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획실 소관업무부터 지적과 소관업무까지 여섯 개 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외 부서의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관련 공무원께서 출석 답변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면, 실과사업소 직제 순에 의하여 먼저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재청입니다" 함)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럼, 유규일 위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서합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업무 중 고문변호사 선임이후 소송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을 보유하여 자체 설계능력이 있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설계용역을 외주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토목기사1급이 5명이 있고 2급이 4명이나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근무를 기피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토목기사가 있으면서도 자체 설계 용역단을 구성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지 않고 실무부담 승인 요청하여 외주발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지난 7월 8일 제12회임시회 군정 질문 시 강력히 질문하고 질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외

주 설계를 지양하고 자체설계를 해야 된다 라는 규정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강력히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용역단 구성을 해서 자체설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할 것은 외주하겠다고 답변한지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집행부와 의회와의 대결 아닌 대결로 되어가고 있는 걸로 생각할 적에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승인 의결을 했습니다만, 그 책무부담액 1억6백만 원에 대한 금번 군도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위원이 묻는 내용에 관해서 다소 정정할 수 있을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지난번 해미 최낙환 씨 건축 문제도 말썽이 있었는데 건축 이전에 공원부지가 불하과정에서 합법절차를 밟지 않고 문서자체가 변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그 시한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바, 거기에 대해서 이번 고문변호사 선임이후 그런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용역비만은 제외하고 부대비를 계상하는 게 원칙이지 어떻게 해서 외주제한 규정이 있는데도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를 그 안에 포함시켜서 그걸 계상해서 예산 요구한 사실은 어느 법에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지 않습니까? 법에 제한을 받는다고 볼 때,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올려야 합니까? 기획실에서는 완급을 가려 재정의 한계선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법의 한계선에서 안되는 걸 올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째 법에 없는 걸 재무부 제시가 어느 법을 근거했는지 법적 근거 좀 갖다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올

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의 적법성과 법적 뒷받침, 그 문제에 대해선 주로 예비회계법 중에서 제21조와 제34조, 지방재정법 등에 비추어 그 문제가 현 실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가운데에서 의원이 물었는데 규정에 없는 다른 대답을 할 때 천재지변을 내세우며 답변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면에서 올라온 것을 어떻게 해서 반려를 했는지.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아가지고 지출하려고 했던 성질이었고, 성연면에서 요구한 것은 상수도가 즉, 식수가 부족해서 물을 더 파야겠다 이렇게 공문을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질검사는 사실은 해당이 없는 사항인데 주민이 물이 적어서 목마르다고 하는데 수질이 좋으냐, 나쁘냐 검사하고 있다는 것은 동문서답식의 행정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서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이런 답변이 되겠죠. 공문에서 분명히 성연면장이 식수부족으로 인해서 굴착을 해달라고 했다죠? 그런데 어째서 기획실장은 수질검사를 운운하느냐 말입니다.

【12시 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우상훈 위원

입니다. 오전 장시간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에서 기획실장님의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면서 본 위원은 서산군 행정이 어디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는지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답변을 요합니다. 분명히 지난여름 한해가 계속될 때 군수께서 성연면사무소에 가셔서 식수공급을 위해 현지에서 언약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연면장 공문에서 분명하게 식수가 부족하니 지하수를 파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해당 기획실에서는 공문서 자체를 임의로 반려시켰고, 평소 위생수로 인정받던 간이급수시설의 물을 다시 시험조사 의뢰함은 동문서답식의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군행정을 하시는데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여야할 부서에서조차 이러한데 군수산하 600여 공무원의 행정능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계속한 얘기가 여러 위원님이 물어도 자꾸 반복이 되는데 왜 답변을 정확하게 않느냐 얘깁니다.

박찬교 위원

입니다. 서산문화제 행사를 시와 분리해서 실시하고자하는 제의를 군의원 6명의 이름으로 군수께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공보실장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의원들이 건의한 바를 연구한 바도 없고 돌아오는 엑스포관계도 안되게 하는 것만 연구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건의서를 보낸데 대하여 연구를 해봤는지, 해봤다면 분리 추진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고, 연구를 안 해 봤다면 의원에 대한 반발심에서 고의적으로 안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문화제 행사에서 행사비를 군비에서 꼭 지원해줘야만 되는 건지 그 합목적성행정의 효과성 그리고 주민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연구해 봤다면 연구 결과를 말해주고,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

입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마애삼존불 정화사업, 해미읍성 관리유지비라든지 문화재의 관리보존 승계의 의도는 물론 좋겠지만, 문화재 관리비를 군비에서만 지원한 이유를 묻고 싶고, 제

14회 임시회의 이 문제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회시에 '94년도에야 예산에 반영하여 준다는 회신이 온 바 그동안에도 충분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군비만을 투자하였다고 생각이 안 드시는지 이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겠고, 죽사조경사업과 도지정 문화재가 다 쓰러져가는 사찰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한지거기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이 담긴 유물들을 발굴해서 소장했다가 우리 후세에 물려주고 하는 것이 바로 공보실의 주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만, 소장되고 있는 유물들이 어떻게 해서 소장됐느냐 하는 경위를 물어봤을 때 비예산으로 얻어왔다고 하는데 우리조상의 얼이 담긴 유물을 후세에 잘 보관했다가 넘겨주는 중대한 과정에 어느 정도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이러한 유물을 소장해야 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민폐가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서령관의 전시관을 살펴볼 적에 너무도 비좁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발굴 소장이 되어서 길이 보존했으면 합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묻고 종결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중에서 유·무형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동학 전라도에서 전봉준 장군이 봉기했다고 하지만, 태안에서 일어나서 서산을 거쳐 해미로 해서 홍성까지 갔다가 다시 해미성으로 후퇴해서 아마 거기서 해산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동학문제에 관한 그 고증이나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연구해본 사실은 없는지? 또, 앞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묻고, 그 다음에 가서 투자액수가 투자액의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되면 국비를 투자하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군비를 투자하는지 그 투자액수에 대한 그 한계와 또 우리가 문화재관리에 대한 그 일부는 우리가 투자한다고 할진대 절에서 받은 불전관계, 여기에 대해서 사륙제 운운하는데 한번 알아보고 확인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칠판에 분필로 그리며 설명하다)

'89년도 2월 10일날 황락리 13의 2번지73평방미터입니다. 약 2평정도 돼죠? 이시영이가 등기 조회했습니다. 그다음에 13의 1번지와 2번지가 그해 2월20일 이시영의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3월 14일 황락리 13의 1번지400평방미터를 이와 같이 1번지를 엄습해서 전용허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15시 5분 정회】

입학생이 다섯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국민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성연 국민 학교, 교회 곳곳 등이 있는데 70명상당의 유아를 위한 계획으로 초지를 훼손시켜 가면서... 그런 개인이 하니까 우리는 얘기할게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을 엄청나게 투자 토지훼손을 한다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유아경쟁에서 그냥 지원 안 해도 사설유치원이나 학교, 교회서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왜 7천만 원 이상은 투자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앞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군비는 누가 그냥 갖다 주는 겁니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속개】

업무 보고 시 군유재산 점유자 376명이 점유한 면적은 46만9천 평방미터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징수한 것이 6천7백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천7백만 원의 점용료를 징수한 것을 큰 실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금년에서야 376명의 46만9천 평방미터의 점유를 과거에는 그대로 방치해 두었는지 아니면 묵인해줬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우리가 재산매각을 할 걸로 예상을 해서 재원수입을 잡은 것이 5억3천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렇게 승인을 의회에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난번 2회 추경 때에 1억2천만 원 정도의 매각을 하겠다고 올라와서 저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매각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예산에 결함이 생기는 게 아니냐? 어떻게 무계획적으로 이러한 일관성 없는 매각대금을 수입자원으로 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에는 금년도에 담배소비세가 현재 12월이 다 안 갔습니다만 수입 결함이 5억여 원으로 될 걸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세중의 담배소비세가 5억여 원씩이나 어떻게 수입이 줄어들 수 있겠느냐, 또 담배소비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백만 원의 홍보비를 투입을 했는데 과연 그 백만 원의 홍보비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적과에서는 4일 날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과 소관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신 위원님들과 수감을 하신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