많이 치우지는 것 같아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에 보면,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생물다양성 관리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그게 천수만지역에 철새가 많이 도래를 하다 보니까 철새가 오면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생물성 관리계약 사업이 철새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AB지구에 경작지가 많잖아요.

거기에 볏짚을 존치한다든지, 논에 물을 채워 놓는다든지, A지구 경작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부 돈을 주고 빌리는 것이거든요.

이수의 위원
휴경시키는 것인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그렇지요.

이수의 위원
휴경하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이네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물을 대고, 볏짚 존치하는 비용을 드리는 거지요.

이수의 위원
볏짚을, 무슨 시설같은 것도 하던데…

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볏짚을 낱알만 수확하고 깔아놓는 거예요.

이수의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버드랜드 사업소가 요즈음 항간에 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상태학습장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버드랜드사업소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에 쉬지도 않고, 3과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순서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정회)

(14시 2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39쪽부터 75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것을 찾는 동안에, 요즈음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특히 저는 여름이 오면 숨을 못 쉴 정도로 더위를 심하게 타요.

올해는 유난히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대호 간척지 녹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다 파란색이더라고요.

이게 녹조가 심한데 논에 물을 대도 상관이 없냐고 했더니 그것은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인 것 같고요.

언제 비가 올지도 모르고, 온도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사람도 힘든데, 가축은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닭이나 가축들이 폐사하고 이런 위험에 처해있고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도 가축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대책도 세웠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장갑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축산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팀장 정동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축산유통팀장 김성태 팀장입니다.

저는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지난 25일부터 폭염대비 축산재해대책 추진사항을 수립해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9시까지 공휴일에는 18시까지 매일 1명이 축산과 사무실에서 14명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읍·면·동별로 예찰반을 편성해서 14개 반에 28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대응 사업비는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축산과 직원들은 조를 편성해서 읍·면·동 별로 양계,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폭염을 대비해서 가축관리 요령과 피해예방 대책을 홍보하고 있고, 또 문자 메시지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플랜카드를 게첩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축산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 과인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AI로 인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근무를 열심히 하시고…

다시 한 번 위로를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폭염대비에 해서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참고로 우리 이무원 과장님이 유능하신 분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축산분야가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축산과가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산시 가축 농업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741페이지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 사업은 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말 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말 산업에 미래 저변 인구 확대를 위해서 시·군별로 승마단을 조성해서 승마인구 저변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산에 1개소가 배정을 되었는데 먼저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기정 위원
장소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축산과장 이무원

대상은 팔봉면에 삼원레져입니다.

삼원승마클럽입니다.

최기정 위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말 구입을 하시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말 안전장비, 승마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 내지는 대회 참가비 이런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모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기정 위원
여기 보면 유소년이라고 하는데 선수를 육성하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가능합니다.

최기정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체육진흥과 소관이 아닌가, 스포츠의 일환인데…

축산과장 이무원

말이 농업에, 축산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마사회에서 농식품부를 통해서 시·군 축산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743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처리 관련해서 분석기, 측정기 이런 기기라고 하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가충순 위원
이렇게 하시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가축분뇨, 액비라고 하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액비 살포 관련해서 이런 측정기들을 사용해서, 숙성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을 계측해서 내보내고 하는 그런데 쓰는 기기들인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고북에 그런 사업장이 한 군데가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악취 측정기라고 하는데 악취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축산 쪽에서 어떤 측정치를 넘으면 안 되는 기준치가 있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 축산과 소관은 아니고, 환경생태과에서 악취를 측정하는 기구가, 별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이것은 간이적으로 축산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줬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것을 그럼 구매해서 축산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기 위한 것인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과장님, 아까 장갑순 위원님께서 과찬같은 과찬을 해주셨는데, 저도 과장님 똑같은 생각이고요.

과찬이 아니고, 정말 일선에서 축산농가의 애로를 들어주시고 해결하고 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 직원님들, 함께 노고하시는구나, 수고가 많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감사드립니다.

안원기 위원
한우산업 육성지원에서 광역브랜드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광역 브랜드라고 토바우라고 도에서 육성한 브랜드명입니다.

저희 서산에는 40농가 1,200두가 있고요.

광역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도에서 특별히 사료를 지정했습니다.

사료비 구입이라든가, 운송비, 장려금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안원기 위원
지역별로 고유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우도 있고, 그럼 여기에 토바우를 한다고 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축산과장 이무원

도에서 육성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 서산 농가들한테 사료비라든지 생산 장려금,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원기 위원
우리한우와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수원에 분점을 낸 적이 있었지요?

운영 잘 됩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경기도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폐점이 되었고요.

한 개소만 파주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서산에서 생산한 한우가 직접 공급이 되고요?

축산과장 이무원

적지만 몇 두씩 공급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지역에서 생산한 소고기 조달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지역 것을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축산과장 이무원

일부 소수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산 것을…

안원기 위원
어떻게 보면 특화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서산의 명예도 있고, 서산한우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한우농가들이 안정되지 않은 고기 유통 값으로 인해서 더러 마음고생들을 하시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직거래에 가까운 유통구조일 텐데요.

조달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조달이 안된다기 보다 비선호 부위를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려운 입장에 있고요.

이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조금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왕 하셨으면 또 두 곳 중에 한 곳은 이미 폐점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공격적인 지원 사업이라든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744쪽에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가축분뇨처리 문제, 이것은 가축분뇨처리장을 지금 서산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가축분뇨처리장은 일부 양대동에서 약간 처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양대동 쪽에 추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생태과에서 처리장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적지 않는 예산으로 액비 성분분석기, 악취 측정기 이런 기구를 사게 되는데, 가축분뇨처리장을 전부 갔을 경우에 그때도 이 기계를 쓸 수 있나요?

그쪽에 이 기계가 설치되잖아요.

자동으로 될 테고…

축산과장 이무원

주고 법인농가로 공급을 하고요.

그쪽에서 필요할 때는 기술보급과에서 시료를 채취해 오면 저희가 분석해 줄 수는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런 기구들을 구비를 하셨을 때 양대동 쪽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될 때, 이 기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축산과장 이무원

이것은 액비 법인하고, 농가로 지원이 됩니다.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쪽에서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액비 사용량이?

축산과장 이무원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소관이어서…

극히 적은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최근 석남동 일원에 미숙 퇴비 살포로 인해서 민원이 크게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아직도 해소는 안 되었어요.

물론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의 손길이 한계가 있겠지만 축산농가에서 나온 분뇨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출하 과정에서의 점검이나 대책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액비유통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에서 1년에서 1,0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액비 유통법인에 대해서는 부숙도가 높은 액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또 논에 살포할 때는 살포 후 흙을 갈아엎어서 냄새가 덜나도록 지도를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액비 살포 단체에서 뿌리는 사항은 저희가 관리 감독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생태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축산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거기가지 손길을 뻗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면적이 2,000여 평되고, 지난 해 연2년 동안 미숙 퇴비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왕 이런 기구들을 구입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재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발생하지 않으란 법이 없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사용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743쪽 상단에 보시면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는 2억 1,300을 증액 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이 뭐지요?

제조비라는 것은 어떤 사일리지, 청보리를…

축산과장 이무원

이 사업은 청보리를 즉 옥수수,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이런 작물을 수확해서 랩핑을 합니다.

랩핑하고 났을 때의 비용입니다.

이수의 위원
트렉터로 랩핑을 하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랩핑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생산조사료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이수의 위원
랩핑 하는 비용만?

축산과장 이무원

생산한 거요.

이수의 위원
생산한 거?

축산과장 이무원

랩핑 된 물건, 랩핑 된 물건의 90%

이수의 위원
랩핑된 것 전체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생산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축산과장 이무원

생산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수의 위원
제조비니까 거의 생산비라고 봐야 되는데…

몇 프로 지원해주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90% 지원이 됩니다.

이수의 위원
90%?

거의 다 지원이 되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수입조사료 대체해서 국내의 사료작물을 육성하고자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액비 저장소 지원이라고 있는데 900만 원씩 20개소 70%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액비 저장조가 어떤 것인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액비 저장조가 그동안 축산과에 지원한 게 79개 정도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79개?

축산과장 이무원

한 개에 200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조가 오래되다보니까 개보수가 필요해서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개당 900만 원인데, 저희가 70%를 보조합니다.

이수의 위원
소 위주로?

축산과장 이무원

아니, 액비 저장조입니다.

이수의 위원
가축 중에서 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무원

주로 저장조로 사용하는 축종은 양돈입니다.

돼지입니다.

이수의 위원
양돈, 돼지?

돼지용으로 저장을 했을 때, 뒤에 보면, 측정기니 뭐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실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20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축산과장 이무원

제가 많이 신청을 했는데, 국도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런 것을 많이 하셔서 냄새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없어져야 될 것이고…

축산폐수가 많잖아요.

방류를 안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인데요.

민자부 사업으로 도축역량 강화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관내 도계장, 신우FS라고 고북에 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도계, 닭?

축산과장 이무원

예, 닭.

고북에 신우FS라고 있는데 그 회사에 닭 육계처리 공장에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금 47%이거든요?

절반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축산과장 이무원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자부담 50%, 지원 50%?

축산과장 이무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도계장이라고 하면 어디 도계장 말씀하시지요?

고북 신우산업?

신우산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이수의 위원
신우산업이 요즘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때문에 살수가 없대요.

그 부분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을 추가할 것입니다.

앞으로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폐수처리시설도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748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포획활동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고라니나 멧돼지나 포획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들짐승은 아니고요, 유기동물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입니다.

주로 개입니다, 개.

가충순 위원
밭작물 피해주는 동물이 아니고…

축산과장 이무원

예.

가충순 위원
서산에도 그러면 유기동물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많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483마리 정도

가충순 위원
483마리요?

엄청 많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금년은 6월 말까지 332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포획한 유기동물은 어떻게 하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우선 동물 보호하는 동물병원 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 2개소에서 10일간 보관하면서 공고를 해서 분실한 분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입양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가거나 입양이 안 될 경우에는 안락사 시킵니다.

가충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750쪽 상단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안원기 위원
과장님 이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인지…

축산과장 이무원

국도비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서 하는 거지요?

꼭 해야 되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들고양이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번식이 덜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들고양이도 개가 집을 나가서 들개가 된 것처럼 유기동물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유기동물로 취급을 해서 들개처럼 포획을 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처리방법을 택하면 어떨까.

축산과장 이무원

들고양이도 야생동물처럼 함부로 포획할 수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럼 유기동물 포획은 개에 해당 하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유기동물입니다.

일반 들짐승은 포획할 수가 없고요.

안원기 위원
한계가 있어보여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축산과장 이무원

길고양이도 그냥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함부로 잡아서 할 수는 없고요.

집안에 들어온다든가, 사람이 생활하는데 불편하게 했을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상위 법령에 걸려서 못하는 것이지요?

사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안원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요즈음 우리 서산시도 인구의 절반정도가 아파트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쓰레기통에서 옆에 지나갈 때 갑자기 튀어 나온다든지, 차량 밑에서 튀어 나온다든지 했을 때 남자도 섬뜩할 때가 있거든요.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놀라서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을 잘 생각해보시지만 역발상으로 들개처럼 포획을 해서 처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건의도 한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게 건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위에서 하달식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시에 그냥 복종하는 것 보다는 방법론을 개선해서 이런 것도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개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55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소개는 앞에 있는 명패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장은 중앙에서 손님이 오셔서 못 왔고요, 환경농업팀장 김갑식 팀장이고, 경제작물팀장 김기인 팀장입니다.

이상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주요 업무가 종자 공급관계, 병해충 방제업무, 시범사업 추진, 토양검정, 미질분석, 과학영농시설, 조직배양 시설해서 생산되는 종자, 농가에 공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화축제를 저희 부서가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상정한 신청 추경 금액은 2억 3,500만 원으로 삭감으로 신청한 금액은 2,100만 원입니다.

기타 인건비로 해서 7명이 연초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본청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2억 1,200만 원이 절감되었고요.

그래서 본예산 1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설명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국화축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하고 전망대, 구입이 있는데요.

화장실을 이동형태의 화장실을 구입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국화축제장에 고정식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은 그 기간에 임대를 해서 쓸 수도 있고 한데, 왜 이 화장실을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구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저희가 20회째 국화축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최고 어려운 문제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18만 명 정도가 다녀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관람객이 계속 증가하다보니까 화장실이 최고 시급합니다.

현재 있는 화장실은 고정적 화장실이 1개 축제장 안에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 차량을 임대해서 운영하고요.

저 위쪽에 부족해서 임대를 해서 이동식으로 세 곳에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정식으로 남자화장실이 7개, 여자화장실이 8개짜리, 15구 짜리를 알아 봤더니 조달청에 마침 있습니다.

이동식…

그것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국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올해가 21회째가 되는 데, 20년 국화축제를 하고, 21회가 다가오는데 저희가 상설 상시 무대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상시 무대 관련해서 예산이 빠져있어요.

추경에는 빠졌지만, 2차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꼭 좀 그것을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사실 매년 국화축제를 아이들하고 같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전망대 정자 구입해서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판매부스 있지요?

판매부스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한 시간이 넘도록 기다렸었어요.

부스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축제를 만들었을 때는 관광객 유치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한 시간도 못 있다가 지쳐서 가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판매부스 확대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닥 같은 경우가 일반 흙으로 되어있어서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날려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가족과 함께 왔던 관광객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나가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고 질의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축제를 여러 해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판매부스, 아이들 쉼터, 바닥동선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세부 편성 목을 저희 의회에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전망대를 예를 들어서 판매부스로 변경은 불가하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사업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서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이번에 안 되는 예산은 내년도 연초에 적극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최기정 위원님, 이해가 되시지요?

최기정 위원
예, 이해는 됐습니다.

사실 편성목이라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으로 다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발전 가능성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매년 가는데 매년 갈 때마다 변경된 사항이 있나 체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낳아지지 않더라고요.

위쪽에 가다보면 아이들 놀이터도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토끼장.

최기정 위원
그런 부분도 바닥같은 경우, 모래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해요.

부모들이…

그런 게 개선이 되면 훨씬 더 낳아지지 않을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면적이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앞으로 계속 발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게요.

758쪽에 보면 유용미생물 배양장 사업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바뀌어서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이 공무직이 배양전문가인가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한 두 달 어디서 교육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생물 배양이?

전문가 수준이 되려면 적어도 대학에서 전문학과를 이수를 해야 가능한 일인데…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가 이것을 운영했다고 하면 투자대비,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또 맞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미생물 관계는 법적으로 따지면 비료법하고, 사료법이 해당이 됩니다.

가축에 주는 것은 사료법에 적용이 되고, 작물에 주는 것은 비료법에 적용이 되어서 그동안 청사 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법이 위배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청사에서 현재 법을 갖추고 미생물 균수도 갖추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담당직원은 저희 정규직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조하는 사람이 여기 예산에 있는 공무직입니다.

1명, 이분은 저희가 계속 써 왔기 때문에 숙달이 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자격을 갖추거나한 사람은 아니고, 경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미생물 배양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완벽하게 갖추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생물 관계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절차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씩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해서 합격된 부분만 농가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가충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이동식 화장실 구입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이동식 차가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한 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굳이 또 구입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성 사업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굳이 지금 있는 차도 사실 놀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9,500만 원 이상이면, 고정식 화장실을 지어도 아주 화려하게 고급스럽게 지을 수 있거든요.

지금 동문근린공원에 산림공원과에서 투자해서 짓는 1억 3,000만 원 짜리 화장실이 있는데, 최고급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지어도 고급이고요.

9,500만 원, 이왕이면, 올해 내년, 하고 말 사업이 아니라면, 고정식 화장실을 잘 지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차량은 해마다 쓰고, 올해도 환경보호과 차 한 대를 쓸 계획이고요.

그래도 부족하더라고요.

앞에 소재지 정비사업에서 한 화장실 있지요?

그거 보다 훨씬 좋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봤더니 고정식이나 이동식이나 아주 멋있게 또 활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성품으로…

그래서 조달품으로, 저희 나라장터에서 찍어서 사면됩니다.

그래서 고정식이나 이동식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고정식 말씀드린 것은 화상실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한 장소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고정보다도 그쪽에서는 이동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은 아무데나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정식처럼 똑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사용하는 기간이 축제기간만 사용을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열흘정도 하고 그 외에도 연중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굳이 연중 사용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니, 현재 축제장에 놓고…

안원기 위원
현지에다요?

축제를 안 할 때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안 할 때도 계속 활용이 됩니다.

안원기 위원
유지관리비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물 보충을 해야 되고, 차면 퍼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알아서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안원기 위원
물론 그분들 의사를 수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평소에 그쪽 화장실을 얼마나 이용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적절한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국화축제 시마다 방문을 해보면 거의 야시장을 방불케 하거든요.

또 밖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하는 것은 분명히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피해 나가셨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 부분은 축제기간만 한시적으로 영업허가를 득했습니다.

민원위상과에, 열흘 간, 9일 간…

이렇게 득해서 규격을 갖추고 음식판매를 하고 있고, 그 앞에 야시장 오는 분들은 전국에서 옵니다.

서산국화축제가 소문이 나다 보니까 며칠만 장사해도 1년 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국화빵만 팔아도…

그런 부분은 잡상인들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축제장 안으로만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서는 마음대로 해라.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분위기가 상인들이 와야 분위기가 뜨더라고요.

밖에서는 쿵짝 쿵짝 해야 축제장 같고…

그래서 축제장은 너무 통제해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원기 위원
혹시 수수료 받는 것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어떤 단지에서, 어떤 행사에서 야시장을 입점하게 되면 대부분 계약을 하고 수수료를 받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있습니다.

천막 값은 받을 테지요.

거기에서, 혹시 천막을 쳐주고 들어온다고 할 때는…

천막 없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오는 것이고…

안원기 위원
질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특히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각 단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주고, 시범사업도 하고…

그런 단체들이 생산한, 예를 하나 들면, 생강한과라든지, 국화차라든지…

그 단체가 수십 개 단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특별전시 판매를 한다든지,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지역민들한테 선을 보인다든지, 또 기술센터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그만큼 성장해온 만큼 기술을 전수한다든지…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차별화된 전략,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고북면 단체가 14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분들 위주로 농특산물 판매가 짜져있고…

대신 농특산물은 밖에서 팔도록 되어 있고…

국화축제장 안에서는 국화 관련 음식, 상품 이런 것만 팔도록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타 본인이 생산한 타 지역 사과라든지, 이런 과일같은 것은 와서 팔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짜져 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육성한 한과라든지, 편강, 조청 이런 것은 저희가 유치만 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유치할 의사는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본인들 의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와서 9일이나 열흘 동안 팔 수 있느냐, 또 고북면 추진위원회하고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잔칫상 벌여 놓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우리 서산 시민들을 살찌우는데 쓰이지 않고 외부로 나간다고 하면, 애석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으로 드린 말씀이었으니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장에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민 주도 축제 중에 우리 국화축제가 우리 서산시로 봐서는 제일 활성화된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 있지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인가, 뭔가…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로 사회단체들이 축제를 한번 열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요

겨울부터 고생을 하고 계신데, 축제 추진위원회를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를 아예 맡아서 하라고 못을 박아 버렸더라고요.

이러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민 주도로 가는 축제 중에 그런 축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되고 쇠퇴되는 느낌을 받아서 축제에 계획된 사무비라고 하나요?

계속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계속 기획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더라고요.

거의 다 봉사거든요.

이런 사무비같은 거 지원은 거기서 안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먼저 당초 본예산에 지원이 1억 원 나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안 되고, 사무비, 자재비 이런 것은 일부 됩니다.

인건비도 조금은 쓸 수 있습니다.

10% 이내로…

이수의 위원
문화원에서는 축제 전담부서로 해서 고정인건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국화축제에도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이수의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서산 국화축제는 민 주도로, 민관군까지 20전투 비행단까지 협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축제이고, 타 지역 축제는 사무실이나 어디서 길러다가 세면바닥에 늘어놓는 축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토양에 재배를 해서 과수원, 농업과 접목을 한 축제는 전국에서 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성을 잘 살리면, 별 문제가 없고, 국화는 서산 시 꽃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문화원에서 하는 해미읍성축제는 상당히 큰 8억 원 이상 들어가는 축제인데, 요즘 축제 분위기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다 뒤로 물러나서 관망만하고 평가만 하려고 하는 식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건비도 줘가면서…

이렇게 하면 저희 국화축제도 법인을 만들면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도 손쉽고…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사지어가면서, 그거 작품 만져 가면서 풀 매가면서, 하려면 진짜 어려운 축제인데 그래도 그런 데로 유지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제도 오래하다 보니까 쇠퇴하고 그래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경향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아주 일임을 해서 고북의 축제는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이 지나가는 경향도 없습니다.

서울, 대전, 부산 가려면, 당진쪽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이런 국화축제를 하면서 지역주민 활성화, 정서함양, 관광객 유치, 지역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많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인이나, 전문 전담부서, 또는 전문가를 월급을 줘가면서 하는 축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감사합니다.

검토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가 작년 2017년 국화축제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작년에 2억 원 들어갔습니다.

본예산에 1억 원, 추경에 1억 원 해서…

추경은 올해와 똑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도비 붙은 거 있지요?

5,000만 원짜리 2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도축제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이 1억 원이고, 추경에 2억 3,000만 원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서산시에 다른 축제들도 있어요.

그런 축제들과 형평성 때문에 2억 3,000만 원 정도를 반영하려면, 절차가 정해진, 공식절차는 아니더라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미리 의회에 와서 협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축제 예산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1억 원을 세웠고, 이것은 축제위원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직원이 집행을 하는 금액입니다.

2억 3,500만 원이요.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어쨌거나 추경 2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축제들도 이거 똑같이 해달라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국화축제만 지원을 해주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가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재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해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8시 36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성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2억 8,67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7분)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목적은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모범적인 사례는 더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행복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과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간 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위원장에 안효돈 위원장님, 간사에 안원기 위원님, 위원으로는 가충순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최기정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정별 감사부서 현황 및 감사방법과 일반사항은 별첨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0분)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건의 건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분)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거부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  (서산시청) (5명)
  •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 축산과장 이무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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