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군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 건(서산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 위원장 서경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 건(서산군수제출)
【l0시 1분】
- 위원장 서경원
- : 의사일정 제1항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시느라 공사간 바쁘실 텐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17일부터 9월5일까지 20일간 우리 우상훈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박찬교 위원, 이창배 위원 등 이상 세 분의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당시 대표위원이셨던 우상훈 위원님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한 번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김재경 위원
- :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상훈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나는 사항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먼저 번에 결산검사를 하셨던 세분 위원님들의 결산결과 보고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결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93본예산도 함께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으로도 그렇고 먼젓번 20일 동안 철저히 결산검사를 하셨을 테니까요.
- 위원장 서경원
- : 그러면, 우상훈 위원이 보고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7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위원장 서경원
- :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위원회 활동을 돕기 위하여 우상훈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해주신 결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 우상훈 위원
- 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박찬교 위원, 이창배위원등 3명이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 자격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저희가 적성한 결산검사 보고서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앞에 놓여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개황, 심사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총 예산액6백7억9천백만원 중 세입결산액은 6백7억6천6백만 원이고 세입 결산 액은 총예산액의81.7%에 해당하는 4백9십6억5천4백만 원이고, 이월금은 1백11억1천2백만 원이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에산액 6백7억8천1백만 원 중 징수 결정액은 100.7%인 6백11억9천8백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99.9%인 6백7억6천6백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천2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예산액 66억9천1백만 원보다 6.7%가 증가한 70억2천9백만 원을 징수하여 3억3천8백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158억7천3백만 원보다 2%가 감소한 155억5천9백만 원이 징수된데 힘입어 예산액 458억9천1백만 원의 98.9%에 해당하는 454억8백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추가 예산액 148억9천만 원보다 3.1%가 증가된 153억5천8백만 원이 수입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분석에 있어서는 총세출예산액 657억6천6백만 원 중 1백1십1억2백만 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집행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과 명시 및 사고이월이 36억3천7백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1천6백만 원, 그리고 순세계 제여금이 3십5억3천2백만 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명시 및 사고이월이 7억4천7백원 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2억4천6백만 원, 그리고 순세계 제여금은 28억 3천4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91년도 1인당 재정규모는 43만 원이었고 1인당 5십만2천 원이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규모는 6백7억8천1백3만 원으로 세입은 607억6천6백만 원, 세출은 496억5천4백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58억9천1백만 원으로 세출은 454억8백만 원, 세출은 381억2천3백만 원으로 결산 되었으며, 그리고 특별회계예산 1백48억9천만 원 중 세입은 153억5천8백만 원, 세출은1백15억3천1백만 원으로 결산심의 의결했습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13페이지 심사 결과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서산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적정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 누락된 7백4만2천7백 원에 대한
부과 조치 등 지적사항 열 한 건의 처리 결과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액형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편성의부적정, 세입 세출 외 현금관리의 부적정, 지방세 고액체납자정리소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부과누락, 세출결산운영 및 집행의 부적정 등이었습니다. 15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우상훈 위원
- 위원장 서경원
- :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우상훈 위원으로부터 보고내용을 들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서경원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1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셨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93예산안 심사를 위하여'91회계년도 결산검토 결과 보고내용을 토대로 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 오는 21일제7차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들 ,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