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정성으로 지도 격려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92년도 제2회 추가상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군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2년도 예산의 마무리에 따른 인건비 정리,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기타 각종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예산안의 편성 방침은 첫째, 인건비의 정리입니다.

인건비를 정확히 판단 정리함으로써 연금자환금 산정에 적정을 기하고, 둘째, 국·도비 사업의 정리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을 최종정리 마무리함으로써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가세입으로는 담배소비세 등의 감소로지방세에서 2억1천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택지매각부진으로 세외수입에서 많은 결함이 있었으며,

지방교부세 2억3천8백만원, 국·도비 지원금 5억5천여만원, 기존 예산전용 24억3천만원입니다.

따라서, '92년도 총 규모는 5백24억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백91억3천7백만원, 특별회계 133억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연도폐쇄가 임박하교 동절기임을 감안, 투자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지연내시 된 세정종합평가상사업비 등 4건에 3천만원을 계상하고, 사업 여건상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해미 소도읍 개발사업에 군비 미자환금 9억6천만원 중 4억4백만원의 재원을 보전

하여 마무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로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및 인지 공동묘지 개발사업 등 각종사업을 검토하여 정리 마무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취지를 널리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그동안 서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6항에 규정된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융자의 범위 등이 본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번 본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6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설시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하고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규정하고 있는바, 본군의 도시형성 여건이나 재정형편상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주차 수요의 급증에 대비하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하는 방법은 현재 시점에서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먼저 노외주차장설치에 따른 융자의 대상으로써 자기 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규모 30대 이상의 입체식 주차장 즉 건축물식이나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융자 방법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융자신청을 하면 군수가융자후 융자 결정을 하며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리 5%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여건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법에 의하여만 부과 징수하던 도로점용료를 1991년 12월 14일 농어촌 도로정비법의 제정 공시 및 동법 시행규정이 1992년 5월 22일 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제19조의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군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서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로 현 조례의 모체인 도로법에 의한 군도 이상의 도로에만 적용하여 점용허가 후 점용료 부과 징수하던 것을 농어촌 도로에도 적용하고, 둘째로 점용료율의 개정입니다.

점용료율의 개정은 내무부 개정준칙 안에 의한 요율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점용료의 산정요율에 대하여는 표로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산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4년 9월 10일 조례 제316호로 제정 공시되어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군 단위로 시행해 오던 서산군 화재예방조례를 폐지코져 합니다.

199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561호의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공시 시행됨에 따라 1992년 1월 1일부터 소방업무가 광역화되어 서산군 소방업무가 서산소방서로 이관되었으며, 1992년 10월 23일 조례 제2270호로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음으로 서산군 화재예방조례는 사실상 조례로서의 실효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안건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