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개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그리고 의정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김재경 의원외 일곱 의원을 감사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그 이튿날 본 특별위원회를 가동,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의결하고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 받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 동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의결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틀간 활동을 함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기간은 본 감사기간을 포함 6일간이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1개 반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이창배 위원을 그리고 간사위원에는 박찬교 위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감사 첫날인 12월 2일에는 실과 사업소 직제 순에 의거 기획실 소관업무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까지 여섯 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2일차 감사에는 사회과 등 일곱 개 과에 대하여,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4일에는 수산과를 비롯하여 일곱 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개 전 실과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지적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소관별로 지적 건수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3건, 문화공보실 2건, 내무부 2건, 새마을과 1건, 재무부 4건, 지적과 1건, 사회과·환경 보호과·가정복지과·산업과 소관각각 2건, 지역경제과 3건, 축산과·산림과·수산과 소관 각각 1건, 건설과 소관 3건, 도시과·민방위과·보건소·농촌지도소 소관 각각 1건등 총 3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김재경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쌀 수입 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안을 채택 의결코자 의사일정 제2항을 삭제하고 본 안건을 삽입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모두 "없습니다" 함)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경 의원

입니다.

30일간의 정기회를 마치는 오늘 마지막안건에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 외 다섯 의원들이 발의한 쌀 수입 개방 대책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민족 삶의 근간이 되어온 쌀농사가 국내외적으로 그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지를 모아 범국민적으로 쌀 수입 개방 절대 불가를 수차 천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우리 의지와는 반대로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 쌀 수입 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음을 볼 때 실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농사는 우리 국민의 주된 식량공급원임과 동시에 풍요로운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 정서의 함양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양면서 우리 농사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다수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본군의 경우에 쌀농사는 우리 군민의 주된 생계유지 수단이며 서사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만여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서산군 의회의원 일동은 쌀 수입 개방은 우리의 젖줄 및 생명을 대외에 내놓는 것으로써 절대 불가임을 엄숙히 선언하고, 식량 안보 및 지역경제 유지 발전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입니다.

채택코자하는 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쌀" 은 국민의 안정적 식생활의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 소득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한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과 아울러 조부 조항 등 불공정협상 내용을 담고 있는 GATT조항의 우선적 시정이 협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 째, 쌀을 수입 개방 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국내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넷째, 정부는 농촌에서 활력을, 농업에는 경쟁력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획기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다섯째, 서산군의회 의원일동은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라는 문안의 내용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쌀 수입 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안을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쌀 수입 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규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그 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는 감동과 보람을 안겨준 임신년이 이제 역사 속으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보내는 아쉬운 세모의 길목에서여러분마다의 각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깃드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저무는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참으로 숨 가쁘게 돌아간 국내외의 격변 속에서도 의정의 원활한 운영과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무는 금년 한해 9만여 우리 서산군민의 기대와 욕구에 충족시켜 가면서 얼마만큼 노력 하였는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욱 실속 있고 진보된 모습으로 군민 앞에 설 것을 다같이 다짐합니다.

모쪼록 우리 서산군민의 가정에 하나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제15회 서산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