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6,600억 원보다 500억 원이 늘어난 7,1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7.58%가 증가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17억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38억 원, 보조금 24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1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대산5사 화학단지의 경기 호황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 요인이 있으나 2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 1회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기에 세외수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매각 수입이 3억 8,1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회계과 시유재산인 예천동 서희 1차 아파트 부지 편입 토지 매각 수입 13억 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수입에서 여성가족과 ‘아이 돌보미 이용자 부담금’ 2,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전세 자금 반환금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회계과 도유재산관리 종합 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1회 추경 총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현황을 설명 드리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7,600억 원 대비 8.9% 증가한 예산액으로 8,2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600억 원 대비 7.2% 증가한 8,27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00억 원을 대비한 17.4% 증가한 1,1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5,883억 원 대비 8.4% 증가한 6,380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52억 원 대비 8.4% 증가한 4,17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5,883억 원보다 8.4% 증액된 6,380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4% 증가된 6,3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2% 증가된 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의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13억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이 28억 원, 국·도비 보조금 2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1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세출 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 3,852억 원보다 8.3% 증액된 4,172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3% 증액된 4,09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 증가된 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증액 내용은 행정 운영 경비 58억 원, 사업 예산 173억 원, 재무활동비 26억 원, 예비비 63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 세출 예산을 성질별, 통계목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 예산을 분석한 결과는 예산 편성에 있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등, 한정된 가용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사업비 예산 중 보조 및 자체 사업비는 관계 부서와 예산 심의 시, 부서장 의견 청취 후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성 있는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예산을 분석한 결과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합목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본예산 이후 실·과 간 예산 이체로 기정예산액이 변동되었을 경우, 추경 예산서에 이체 내용이 부기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사업 계획 자료 제공 및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행정운영비 등 경상적 예산 편성을 최소화 하고 사업예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어 예산의 과대 편성 여부 등은 예산 심의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해서 1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당초 553억 원보다 1.3% 증가한 559억 원의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 시 기금 회계의 주요 재원 변동은 예치금 조정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중 총무위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9개 분야의 기금으로 1회 추경 시 433억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장기간 변동이 없는 기금은 점검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서 세입·세출 내역을 참조하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7,600억 원 대비 8.9% 증가한 8,27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자세한 여건은 자립도 28.37% 자주도는 59.65%입니다.

이 중 총무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 증가한 6,3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세출 예산은 공공 분야로 동문2동 청사 신축비 43억 원과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13억 원, 문화 관광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보건 위생 분야, 중소기업 분야 등 현안 사업과 의무적·법적 경비, 재무활동비 등 중심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생산적인 사업과 일몰제 등 충분한 사전 검증을 통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경 예산 편성은 가용 재원으로 편성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하여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의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해서 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안 총무위 소관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시, 각 부서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 신속 집행은 사실상 상반기에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 원이 내려와 있었어요.

전년 같은 경우는 이것을 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포상금으로 세우지 않고 이것을 회계 담당자 업무 연찬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이 옛날 같이 의미 없게 쓰이는 것보다, 회계 담당자 자질 양성을 위한 연찬회로 하면, 회계 담당자의 자질도 양성하고 예산 낭비도 예방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8,58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지금 태양광발전소를 세우려면, 꼭 그게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12건 들어와서 2건은 판결이 났고, 아직도 1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운산 지구 배수 개선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사업체하고 시 하고 갈등이 있어서 그게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워낙에 소송 가액도 크고 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 쉽게 얘기해서, 220만 원하는 주고 하는 변호사님보다는 조금 우수한 변호사를 선임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한 2,75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님을 모시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지출 됐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지원금이 이번에 증액되는 이유는,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주던 금액보다 상당히 상향된 금액으로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옛날 첫째아를 낳았을 때 30만 원 주던 것을 50만 원으로 올렸고 둘째, 셋째, 쭉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다섯째 정도 가야 1,000만 원을 드렸는데, 이제 넷째부터 1,000만 원을 줍니다.

자료를 참고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증액된 예산 부분이 있고요.

출산 용품은, 우리가 쿠폰으로 드립니다, 상품권으로.

관내 7개 육아 용품 취급점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상품권을 드리면, 부모들이 가서 원하는, 그 가액에 해당되는 만큼 구입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이요.

예,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도시안전통합센터라고 전 석남동사무소 자리, 거기에 돼 있죠.

거기에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라는 것이 방범이라든지 방재, 이런 위급 상황이었을 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위급 상황을 공유하고 실시간 송출 기능을 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연결을 시킴으로써,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공약사항 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어제 공약사항 실천 계획에서도 말씀은 드렸는데, 다중 집합소라든지 시내버스, 이런 데 다 와이파이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재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와이파이가 없으면 데이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데이터료를 절감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버스 67대에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22대 하게 되고 공공집합소는 해미읍성 관광지에 해미읍성 등 우리 주요 관광지 10개소에 금년도에 설치를 하게 되고 읍·면·동자치센터에도 해서, 한 19개소를 해서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전부터도 해 왔고요.

버스 하고 관광지는 해 왔던 거고 다중집합소는 이번에 공약사항 관계로 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 민원실에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는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는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하고 문화회관이라든지 대산 도서관, 또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9개소가 됩니다.

아, CCTV 설치된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릴 수 있고요.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장 260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 특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본 겁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검토 중인 것이, 공영주차장에 주차 가능 면 수를 분석한다든지, 서산시에 대산 유화단지가 있다 보니까, 공기 질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실시간 공기 질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1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죄송한데요.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전에는 화상 회의 시스템이라고 대회의실에서 간부 회의를 할 때, 각 읍·면·동장이 세 번째 주 월요일에 읍·면·동장하고 같이 화상 회의를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님이 오시면서, 이번에 행정 혁신 차원에서 그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난 뒤에, 그런 시장님의 결정이 있으셔서 이것은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아, 지금 서산시에 언론인이 한 60여 개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고비로 연초부터 계속 나가거든요.

계속 주다 보니까 현재 모자라게 됐고요.

특히, 민선 7기에 대비해서 광고비를 좀 드려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우게 됐고요.

특히 저희들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언론사에서도 저희한테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우리 직원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 5,000 정도를 추가로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꼭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국·도비가 줄어서 왔기 때문에, 시비도 매칭으로 그 프로테이지만큼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국·도비를 매칭해서 왔는데, 시비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한 10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줄었는데요.

크게 문제는 없고, 혹여 나중에 그런 것이 부족하면 또 요청을 해서 정리 추경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

수급 대상, 자활 대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7개 사업에 54명 정도 자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7대 중에서 모닝으로… 일반 가솔린 차량 4대는 구입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전기 차를 부석, 지곡, 부춘, 이렇게 전기 차 3대를 구입하는데, 전기차를 구입하면 환경보조금이라고 나오는데, 환경보조금 부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1대 지원하는 것은요.

우리 행복키움팀에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돼서 15개 읍·면·동을 우리 시에서, 행복키움팀에서 방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지금 사례 관리자가 3명인데 5개 읍·면·동씩을 순회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거리도 하루에 상당히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았고요, 예산을 꼭 성립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차량이 코란도급 정도고요.

그 7대를 하는 것은 손쉽게 다닐 수 있는 모닝급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이게 전년도에 준해서 하는데,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은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께 별도로 끝나고 나서 전년도 예산을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 말씀이신지, 제가 좀 늦게 찾았거든요.

예.

이것은 특별회계로 넘어온 건데요.

대상자는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급금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정확히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도비가 변경돼서, 이것도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다기보다는, 국·도비가 변경돼서, 증액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시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환금으로 특별회계는 국·도비가 늘었거나 줄었거나 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저희들도 시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별로 편성을 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반환금으로 국·도비는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독은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는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하고 그다음에 소독… 경로당 주변 소독을 하는 것이거든요.

소독 하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2개 처음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로당 숫자는 정확하게 376개입니다.

거기에다 소위 이렇게 분회사무실이라고 있거든요.

노인회 분회사무실이라든지, 또 노인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이거든요.

복지시설까지 같이 아울러서 하려고 400개를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 용역을 줄 건데, 그렇지 않아도 소독하는 업체에 한번 자문은 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정도 가지고 해 보고 안 되면 내년부터 다시 현실에 맞는 단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냉·난방기가 국·도비 사업으로 해마다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작년까지 개소당 16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20만 원이 올라서 180만 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비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금년 4월 달에 운영비를 냉·난방기 50만 원, 시비로 하던 것을 운영비로 돌려달라고 해서, 운영비로 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서 작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봐서는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냉·난방기를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독거노인 상황을…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숫자를…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합니다만, 전수조사 한 것이 있습니다.

예, 보기는 봤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쪽도 여러 개인데요…

하여튼 독거노인 지원에서 1억 5,000만 원짜리가 하나 감된 게 있습니다.

이게 독거노인 공동 생활제라고 해서 경로당마냥 하나 신축을 하는 건데, 올해도 하나 순수 시비로 신축을 하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받았는데 하겠다고 하는 마을이 없어서 부득이 이것을 1억 5,000만 원 신축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시내권에 있는 독거노인…

예,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 시설로?

시내 지역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건립해 줄 수 있느냐?

예, 있습니다.

예산 삭감은… 저희들 것은 거의 90%가 국·도비가 최종 반영되면서 삭감되는 것인데요, 그것밖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삭감된다고 하면, 국·도비 반영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 지역에 독거노인들 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하기만 한다면 저희들이 지어드리겠습니다.

2개소입니다.

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숫자에 비례해서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백 분 이상이면 45평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 숫자에 따라서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어떤 때는 45평짜리로 지어주고 어떤 곳은 40평으로 지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그것을 좀 보수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4월인가 3월인가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에서 각 학교 교실 하고 어르신들 경로당하고 국회 차원에서 공기청정기를 놓아주기로 확정이 돼서 국비하고 거기에 맞는 도비하고 현재 매칭되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국비, 도비를 합해서 올해 하반기 전 경로당에 약 23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국·도비에 내려온 것이 230만 원 정도 계상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런 범위 내에서 전 경로당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 방 따로 할아버지 방 따로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을 놓아드리는지… 지금 경로당에 하나만 할 거니까, 그래서 어떤 방에 놓아드릴 건지 경로당에 원하시는 대로 할 건데,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방이 비었다고 하면, 그런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한번 해서, 하여튼 원하는 대로 어르신들 공기청정기 보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노인 여가 프로그램으로는 수지침이나 노래방 기계 칩이 신곡으로 하는… 노래방 칩이 있대요.

그 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체조매트라든지 뜨개질하는 데가 있으면 공예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8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두 분이 지금 서산시 관내에 프로그램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경로당에 수지침이 떨어졌다든지 하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송명근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1호점은 문화복지센터 어린이 도서관 2층에 있습니다.

운영 결과 호응이 좋고, 그래서 신한금융그룹의 공동육아나눔터 공모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 결과, 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신한금융그룹에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돼서 그렇고요.

뭐, 특별한 건은 없고요.

국·도비가 변경돼서 그렇고 나중에 정산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산 지역에 그룹홈은 2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2,200만 원 수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룹홈 종사자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조금 열악합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근무합니다.

거주하면서…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이연희 총무위원장님과 간사님이신 조동식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격팀은 지원이 그동안 많이 이뤄져서 좋은 성적도 내고 전국대회에서 입상도 많이 하거든요.

기존 사격장에 전자 표적이 있고요, 16개가 있고 새로 사격장을 신축 중이거든요.

신축하는 사격장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예, 그중에 41개만 저희들이 신설을 하고요.

기존 16개는, 기존 사격장에 있는 것을 이설해 옵니다.

예.

본예산 때 원래 잡히면 좋은데, 본예산에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있어서 매번 추경 때 예산을 넣어서 계상을 합니다.

예.

예, 추경 때…

그동안 체육회에서는 사실상 워크숍이나 단합하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민체전도 새로 6월에서 9월로 옮겨갔고, 그리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두 개가 합쳐진지… 2017년에 됐거든요?

두 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이번에 처음 계상해서 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전 방안도 같이 협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추가로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다시 체육회와 협의해서 세워야 됩니다.

아,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아우트라인이 서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법 같은 것은 새로 협의를 해야죠.

도민체전이 원래 6월에 있던 게 9월 달로 연기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예전 같았으면 강원랜드가 조금 학생들이 겨울 때, 여름방학 때 강화 훈련을 해서 성적도 나고 기량도 이렇게 될 텐데, 옮겨가는 바람에 그에 따른 학생 일반 선수들이 하계에 강화 훈련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예.

컴퓨터가 사실상 14대가 필요하거든요?

생활체육지도자가 14명이 지금 있는데, 지금 컴퓨터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대가 노후된 컴퓨터라서 대체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워크숍은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과 같은 답변인데요.

체육회에서 그동안 한 번도 같은 공간에서 워크숍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두 개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 체육 발전을 논의하는 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민체전도 하반기에 끝나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이 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아, 그 6,000만 원 감한 것은요.

도민체전에 시범 항목으로 들어가서 그 6,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예, 3,300만 원.

사실 작년까지는 3,000만 원을 줬거든요?

그것을 지금 300만 원을 늘려서 일부 반영을 해 준 사항인데, 저희들도 급격하게 늘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수용을 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예산 사정상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제안해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결과물은, 같이하게 되면 체육인들이 화합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체육 단체, 엘리트 체육, 학교 체육, 이런 분야가 더 좋은 기량을 할 수 있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지요.

구체적인 사항은 그 이전에 계획을 세웠던 김종길 팀장님이 잠깐 설명을 대신 하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체육지원팀장 김종길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서산시가 체육이 굉장히,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체육 전문가들하고 한번 토론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서산 체육 발전 방향을 한번 논해보려고 이런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해 보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화합도 중요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제가 타 시·군 선진 체육시설을 가보면 충남이 최고 꼴찌이고 충남 내에서 서산이 제일 꼴찌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체육인들에게 심어 드리고 그다음에 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본 것입니다.

아직 대상은 거기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라든가 장애인도 당연히 포함시켜야죠.

이제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체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분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장애인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많이 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늘리기가…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사격장이 새로 신축되는데, 그 옆에 그라운드골프장에 또 신설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여유 공간에 조경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잔디밭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 돈을 계상해서 주변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와서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마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론화 위원회 운영 관계는 현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에 행정을 하다보면 공론화를 시켜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당면된 것이 자원회수시설 관계,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입법예고 중인데, 끝나면 다음 번 의회에 부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려다 보면 거기에 아주 공명정대하게 이런 일들을 투명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토론자 토론, 주제자도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역 기관이나 어디에 의뢰해서 토론 주제자도 결정하고 토론자들도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다 보면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여론조사 할 때 랜덤 방식으로 해서 100명이든 150명 정도 해서, 거기에서 업무에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세세하게 해서 그분들이 이해한 상태에서… 숙의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그 사항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해서 결국은 투표나 뭐로 해서 의견이 집약된 사항을 시장님에게 권고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면 참여한 위원회라든지 위원이라든지 토론자들에게 일정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4번에서 5번 정도 개최하려고 생각하는데요.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을 공론화 위원회에서 몇 명 정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토론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집해서 해야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100에서 150명 정도면 적정하지 않으려나… 지금 참고로 지금 신고리5, 6호기 한 것 같은 경우는 예산도 한 20억 원 정도 해서, 설문조사를 4만 명 정도 받고 거기에 직접 토론회 참석했던 사람들이 400명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도 시민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 관계를 어느 정도 바깥에서 수긍할 정도하려고 하면, 최하 100에서 150명 정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잘해보겠습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서산시 전체 총괄하는 새마을회관이고요, 마을회관이 아니고요.

먹자골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건립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내부 무슨 인테리어 관계 같은 것을,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만졌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돼서 문짝 같은 것도 좀 안 돼 있고 해서,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그런 공사를 하는데, 실제 금액은 2,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30%는 자담으로 새마을회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70%는 우리가 보조를 해서 인테리어로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연간 새마을지도자들 자녀 장학금을 드리려고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집행하고 최종 남은 금액입니다.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에 의해 선정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드리거든요.

그리고서도 중간에 반납한 것이… 드리려고 결정을 했는데, 휴학이라든지 다른 데 전출을 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이 한 개소당 약 800만 원씩 들어가서 10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재작년부터 해서 지금 한… 올해까지 설치하면 한 30개소 정도가 됩니다.

예, 거의 면 단위 지역하고 소방서 하고 거리가 먼 지역이라든지 인구가 밀집된 지역, 또는 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 오지로 선정이 돼서 호스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m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의소대라든지 소방서에서 거리가 먼 지역이라든지 차량 통행이 용이하지 않은 곳, 그런 곳을 선택해서, 이게 사실 초기 진화지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초기에 그래도 물이 수돗물보다는 많이 나오니까, 초기에 대응하는 취지에서 그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전이나 소방 분야가, 물론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을 따진다고 하면 사실 할 필요…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모든 게 만약의 한 번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재난 같은 경우라고 해도 사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들었는데,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경제적 논리도 따지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없어야 되지만 만약 발생했을 경우 초기 대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제 생각은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소 선정도 도에서 선정하는… 시내권보다는 오지,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시내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이라든지, 산골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선정을 하라고 도에서도 하거든요, 시내권 말고.

시내권은 소방서라든지 초기 대응이 바로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소방서에서 조금 먼 거리의 지역은 소방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부터 우선 설치하라는 개념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 서산시에 민방위 대원이 한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1만 1,000명 정도에서 1 내지 4년차가 4,500명 정도 되고요.

5년차 이상이 한 6,500명 정도 되는데요.

5년차 이상은 집합교육이나 사이버 교육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사이버 교육 시스템이 안 돼서요.

시 홈페이지에 사이버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집합교육을 참석 안 해도 사이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데요.

왜냐하면 1 내지 4년차까지는 4시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됐는데, 5년차 이상은 1년에 1시간이에요.

비상소집 응소해도 1시간을 쳐주고, 또는 집합교육 4시간짜리 하는 데 와서 1시간만 해도 응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너무 형식적인 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아니, 집합교육을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 부득이하게 못 오는 사람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대원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연차별로 나눠져 있어요.

1 내지 4년차는 1년에 4시간을 받아야 하고 5년차 이상은 1년에 1시간씩만 받으면 돼요.

1년에 1시간씩 받는데, 사이버로 1시간을 하든 집합교육을 와서 1시간을 하든, 그것은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5년차 이상은 거의 사이버 교육으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 그것은 시스템으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인증해서 아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하기 참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됩니다만, 옛날부터 민방위 교육을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와서…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그것까지 해서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이 인증해야 하고, 아이디를 갖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1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당초에 5,000만 원을 세우고요.

이번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5,000만 원 있던 게 대산 의소대 사무실을 보수하는 걸로 해서 4,500만 원 정도 소요돼서요.

이게 모자라서 올린 건데, 지금 추가로 할 부분은 해미 의용소방대가 119센터와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팩스를 교체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북 의용소방대 바닥 타일하고 형광등 환풍기 등을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음암 의용소방대가 외부를 보면 많이 퇴색돼서 도색이라든지 소방호스 건조대를 수리할 계획입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사회적경제 제품이 사실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하고 해서 52개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가 공공구매를 활성화 시켜서 이분들로 하여금 어떤 이익 창출이나 기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공구매를 앞장서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실·과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런 포상금을 세워서 예산이 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제도라든지 정비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56개 부서를 관할하는데, 이게 정부에 위임사무 평가 항목에도 들어갔고, 또 도에서도 시·군 평가 항목으로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서산시가 사실은 구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사실은 변변하게 갖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듣고 구매를 많이 해 줘야 자기들도… 어떤 구매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갖춰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활성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으로 해서는 7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9개 부서에서 장려 50만 원, 우수 70만 원, 최우수 한 100만 원 정도로 9개 부서를 시상하려고 합니다.

실·과별로 해서 우선구매 목표가 있어요.

일반적인 구매 제품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우리가 실적 평가를 하지, 그 구매 목표량이 똑같다고 하면 예산이 많은 부서에서는 금방 1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조정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해미종합시장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전통시장이 사실은 대산하고 동부시장하고 해미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전통시장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부시장이 점포수가 247개로 해서 상당히 많고 해미시장도 점포수가 한 47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규모가 좀 작아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경영 현대화라든지, 시설은 어느 정도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상품 개발이라든지 경영 현대화라든지, 거기에 매니저가 같이 또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로 해서 도비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확정이 돼서 시비 매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옛날 구시장… 부석이나 음암, 운산, 이런 데가 있어요.

그게 상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너무 쇠퇴했기 때문에 사실은 폐장옥을 시켜서,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고민을 해서… 일반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화가 됐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아마…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제안을 주시면, 전체적으로 충남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83쪽 하단 말씀하시나요?

예, 비정규직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여기는 기간제로 해서 한 분을 채용 했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임금은 삭감이 됐는데, 다만 비정규직센터에 대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어제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고, 특히 또 이연희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이라든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번에 비정규직센터를 위탁할 수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비정규직센터 실태조사 용역보고회를 매일해요.

그래서 거기에도 의원님 중 한 분도 참석을 하셨는데, 비정규직센터를 그동안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행정에서는 뒤로 밀려서 굉장히 조금 어려웠는데, 1년 전에 비정규직센터를 문화회관 있는 쪽에 임차를 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임차를 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사람을 두고 취업센터에 취업팀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좀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 이연희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거기에서 사실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대개 민노총이라든지 한노총이라든지 플랜트노조라든지, 이런 곳에서 임차해서는 계속 쓰고 있고 또, 제가 일단은 거기에 한 분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전화도 많이 받고 하루 일지를 작성해서 지금 제가 계속 결재를 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직영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무사 자격을 가진 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 정책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국가 재난 수준에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면 거기에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취업이라든지, 거기에 또 구직 알선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대학을 통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부에서부터 가져서, 이게 사실은 우리 서산시만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국 공모로 해서 서산시에서 한서대학교로 신청을 했어요.

그때 신청을 할 때 당시에 서산시가 국비 50% 또, 지방비하고 한서대하고 플러스해서 50%, 이렇게 해서 100%로 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년 1월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했었어야 하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전부 다 면담을 통하고 그때 당시에는 정책간담회를 했었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서대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이걸 신청한다고 해서 의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또 예산 부서의 동의를 얻어서 부리나케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10억짜리 예산이거든요, 국비 5억 원을 지원받고.

또, 한서대에서… 사실 예산은 우리하고 해서 50%인데, 25 대 25로 해서 많이 좀 지원을 해달라고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 별도로 해서 청년센터라든지 일자리센터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못해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1년에 2,000만 원씩 해서 5년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1억 원에 대해서.

이것도 5년 사업인데… 그리고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2년 지나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대학 일자리센터인지 검증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2년 후에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실상 한서대 학생들이 약 한 7,000명 정도 되거든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아니, 서산시 대학생들이 몇 명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학생들이 몇 명이 되는데 이걸 지원해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거기에 서산시 출신들이 5%도 사실 안 됩니다.

그러나 한서대 대학 학생들이 이쪽에서 창업이라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주소를 받고 여기도 서산 사람들이 되는데, 굳이 그걸 따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더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은, 대학일자리센터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서산시 홈페이지라든지 대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부 홍보를 하고 신청자를 받고 해서, 여기 대학생뿐만이 아니고 구직을 요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서 그쪽에서 연계 시켜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일자리라든지 실업 대란이 염려가 되고 있고, 사실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난 5월 13일에 정부 추경에 국회, 의회 동의를 받아서 일자리 추경을 사실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일자리를 하향식해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지 않고 지역에 받는 일자리를 선택해서 공모 방식으로… 전체 일자리 추경이 2조 7,000억 원이 섰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지 다른 시·군이나 좋은 일자리로 해서 많이 올리면, 올리는 대로 거기에 맞게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금방 또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8월 1일부터는 바로 이 사업이 들어가야 돼요, 예산 승인이 되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얻으려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일자리 창업을 통해서 만드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40명을 우리가 공모를 했어요.

거기에서 10명은 승인이 안 되고 30명만 승인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승인이 돼서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준비를 다 한 상태예요.

이번에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하면, 청년들… 18세에서 39세, 실업 중에 있는 청년이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체는 조금 그래도 강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좀 그래도 나은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기술력도 보유가 되고 다만, 경영이 어려워서 사람은 뽑을 수 없는 기업체,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바로 공모가 들어가서, 그 업체를 신청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개 업체가 50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들어왔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지역 주도형 일자리 선정 위원회를 만들어요.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거기에 위원님 한분도 의무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거기에 전문가도 들어가셔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단에서 들어가셔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30개의 사업체가 들어왔으면,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배점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서 또 선별을 해요.

그래서 한 10개나 20개를 선별을 하고 결정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세에서 39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다시 또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해서 그분들, 아까 위원회에서 또 선별을 해서 30명을 선별하는데,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비 청년 실업자들 정도로 해서 5%나 10%를 더 받아서, 그것을 연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청년 주도형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실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맞는 직종으로 선택을 해서, 계속 교육도 시키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은 의무적으로 해 주고, 기업에서 “아,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다.” 해서 1년 더 신청을 하면, 2+1 3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 말까지 들어가는 사항이고 금년 연말에 내년 본예산을 다룰 때 30명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 도비, 시비 해서는 50%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1 해서 3년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된 것입니다.

청년도제 사업은, 이것은 도에서 신청한 거예요.

주도형 사업은 서산시장이 신청한 것이고 이것은 도제 사업은 도지사가 충청남도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돼야겠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몇 십 명을 했는데, 서산시에서 필요한 인원이 얼마냐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5명인가 올렸는데, 2명은 안 되고 3명으로 하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대상이에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 사실 운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와서 그런 기술도 배우고 지역에 정착하면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사회적기업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운영도 어렵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잘 성공돼야 할 텐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정리가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총무위원님들에게 다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사실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가장 핵심이고 정부에서도 계속 독려를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작년 연말해서… 금년 초에 우리가 전국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사항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서산시 기업 현황이라든지 기업 직종이라든지 실업자라든지, 또 무엇을 요구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줘야 한다는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문 용역 업체에 위탁을 줘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그것을 받는 거예요.

예, 천천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구도심 상권 활성화, 오픈 스트리트 활성화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IMF 수준… 그때만 해도 ‘대산 5사’라든지 잘 나가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가 보면 한 집 건너 계속 점포가 문을 닫고 있는 형편이고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동부시장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도 동부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도 써 주고 하면서 활성화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점가 등록을 번화1로라든지, 번화2로라든지, 중앙로라든지, 여타 주변에 등록이… 여기에 등록 되는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점가 등록을 시켜서, 1차적으로는 번화1·2로는 상점가 등록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등록을 시켜서 제도권 내에 넣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해 보고, 그리고 온누리상품권도 좀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연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은 서산시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155% 회수가 돼서…

예, 전부 플러스 해서.

아, 2년 전에는 조금 낮았어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2년 전에는 낮았고 금년에 우리가 회수율을 좀 점검해 봤더니, 조금 높아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으로 해서는 기은리 한 마을로 해서 같이 소득사업으로 해서 콤바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가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이어서, 이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고 해서 규모가 2MWh 이상이 되는 게 있거든요.

2MWh 이상 되는 것들은 발전기금이… 이게 2,000만 원, 매년 계속 2,000만 원씩 나와요.

그리고 초기 투자비의 1.5%가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부석 창리라든지 현대에서 찾는 게 65MWh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년 3,000만 원씩 나오고… 이게 기본지원금이라고 하거든요.

기본지원금이 3,000만 원씩 나오고 특별지원금은 전체 시설비의 1.5%가 나와요.

전체 투자비가 약 1,500억 원 내지 2,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특별지원금 금액이 상당히 커지죠, 몇 십 억씩 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대산이라든지 고북이라든지 2MWh 이상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기본사업비는 읍·면·동에 우리가 2,000만 원씩 배부를 해요.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거기에 사실 첫 번째는 태양광이 들어온 지역 인근의 마을에 우선 해 줘야 하고… 해 주려고 하죠, 다 그쪽에서 요청을 하니까… 우리 집 근처에 들어왔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쓰느냐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지원금은 서산시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산시 전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한번 정책간담회 때라든지 말씀을 드리고 과연 이렇게 몇 십 억씩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서산시가 어떻게 쓸 건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구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도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득사업이나 공익사업이나 장학사업이나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기은리를 왜 주느냐” 기은리에 들어간 데가… 지금 처음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은리에 소재한 곳에서 달라고 하니까 대산읍장도 그러면… 기은리를 첫 번째로 주고 내년에 또 2,000만 원이 나오니까 그것을 보태서 주변이나 다른 곳에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아주 지적을 잘하셨네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콤바인이나 동네 경운기라든지, 옛날에 보조금 붙으면 사줬거든요?

사줬으면, 이게 처음에는 당초 목적대로 해서 잘 나가다가 결국은 나이 좀 드시고 한 분들은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저도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더라고요, 회의록을 다 작성해서, 이것을 사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공동으로 하고, 나이 드신 분들 우선으로 해서 해 주는 것으로 결의를 다 하고 가지고 와서, 사실 승인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지원사업비라든지 하면, 태양광이 들어온 반경 5km 이내에 인접된 읍·면·동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석남동에 끄트머리에 되어 있으면, 석남동에 일부 들어가고 또 고북 하고 해미 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면적하고 인구하고 그런 부분을 비례해서, 나눠서 전체 2,000만 원 나왔으면, 한 동네에 2,000만 원에 5km 범위 내에서 딱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인근에 붙은 마을하고 면 단위 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인구수 하고 면적하고 해서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홍천리라든지, 여기가 200만 원이 들어갔어도 다른 또 태양광으로 해서… 태양광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태양광으로 해서 그쪽은 또 많이 들어가고, 또 다른 곳은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좀 달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월도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마을 거예요, 마을회관이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홍천1리 마을… 이런 부분은 전면 교체를 하는 거고, 뜯어내고 다 교체를 하는 것이고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앰프… 거기에 조금 불량이 있는 것, 그것만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 신설은 조금 표기를 잘못한 부분인데, 일정 부분을 없애고… 아래는 전체 다 교체를 하고, 위는 노후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없애고 다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1개 마을이에요.

아니요, 똑같은 사항이에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어주는 마을회관이나 여기서 하는 마을회관이나 똑같아요.

다만, 여기는 복리시설이 더 들어가고 면적이 좀 넓고 해서…

지금 몇 평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면적이 커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해서 1, 2층으로 해서 아주 제대로 잘 짓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자체로 시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특별회계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그 수용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런 규제가 없어요.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전 기금에서 나가는 건데, 사실은 군용비행장 주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서 규제가 심하거든요.

200m 이내에 10호 이상이 되면 태양광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쪽 주변에는 태양광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대도… 여기 사택이 있거든요.

사택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풋살장 펜스 보수가 500만 원.

예,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가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이 지역은 2003년도에 테트노밸리 단지 들어가기 전에 마을 안길 도로 확·포장을 할 때 시에서 확장하려고 보상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했는데, 테크노밸리 단지가 언제 승인이 됐느냐 하면, 2008년에 계획이 테크노밸리로 들어갔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목적사업이 10년 이내 다른 경우는 환매권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얘네들이 2003년에 10원을 주고 보상금을 받아갔는데, 2008년에 우리 서산시에서… 그 도로가 서산시 소유로 됐거든요.

그런데 서산시에서 100원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90원 정도 차액이 있으니까… 그런 차액은 원소유주에게 줘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소송 판결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줘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손해배상금으로 6,500만 원, 패소 소송비용으로 700만 원, 이렇게…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원래 소유주한테.

지금 소송한 분은 1명인데 땅 면적은 지금 790㎡ 정도가 됩니다.

뭐냐 하면, A라는 사람이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산시에서 샀는데, 산업단지로 쓰고 있으니까 목적 사업이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목적 사업이 다르니까 그대로 보상을 제대로 주라고 해서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산업용지로 다 바뀐 것입니다.

도로랑 조금 붙어 있는데, 거기가 공장용지로 들어갔습니다.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은 서산시에서 했지만, SPC라고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조성하다 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14억.

회계과장 한옥희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사 뒤편에 보면, 서경관 뒤쪽에 토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국유지를 한 1,063㎡를 저희가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그래서 그 국유지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재정 관리 쪽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국유 재산도 대부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5년 치, 이번에 변상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전에…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승인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그래서 못 썼는데 앞으로는 변상금도 내고,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치가 이번에 부과가 된 거죠.

살 때까지는 저희가 대부료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사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동문2동 청사, 총 계속비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68억을 승인 받아서 기존에 51억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됐고 이번에 나머지 17억에 대해서, 잔여분에 대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비이기 때문에 그해, 그해 예산을 세우는 거죠.

예,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기금 조례를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를 예치하기로, 그래서 1,000억 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301억.

저희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현 청사 대지에는, 도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저희에게 ‘불허’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론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 타 후보지로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입니다.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4년도에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기금 최종 모금 기간은 2024년까지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해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공사비, 건축비만 1,000억 원 목표로 해서 기금을 적립하자고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추후로 저희들이… 뭐,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 진행이 언제까지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추후에 따르는 행정 비용이라든지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다시 협의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시비 기금을 만든 이유가 국비라든지, 이런 지방채 발급을 하게 되면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중앙에도 가고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시비로만 적립하자는 의견은, 저희들이 시비로만 했을 경우에는 도 투자 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나중에 청사를 지으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완화하자는 뜻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문2동을 짓고 있는데요…

예, 하고 있는데요.

건축비를 보면… 왜 동문2동을 비교하느냐 하면, 자재 값이라든지 해서 평당 1,0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하거든요.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공사비는 1,000억 원 정도로 잡은 거고요.

순수 시비 기금만 1,000억 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상을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추이를 봐서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9,854만 원, 감액이 온 것은 원래 수입액은 저희가 추계치를 잡는 것입니다.

2017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최종 결산액이 230억 원이 됐고요.

이자를 저희가 추계치를 잡았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감소율이 와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6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한 동아리당 100만 원씩 했습니다.

신청한 동아리가 58개 동아리가 됐고요.

신청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6개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동아리를 제외한 52개 동아리를 선정했고요.

6개의 동아리에 대해서 감한 사항입니다.

여기 동아리는 각종 경진대회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또는 동아리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구성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장려 목적으로 저희들이, 경진대회나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이 있으면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매년 예산도 늘리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8억 5,800만 원입니다.

20개 사업입니다.

주로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시설 개선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현지답사를 했고요.

선정한 과정에서 최근 1년이나 2년 정도 한 지역은 배제하고,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지원이 안 된 학교를 위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개 소규모 예산, 3,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이상 되면 50 대 50으로 대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가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대응 투자하도록 유도하거든요.

큰 금액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학교에 대해서 배분… 그런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되는 부분은 교육청과 같이 대응 투자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김민환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 취약지 보안등’ 관계는, 저희 민원실에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총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방범 취약지라고 하면, 주택가라든지 골목길 같은 데, 우범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범 취약지는 이번 추경에 80개소, 9,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가로등은 갈산동, 잠홍동에서 25개 등,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미비된 지역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2개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추경에… 다음 추경에도 만약에 또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요.

계획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거의 다 LED 등이고요.

기존 CDM이라든지 일반형 전등도 LED로 교체하는 절전형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라기보다는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절전형으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쌈지공원 같은 조그만 공원 같은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목 관리라든가 전반적인 공원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나무가 커서 직접적으로 보안등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하면, 물론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어떤 전문업체에 위탁해서도 하고요.

저희들이 응급 복구반에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더욱 철저히 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응급 복구 단가 계약 관계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4,9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그것은 이미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올려야 하반기에 응급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나눠서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정확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고장 신고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이 안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은 시민 누구나 오다가다 보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신고할 수도 있고 전화할 수도 있고… 뭐,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시 접수를 하는 대로 즉시 복구하고 수리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