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서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6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92행정사무감사의 건
3. '91예산 및 '93예산안심의의 건(군수제출)
4.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 의장 김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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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서산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영수: 의사계장 김영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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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6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 서경원의원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제15회 서산군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일 이병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92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과 11월 25일 이창배의원외 5인으로부터 '92행정사무감사 시 관계인의 의견진술을 듣고자 의견진술인 채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 되었고, 11월 23일 서산군수로부터 '93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1회계년도 결산서, 그리고11월 24일'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92업무 실적과 '93업무계획 보고사항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기회 운영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하여 '91결산심사 및 새해 예산안과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많은 심의 처리안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기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30일간의 정기회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행정사무감사의 건
【11시 3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2항 '92행정사무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서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4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간에 이미 협의가 되었음으로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수를8명으로 구성을 하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재경 의원, 김진오 의원, 박찬교 의원, 서경원 의원, 우상훈 의원, 유규일 의원, 이창배 의원, 이병섭 의원 등 이상 여덟 분을 '92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예산 및 '93예산안심의의 건(군수제출)
【11시 4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3항,'91회계년도 결산 및 '93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서산군수의 군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서산군수 나오셔서 군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규환 :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민의의 전당 제15회의회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승을 요청하면서 군정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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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 군정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된 우리 군 의회는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모두의 탁월한 역량이 집결된 노력으로 성숙된 자치문화를 창출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군정실현에 진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2차년인 금년에도 의회와 집행부는 두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국내외적인 많은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민의를 바탕으로 군정을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양하게 분출되는 군민들의 욕구와 기대를 해결하는 민의의 산실로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고, 금년도 군정이 알차게 수행되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장을 구석구석 방문하는 등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진정으로 군민이 필요로 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물꼬를 잡아주시는 등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를 방문, 집약된 주민여론을 전달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고, 지방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를 원만하게 여과해주는 가교역할과 하나의 군정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군민의 일치된 의견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지원과 협력의 기틀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이 소중한 결실이 되어 군정의 곳곳에서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동안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많은 정치적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는 꾸준히 군정발전을 지속해 왔습니다.
올해 우리 군정은 숭조·예절·의리의 서산뿌리정신의 바탕으로 지역 총화분위기를 다지면서 제14대 총선을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치룸으로써 깨끗한 선진선거풍토를 정착시켰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저변확대와 에너지절약의 강력한 실천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건전한 생활문화를 조성하였으며, 157건의 현장중심 생활민원을 처리하여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달 면에서 군 지정 민속학교인 번양국민학교 어린이농악대가 도내 학생농악경연대회에서 입상했으며, 최초의 서산군지 호산록을 한글로 번역 발간 보급함으로써 향토사를 익히고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체육부문에서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로 도민체전에서 상위 입상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을 고취하였고, 아울러 군 체육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농업활성화 시책으로는, 국제화에 대응한 전문교육에 주력하였으며, 기술 및 자본집약형의 성장유망작목 단지를 조성하여 시설의 현대화와 농가소득의 증대를 꾀하였습니다.
마늘, 생강 가공식품공장 유치로 지역특산물 가공생산과 안정적 판로확보 유도하였으며, 농작물 규격출하 사업과 대도시 농작물 직판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유통구조개선으로 농민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시습니다.
군세도약을 위한 공업화시책으로 유망 중소기업 12개 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272명을 취업 알선시켜 관내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군도 8개 노선 9.1㎞를 확·포장여 주민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하였고, 농어촌 새마을 사업과 오지종합개발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농어민 소득기반 조성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시책으로는 영세민 자녀에 대한학자금과 취업훈련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점차 주민보호대상자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음성 나환자인 영락원 폐수정화 시책을 12월초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어, 운산지성의 상수원인고풍저수지가 맑은 물을 되찾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지역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재해방지 훈련과 현실성 있는 민방위 교육으로 재해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군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변화와 발전이 거듭된 올해에도 반성하고 보완할 점이 많이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산 임해공단에서 공해가 발생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고, 공해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시책을 마무리 짓지 못한 점과, 대산 신도시 건설의 부진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가일층의 노력이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등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기업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대산 신도시 계획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젠 의회와 집행기관이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막중한 군정의 책임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서산군정사의 한 장 한 장을 성숙된 모습으로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93년은 그 어느 때보다 시대적의미가 소중한 한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적인 여건을 볼 때, 새로운 정책의 출범과 함께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가 분출 될 것이며,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속에 교류의 촉진이 예상되며, 자국 경제 보호률 위한 보호무역주의 팽배와 강대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국민들의 성숙된 의식과 통일역량의 재결집이 필요하고, 국제협력 기반의 강화 다각적인 대응노력이 절실한 때라 생각합니다.
한편 지방적으로는, 군정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변화와 추진적 자세가 요구되며, 본격적인 민주화·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유문화의 확립과 체계적인 지역의 균형발전을 서산건설에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지방적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궁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면한 국도정 문제의 차질 없는 전진으로 지방적 결실을 완수하고 자랑스런 서산건설과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 현안사업을 더욱 가시화 시키는데 내년도 군정의 기본방향을 두고 7대 역점시책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의 발전적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속저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영단기 확산과 근검절약하는 생활, 쓰레기 감량운동 등 건전한 사회영단기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지태세를 재정비하고 사회 선진화를 위한 새 시대 국민운동으로 뿌리가 내리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더욱 강화된 법질서 확립으로 범죄와 폭력을 소탕하고 밝고 명랑한 사회영단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자률 방범활동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겠으며, 꾸준한 선진 민주정신 함양으로 공중도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건전한 사회영단기 조성에 전력하겠습니다.
도덕이 내재된 건전한 가정육성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전통과 현실이 조화 된 가치관을 확립하고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근본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여성단체 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일하는 풍토확립과 근면성실하고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잘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기풍조성10%절약,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교통거리질서 확립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행락질서 확립 등 5가지 시책을 충분히 실천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화합과 진정한 자치행정의 실현입니다.
새로운 정부출현과 더불어 전환기에 우려되는 행정 누수 현상으로 사회영단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민의행정에 충실하고 모든 군민이 군정의 성과와 보람의 결실이 고루 혜택 받고 믿음을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화합 정치에 진력하겠습니다.
특히, 12년 연속 범죄 없는 마을로 인정받은 귀밀리 마을을 표본으로 우리군 전 지역이 협동과 애향운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품성함양으로 범죄 없는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에 온 정렬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계각층과의 만남의 장을 다양화하여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주민이 원하는 행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역 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주민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현지 실정과 잘 부합되는 사업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집단민원 소지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수의 불만도 충실히 수렴하여 해결하는 민의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내실 있는 행정 예고제 운영과 사전 청 문제를 확대 운영, 행정의 민주 공개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인식 하에 기동순찰 처리 반을 운영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 활력화와 복지농어촌 육성입니다.
우리군은 72.7%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농업 군으로 군정의 성취가 활력있고 윤택한 농어촌 건설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선진 농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고도성장과 더불어 농림수산 분야의 국민 경제적 비중이 낮아지고 농촌인구 감소와 함께 노령화, 부녀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열악한 생활여건과 생산기반 등이 열약합니다.
이러한 구조상의 문제점들을 깊이 연구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보강하는 고소득 작목,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소력화 작목,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자본·기술 집약형 농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농어촌 인재를 양성해야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4H회원, 전업농가등 우수인력의 전문화, 기술화, 경영화를 촉진하고자 새로운 과학영농 기술교육을 집중실시하고 해외 연수 등을 통한 견문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또한, 농업생산 기반사업으로 경지정리와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기계화 영농단 조성, 위탁회사설립, 기계화 전업농 육성, 농기계간이 수리소 확대설치 등 다양한 시책으로 농촌 노동인력 부족 해소와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을 수지맞는 상업농으로 육성하고자 특산물 포장재 개발로 농산물을 규격 출하함으로써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겠으며,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내 고장 으뜸 농산물 직판장 운영, 대부시지역 직판장을 설치하는 등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을 확대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소득 작목개발과 보급시책으로 난종묘배양장 시설 등 화초 시범단지를 조성하고딸기, 느타리 버섯 등 재배시설을 현대화 하겠으며, 지역별 특성 있는 작목반을 중점 육성하고 새로운 첨단 농업기술, 비디오 교재를 확보하여 농민들에게 대여해 주므로서 과학영농 기술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선진영농기술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어촌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양식어장을 개발하고 어민의안정적 소득 기반시설 조성과 어장 환경 오염방지 및 정화에도 꾸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의 농수산업이 새로운 전환기임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자세로 농어민이 희망과 열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업화 촉진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가불안과 경영 수지적자 그리고 기업체의 인력난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이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방차원의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중심기업의 활동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기업 활동 관련민원에 대한 긍정적 검토와 최우선 처리, 기업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적극적인해결로 국가경제의 모체가 되는 중심기업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업정보센터와 상담창구 등을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유휴부녀 노동력의 생산참여로 소득도 올리고, 농공단지 등 생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적 보호와 과소비 풍토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개인 서비스 품목의 안정적 관리와 바른 상거래질서 확립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공업화 시책으로 단지가 조성된 성연과 고북 특별 농공단지 지구에 공장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건실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생활화를 도모하고자 내고장 으뜸 가꾸기 관련 생산업체와 UR대비 농어촌 부존자원활용 생산업체등 유망 중심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쟁력 제고 및 고용증대 기여하겠습니다.
다섯째 2000년대를 향한 조화로운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자랑스런 서산건설 실현을 위해 우리 지역의 개발여건을 장기적인안목으로 전망해서 서산군 종합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군정의 미래상, 접근을 위한 기존추진사업의 본격적인 궤도진입과 기반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대산지역의 공단조성으로 도시화 촉진을 수용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도시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한 대산 도시계획을 마무리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서대학교의 증원과 그리고 K-Z기지 건설에 따른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미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간선도로 포장, 하수도를 정비하는 등 살기 좋은 전원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군도 포장공사, 오지 개발사업, 도서낙도종합 개발사업 등 지역 숙원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농어촌지역 교통편익과 소득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는 한편 읍·면단위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예식장등으로 활용토록 하여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산선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 29호선의 확포장 사업을 조기 완공토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방 해군항만청 유치와 항만시설 등 사회 간접시설 확보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사업으로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고장의 특색을 살리고 농어촌을 활력과 발전을 이끄는 선진사업으로 육성하겠으며, 전주민이 참여하는 농어촌 새마을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섯째 쾌적한 삶의 공간조성과 사회복지증진입니다.
살고 싶은 정주 공간 조성과 살만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집단마을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주변 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 불량주택개선사업과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대산 임해공단에서 공해가 발생하여 일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한편 인근 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변화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해발생 즉시 순간오염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전담사업소를 설치하며, 공해방지대책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사화복지 증진 시책으로 모든 사람이 만족해하는 복지사회 실현에 접근하고 저소
득층 보호 및 시혜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으로 생계가 곤란한 거택 보호자들에 대한 생계비의 적기 지원과 시설보호자에 대한 시설기능 보강으로 자활 의지를 고취시키겠으며, 의료보장 제도의 내실운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보호 진료기관에 대한 정기사 확인으로 부당 진료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노효친 사상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효행자 발국 표창과 경노위안잔치를 지역별로 개최하고 경노당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하여 편안하고 노후의 보람을 찾는 공간을 마련하겠으며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감마련으로 무료함을 해소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여성교육을 확대하고, 밝고 검소한 청소년 육성의 일환으로 우리의 가락, 소리, 율동 등 다양한 취미활동기회를 부여하여 각계각층이 조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군민 모두가 자기의 삶과 직분에 충실하는 기풍을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곱 째 향토문화 신장과 사회체육 진흥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유서깊은 역사와 훌륭한 문화유산을 더욱 빛내고 기리기 위해
서산문화의 창조적 진흥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적의 철저한 정비관리로 부석사 등 문화유적이 원형상태가 유지되도록 정확한 고증에 의한 복원정비를 하고 향토 전통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서산볏가릿대놀이와 간월도 굴부르기제 등을 정기시연하고 제5회 서산문화제를 대전엑스포경축문화행사와 병행해서 개최하여 서산의 향토성을 부각시키겠으며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성대한 향토문화 행사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민속 문화 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민속시범 학교를 지원 육성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안견선생탄생 기념행사를 10월중에 실시하여 미술 사생대회 및 향토작가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군민체육 진흥을 위해서 금년 도민체전상위 입상의 긍지를 살려 체육선진 의식을 함양하고자 대산삼사와 유관기관 그리고 사회단체 등의 우수선수 발굴 육성과 학교 체육 특기자 조기 발굴로 지방체육을 활성화하고생활체육 저변확대로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하기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총 677억4천8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401억5천4백만 원, 특별회계 27519천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보다 18.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건실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군민생활의 질적 수준향상과 지역 균등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주민의 기초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공공수혜 시책에 우선 투자하면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에 힘쓰는 동시에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경제 활성화와 균등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 지역주민에게 공익성이 많은 사업 순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점 투자사업으로는, 농어촌 활력화를 위한 농업기반 시설확충과 특화작목 육성사업, 그리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군도 포장공사와 신도시 계획사업,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겐 번영의 시대, 희망의 시대, 통일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미래는 우리에게 인식의 대전환과 끊임없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공직자 모두는 우리지역이 개발되고 발전하여 서해안시대의 실질적인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오늘의 이시대가 부여해준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굳은 신념과 각오로 부하된 소임을 완수하여 자랑스런 서산을 건설함으로써 다시 오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고장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합니다.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한 시정·개선점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검토하여보다 살기 좋은 복지서산 건설이 앞당겨질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93년도 군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기획실장 이은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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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그 동안 군정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
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우리군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국가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적정 재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재정의 경제 안정기능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의 배양, 국민복지 내실화 및 국민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의 예산 편성 방향은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92년도 징수실적과 징수전망을 감안하여 계상함으로써 '92년도 당초 대비 지방세는 4%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36%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신장이 순화된 요인은 대산공단의 사업장 및 운영자의 감소로 담배소비세 및 사업소세 등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세외수입은 총 세계 잔여금을 '92년도의38% 정도 계상함으로써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2대비 114%를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분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92 수준보다 40%가 증가된 것입니다.
특히 김관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노력으로 예년에 비하여 개발 사업비의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배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잔여금은다소의 증가가 예상됩니다마는 아직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우선'92년도 예산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첫째, 지방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에 주안을 두고 둘째, 지역균등 개발촉진 및 주민 생활환경 시설의 확충과 셋 째, 농어촌 복지증진사업 확대 네 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환경보존과 보건위생 사업의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안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 예산안은 677억4천8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01억1천5백만 원 그리고 12개 특별회계에 275억9천3백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액 401억5천4백만 원으로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즉, 자체수입이 크게 둔화 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즉, 의존수입에서 많은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기본적 경비가 '92대비 11%정도증액 되었을 뿐 사업비와 기타 경비에 있어서는 '92 수준을 훨씬 상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성질별로 보면 세입에서 사업 외 수입으로 214억원 이 계상된 것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민자유치금122억5천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특별회계 규모가 '92대비 41%의 신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 내역입니다.
세입으로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와 사업소세가 크게 감소되었고, 재산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다소 증액됨으로써 '92대비 2억5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순 세계 잔여금에서 23억2천9백만 원 정도 크게 감소되면서 전 세목 감액 추세 보임으로써 '92대비 30억1천5백만 감소되었습니다.
1천5백만 원이 그러나 지방 교부세에서 20억7천7백만 원, 그리고 보조금에서 31억5천2백만 원이 금년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예산은 3억6천2백만 원으로써 '92대비 10%정도 증가되는데 그쳤고,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서는 '92대비 약간의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경상사업비는 3%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으로서 자체 주요사업이224건 200억여 원을 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 사업은 36억4천1백만 원의 군비부담 지시액 전액을 부담하여14억9천3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과 군민이 희망하시는 대로 충족한 사업비 확보에는 훨씬 미흡합니다.
앞으로 충실한 재원확보 노력으로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예산으로써, 일반회계에서 각 특별회계에 18억5천2백만 원을 전출했고, 지방청사기금 채무 원리금 상환액 8천7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잔여금 관련 사업은 앞에서 자세히 설명 올린 것처럼 '92수준으로 69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재원사업은 매각세입 4천8백만 원으로 매입비 5억2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입니다.
'92년도와 대비해 볼 때 의회비에 있어서는 의정활동지원경비 등을 확충하여 19%가 증가 되었고, 일반행정비는 1% 증가, 사회복지비가 5% 감소된바, 주 사유는 보건진료원 양성화에 따른 인건비의 일반행정비에로의 전보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산경제비는 농촌자녀 장학금등의 대폭적인 확대로 51%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개발 사업비는 소도읍가꾸기 사업 등, 보조금의 미내시로 2%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문화 및 체육비에서의 49% 감소는'92년도에 군입도서관 및 안견기념관 관리사 건립 등 특수한 사업비가 '92년도에 많이 계상되었던 것으로 분석되며 민방위비5%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 각각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내역으로서 주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국가재정 운영목표에 부응하고 건전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가급적 제제·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92년도 추진계획으로 대산 방범초소 신축비와 대산 하수도시설 그리고, 고북농공지구 토지매입 등으로 2억1천8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방범초소 신축대지 확보가 협의 중이고 하수도시설 상수도관 매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사업이며, 농공지구 토지매입비는 국유지의관리계획이 미 반영되어 부득이'93년도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관기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9만여 군민이 바라는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합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에 세밀히 심의하셔서 법정 기일 내에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93년도에 원활한 서산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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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1회계년도 결산과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미 의원 여러분들 간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위원수를 5명으로 하기로 하고 김재경 의원, 서경원 의원, 우상훈 의원, 유규일 의원, 이병섭 의원 이상 다섯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여 구성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45분】
- 의장 김관기: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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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특위를 구성했는데 각 특별위원회별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일하루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김환욱 위원과 유규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예, 그러면 제15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환욱 의원과 유규일 의원 이상 두 분이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