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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4차 본회의(2009.07.15 수요일)

제14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7월 1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문 2동 새마을남여지도자 최일환 회장님, 유연순 회장님을 비롯한 남녀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석남동 통장단 및 이종철, 새마을지도자 이윤석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읍내동 46통 강의식 통장님, 그리고 동문 2동 43통 부녀회 강명숙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3일간 본회의 회의 진행 과정을 방송해 주시는 CJ HELLO TV 충남방송 노성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분)

1. 시정질문의 건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게 될 의원님은 임설빈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 모철순 의원님, 김완경 의원님 이상 4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하는 시정질문은 20분간의 본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정회 없이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까지 모두 마친 다음에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시어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설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문 1, 2동, 수석동 출신 임설빈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참석하신 어르신들을 일일이 거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명을 하지 않고 곧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또한 동문 1, 2동과 석남, 부춘, 수석동에서 오신 주민대표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바쁜 일손을 뒤로 하시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서산시의회에 몸을 담은 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1년여 기간 밖에 남지 않아 세월의 무상함을 실감케 합니다.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에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서산시와 시민을 위하여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나 스스로 반문해보면서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봅니다.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동부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생각도 해보고 때로는 동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아이디어를 짜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민원을 해결하고, 어려운 민원을 해결했을 때 뿌듯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쉽게 풀리지 않은 일이 목전에 다가올 때는 많은 괴리감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더욱 더 시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이며, 우리 지역을 위한의정활동에 충실을 기함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매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민의를 수렴하여 서산시 집행부와 상의하고 검토하고 연구하여 주민의 복지 수준 향상과 의회는 물론 서산시 시정발전을 위해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시민의 민원을 접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 봉사행정에 헌신적으로 행정을 수행해 주신 서산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그랬듯이 그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시민들이 무엇을 갈구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하여,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복지사회와 희망찬 미래로 향하기 위한 산적 된 일들을 수행하는 서산시에 노인복지 문제와 동문동 근린공원 조성과 서산시청 주차장 확보에 관련하여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분야 중 경로당 이용과 관련 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인구는 지난 6월에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6만 명의 시민 중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22,23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9%를 차지하며, 이중 남자는 9,039명이며, 여자는 13,196명입니다.

인구를 대비하여 노인의 인구 비중이 12%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건강사회가 이루어지고 환경의 질 개선으로 쾌적성 또한 과거보다는 몰라보게 좋아졌고, 이로 인하여 삶이 윤택해지면서 차츰 늘고 있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고,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어른들에 대한 경로 문제가 아닌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군데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본 바에 의하면 건강체크기부터 노인보조 운동기구, 찜질방 등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 했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허나, 경로당을 찾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집안에서의 소일거리가 부족하거나 스스로 가사를 돌보기가 힘이 들고,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부자연스런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소득사업을 하는 경로당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일부 소득사업을 한다하여도 노동 능력이 없는 노인은 그저 미안한 마음으로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점심때가 되면 식사를 거르는 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점심때가 되면 식사하시러 집에 가면 아들, 딸, 며느리, 사위는 자기들 일에 분주하여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차마 밥을 달라고 하기가 미안하고 눈치 보기가 싫어 아예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어른들이 상당수 계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에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밑반찬이나 김장김치 등 반찬은 그런 대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주식인 쌀이 없어서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노인 중에서 쌀을 조금씩 경로당으로 가져오거나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의 자녀들이 조금씩 백미를 기부하여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나 자식, 친지들이 줘서 먹는 사람들은 자랑 비슷하게 말을 하며 식사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노인들은 자격지심이 들어 먹지 않고 돌아앉아계시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식사시간이 되면 혼자 밖에 나와 있다 식사가 끝나면 들어오는 노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8만원과 난방비는 12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정도면 넉넉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경로당 운영을 할 수 있다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 관내 경로당에 지원해 준다면 경로당 이용 인원인 13,000여 명이 편안히 쉴 수 있고, 편안한 가운데 점심식사도 하고, 이웃들 간에도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옛날에는 학교에 가려면 어머니가 도시락 2, 3개 싸서 별도로 도시락 가방에 넣어 주던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급식 경비를 시에서 일부를 지원하여 학부모님들께서는 도시락을 싸주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보면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이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면 우리 사회가 밝게 보입니다.

미래도 밝게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 이슈화가 된 노인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을 보면 미래의 나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춥고 허기가 지는 것이 가장 서럽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이 점심 한 끼를 해결하는데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노인복지 제도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경로당에 계신 노인들을 위한 점심 한 끼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문동 근린공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휴식의 공간을 제공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문동 근린공원 예정지 주위에는 다세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통 발달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많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지역이라서 공원을 조성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지역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1995년도에 동문동 161번지 일대 29필지 30,645㎡ 약 1만평을 근린공원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놓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지주들은 시내복판에 위치해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은커녕 모든 행위를 제한 받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도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 놓고는 1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토지 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계획상 조성 사업 기간을 보면 지정 11년이 지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국비 4억, 시비 6억 등 총사업비 1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2009년도 동문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 일부인 나라사랑공원 성과지표 보고 사항을 보면 나라사랑 관련 기념물을 테마로 한 공원을 만들어 애국심을 고취하므로 선인들의 얼을 기리며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토지매입 및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하였고, 사업비 35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1회 추경 때 3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의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동문동 근린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가 가능한지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원스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청 주차장 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시청내 주차장 설치시 서산시의 인구가 1만여명이 적은 15만 500명이었는데 현재 서산시민은 6월말로 16만 500명이 넘었고 차량보유대수도 6만 1,298대로 매년 2,650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면수를 보면 이렇습니다.

본청 직원들의 차량보유대수가 400여대인데 비해 직원주차장면수는 관용차량 40면을 포함한 163면에 불과합니다.

그뿐입니까?

하루평균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 600명이나 되는데 장애인주차 9면을 포함한 총 132면 밖에 안 됩니다.

평일 아침 9시 반쯤 되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오갈 데 없어 쩔쩔 헤매는 것을 매일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헤매다 할 수 없이 이중으로 주차를 하고는 자리를 뜹니다.

먼저 와서 주차하고 볼일보고 나온 민원인은 이중주차 때문에 출차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원인 주차장을 찾는 시민들은 이중주차를 하고 먼저 온 차주들은 일을 다보고도 집에 못가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주차를 했습니다. 이것은 점심때 촬영을 한 것인데 아침 때는 더 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멀지 않아 시청에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137면의 민원인 주차장을 2층과 3층으로 주차건물을 건립한다면 배 이상의 주차가 가능할 것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장님께서는 민원인 주차장을 2층과 3층으로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주민대표 여러분들과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

시장 유상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지 2년 3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재선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보다는 1년이 늦은 기간일 겁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보람 있던 성과로 인구 16만 서산시대를 열었고, 장내 우리시 발전을 가속화 시킬 산업단지 11개소 3,300만㎡가 각고의 노력 끝에 연차적 준공계획으로 활발히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 입주 기업의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며, 100여개의 기업유치와 7,526억원의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진통을 겪었던 동부시장 현대화사업의 완공, 기아자동차 출하장 개장, 중앙호수공원 준공, 환경안정화시설 착공 등은 우리에게 하면 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산항 조기건설, 국도38호선, 지방도649호선, 국지도70호선의 확·포장사업, 고북우회도로 개설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공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기업들의 물류이동에 많은 편익이 도모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한결같은 성원으로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설빈 의원님께서 경로당 노인들의 점심문제, 동문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청내 주차장확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설빈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시청내 주차장확보 방안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내 민원인과 직원주차장의 주차면수 절대부족으로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현 민원주차장을 2층 주차장으로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에 확보된 주차장은 민원인주차장 132면, 직원주차장 123면, 관용주차장 54면 등 총 309면이며 일일평균 민원방문차량은 약 500여대 정도가 됩니다.

또한 직원들의 보유차량은 445대로 청내 부족한 직원주차장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문화회관 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직원주차장이 부족한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께서 민원을 보러 오셔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지적사항이 굉장히 시기적절한 지적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축산해양과 옆 주차장 26면과 수도과옆 직원주차장 41면 등을 조성하였으나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으로 추가적인 주차장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부족한 주차장확보를 위하여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민원인 주차장에 2층 내지 3층 주차장설치를 기 검토를 해 보았으나, 청사 내에 위치한 서령 관아문과 동원이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하며, 특히 동별관과 인접하여 철골조 주차장이 건립될 경우 옥녀봉 및 단군전 등과 부자연스러워질 염려와 시청의 미관을 저해하게 되어 2층 주차장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마 의원님께도 보고를 한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주차장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시청과 문화회관 사이의 토지 8필지 2,790㎡를 매입해 가지고 이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면 12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럴 경우에 어떤 장애는 없는지 검토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토지매입이 늦어질 경우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인 광장주차장 39면을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이것을 민원주차장으로 우선 대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경로당에 계신 노인들을 위해서 점심을 제공하는 문제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구입해서 점심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태를 설명을 드리면 현재 관내에는 369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운영비와 난방비, 신문 구독료, 일감 갖기 사업 등에 대해서 연간 22억 8,700만원 중 이 중 시비가 19억 7,400만원으로 대부분의 경비를 현재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의 점심문제 해결방안 실태를 보면 기업이나 봉사단체 또는 독지가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이용회원들이 자체조달을 통해서 자체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현재 369개 경로당에 점심을 제공할 경우, 개소당 15분씩 20일간 2천원씩만 추정을 하더라도 연간 약 26억 5,6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어서 현재 바로 시행하기는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쌀을 직접 지원을 해서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급식에 따른 위생상의 문제, 조리시설 설치문제, 인력확보 문제 등 우선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사전에 해소되는 방안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범경로당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내년부터 일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문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일부인 나라사랑관련 테마공원조성사업비 30억원의 삭감이유와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완공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문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총 계획이 약 3만 645㎡ 9,300평에 추정되는 총사업비는 약 147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총 계획 중 우선적으로 충청남도 교육청 소유토지인 1만 1,342㎡에 대해서 나라사랑기념물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당 약 140만원으로 평가돼서 총 4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보된 토지매입비는 약 12억원이 부족한 35억원뿐이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토지대금 47억원 전액을 일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부족되는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금년도에 경제위기를 맞아서 저희들이 추진한 예천지구 토지 매각대금 약 180억원의 납부가 지연되는 바람에, 우리시의 지방세수가 감소돼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또 보상만 실시할 경우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도 조기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부득이 1회 추경 때 30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6월에 예천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주택건설 승인을 함에 따라서 아파트 건축사업주와 금융기관에서 금년 8월 10일까지 토지 매각대금 180억원을 일시에 납부하겠다는 약속이 우리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납부가 되면 다음 추경에 지난번에 삭감된 나라사랑공원 토지매입비 등 47억원을 우선 확보해서 금년 중에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설계를 실시하고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동문 근린공원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47억원으로 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이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을 해서 동문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실 분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간단하게 시장님한테 한 말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시급하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시청과 문화회관 사이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약 1천평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지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매입계약이 된 것이 있습니까?

시장 유상곤

계약한 것은 없고요. 그동안에 지주 중에 한 분이 계속 반대를 해서 막혔었는데 지금 잘 협의를 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임설빈 의원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한 120면이 더 추가 확보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실정으로 봐서 120면을 더 확보를 한다면 주차의 애로는 좀 덜 것 같습니까?

시장 유상곤

많이 나아질 겁니다.

임설빈 의원
실정으로 봐서는 1년에 2,650대 정도가 계속 우리 서산시의 차가 증가하고 있는데 120면 더 추가 구입을 하고 밑에 민간위탁 준 것 우리가 다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약 150면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태반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인 주차장 2층과 3층으로 건립을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 보기도 그렇고 관망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관리지역이라서 위로 구조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땅 파지만 않으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미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청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도제한을 시키든지 해서 해야지 여기에 2~3층 올린다고 해도 그것보다는 훨씬 낮아지고 미관을 덜 가릴 것이고 지금은 재질이나 기술면이 좋아서 건축타워를 짓는다고 해도 굉장히 예쁘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건축공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는 단호히 거기는 올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시장 유상곤

임설빈 의원님 의견도 틀린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청하고 문화회관 사이에 128면 그 다음에 그게 또 뭐하다면 민간 위탁한 것도 만기가 끝나게 되서 그걸 사용하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게 이상하고 현실하고의 차이인데요. 말하자면 차 가진 숫자대로 다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 시민들의 조망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높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이 더 높다, 이건 높은 건물이 있지만 좀 낮아서 볼 수 있는 조망권을 확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면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들이 계셔서 검토를 하다가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설빈 의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번 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

알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의장 이철수
노상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제가 경로당에 현물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1년에 얼마큼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굶는 노인들도 없고 이웃간에 화합도 되고 노인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다 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급식문제, 위생을 따졌고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현재 전면 급식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선결돼야 됩니다. 집단 급식을 하게 되면 관계법령상 선결조치하고, 또 하나 재정상의 문제 두 가지 선결조치가 필요합니다.

임설빈 의원
제가 그런 데 비해서는 안 되지만 재정 이런 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생문제는 우리들이 쌀을 안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밥 안 해먹는 것 아닙니다. 어디에서라도 주머닛돈 1천원, 2천원씩을 내서라도 쌀을 사다가, 라면을 사다가 끓여 드시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굶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식사를 하는데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그걸 핑계 대서 이걸 지원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또 얘깃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날아가는 새도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새에다가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노인들이 그동안에 고생을 했으니까 말년이라도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경로당 369개소의 경로당에 다만 쌀 두 가마씩이라도 지원해 주는 걸 더 검토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아까 말씀 올린대로 지역 쌀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은 의원님과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쌀을 공급할 경우 지역 쌀 소비 촉진 문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걸 전 경로당에 쌀을 일부씩 지원하는 방안하고 모범경로당 내지 저소득층 이걸 우선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올린대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임설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더 없습니까?

노상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지원지원국장님.

의장 이철수
주민지원국 노상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방금 존경하는 임설빈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시정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노인들의 점심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은 선거직이 아니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의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은 전부 다 선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경로당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본의 아니게 경로당에서 저희들이 점심 한 끼를 얻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 분들이 저희들한테 점심 먹으라고 할 때 물론 저희들이 쾌히 맛있게 먹긴 합니다마는 먹고 나면 사실 가슴이 여리고 가시방석에서 점심 한 끼 먹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경로당에서 현재 노인 분들이 공동으로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한구석에 취사라고 하면 싱크대 하나 정도 돼 있고 가스렌지 정도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 분들이 보통 2, 30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조리기구라든가 환경이 취약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노인들 65세 이상 되시는 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 서산시에 16만이 넘는 인구 중에 대산읍을 비롯한 9개 면, 쉽게 얘기해서 10개 읍면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노인분이 약 16,00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춘동을 비롯한 석남동 관내 5개 동에는 약 6,000분 정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이 상당히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부양문제라든가 수발은 여전히 가족이 떠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농촌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 분들을 보면 거의 부양할 수 있는 가족들이 없습니다.

핵가족화 시대다 보니까 자녀들이 도시로 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시골에는 노인 분들 한분 내지는 두 분이 거주하면서, 물론 농번기 때는 밭에 나와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대로 끼니를 잘 잡수시는데 농한기 때 12월부터 3월달까지는 거의 농사 현장에 안 계시고 집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많이 경로당으로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식사하시는 게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물론 국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취사할 수 있는 조리기구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싱크대라든가 저희들이 경로당에 다니면서 건의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들어 보면 조리기구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단독 싱크대 하나 정도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또 노인 분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 냉장고라도 하나 쓸만한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냉장고나 조리기구 위생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가스렌지 같은 게 상당히 노후 된 것이 많은데 우선 그런 거라도 교체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서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현장 실태를 느끼고 있고 같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 개보수라든가 각종 기기 교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노후보일러라든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조리기구 문제, 냉장고 문제 이것도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본의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현재 공동취사를 하고 있는 경로당의 조리기구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싱크대라든가 가스렌지라든가 아니면 냉장고 실태 파악을 해서 아주 빈약한 경로당은 선별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노인 분들이 그나마 공동으로 취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류관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상근 지원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남동, 부춘동 출신 한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유상곤 시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석남동, 부춘동 동장님과 석남동 통장단 이종칠 회장님, 우종만 부회장님, 한동목 총무님, 정조희 간사님, 석남동 새마을협의회 이윤석 회장님, 석남동 새마을부녀회 박명희 회장님, 부춘동 김의식 통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그 여파는 우리나라 전 경제를 뒤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의 둔화는 물론 시민이 느끼는 실물경기는 가히 절망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제의 회생을 위해 노력한지 반년을 넘은 이 시점에서 국가나 우리 서산시 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희망이 보이느냐, 절망이 커지느냐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의 역량과 시민의 힘을 결집하여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총체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정의 발전을 앞당겨 시민의 삶에 풍요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데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와 지역 활동 등을 통해 얻어진 시민의 여론을 기초로 이것만은 시정이 개선 보완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분야에 대하여 한 가지만 중점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설치한 시 지정게시판 및 벽보판 관리 실태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기초질서가 튼튼한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우리 문화 시민이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읍면동 마을회관에 설치된 시 지정게시판 및 시가지 전 지역의 지정 벽보판들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래의 설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이라는 우리시의 벽보판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흥 특정업소의 무분별한 전단부착으로 현저히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 지정게시판 및 벽보판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관리되면서 주민에게 알려야 할 각종 행정 사항들이 어떻게 전파되고 홍보되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능을 상실해 거리의 흉물로 지적되어 온 시 지정 벽보판을 철거하고 꼭 필요한 곳에 새롭게 단장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묻습니다.

첫째, 우리시도 시가지 등에 난립하는 게시물 및 벽보판 홍보물로 인하여 도시의 흉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벽보판을 대신하여 도시의 미관이 좋고 관리하기도 쉬운 새로운 벽보판을 제작하여 시가지에 시범적이라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 지정된 게시판을 전수 조사하여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희망근로 인력 등을 활용해서 라도 지속적인 정비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인력으로써의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 전문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잘 정돈된 도시 미관을 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미 정비된 게시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한규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규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

시장 유상곤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 하고 계신 존경하는 한규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시가지에 설치된 벽보판을 도시 미관에도 좋고 관리하기 쉬운 벽보판으로 제작 설치하는 방안과 유지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벽보판은 37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보를 개인건물 담장 등에 부착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벽보판을 설치 하여 부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무분별하게 부착하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 미관에도 좋고 관리하기 편리한 벽보판으로 정비하자고 한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 된 벽보판의 교체 시와 신규로 설치된 벽보판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도시 미관에 어울리도록 개선해서 설치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벽보판도 전부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관리에 있어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 인력 활용과 민간위탁 방법 등을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규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의장 이철수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우선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우리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6,950건, 2009년도 6월 30일 현재 4,845건이 단속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맞습니다.

한규남 의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과태료 부과를 하자면 법규정에 따라서 행정 대집행 법을 준용을 해야 하는데 행정 대집행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은 경우 불법광고물이 게시된 날로부터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약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과태료 부과까지 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그 기간 20일 동안 광고물을 방치했을 때는 불법광고주가 원하는 광고 기간이 이미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발견하는 즉시 강제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약 4,900여건 가까이 수거를 했는데요.

그렇게 수거를 했을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한번 법률자문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변호사의 해석이어서 과태료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아주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대집행 법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한규남 의원
우리시 전역에 불법광고물이 판치고 있거든요.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시가지 미관이 좋지 않고 지금 우리 서산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보면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의원
과태료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계속 악순환이 반복적 적으로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불법광고물을 광고한 그대로 존치를 해 놓고서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단축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서요.

미관이 아주 저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기간제 2명 정도를 고용을 해서 발견되는 대로 수거 하는 데만 전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방법을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규남 의원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과태료가 금액이 적으면 인상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악순환이 안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알겠습니다.

한규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한규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규남 의원님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한규남 의원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철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의원
총무위원회 모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만 시민여러분!

이철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을 창의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노심초사 여념이 없으신 유상곤 시장님과 이완섭 부시장님, 지역의 막중한 과제를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시정일정에 도움을 주시는 각 단체 회장님, 동문2동 고정섭 회장님, 윤병규 회장님을 비롯한 동문2동 관계자 여러분, 회장님과 주민 대표 여러분, 특히 여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서산성폭력상담소 유재연 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께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함께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장님들과 언론관계자 여러분들 사흘 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평소 문화,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시민을 위한 문화여건은 더욱 높아져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50년에는 641만여명의 인구가 감소하여 노인인구가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낮은 출산율과 급속히 늘어나는 노령화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작년과 금년 6월말의 통계로, 이 통계는 서산시 인구현황 자료와 보건소의 신생아출산장려금지급 자료가 달라서 서산시 인구현황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수가 1,618명으로 서산시 인구대비 1%이며 금년 6월말 기준 1.1% 수준입니다.

만7세 이하 미취학 어린이 통계는 작년과 금년 8.8%와 8.7%로 비슷한 수준이며, 70대이상 노인들의 비율은 작년과 금년 통계가 8.3%와 8.6%로 500여명이 증가한 1만 3,57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도 이에 대비한 대책이 이미 세워졌으리라 생각하며 먼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에 대한 저출산 대책이 출산양육지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초·중·고에서 주는 방과후 학교운영비, 급식비, 수학여행비, 체험학습 입장료 등은 저소득자녀에게만 혜택이 있고 다자녀 가정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저소득층 자녀와 다자녀 가정 자녀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출산 가정의 지원 입장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에 다자녀가정의 자녀들도 추가하여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목적에 맞는다면,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장기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우리시의 지원금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은 아니지만 세 자녀 이상까지도 아낌없이 지원하는 타시·군의 예를 보면 지원금의 증액은 물론 추가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출산양육지원금 외에 다른 종합적인 출산장려금 대책이 있으면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의 통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일할 수 있는 6~70대 노인수가 2만 4천여명으로 나타나 있고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11개 단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75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추진 중인 노인대상 일자리에 추가하여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해 드려야 할 80세 이상 노인도 금년 6월말 통계로 보면 3,250여명에 달하는데 그중에는 자유롭게 거동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도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현황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걱정과 그에 대한 대책이 나라마다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에 대하여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스 및 산업폐기물, 가정쓰레기처리 등 세심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은 셀 수 없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 우리시의 자동차등록대수가 금년 6월말 현재 6만 1,284대로 작년 대비 1,300여대가 증가되었고 가솔린과 디젤자동차가 전체의 88.5%인 5만 4,256대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또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에너지절약대책과 저탄소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작년 말 우리시 통계에 의하면 하루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166톤에 100%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실천정도는 나타나 있지 않고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분리수거율이 어느 정도라고 발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계대로 분리수거율도 100%라고 판단한다면 쓰레기 처리장의 상황도 점차 좋아져야 할 텐데 솔직히 쓰레기 분리수거의 상황, 즉 분리배출이 어느 정도 성공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및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오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17개 노선에 31.1km 설치되어 있다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만 보행자 겸용도로로 시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시민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 도로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도리어 위험성마저 높아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최근 충청남도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2018년까지 금강변과 서해안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중 부석면 일부가 시범구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이 사업과 연계하여 하루정도는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체험, 건강을 아우를 수 있는 전용도로를 추가로 계획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이와 관련한 추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미읍성문화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미읍성문화축제는 해가 갈수록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되어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병영체험축제라고 일컬었습니다.

기간동안에 약 20만명 이상을 포함하여 73만명의 관광객이 해미읍성을 찾아주었고 금년 6월말까지도 문화축제 기간동안 27만 8천여명을 포함하여 5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아 연말이면 100만명 관광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미읍성문화축제, 삼길포우럭축제, 팔봉산감자축제를 동시에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해매읍성문화축제는 찾아온 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함께 문화축제에 대한 대책으로 꾸준히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인 메리트를 개발하고 발굴해야 하는데 해미읍성문화축제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추운 계절의 3~4개월 정도를 제외 하고는 매월 2만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이 관광객들을 위한 해미읍성만의 특별한 정기적인 매주 1~2회의 공개행사를 개발하여 예를 들면 덕수궁 앞처럼 수문장 교대식, 역사적으로 해미읍성에 관련된 내용, 과거에 벌어졌던 읍성안 감옥에서의 천주교인 순교재현 등 관광객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기간에는 그들을 위한 체험행사, 전통놀이, 성벽 탑 쌓기 재연 등을 개발하여 즐겁고 유익하게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미읍성의 완벽한 성벽구조와는 달리 성문 앞에 건축된 무계획하게 세워진 현대식 건축물로 인해 조화롭지 못한 데가 있는데 관광지와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정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건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인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여러 복지관 및 교육기관, 서부평생학습센터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교통편의를 위해서 복지관이나 교육기관만 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배차해 주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시는 노인대상 상담 전문요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하루빨리 상담원을 배치하여 외롭고 소외되는 노인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시가 주관하거나 기타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규모행사 때 발생하는 쓰레기처리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바쁘다 보니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관하는 기관에서는 분리수거 홍보와 함께 분리수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계절로 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대학으로 말하면 4학년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모철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철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

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모철순 의원님께서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등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 국장, 단장, 직속기관장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 수준은 사회 경제적인 발전에 의한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결혼, 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90년대 이전 출산 억제정책 등으로 현저하게 저하되어 2008년도 합계 출산율이 1.19명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구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중앙정부에서는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 저 출산 등 인구정책, 세제 지원, 고용과 소득, 건강과 의료 등을 포괄하는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과 각 부처별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서산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8,065명에 22억 7,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출산 지원 확대로 출산분위기 조성과 합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첫째,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으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 신문에 난 걸 보니까 각 시군 출생아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또한, 신생아 장애 예방과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검사와 예방접종 필수약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시의 출생아수가 출산 지원시책 시작 시기인 2004년 1,551명에서 2008년에는 1,687명으로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이런 정책에 의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출산 지원 대책 이외의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라 든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장애예방 검진사업 등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실은 여성들이 아기를 낳고도 여성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시책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그런 시책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신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의원님들과 좋은 의견을 받으면서 한번 긴밀하게 연구를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 및 우리시의 각종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또 홍보를 위해서 저 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 노인인구가 22,234명으로 전체인구의 14%가 약간 넘어서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의술의 발달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이런 문제가 나올 때에 대두되는 문제가 일할 기회를 드리는데 소위 일의 질이 어떠냐 하는 문제를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2008년 대비 353명이 증원된 753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8월부터는 150명을 추가 모집해서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를 확대해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관내 등록 경로당 중 노인들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 일감 갖기 사업을 신청 받아서 재활용품 수집, 죽공예품 제작, 왕골돗자리사업을 하도록 54개 경로당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노인들의 소득 보장 기회 제공과 노인회 운영비 자금 조성 등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라는 비전의 노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 안정적인 소득보장, 생산적인 여가 문화 활성화,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 분야 등 총 48개 과제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620억원의 예산을 투입, 노인들이 윤택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노인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모철순 의원님께서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정책과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방안, 해미읍성 문화축제의 향후 발전방안과 관광객을 위한 체험이벤트 확대 계획, 해미읍성 앞 상가 정비 및 단장 계획의 질문하신 5개 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정책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로써 대기환경보존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OECD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이며, 교토의정서에 의한 1차년도 의무감축국은 38개국으로써 2008년도부터 2012년 사이에 1990년도 배출기준의 평균 5.2%를 감축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2차년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마는 1차년도에 빠진 우리나라도 2차년도부터는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정부나 충청남도에서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도 이에 부응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서산시의 배출량을 설명을 올리면 2006년도 기준으로 우리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분야에서 연간 240만t, 산업공정분야에서 약 250만t, 농업 및 폐기물분야에서 10만t 등 약 500만t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충청남도 내 배출량 8,100만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비중이 약 6.1%이고, 이중 이산화탄소가 99.6%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하여 이미 4개 팀 24명으로 대책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점시책으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와 생활폐기물의 안정화시설 등 25개 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감축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의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점시책으로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방온도는 18도에서 20도, 냉방의 경우에는 26도에서 28도를 유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실천운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의 분리수거율이 낮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의 쓰레기 발생량이 1일 166t이고 이중에서 분리수거량은 78t입니다.

그리고 재활용률은 현재 20%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서산시가 우선 처리시스템이 다소 미흡 했고, 수거시스템도 추가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리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현재 양대동에 안정화처리시설과 더불어서 민자사업을 통한 자원화시설을 현재 추진해서 2011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현재 다른 시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대형폐기물의 인터넷신고제 이걸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클린코리아시책,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나눔 장터 시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분리수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분리수거 돼야 된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리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해미읍성 문화축제의 향후 발전 방안과 체험이벤트 계획, 해미읍성 앞 상가 정비 및 단장 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 13일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현재 연구 검토하는 사항과 방향이 일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미읍성 문화축제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 축제를 기초로 해서 현재 학술연구기관에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는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일시에 개최하는 방안과 연중 내지주말 개최하는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에 있어서 시민의 호응도 이것에 따라서 확대 내지는 감축하는 방안을 현재 중점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객을 위한 체험 이벤트로써는 현재 짚풀 공예, 왕골돗자리, 삼베 짜기 시연, 말 타기, 활쏘기 체험 행사 등을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노인일자리 갖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시책을 4/4분기 중에는 별도 평가를 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숨은 장 교대식이라 든가 성벽 오르기, 옥사체험 등 이런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해미읍성 앞 상가 정비 및 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미 연초부터 저희들이 다른 지역 사례라든가 현재 관련 문헌 그 다음에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수집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모철순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 활용도 증설계획이라 든지 자전거타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현재까지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총 17개 노선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1㎞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가 대부분의 도시계획도로인 인도 위에 설치가 되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겸용해서 이용토록 돼 있어서 오히려 보행자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과 또 환경보존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일환으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4월 달에 이미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자전거도로 종합정비용역에서는 기존의 불합리한 자전거도로를 재정비하는 방안, 또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증설할 것인지 하는 방안과 아울러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관광과 레저는 물론이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쇼핑활동을 할 때 자전거를 생활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번 용역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모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사항 중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청사 친환경에너지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청사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소비총량 20%절감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고북면 종합청사와 운산면 다목적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의 국민체육센터 태양광발전시설과 LED교통신호등 설치, 본청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에너지절약기기 설치 등 4개 사업에 국비 11억 2,500만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체육센터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연간 총 소요전력의 24%인 약 20만KW의 대체 전력이 생산이 되고, LED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기존 전구식 신호등보다 연간 156MG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본청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연료비용이 연간 3천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본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홍보부분입니다.

에너지절약에 대한 범시민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에너지절약시범 선도학교 2개교로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2개교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등 에너지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철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받았습니다.

모철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의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답변을 들으려 했습니다만 지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고려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또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에서 출산비를 지급하는데 첫째 아기는 30만원, 둘째 아기도 30만원, 셋째 아기는 100만원, 넷째도 100만원, 다섯째도 1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을 받은 아기 엄마들 중에는 일시불로 받는 것도 그 당시에는 참 좋지만 월별로 나누어서 받는 것도 참 고마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30만원을 한번에 받는 것은 그때는 좋지만 뭔가 허전하고 고마운 마음이 없는데 30만원을 예를 들어서 3만원씩 조금 더 늘려서 1년간 12번, 3만원씩 매달 통장에 입금된다면 기저귀나 분유 값에 보태 쓰면서 시에 고마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기도 30만원이어서 작지만 조금씩 늘리고 또 예를 들어서 주다 보면 이사 가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잘 고려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첫째 아기는 1년, 둘째 아기는 3만원씩 2년, 셋째 아기는 3년 이런 식으로 일시불 내지는 분리해서 월별로 줬으면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더군요.

또 이제 아이를 낳다보니까 불이익 받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지원국장님 소관의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예매를 하면 4인만 된다고 합니다.

1인 4매, 그러면 아기가 관람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2학년, 4학년, 6학년 이렇게 자녀를 둔 엄마나 아빠는 아기를 두고 엄마나 아빠가 둘 다 줄 설 수도 없고 아기를 하나 다른데 자녀를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문화회관에 관람하는 사람들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좀 정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다 제출한다거나 해서 1인 5매 정도도 줘야지, 여러 명이 관람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5명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 안 좋다고 합니다.

또 노인상담사가 서산에 없어서 어르신들이 상담하러 가려면 오히려 본인이 어르신이고 상담하시는 분은 젊은 자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요새는 노인자살, 황혼이혼 또 오래 사시다 보니까 성상담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어린 딸 같은 분에게 무슨 말이 나오겠냐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시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에 대해서 인도에서 자전거탈 때는 그래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것밖에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불편한 것은 저도 열심히 자전거를 타보니까 도로를 점령하여서 물건을 진열해 놓은 진열품이 상당히 있습니다.

옷가지 또 오토바이, 자전거 센터에서 아예 밖에 놓고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만 철거돼도 잘 정비가 돼도 자전거 타는 데는 훨씬 도로를 개설하기 이전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턱이 많이 져 있습니다.

구간 구간에 턱이 져 있기 때문에 유모차나 또 전동휠체어나 휠체어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털크덕하고 문지방에 부딪치는 것처럼 가셔야 됩니다. 자전거도 물론입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를 한번 행사시에는 한 50대씩도 경품으로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번 자전거는 아주 열심히 상품에 애장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가면 터미널이나 시청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있지만 시내에서 정말 많이 다니는 길에도 자전거 보관대가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잠시 볼 때는 공중전화박스 약간의 틈새를 이용해서 자전거 보관대가 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수만큼 보관대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은 많이 드렸는데요.

해미읍성문화축제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해미읍성문화축제 때 보면 감자축제와 우럭축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개회식이 9시, 감자축제가 10시, 해미읍성축제가 11시, 정말 연예인을 방불케 하는 차량이동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까지 있었습니다.

전날 전야제에도 7시에 해미읍성 전야제, 8시에 우럭축제 개회식, 이렇게 하다 보면 해미에서 대산까지를 개회식 끝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분들도 서로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 이렇게 메리트를 연결해서 해야 되는 축제라면 개회식이라도 하루씩 격으로 하든지 아니면 오전 오후로 해서 신체적 위험성은 낳지 않고 무난히 개회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모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방청해 주시는 방청석의 기관 단체장님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고북면 이장단협의회 박이화 회장님과 세분 이장님, 고북면 새마을부녀회 신귀소 회장님 그리고 고북면 소방대후원회 회장님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정질문 하신 모철순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범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인지, 부석, 팔봉 지역구 출신 신준범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임설빈 의원님과 모철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죠.

오전에 우리 임설빈 의원님께서 청사 주차장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방안으로 우리 청사 뒤에 문화회관과 중간 사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공영주차장에 있는 광장 공영주차장을 청사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주차장 문제만의 시각으로 답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사실 10여년 전부터 계속 청사문제로 거론되던 문제들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파악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주차장 문제로 접근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거 서산시 청사가 지금 현재 비좁아서 2청사를 만들었고 또한 3청사는 아니지만 축산해양과 같은 경우는 외부로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청사문제가 과거부터 문제화 되어 오면서 우리 서산시의 청사문제 대책은 과거에 이랬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주차장확보 문제로 대답했던 그 자리를 확보를 해서 우리 시청사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 우리 서산시의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일반적으로 거론됐던 내용들이 아니고 서산시 정책의 하나로써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날인가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지금에 와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또 주차장 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서산시가 청사대책 부지로써 거론되던 사안들을 알고 답변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

시장 유상곤입니다.

저는 임설빈 의원님 질문하신 것 답변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 가지고 다시 하네요.

과거를 파악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항상 역사라는 것은 과거서부터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임설빈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분명 주차장을 얘기 하셨고 미래에 가서 그 부지가 뭐해서 정말 청사를 다시 또 지어야 한다면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청사를 말하자면 더 큰 도시가 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한 것이지 지금 그걸 끄집어내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질문내용이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에 우리가 주차장을 검토를 해 보고, 또 이제 나중에 가서 정말 필요로 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준범 의원
시장님께서 현재 상황이 임설빈 의원님께서 주차장문제를 제기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했다, 그렇게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임설빈 의원님 질문 끝났는데 왜 또 하느냐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모철순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들과 전부 다 연관이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참 제가 항상 평상시에 제기하던 문제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자전거도로 모철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합검토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자전거도로 문제는 과거에 처음 우리가 자전거도로라고 만들 때부터 논쟁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논쟁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와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자전거도로 문제가 발생되니까 지금에 와서 종합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왜 제가 이 주차장 문제와 자전거도로하고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교통문제가 따로 있고 주차장 문제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서산시정이라는 문제는 각 부서에서는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별 따로 따로 사안별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종적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서산시 전반적인 부분이 함께 고려가 되지 않으면 서산시 정책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문제 아까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량대수가 있는데 차량대수만큼 주차장을 다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이상의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바로 자전거도로 확보문제 또 저탄소 문제, 이런 것들이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주차장 문제는 함께 거론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따로 따로 문제로 갑니다.

나중에 가보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청사 뒤편에 땅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답이다, 나중에 가서 청사문제가 또 나오면 그때 가서 고려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미래가 없을까요? 우리가 미래 없이 갑니까?

시장 유상곤

제가 답변 드려도 됩니까?

신준범 의원
잠깐만요. 청사문제 과거에 정말 논쟁을 많이 하면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단순히 청사문제를 이 후편에 부지를 확보 하겠다고 하던 문제들이 단순하게 나왔던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논쟁을 우리 청사를 다른 데로 이전할 것이 아니냐는 논쟁도 나왔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확보를 더 하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도 나왔고 이런 논쟁을 장기간 동안 했습니다.

장기간 동안 논쟁 속에서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왔던 부분이 청사 확보를 우리 뒤편에 확보를 더해서 지금 있는 청사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전 하는 문제는 우리가 검토할 바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왔던 문제를 아무런 논의조차도 없고 그건 나중에 거론되면 하겠다라는 식의 그 부지를 주차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때그때 사안만 생기면 그때그때 그것만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시정이 가야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단순히 오늘 고민한 부분이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고민했던 부분이 미래에 가서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나옵니다.

과거에 고민 했던 부분이 현재에 와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시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고민하면서 와서 논쟁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가장 쉽게 지금 당장은 주차장 문제만 거론되니까 주차장 해결하는데 가겠다, 청사 그 얘기는 당장 안 나왔으니까 과거에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하겠다, 이럴 수 있는 문제냐 이거죠. 답변해보세요

시장 유상곤

신준범 의원님 지금 몇 선 의원이십니까?

신준범 의원
3선 의원입니다.

시장 유상곤

오랫동안 주차장 검토하시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청사 다시 짓겠다 딱 하고 나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원님 계속 주차장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나왔고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전거 도로를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가 한번 대산에서 출근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자전거로 출근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하고도 검토를 하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으려면 좀 더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용역 한 거 가지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신준범 의원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문제만 별도로 생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했던 부분, 또 미래에 가야 될 부분, 계획했던 부분이 틀어집니다. 옳고 그름 없이 틀어져버려요. 제가 계속해서 주문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왜 주차장 부분을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고 그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에서 꺼내느냐 라고 말씀하듯이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모철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문제하고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나간 일을 꺼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 유상곤

제가 연관 없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신준범 의원
잠깐만요. 주차장 문제는 바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자전거 도로 확보 문제, 저탄소 문제, 자전거타기 활성화 문제 이런 거와 연관을 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고,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듯이 대산에서 서산 시내까지 자전거타고 출퇴근하라면 하겠느냐, 못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전거타고 우리 시내 한바퀴를 돌아보면 정말 시내 돌기 힘듭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용역을 주고 있는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주차장 문제와 자전거 도로 확보 문제, 자전거 타기 활성화문제는 함께 고민을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연관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단지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서 편리하게 자전거가 다니게 하느냐 이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만들므로 인해서 주차장이 지금 시내에 복잡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연계성 있게 외곽과 연관을 시켜서 주차장 문제와 자전거도로를 연계한 해결 방안이 없겠는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다, 주차장 문제와 자전거 도로의 논의 문제는 가장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서 주차장 문제와 연관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내를 다녀보면 자전거도로는 고사하고 사람이 걷기도 아주 답답한 실정이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또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2020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내주시는 거고, 앞으로 이게 아마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과거를 거울삼아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일이 있고, 저도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자전거도로, 주차장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마치 시장은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동의를 못한다, 앞으로도 얘기를 하실 때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서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준범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타깝다 라고 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장님께서 말로 하는 부분은 다 넘어갑니다.

저도 말장난 하려면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청사 문제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논쟁을 해왔고, 2청사를 만들 때도 논쟁의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청사문제가 계속 진행되는 진행형입니다.

이런 속에서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되니까 그 문제는 싹 뒤로 숨어버리고 문제 발생된 것만 가지고 검토하는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출산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시장님도 해당되지만 모든 공직자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시민 모두 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출산지원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는데 이 당시 시작할 때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시작한 부분이 아닙니다.

취지가 뭐였냐면 저 출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한 출생아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만 우리 서산시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서 국가 정책을 이런 정책을 세워져야 된다 라는 주문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비합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임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론은 참 상당히 많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바닥에서 느끼는 서산시에서 느끼는 문제 제기를 가지고 국가 정부에 요구하는 또 건의 하는 이런 사안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에서 느끼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줘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상곤

제가 결혼하기 전 여성들 또 젊은 엄마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결혼을 왜 안하는지 아십니까?

또, 아기를 왜 안 낳는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 출산지원금 줬다고 해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는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울 수 있고, 또 키우고 나서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돼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원금 줘서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도 주고 각종 시책을 피는 것은 하나하나를 정말 아기들을 낳을 수 있고 여성들이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꾸준히 그런 직접 여성들, 엄마들로부터 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건의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여성들이 마음껏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도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신준범 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유상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철수
질문 더 있습니까?

신준범 의원
본의원이 지금 주문했던 내용도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 항상 강조를 해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서산시를 바라보면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이 상당히 미약하다 라는 부분을 계속 느끼면서 오늘 또한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입니다.

사안 별로 보면 다 맞습니다.

따로 따로 생각하면 다 올바른 일이고 틀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 서산시 전체적으로 결합을 시켜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단순히 그 문제의 해결점만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어떻게 서산시가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가는 방향인지를 함께 결합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신준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철순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음암, 운산, 해미, 고북면 선거구 출신 김완경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의와 열정으로 매진하고 계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1천 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또한 바쁜 일정에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이정주 면장님, 박이화 이장단 회장님, 오구한, 최진국, 김정각 이장님, 한병욱 소방대 후원회장님, 신기숙 부녀회장을 비롯한 면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우선 우리 고북 지역의 문화지역 자긍심인 명창 고수관 선생 기념관 건립에 대한 공약과 함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유상곤 시장님께 고북 면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심권에 비하여 복지, 교육, 지역 경제, 도시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농촌 지역에도 정책 자원의 많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북 황토 알타리무를 비롯한 황토딸기 등 유기농 웰빙 농산물 브랜드 자산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북 지역의 토질은 경고가 깊고 통기성이 좋은 타질 양토의 약산성 황토 토양이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황토 토양에서 재배된 알타리무는 당도가 높고 육질이 부드럽고 아삭하면서도 향긋한 맛, 그리고 우수한 저장성 등 자타가 인정하는 전국 최고의 무라는 것은 주지된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기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의 정책 지원이 없다 보니 오히려 이웃 태안 황토 총각무 특화작물에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농촌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황토 쌀, 황토마늘, 황토 고구마 등 황토 브랜드 자산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도 21세기 농업 경영의 최후 승부처는 바로 무형의 창조적 재산인 브랜드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황토의 고장, 황토의 대명사인 전국 유일무이한 고북 황토 알타리 무, 황토 딸기 등 황토 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있다면 단계별 추진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 택배비 확대 지원 방안입니다.

서산시에서는 현재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등 우수농산물 7 품목에 대하여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농산물 수입 개방의 가속화로 농업 경쟁력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침체된 농촌에 활력과 희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관계 기관과의 농산물 공동마케팅 MOU 체결을 통한 지역 내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택배비가 확대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북의 국도 29호와 덕산의 국도 49호 연결을 통한 서산의 권역별 균형 발전 방안입니다.

먼저, 균형발전 질문에 앞서 시장께서는 2010년 인구 20만명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이 과연 도·농간, 지역간 균형 발전을 담은 서산의 미래 정책 비전을 제시하였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서산시내를 중심으로 서부권은 그동안 체계적인 시책 지원을 통하여 활발한 지역경제가 이루어진 반면, 음암, 운산, 해미, 고북 등 동남권은 지난 2,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산업, 교육, 복지 등 어느 하나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경제가 침체된 고북면의 산업프라자 구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고북과 접근성이 유리한 도청 신도시와의 연결측과 장기적으로 태안 등 서해안과 도청 신도시를 연결하는 배후도시로써 물류 산업 기반의 중심도시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현재 건설 중인 고북의 국도 29호와 덕산의 국도 45호와의 연결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휴식공원의 조성과 레저산업 기관 구축을 위한 고북 연암산, 삼준산 등산로 개발 방안입니다.

연암산은 천명사를 배경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산입니다.

특히, 정상에서 바라보는 삼준산은 서산 간척지와 천수만 그리고 멀리 안면도까지 바다와 광활한 평야를 시원스럽게 조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에 신송저수지와 해매읍성, 덕산온천 등이 있어 산행과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가족 산행지로 적격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단기적으로 우선 연암산 입구 주차장과 진입로 개설을 통한 입지 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암벽타기 등 여가수요 및 레저 문화에 대비한 휴양시설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및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방안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평소 생각인 경로당 시설 개선은 물론 여가 프로그램 개선 등에 대하여 누차에 걸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향유하는 공간인 경로당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은 가족구성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최우선의 숙제입니다.

민선4기 유상곤 시장님께서는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 슬로건에 걸맞은 새롭고 창의적인 시책을 감안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짚풀공예, 곤충사육, 관상수 분재 기르기 등 노인소득 사업은 물론 건강체조 게이트볼 등 건강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고북 3개 부락 어르신들이 해미읍성 체험프로그램에서 시연된 짚풀죽공예, 왕골짜기 등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공예가 이번 행사처럼 희망근로라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무형문화재로써의 역사적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행사지원, 기능보유자 인정 등 시책적 지원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장께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게이트볼장 건립 등 많은 배려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전문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게이트볼장 강사비 지원방안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해미 공군부대 내 경로당신축을 비롯한 편의시설 지원방안입니다.

해미공군부대 군인가족은 현재 900여세대 3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대 장병들은 대민의료봉사활동, 어려운 이웃 사랑나눔사업, 환경정화활동, 지역사회 지원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군인가족이 희망하고 있는 역내에 편익시설 확충과 해미, 고북을 군사문화토지로써의 육성발전 방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역내에 경로당신축, 산책로개설, 2014년 준공을 앞둔 갈산~해미간 국도29호선 공사 중 해미에서 군부대입구 약 500m 구간 우선 조기착공, 비행장 4차선도로 가로등 설치 등 군인가족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계획을 갖고 있다면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가스공급과 관련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도시가스보급률 자료에 의하면 서산시내 54.9%, 지곡 89.9%, 인지 32%, 음암 18.2%에 비하여 도심외곽과 농촌거주지역의 보급률은 제로에 가까운 전무한 상태입니다.

물론 도시가스공급은 제도적, 법률적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라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로 고생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서민의 입장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관계 기관 또는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선 해미 소재지 지역과 공군비행장 역내아파트에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김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경 위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쳐주시고 시정질문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고북면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완경 의원님께서 향토특산물브랜드 자산화방안 등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향토특산물브랜드 자산화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국장, 단장, 담당관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 농·특산물은 해양성기후와 몸에 좋은 황토토질 등 좋은 조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농·특산물이 국내 무한경쟁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금년도부터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시장점유율, 인지도,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마늘, 생강 등을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6쪽마늘, 쌀, 6년근인삼, 생강, 난, 감자, 어리굴젓, 생강, 한과, 달래, 알타리무, 야생산삼, 한우, 바지락, 우럭, 낙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알타리무는 황토토질이 우수한 고북면이 주산지이며 시 전체 알타리무 대면적 재배 125농가 중 114농가가 고북면이며, 알타리무와 팔봉면이 주산지인 감자도 명품화 품목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딸기는 고북 지역 15농가가 시설재배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관내 재배면적이 16㏊정도로 타 작목에 비해 생산비중이 현저히 낮아 현재는 15개 중점 육성품목에 포함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향후 발전가능성을 고려해서 대상품목에 추가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농가조직화 품목별 근무화를 통한 산지 교섭역량 강화, 홍보 및 전략적 마케팅 추진 등 대외경쟁력 확보에 주력을 하고, 아울러 정부지원 사업 및 대기업과 연계한 건강기능 식품개발, 식품관련 업체유치 등 산지 가공기반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행정지원으로 대한민국의 명품으로 자리 매김하여 농가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유상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의 농가택배비 확대지원 방안과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해미읍성에서 현재 시연되고 있는 짚풀죽공예 등 전통공예에 대한 시책적 지원방안, 해미공군부대내 경로당신축, 그리고 비행장 진입로에 가로등설치 등 5개 사항은 주민지원국 소관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의 택배비 확대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전자상거래, 홈쇼핑, 전화주문실적이 우수하고 수도권에서 대규모 주택단지와 계약되어서 연중 공급하고 있는 등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현재 택배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품목은 쌀의 경우인데 쌀의 경우 20kg단량의 택배비에 한하여 평균 택배비가 포당 4천원입니다만 이중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73만 6천원, 2008년도에 1,287만 5천원, 금년도는 현재까지 약 808만 5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직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따른 택배비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경쟁력제고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도 품목확대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인증농가와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단체나 농가 등을 중심으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해서 택배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등록 경로당 369개 중 노인 일감갖기 사업은 54개 경로당에 일감갖기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약 60만원 내지 120만원씩의 재료비를 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곤충사육, 관상수 식재, 분재 기르기, 짚풀공예 상품화 사업 등 매우 좋은 정책아이디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 일감갖기 사업에 포함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미읍성에서 현재 시연되고 있는 짚풀죽공예, 왕골돗자리짜기 등 전통공예에 대한 시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미읍성에서는 노인일감갖기 사업과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15종에 대해서 83명의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83명이 참여하고 있고 약 1인당 83만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순시비 재원으로 앞으로 운영하는 데는 여건상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4/4분기 중에 평가를 해서 시민의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를 주말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기능 보유자에 대한 우대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미공군부대 역내 경로당 신축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시책기준인 토지소유권이 마을 소유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현재 해미공군부대 역내의 경우 소유권이 국방부로 되어 있는데 신축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침상 국방부로부터 마을토지 사용승락을 받는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절차가 선행된다면 2010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에 포함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행장 진입로에 가로등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비행장 진입로는 국도29호선 접속지점에서 공군부대 정문까지 약 연장이 3.2km정도입니다.

폭은 4차선으로 이는 20전투비행단의 작전도로로 관리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는 이관되지 않은 도로입니다.

해당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 중앙에 2등용 가로등 약 100개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4억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우선 해당도로와 마을안길 접속 지점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보안등 24개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인근주민과 공군부대 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 도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점을 재조사해서 앞으로 군부대와 상의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국도29호선과 덕산 국도49호선의 연결방안과 연암산, 삼준산의 등산로 개설 방안, 공군부대내 편의시설 지원방안, 해미~갈산간 국도29호선 공사 중에 해미지역 500m구간 우선 조기착공 등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29호선과 덕산 국도45호선 연결방안입니다.

고북면 신송리 국도29호선에서 해미면 대곡리까지는 총연장이 약 7km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현재 2.8km만이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도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2.8km 중에 1.5km는 2차선으로 현재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km도 현재 확·포장으로 인해서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45호선과 연결방안은 그동안 현지 주민들께서도 건의가 있어서 작년도에 충청남도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검토를 한 결과 지금으로써는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사실 국도45호와 연결을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농어촌도로 계획 조정 시에 우선 미지정된 4.2km를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하고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계속해서 충청남도 이전과 관련해서 필요성을 피력을 하면서 도에 연결도로 개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암산과 삼준산 등산로 개설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암산 등산로에 방향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산 정상 알림표지판, 의자, 안전밭줄 등 시설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편의시설이 부분적으로 설치돼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농어촌마을의 생활권 등산로 가꾸기 사업을 수립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암삼과 삼준산도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부터 등산로 정비 소요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동시설물, 의 자, 정자 또는 등산로 정비 등을 추진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등산로 정비를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미공군부대 내 산책로 등 편의시설 지원 방안입니다.

2008년도 작년도에 공군부대로부터 우리시에 부대 내에 운동시설이라 든지 산책로 등 설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한 결과 군사시설로 되어 있는 연병장은 거기에는 산책로라든지 조경시설은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군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단지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이런 편의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서 2008년도 작년도에 산책로 약 310m, 운동시설 14개소를 설치하는데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군부대와 협의해서 필요한 편의시설은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산~해미간 국도 29호선 공사 중에 해미에서 공군부대 입구 500m 구간의 우선 조기 착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도 29호선의 공사는 그동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면서 주로 홍성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저희 구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 등을 직접 방문하셔서 강력하게 건의를 한 결과 금년도에 우리 쪽 해미 쪽으로 예산이 약 국비 173억원이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금년 7월 지금부터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는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국토관리청의 답변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미에서 공군부대 입구까지의 공사는 그동안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달라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선 착공이 되도록 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또는 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해미 소재 지역과 공군비행장 역내 아파트에 조기 공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은 충청남도 서북부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서해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총 61,864세대 중 37.7%인 23,339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미면 지역 내의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은 해미면 소재지와 한서대 부근, 공군부대 등 총 3,080세대로 연간 예상 사용량은 654만 3,000루베이며, 공급 배관은 25㎞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총 공사비는 약 120억원이 소요되어 세대 당 약 400만원 이상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공군비행장 내 아파트 등 해미 소재지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공급처인 서해도시가스와 긴밀한 협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의 시설부담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등 조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게이트볼 강사비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15개 읍면동 21개 전문 게이트볼장에서 405명의 동호인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별로 게이트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강사비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어르신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서 시 생활체육회에서 매년 초에 행복한 소식지와 기타 노인회, 부녀회 등을 통하여 게이트볼 등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 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부 게이트볼 단체에서는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강사 지원 등을 생활체육회에서 선정하여 전문 지도자의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년 초에 시 생활체육회에 강습을 신청하시면 전문지도자의 강습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한용상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완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완경 의원
예. 주민지원국장님.

의장 이철수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황토 브랜드 자산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명품화에 넣어서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김완경 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황토에 대한 브랜드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북 지역이 황토층으로 돼 있잖아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황토가 전국에서 알아주는 황토로 유명한 곳인데, 저희 시에서 황토층에 대한 조사를 한번 쯤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고북의 황토층이 과연 어떻게 분포 됐는지, 또 서산시내의 황토층이 어떻게 분포됐는지 황토에 대한 브랜드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황토 브랜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조사해보셨나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현재까지 조사한 건 없습니다만 우리 서산 황토가 좋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창에 수박, 의성에 황토 쌀, 제주도 황토마을, 해남에 황토 고구마 클리스터, 태안의 황토 총각무 등이 브랜드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황토에 대한 브랜드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지금 황토를 소재로 해서 브랜드가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특산물을 황토라는 이름을 넣어서 하는 방안, 독자적으로 브랜드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각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황토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의원
그렇죠? 그래서 황토 브랜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김완경 의원
그래서 황토층을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 황토 알타리 무가 품질이 좋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무다 이렇게 인정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황토 알타리 무가 과연 품질 면에서 우수한 것인지, 황토에 대한 효능 분석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한번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별도로 의원님께...

김완경 의원
효능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와 단체와 농협 이렇게 해서 추진회를 구성한다든지 협약을 한다 든지 이런 쪽의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도 그런 내용에 포함 돼 있습니다.

김완경 의원
그리고 혹시 황토마늘의 로고가 있나요? 6쪽 마늘의 로고가 있나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로고는 있습니다.

김완경 의원
로고가 있어요? 저는 마늘 로고가 없는 걸로 아는데...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6쪽마늘이 아니고 이번에 산수향이라고 브랜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완경 의원
이번에 만들었어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김완경 의원
그래서 우리도 알타리 황토를 주제로 한 로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명품 육성사업에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김완경 의원
그리고 고북의 황토가 주로 황토 알타리, 황토 감자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딸기, 고북이 대표적으로 황토 마을이다 라고 일컫잖아요. 그래서 현 신청사를 신축하면서 청사에 홍보 조형물 같은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황토 전략 홍보를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앞으로 주민들과 상의도 하고 전문가, 관계 부서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의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알타리 김치를 개발한다든지 또 내수를 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알겠습니다.

김완경 의원
그리고 아까 택배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택배비 지원을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금 업체에다 주는 거잖아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의원
업체에다 지원하는데 다른 지역은 직접 농민들한테 택배비 지원을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의원
우리보다 시세가 약간 제천이라 든지 금산 같은 데는 협약을 해서 농가에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나름대로는 택배비 지원을 하는데 지금 업체에다 주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택배비 지원을 하는 것도 모르고, 또 그게 직접적으로 소득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그 사항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지원하는 데에는 거래의 안전성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개별농가에 지급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완경 의원
택배비 지원이 직접 농가에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의장 이철수
김완경 의원님과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고북면에서 오신 기관 단체장님과 방청하신 여러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김환성
의원
김완경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준범신상인임덕재정윤규한규남임설빈

○ 출석공무원(34명)

  •   (서산시청) (27명)
  • 시장 유상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 지역발전본부장 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회계과장 이범주
  •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농정과장 김영제
  •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리필하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 수도과장 조영학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고북면장 이정주

○ 의회사무국(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 이규선 조민상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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