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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3차 본회의(2009.07.14 화요일)

제14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2.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2.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할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체계 및 추진상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총평입니다.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계획은 단위사업 보고시 중복되어 자료로 갈음하며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애멸구의 월동량 증가와 중국에서 많은 양의 비래로 충남 서해안과 전남, 전북에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조기이앙답 중 운광벼, 일품벼, 동진1호, 찰벼 등에서 줄무늬잎마름병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찰활동 강화와 방제통보협의회 개최, 밀착현장지도, 유관기관 협조체제로 총력 방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예찰을 철저히 하고 감수성 품종 중심으로 방제 지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농정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방제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체계 및 추진상황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등 4개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위 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기반구축입니다.

인지면 산동리, 모월리 일원의 기술센터 이전지에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밭작물중심 임대농기계 52대를 추가 구입하였습니다.

상반기 농기계 대여실적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279대로 농가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농촌생활자원의 소득화입니다.

인지면 애정리와 팔봉면 금학3리 등에 체험음식관광 상품화 기반을 조성해서 480명이 체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HACCP기준에 맞는 안전농산물 가공품 생산 시설지원 시범사업과 농가소득 제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종합농업타운 조성입니다.

우리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종합농업타운을 조성하고자 농업기술센터 신축 기본설계와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농업인 교육시설 실시설계와 진입도로 개설준비와 함께 실증포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농기계 현장이용 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장중심 순회수리를 통해서 농업인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고자 상반기에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수리와 정비교육을 54회 추진하였습니다.

11월까지 계속 추진하겠으며 동절기에는 내방 농기계를 수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성장동력 전문농업인력 육성입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 인력을 양성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를 비롯한 작목별 연구회를 육성해 왔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활력화 대회와 각 단체별 과제교육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벼 생력화 직파재배단지 확대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못자리 없는 직파재배단지 150㏊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영분석과 평가를 해서 적극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우량품종 확대보급입니다.

신품종 감자 3종의 종자 생산과 기능성 고구마, 토종씨앗 생산시범포를 0.8㏊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종자생산 자율교환과 유전자원을 계속 확보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기본관리 요소인 토양검정 2,014건과 작목별 시비처방서 1,800부를 발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GAP인증 및 친환경인증 획득지도와 쌀소득직불 등 2,800여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비이용 환경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음암면 부산리 477번지에 나비 연중사육을 위한 시설지원과 자연학습 체험장을 운영해서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 20선 선정 중에 서산코스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 연계한 체류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향후 우리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계속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234페이지, 우량종구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서산6쪽마늘과 생강의 우량종구 생산을 위해서 마늘 6개 우량품종 선발과 생강 우량품종 5종의 파종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감자 조직배양과 양액재배를 이용한 원원종 생산을 체계화해서 농가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대책입니다.

생강의 토양환경 및 배수개선 시범사업 5개소, 고추의 토양소독, 비가림시설, 접목묘 등을 이용한 연작장해 개선시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작물별 연작장해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주산작목 생산성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마늘 기계화재배단지 조성과 고추 관비시설 터널재배 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토마토 반점위조바이러스 발생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적기 방제 지도로 극복하였으며 돌발 해충의 발생 대비, 예찰을 강화하고 신속한 조치로 확산을 차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한우 수정란이식을 통해 한우개량 촉진과 수태율을 전국 평균이상으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청보리재배단지 22㏊ 조성과 유용미생물을 996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정란이식 생산 송아지의 철저한 사양관리와 국비로 확보된 한우탑미트 시범사업이 완벽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과수·특작 최고품질 새기술 보급입니다.

과원시설 생력화, 시설버섯 에너지절감, 블루베리 과원조성 등 5종 11개소에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과실 수확 후 관리 등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화훼 새기술 보급 및 수출지원입니다.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2개소, 전화품질 향상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유칼립투스와 심비디움 수출준비를 하고 있지만 수출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연중 수출을 위한 일괄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앞으로 충남도 기술원과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서산 농특산물단지의 클러스터화입니다.

고품질 마늘, 생강, 화훼 작목의 농가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우량품종 재배 및 재배환경 개선 사업을 14개소에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연작장해 사전방제 교육 등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산 쌀 전국브랜드화 육성 사업 지원입니다.

브랜드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과 탑라이스 생산단지 100㏊ 조성, 브랜드 산업체 4개소에 우량종자 202톤 공급과 쌀품질관리실을 운영해서 86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쌀 품종검정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서산시꽃 국화축제 개최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고북면 가구리 일원의 70,000㎡에 시 꽃 국화축제 개최를 위해서 테마별 축제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시장 조성과 알찬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대전권 홍보 강화 등 서산시를 알리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꽃 사랑방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해서 꽃묘 30,000본을 육묘해서 분양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차 분양을 위한 꽃묘 파종과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맞춤형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6개 과정 3,300명과 서산농업인대학 2개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여름철 당면영농 현장 상담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신규 구축 6개소와 71명에 대한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 등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산품 상표등록 및 농업세무회계 등 20회의 마케팅 교육을 추진해서 농가 경영 개선과 기술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총평에서 문제점 해소 방안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벼 줄무늬잎마름병 매개충 애멸구 발생으로 인해서 긴급방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방제를 할 때에 부서가 농정과에서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의원
이 부분을 일원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일원화보다는 같이 협의해서 공동체제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준범 의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긴급방제거든요. 병해충 예찰을 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 방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예찰하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면 농정과에서 그걸 시행하는 이런 이중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렇습니다.

신준범 의원
그렇게 볼 때에 어느 사안들은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다. 기술센터에서 예찰을 통해서 긴급 방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지. 이것을 농정과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대책 세우고 지금도 우리 농정과 업무보고나 여기에 이 문제 거론을 한 구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기술센터에서 예찰해서 문제 있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만 그때에 가서 같이 행하는 사안이 옵니다.

이런 형태의 예찰이거든요. 그리고 긴급 방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 가서 그 쪽에서 예찰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 긴급 방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또한 이번 긴급 방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예찰을 하려면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기별로 예찰을 해서 사안이 발생되면 방제 통보 협의회를 개최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그 결과를 농정 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바로 방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의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업무가 일원화가 되서 그 쪽에서 예찰도 하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 기본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행정 내부에서 이중적 작업이 시작되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찰을 통해서 긴급 방제가 필요하다, 가서 농정과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형태 아닙니까?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지금 긴급 방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제기 돼서 행정에 제기 됐을 때 행정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행정 내에서 이중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태안이나 어디 보다 우리가 뒤늦었습니다.

그렇죠? 뒤늦게 뒤따라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아닙니다.

같이 공조를 취했고 저희 지역이 태안이나 서천보다는 발생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주시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조정 협의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준범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이런 행정체계의 일원화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중적 상황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피해는 시민입니다. 행정 편의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들이 시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거든요. 최대한 시민이 볼 때 행정 내부에서는 일원화가 되는 어떤 사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조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논의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알겠습니다.

신준범 의원
또 하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 추세 자체가 임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에 의해서도 임대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 파악한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논을 중심으로 한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이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의원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서산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자료들입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농협에 임대사업권을 줬습니다. 예산을 주고, 또한 우리 행정의 기술센터를 통해서 임대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역할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농협에 주지 않더라도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업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모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좋은 점이 있다 라면 중앙정부에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될 것이고, 문제점이 있다 라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서산시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이렇게 공직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항상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서산시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행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서산시와 모든 게 연관 되어 있고 관여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모든 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서산시 행정에서 직접 투입을 하거나 관여해서 계획하지 않은 일은 우리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해나갑니다.

그런 사안들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어제 지적했던 소음피해 문제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속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과거에 AB지구 계획 세우자고 할 때도 현대 땅인데 우리 서산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고 하는 그런 마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우리 서산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서산시에서 직접 계획하고 직접 실행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 서산시와 모든 것이 다 연관 돼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라면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좋은 점이 있다 라면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 서산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도 농협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서산시가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개제에 한 가지 보고를 드린다면, 작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올해 국비 포함해서 1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임대사업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침에 따라서 우리 센터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밭작물 기계 중심으로 현재 임대사업을 10억원을 투입해서 올 10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또 다른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부의장님.

김환성 의원
김환성 의원입니다.

지금 신준범 의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첨부해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농촌이 지금 빚을 지고 그러는 것이 이앙기 같은 것이 현재 시가가 1억 이렇게 선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 옛날 같으면 이앙기 같은 걸 한대 구입을 하면 자기 것도 심고, 남의 것도 심어서 기계를 구입하는데 할부라든지 할부 금액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자기 것만 심고 거의 다 보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기계가 오래 가지 못해요. 한 때 그걸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기계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농촌이 어렵고 빚을 지고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 번 농촌공사 홍운표 사장께서 입법발의를 해서라도 이거 정부에 건의해서 농촌에 장비 임대 농기계임대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도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720㎡면 한 240평?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김환성 의원
그러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농기계가 들어올 걸로 예측이 되는데 보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 농협에서 임대 사업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이런 농기계를 지금 먼 지역에 만약에 기술센터가 인지로 이전 신축을 한다면 운산이나 대산이나 고북에서 농기계 임대 하러 가려면 시간적 그 다음에 경비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최고 선호하는 그런 농기계 일부정부는 농협으로 1년간 임대를 줘서 농협에서 다시 그 가격으로 그대로 임대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센터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지금 하반기에 조례 제정 준비를 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준비할 적에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런 점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의원
지금 농가에서 일손이 바쁠 때 그쪽까지 농기계 임대하러 오기가 시간적으로, 그리고 장비가 지금 농기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순서도 기다려야 되고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농촌에서 최고 선호하는 그런 농기계부터 구입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수
질의하실 의원님, 류관곤 의원님.

류관곤 의원
예. 제가 간단하게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준범 의원님하고 김환성 의원님께서 농기계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주는 건 부착장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류관곤 의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렇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리고 농협에서 임대해주는 건 트랙터라든가 이앙기라든가 콤바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대형농기계입니다.

류관곤 의원
대형농기계보다 동력장치가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류관곤 의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주는 건 동력 장치는 안 돼 있고 트랙터에 부착을 하든가 아니면 경운기에 부착해야 되는 장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렇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령 제가 감자를 심어놓고 감자를 캐려고 장비를 임대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감자 캐는 부착장비를 임대해야 되고, 농협에 가서는 트랙터를 임대해야 되죠?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부락에서 대형농기계가 어느 정도 준비 돼있습니다.

류관곤 의원
임대 제도를 활용한다고 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렇습니다.

류관곤 의원
농협에 가서 트랙터를 임대하고 또 기술센터에 와서는 감자 캐는 기계를 임대해서 그걸 부착해서 써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류관곤 의원
결론은 상당히 번거롭다는 겁니다.

그렇죠? 감자를 캐기 위해서 기술센터에 와서 감자 캐는 기계도 임대해야 되고, 농협에 가서는 트랙터도 임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이 원활하게 업무 협조가 과연 되고 있는지, 가령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그런 동력장치가 있는 기계도 임대해 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농협에서 갖춰놓은 농기계는 거의 논농사 위주로 돼있습니다.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류관곤 의원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주는 부착 기계는 거의 다 밭 농사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구분이 거의 돼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동력장치가 달려있는 트랙터 정도는 장비를 어느 정도 갖춰놔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지금 우선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작업기 자체도 충분한 양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아까 김환성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지역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농가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병해충 예찰기관이 어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기술센터입니다.

류관곤 의원
농업기술센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류관곤 의원
그러면 이것이 예찰이 됐을 때 거의 벼 애멸구라든가 아니면 멸방나방 유충이라 든가 벼멸구가 예전에 비해서 거의 농약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히 많이 생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류관곤 의원
기존에 과거에 방제하던 약 가지고는 내성이 생겨서 잘 안 죽는단 말이에요. 충이,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지금 벼 애멸구 같은 경우는 조기 이앙한 논 또는 품종별로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일찍 모내기한 논에서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렇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본답에 이앙하고 난 이후에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방제하는 것보다는 이앙기에 우리가 본답에 이앙할 때 상자에다가 이것을 처리해서 입제를 처리해서 본답에 이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상자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방제도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도 거기에 동감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아까 총평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리전트 같은 경우로 우리 전 농가 묘판에 했을 경우 약 1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농정과나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러면 본답에 리전트를 다 살포하려면 18억이 아니라 한 7, 80억 들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리전트를 살포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이앙기에 상자에다 처리할 수 있도록 본예산을 확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16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체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먼저 251쪽, 첨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신축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신축과 연계된 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신축예정으로 하반기에는 주요 내부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 절약형 신축설계를 위한 선진보건소 벤치마킹 및 업무연차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2쪽, 예방접종관리로 면역력 제고입니다.

유행전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접종 및 예방접종 사전예고서비스 운영으로 예방접종률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기·계절별 예방접종서비스 및 예방접종에 대한 100% 전산 등록관리로 누락접종을 방지하는 등 완전 예방접종으로 면역인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염병 집중관리입니다.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시민들에 대한 보균검사와 방문을 통한 개인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의사 유증상자 적기 보균검사와 검사결과 이상자 발견 시 환자 집중관리로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54쪽, 전염병 확산방지 강화입니다.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염병 정보 모니터링 감시체계 강화와 콜레라 유행예측조사, 취약지역 방역소독 등 계절별, 시기별 주요 전염병 예방 및 대처로 질병의 차단 및 확산을 방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 운영하고 유행예측조사, 신종전염병 유행대비 사전예방활동과 전염병환자의 신속한 신고대처로 2차 감염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한센병환자 전문 의료진의 정기진료를 통한 건강관리로 54명 환자 전원에 대하여 양성환자 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센병 정착촌 건강검진 시범운영과 민간의료기관과 결핵환자 투약 및 추구관리를 지원하여 치료 및 누락자가 없도록 환자관리에 힘써나가겠습니다.

256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약환경조성입니다.

의료시설의 환경개선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예방적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점검제의 업소운영과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공개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의약품 사고를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율점검제 대상 업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우수 의약품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부적합 의약품 유통을 차단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로 약화사고 사전예방 및 자율점검제 대상 업소의 내실운영과 다소비 일반의약품 및 한약재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부적합의약품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258쪽, 마약류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국 및 병의원 75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불법마약류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앵속 및 대마 밀 경작 행위 특별단속 등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방 허브보건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새로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한방 허브보건사업을 유치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중풍예방, 사상체질, 기공체조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한방 이동진료 및 거동불편노인 방문 진료 등 보건소 중심의 한방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6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와 거동불편노인, 독거노인 등 방문보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동불편노인 등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면서 요구도 조사를 통하여 그분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문보건전담팀의 지역담당운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치매·정신질환자 관리대책입니다.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가족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치매조기검진,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투약비 지원, 정신질환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및 가족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지속 추진하여 예방 및 조기치료를 돕고 정신질환자 편견해소를 위한 보건교육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2쪽, 건강한 2세 육성입니다.

2008년도 합계출산률은 1.19명으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건강한 2세 육성과 지역사회 출산분위기 조성을 지속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은 물론 중앙정부의 각종 시책홍보와 출산준비교실, 영양결핍 영유아 보충식 지원 등 출산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야간체조광장, 비만학생 음악 줄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공동체 중심 운동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시민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건강형태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생동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4쪽, 구강건강 수준향상입니다.

구강건강 수준향상은 유아기부터 교육 및 구강검진으로 올바른 치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아 및 초등학생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등 각종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 등 구강병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어르신 및 장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시술, 장애아 입닦기 및 구강관리 등 취약계층 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기간 진료에 따른 의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가정 붕괴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소아암 환자에게 약 1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45명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및 요실금 무료시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환자를 발견하여 등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66쪽,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기 혈압·혈당 바로알기 운동 전개와 만성질환 자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건강교실 운영과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부흥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
예, 박상무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이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자리로 확정이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지금 현재 2007년도 10월에 보건소 이전신축 계획안 즉 내부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전신축 계획이 잠정 확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국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무 의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복지타운이라는 식으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 자리로 가주는 것이 좋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보고 말씀 중에 농업기술센터 자리로 가는 것으로 확정적인 보고를 해 주시길래 한 번 더 확인을 한 겁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이종만

우리 내부적인 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건소 이전신축 부지 대상지를 5~6개 검토를 해 봤어요.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서울웨딩홀 자리라든가 우리 보건소 앞에 있는 국제농기구 서산대리점 그리고 잠홍동 군부대 운동장부지, 수석동 택지개발 지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몇 군데를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노약자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임산부, 영유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접근성이라든가 경제성, 용이성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농업기술센터는 인근에 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인회관, 노인회관 등이 같이 인접해 있어서 앞으로 서산시의 복지보건의료타운이 조성되면 좋지 않느냐, 아울러서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서로가 상생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일 적지가 농업기술센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현재 원예치료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한다면 정신 내지는 이런 것이 더 맑아질 테고 그래서 저는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의원
보건소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당위성이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말 그대로 보건소라는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 또 노약자라든지 소외계층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그분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정말 어느 자리에 있어야 좋은 건지는 다시 한번 공론을 한다라든지 여론의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될 터미널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장애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옛날 제가 알기로는 옛날 구보건소 자리라고 알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내부라든지 그 지하에 있는 식당 같은데 가보면 아마 장애인복지관을 먼저 해주고 우리 보건소는 천천히 가도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센터로 가줘야 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서산 시내에 의료수준이 사실은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 훨씬 낫다 라는 양질의 서비스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들은 걸로는 소아병동이라든지 소아 어린이들 입원실 있는 병원이 없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지금 현재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 관내에 있는 소아병동이 없다고 했는데 전문적으로 소아병동을 별도로 한 데는 없고 지금 현재 서산의료원이라든가 중앙병원에 충분한 입원실이 있어서 소아가 입원할 시에는 별도로 아이들끼리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의원
솔직히 저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소아병동 어린이 병실이 없고 해서 인근 다른 기관으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애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가중되는 금전적인 지출이 많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참고삼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이종만

예, 알았습니다.

박상무 의원
또 만약에 부실하다 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아병동 어린이 전문입원실을 갖출 수 있는 방법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학교주변에도 보면 정말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특히 여학생들도 많이 피우는데 지금 보고 내용 중에서 물론 금연에 관련된 어떤 업무가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없어서 혹시 성인들에 대한 금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초등학교 5~6학년이라든지 아니면 중학교까지 금연관련 사업이라든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행태생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실제 금연이 지금은 청소년들에게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금연사업을 하는데 이런 기존세대보다도 여렸을 때부터 금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금연교실이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의원
하여튼 향후 내년에 업무보고나 아니면 연말에 기회가 있으면 아까 강조한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학생들을 사전 흡연에 대한 예방 내지는 교육에 대한 많은 역할을 하신 그런 내용의 보고가 있었으면 좋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예, 알았습니다.

박상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덕재 의원
예.

의장 이철수
말씀하십시오.

임덕재 의원
임덕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든지 건강 환경조성이라든지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보건자료 외에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에 보건지소가 있죠?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지소가 10개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관리도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보건소장 이종만

그렇습니다.

임덕재 의원
그런데 대부분 보건지소라고 하는 개념은 의료혜택이 덜 가는 농촌지역에 외진 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아마 이 문제 근무시간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거론이 되어 가지고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본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기를 돋아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근무시간을 변경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하면 그나마 농촌일손이 모자란데다가 주로 낮에는 어쨌든 아주 극노인 어르신들이라도 마늘꽁댕이 하나 밭에서 집어 들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건소에 들려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일 때문에 아주 시간이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침에 9시에 문을 열어서 6시에 닫아버린다든지 오히려 적막할 정도로 보건지소들이 사실은 냉엄해졌어요. 사람들이 아파서 쉴 곳이고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장소임에도 상당히 시간적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보건지소장님들이라든지 이분들한테 근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근무해달라는 건 아니고, 12시부터 근무한다든지 12시부터 9시, 10시까지 한다든지 또 이 시간외수당에 더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업무에 대한 혜택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임덕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절기에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7시, 8시 이전에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대개 8시 반에 출근해서 6시 좀 넘어서 퇴근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문을 잠가 놓아서 밖에서 기다리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면 안 되겠고, 또 하나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일찍 근무를 해서 탄력적으로 근무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하여튼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하절기에는 탄력적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으로 몇 년 재직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종만

제가 99년도 1월 1일자 보건소장 명받았습니다.

의장 이철수
그럼 근 10년간 근무하셨네요?

보건소장 이종만

예.

의장 이철수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 베테랑이신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제2청사를 이용해서 보건소를 이전 하겠다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4번인가 5번인가 말을 바꿨어요. 이것은 뭐냐, 너무 안이하게 검토하시고 쉽게 대답하고 심도 있는 업무검토를 안 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2005년도에 제2청사로 보건소를 이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한 것이 왜 보건소를 제2청사로 옮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국비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중심지가 거기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검찰청 제2청사 장소는 법원검찰청도 복잡해서 교통 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옮기는 장소인데 적합합니까?

그래도 적합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7월 달에는 공공청사프로젝트팀에서 잠홍동 구 운동장 부지로 옮겨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은 구청사를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 이것은 왜 거기로 옮기냐니까 신축 부지를 신축을 해야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신축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2007년도는 어떻게 됐느냐, 구 운동장 부지로 옮기려고 보니까 진입로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운동장 부지는 더 큰 활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본의장이 얘기하기를 진입로도 서산시 도로입니다.

도로계획도로라면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왜 그걸 보건소에다 꿰매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답변이 농업기술센터 자리로 옮겨야 된다고 이렇게 5번째 말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보건소장님 소신 있는 행정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잠홍동 운동장 부지를 검토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우리가 부지 선정할 때는 최상의 조건이 좋은 데를 선정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잠홍동 운동장 부지를 선정할 때는 농업기술센터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인지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의장 이철수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옮길 적에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하라니까 보건소 자리에다가 빌딩식으로 짓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조건도 알아봤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국제농기계센터 대지도 알아보고 서울웨딩홀 자리도 알아봤고 그런데 그것을 빌딩식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토지를 전혀 매입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죠?

보건소장 이종만

그런데 검토를 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 보건소 부지 위에 건축을 하려고 그것도 안을 검토해본 사항이지. 거기를 확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의장 이철수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게 6번째 그렇게 말을 바꿔가며 계속 딜레이 시키고 그런데 국제농기계라든가 수석동 택지개발지역이라든가 또 인근에 있는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서울 웨딩홀 자리는 우리 16만 시민이 다 알다시피 작년부터 40억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땅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을 매입할 수가 없다, 올 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할 적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의회를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조사도 안 해보고 매입할 수 없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나중에 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박상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저 개인적인 안이 될 수도 있고 박상무 의원님의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다 인정하다시피 복지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도 더 확장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복지관으로 확장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농업기술센터 자리는 노인회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 거기로 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적에 농업기술센터가 접근성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서울웨딩홀이 접근성이 좋냐,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좋냐 생각할 적에 접근성은 분명히 서울웨딩홀 자리가 관습적이고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반대로 바꿔놓았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그건 예를 들어서...

의장 이철수
이따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제성을 말씀하셨는데 경제성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웨딩홀 자리는 지금 대지가 714평에 토지가 575평 약 1,300평에 건물 6층까지 하면 건물이 1,300평, 또 대지 면적이 약 1,300평, 이렇게 되면 1,300평 53억 건물면적까지, 건축면적 연건평 1,300평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로 갈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신축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 그것이 약 100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자리 토지 가격까지 따지면 약 200억입니다.

또 거기에 도시형 보건소를 또 하나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장소에 약 200억이 들어갑니다.

200억이 들어가는데 4분의 1인 50억이면 거기를 활용하고도 얼마든지 남습니다. 거기 보건소가 현재 1,300평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건물면적이 1,300평에다가 현재 보건소 자리, 이렇게 하면 경제성도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 접근하기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이라 든가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민 중에서는 활동성 있는 분들이 오시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활동도 못하고 집에서 정말 보호해야 될 이런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것이 보건소장님 혼자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아주 적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안 맞는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우리 서산시와 의회와 우리 시민들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아직까지 승인도 안 한 상태이고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종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 선정 배경할 때에는 아까 얘기대로 접근성이라 든가 경제성, 용이성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제일 최적지를 선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접근성은 농업기술센터 부지보다 서울웨딩홀 자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서울웨딩홀 부지 매입을 한다면 4분의 1가격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웨딩홀 부지가 대장상 719평이고 그리고 면적이 1,320평입니다. 그리고 5층 건물이고...

의장 이철수
6층입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지하 1층, 5층 구조입니다. 그리고 건축연도가 98년도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용도가 예식장하고 식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53억을 소유주가 매도 금액을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 가격에 대한 가감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감정을 해보니까 46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리모델링 할 비용을 종합건설회사에서 가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8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봤더니 건물이 11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리모델링 하려면 배관이라든가 통신, 전기, 건축 이걸 전부 리모델링해서 평당 19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리모델링 할 시에는 개인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시에는 국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가 719평인데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식장이라든가 식당으로 이용하던 것을 보건소로 리모델링하려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많고요.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옆에 중로하고 뒤에 소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서울웨딩홀 자리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를 다 사야 되는 그런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려면 국비 18억원, 도비 4억 5,000 해서 22억 5,000만원을 받아서 101억 정도가 되는데요. 부지는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들이 계상 안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좋은 의견을 모아주시고, 시에 어느 것이 이득이 되는지 시민에게 어느 것이 이득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그렇게 해 주시고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시민들에게 득이 가는 것이 무엇이고 경제성이 무엇인지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되고, 지금 주변 토지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건 거꾸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완충녹지라든가 도시계획도로는 서산시가 사야 될 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것은 그 비용에서 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이 추가되면 안 되고 오히려 빼야 됩니다.

빼야 되고, 개인 토지를 시청에서 사면 국비를 못 받는다, 20억이 내려왔다고 분명히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예를 들어서 개인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할 시에는 국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의장 이철수
국비가 내려 왔다고 했잖아요. 국비가 내려 와 있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국비가 안 내려왔다니 무슨 얘기에요?

보건소장 이종만

지금 부지도 선정이 안 되고, 보건복지부에 대상이 선정도 안됐는데 국비가 내려 올 수 없습니다.

의장 이철수
여하튼 합리적인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색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거치고 토론회를 거쳐서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습니다.

신준범 의원
의견 있습니다.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철수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신준범 의원
잠깐만요. 아니 의장 발언 다 해놓고 시간 없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되요?

의장 이철수
아까 없다고 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신준범 의원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철수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의원
지금 보건소 이전 문제 가지고 논쟁을 의장님께서도 하시는데 본의원이 보건소 이전 문제는 아마 예전부터 계속 진행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얘기했듯이 보건소를 이전한다면 어디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잠홍동도 얘기 나오고 여러 가운데 나왔었습니다. 그때마다 본의원이 기술센터 이전을 해야 된다, 그 자리에 보건소가 가야 된다 라는 논리를 계속 피력을 해왔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이유는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박상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또 옆에는 자활작업장까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예전 보건소로 쓰던 자리 또 선거관리위원회로 쓰던 자리기 때문에 비좁고 열악합니다.

그것 또한 앞으로 신축해야 될 상황에 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본의원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시켜야 된다, 그 자리를 보건소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주문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지 부분, 의료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다보니까 시민들이 접근해서 복지 혜택을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이미 우리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지금 노인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연관해서 그런 틀을 잡았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의료행위를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노인회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견 의료 행위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종만

예,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의원
지금 이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지금 취약계층인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노인회관, 자활작업장 이 시설들은 보건소와 연관 돼 있어서 함께 형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몇 년 동안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시 내부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지금 보건소를 이전하는 걸로 내부적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환영을 하고 앞으로 지금 박상무 의원님께서 제안했듯이 장애인복지관을 좀 더 넓게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부분이 앞으로 진행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터, 기술센터 터 그 다음에 바로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소방서가 있습니다. 사실 소방서가 외곽으로 나갈 때쯤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소방서를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통해서 거기가 복지타운이 될 수 있는 의료와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회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지타운 이 될 수 있는 형태를 마련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보건소가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시각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본의원이 몇 년째 계속 주문했던 부분입니다.

기술센터 이전해야 된다, 기술센터 이전 문제가 붉어지기 이전부터 주문했던 문제이고 또 지금 그 형태로 하나하나 준비작업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걸로 알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아서 대 의회업무 등 중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총평입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입니다.

100대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2020년을 겨냥한 중·장기 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우리시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국가역점시책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목표액 2,780억원 대비 106.4%를 추진해서 도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2020서산시종합발전전략 실행계획 추진기반 구축, 100대 중점관리사업 추진, 중앙 및 도 등 상위계획에 시 발전시책 최대 반영노력, 2010년 예산의 내실 편성, 공직윤리 예방활동 강화로 청렴도 제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역점시책 10개를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시발전 가시화 전략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선정한 중점관리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실적 파악과 성과분석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72페이지, 2020종합발전전략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시 종합발전계획은 9개 분야에 133개 전략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보고회를 지난 달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되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민자 등을 확보해 나가고 내년도부터는 성과관리시스템에 탑재해서 관리·평가 등 추진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3페이지, 서해안권종합발전계획 등 국가계획에 대한 대응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계획은 서해안권종합발전계획, 충청광역경제권발전계획,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계획에 36개의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충남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현재 반영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 충청남도 또 용역수행기관 등을 방문 협의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74페이지, 이익 창출형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국제교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외자유치, 국제항로개설 등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는 도시·환경·축제 등 실무 맞춤식 연수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호주로의 어학연수를 위해서 중학생 영어 어학연수생 26명을 선발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일본 코스모 석유회사와 12억불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원의 MOA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중국 석도항 항로 개설 등을 위해서 영성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합비시와는 행정·교육 등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직원 맞춤식 해외연수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외부재원 확보입니다.

내년도 사용할 외부재원 확보목표는 4,500억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7건 사업에 136억원의 외부재원을 추가로 확보한바 있습니다.

2010년 목표액인 4,500억원의 95%에 해당하는 4,276억원이 외부재원 확보예상액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제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의 과제를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총 예산액의 90% 이상을 조기발주하고 60% 이상을 조기집행하라는 과제가 주어졌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우리시는 목표액 2,780억원 대비 106.4%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우수한 추진실적은 행정안전부 등의 현지 점검과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7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78페이지, 정책 실명제 시행입니다.

다수민원과 관련된 주요 시책, 대규모 사업 등을 실명으로 관리해서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작년 말에 서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정책 실명제 대상사업을 등록하고 서산시 공보를 통해서 7월과 12월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목록을 공포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1월에는 정책 자료집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제도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청렴(Clean Call)서비스 강화입니다.

불친절 행위 제로화 그리고 비리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는 자체적으로 청렴서비스 전화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공사계약과 각종 인허가 등 280건에 대해서 관련되는 민원인에게 설문한 결과 금품·향응 제공 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친절도도 100%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민업무 처리를 청렴하고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불친절행위와 비리척결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80페이지, 통계로 보는 서산시 모습 발간입니다.

반기별로 1년에 두 차례 발간하겠습니다.

수요자들이 자주 찾는 통계항목을 선정해서 발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차례 발간을 했습니다.

배포를 했더니 전화민원도 현저히 줄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서 정기적으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철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의원
모철순입니다.

274쪽에 이익 창출형 국제교류 추진, 지금 중학교에 소속된 학생들만 가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10개 학교에 26명이 되겠습니다.

모철순 의원
앞으로는 더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한서대학 같은 경우는 개학 중에도 가고 하는데 대학을 마친 후에 대학생 실업률이 높아가지고 대학교 재학 중에 어학연수를 놓친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달러 급등으로 인해서 캐나다나 미국 쪽으로 못가고 호주 쪽에는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거기서 일하다 보면 취업도 되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재학 중인 학생도 중요하지만 실업률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 대학교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써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알겠습니다. 남호주로의 영어어학연수는 10개 학교에 26명이 이 번 달 20일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한 5주간 하는데 연수비용은 모두 학생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서산시 교육청과 남호주 교육청과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번에 주선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학연수도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철순 의원
부모님들의 지식이 낮고 그러다 보면 자녀를 유학시키고 싶어도 불안하고 믿지 못하고 잘못하다가 사기 당하는 그런 것을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자부담을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데로 연수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무 의원님.

박상무 의원
담당관님 편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하고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어디가 더 높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높다 낮다를 여기서 구분하기는 그렇고 직재상으로는 제가 현재 있는 곳이 좀 앞섭니다.

박상무 의원
예, 영전을 축하합니다.

아주 멋진 말이 있어가지고 감동적이어서요. 274쪽에 보니까 이익 창출형 국제교류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아주 절묘한 말이거든요. 이익 창출형 국제교류 추진하는데 실제 우리 국제교류 하면서 이익 낼 수는 없잖습니까?

말은 멋진데 이익내자는 것은 아니겠고 좀 실용적인 아니면 상호 상생하는 국제교류 추진 이런 정도가 낮지 너무 그냥, 멋지긴 멋진데 과연 무엇을 남긴다고 하는 건지 좀 뻥이 센 것 같아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실속 있는 내실 있는 그런 쪽으로 국제교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고요.

박상무 의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다만 직원님들이 그동안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는 모범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 배낭연수도 보내는데 그런 것은 지향하려고...

박상무 의원
그런 것은 좋고 정말 뭔가 진정성이 더 있는 내실 있는 아까 얘기한 실속 있는 실용적인 뭐 이런 쪽으로 해야지 우리가 이익 남기면 상대방은 손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익을 낼 수 있다면 좋습니다만 표현이 하도 좋아가지고 제가 편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외부재원 확보 강화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사무소장님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우리 실에서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인사발령을 통해서 6급으로 보해 가지고 서울사무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박상무 의원
저는 좋은 취지이고 이것도 좀더 확대를 해야 된다든지 많은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지리적인 공간적인 개념에서 보다는 주재사무소에 있으면서 좀 빠르게 또 밀착형 그런 섭외라든지 부처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밥도 먹고 술도 먹는데 6급으로 팀장으로 간 공무원 술 잘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술도 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을 가진 공무원입니다.

박상무 의원
술도 좀 잘 하고 또 뭔가 유연성 내지는 대외 교섭력이 있는 정말 좋은 선수들을 많이 그 쪽에 보내서 고생시키는 만큼 어떤 혁혁한 그런 역할에 대해서 나중에 큰 상이나 공을 인정해 주는 좋은 취지로 정말 여기를 이용해 달라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취지를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무 의원
좋은 분으로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울사무소 운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및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과 문제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단위 사업별로 먼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역량 강화 및 다각화로 시정PR 극대화입니다.

시발전 가시화를 위한 홍보매체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마인드 개발로 홍보기법을 다양화하고 시정PR을 극대화하여 대외적인 서산시 이미지 향상을 꾀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직원 홍보능력 강화를 위하여 12명의 직원이 보도자료 작성법, 사진촬영법 등의 전문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축제, 문화, 관광, 농·특산물 및 미담 등 지역의 자랑거리에 대한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기획취재를 유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내부역량 강화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마인드를 개발하여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86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시정 브리핑제 추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최적기에 언론을 통해 시의적절하게 홍보하여 시정발전을 가시화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시정 브리핑제로 시정성과 홍보를 극대화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제고 및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브리핑제의 정례화 및 활성화로 특수시책, 역점시책 등 브리핑을 통하여 홍보효과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 브리핑제 정착을 통한 효과적인 시정홍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 발전 성과와 홍보를 가시화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희망찬 서산의 미래를 여는 시 이미지 관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주부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의 교량 역할자인 주부모니터요원 운영은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감을 향상하도록 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시정소식지는 제일 많은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시정홍보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현장에서 겪는 다양하고 직접적인 소식을 시와 시민들 간에 공유함으로써 지역소식과 행정기관의 중간역할자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이고 시민들에 대한 시정의 신뢰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88페이지입니다.

마을카페 구축 활성화 및 도우미 운영입니다.

마을단위 기반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마을카페 도우미를 지정, 마을카페 유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읍면동 49개 마을에 마을카페를 구축하고 마을 자체 카페관리자 49명을 두고 있으며 IT봉사단 9명을 전문도우미로 위촉하여 PC점검 및 수리, 콘텐츠 보강과 아울러 전화상담 원격서비스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우미를 통한 56건의 컴퓨터 점검, 콘텐츠 보강을 실시하고 카페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마을카페 구축마을 이동 정보화교육 실시, 마을카페 운영자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마을카페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교육입니다.

도·농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실용적인 정보화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연간 4,620명의 정보화교육을 목표로 시민 누구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산교육장, 마을회관, 관내학교 등에서 농어민 정보화교육 420명, 정보화 이동교육 211명, 시 전산교육장을 이용한 정보화교육 451명,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630명의 정보화교육 서비스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정보화교육 수요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도·농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9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률 제고로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주경기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 상시 개방으로 이용률이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행사 11건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전 예약제 운영을 통한 상호 조정으로 시설물 이용의 극대화와 노후시설물의 신속 보수 및 정비로 이용 시민 편의 향상에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체육교실 내실 운영입니다.

체육교실 운영으로 이용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생활체조실이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년 대비 이용자가 27%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수영 여름방학 특강반을 운영하고, 이용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 292페이지입니다.

태양열 급탕시스템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경유나 가스 등을 이용한 급탕 방식의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급탕시스템으로 변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4,0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 총 4억원을 투자하여 태양열 집열판 시설 440㎡를 지난 3월에 착공하여 6월말 준공하였습니다.

본사업 추진으로 보다 쾌적한 체육 공간 조성과 유류비 절감 효과와 시설 확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푸른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계절에 맞는 꽃 등의 식재로 사계절 푸른 녹지 공간 제공과 안락한 분위기의 체육 공간을 연출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준공하여 계절에 맞는 경직된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쾌적한 체육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장 294페이지입니다.

음향장비 시설 보수와 295페이지 CCTV 및 광 전송설비 보수는 지난 3월에 준공하여 완벽한 각종 문화체육 행사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장 296페이지 체육시설물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구내도로 및 대형주차장 확장, 주경기장 도색 보수 등 6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보수 정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기관 1경기단체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종목별 경기단체와 행정기관의 자매결연으로 지역주민의 체력 증진 및 활력 있는 삶의 제공과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화합하는 체육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15개 체육인의 경기단체와 15개 행정기관의 자매결연으로 아름답고 훈훈한 사회기풍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10개 경기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5개 경기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4분기에는 발대식을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서산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장 298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지원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직장체육팀이 단체와 개인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제15회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2위, 제8회 서산 마라톤대회, 제18회 충남도민생활체육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및 체육인재 육성으로 “건강도시 서산”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IPTV 영상 방송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각종 회의 및 행사, 시정홍보물을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도록 영상 방송시스템을 지난 6월 말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양질의 시정 홍보, 멀티미디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동적이고 양질의 “열린 행정”서산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각종 정보가 누출되어 행정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 커 보안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적용하여 사이버 공격을 대비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디도스 등의 바이러스가 컴퓨터의 보안체계를 위협하고 있으나 서산시는 피해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보안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내부전산망 및 업무용 컴퓨터에 유해가 되는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이버 공격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및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수
의장!

의장 이철수
임덕재 의원님.

임덕재 의원
297페이지 1기관 1경기 단체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이라 하면 최종 결재권자가 앉아있는 자리가 기관인데 좀 어휘가 밑에 보니까 실과 직속기관인데 그걸 기관이라고 볼 수 있나요?

표현이 좀 그럴 것 같고요. 이 발상은 참 좋다 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의식 참 좋죠. 그런데 시청에 공직자들도 이미 각종 취미클럽 내지는 체육단체에 다 가입 내지는 여가를 즐기고 있는데 매년 보면 1년에 한 두 차례씩 보면 이렇게 해서 책임성 부여를 해 주고, 5만원이었든 10만원이었든 돈은 각자 걷어서 가져오는지 아니면 실과의 업무추진비에서 가져오는지 어쨌든 21세기 스포츠는 재원입니다.

인사하러 가려면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돈을 몇 푼 넣어가야 되는데 성의는 고맙죠. 그런데 돈의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업무추진비에서 떼어낼 수도 있고 또 걷어서 낼 수도 있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해놨으면 서로가 도덕적인 인간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참 좋은 내용인데도 이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이것을 관내 우수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근무도 그렇고 조직 예산 열악한 공무원들 실과에 이런 걸 이렇게 함으로써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안할 수 없고 안 가볼 수 없고 귀찮고 돈은 없지만, 성의를 가지고 간다고요. 그런 것이 과연 내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참여하겠느냐 이런 반강제적 같은 이런 것은 이 내용의 발상은 좋은데 방법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층 고려해서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분석을 해서 철저한 그런 협력체계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체육가맹단체에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많은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단 15개 읍면동과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신준범 의원입니다.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라는 문제가 결부 될 텐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 사이트가 여러 가지 막혀있죠?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예.

신준범 의원
지금 사이트가 막히는 것이 우리 공보전산담당관님이 보실 때 올바른 행위라고 보여 지시나요?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업무 파악을...

신준범 의원
그건 업무 파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보전산담당관님 개인적으로 볼 때에 지금 인터넷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행정 시스템에서 인터넷에 마음대로 접근을 못 하게끔 사이트를 막아 놨다 이거죠. 이 부분이 올바른 정상적인 사회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사이트가 막혔다는 건 비실명제 말씀이신가요?

신준범 의원
지금 다음이니 이런 데에 우리가 접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다음 사이트라든가 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신준범 의원
그 정책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인터넷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행정에서 억제를 해서 막아놓는 것이 개인적으로 볼 때에 맞는 것이냐 이겁니다.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개인적으로 저도 불편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준범 의원
참 이런 어이없는 우리 정책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서산에서 풀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사이트를 막아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입 막고 귀도 막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취지하고 똑같습니다.

정부정책이 결과적으로 입도 틀어막고 눈도 틀어막고 귀도 틀어막자는 취지에서 언론을 막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바닥에서 느끼는 내용하고 상당히 이질감이 생기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업무 취지에서 전국구 세미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알겠습니다.

신준범 의원
또 한 가지 참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 내실 있는 시정 브리핑제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맞습니다.

우리 서산시를 더 올바르게 만들어주고 서산시가 정말 어느 지역보다도 참 행복한 서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정 홍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금년 2월 달에 사실 수립을 해서 지난 3월과 4월에 2번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타날 때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의원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시정 정책으로 만들어서 내실 있는 시정 브리핑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발생 되고 있다 라고 보느냐면 실과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 부담을 가지고 시정 브리핑 어느 국에서 하라고 하는데 언제쯤 하라고 하는데 특별한 게 없다 말이에요.

특별하게 시정 브리핑 할 내용들이 없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실적을 내야 되겠고 시정 브리핑 개발해서 해봐라 라고 할 때 에 상당히 실과 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 생길 수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제가 전에 언론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있었어요. 브리핑을 하는데 어떤 브리핑을 했느냐면 예산 확보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건의서 달랑 하나 올렸습니다.

그 건의서 올린 것을 가지고 시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예산이 다 확보 됐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로 인해서 상당한 혼란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왜 그런 상황이 나타났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왜?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시정 브리핑을 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로 접근을 하니까 정말 브리핑할 수 있는 자료들은 별거 없는 것 같고 하다보니까 건의서 달랑 올려놓고 예산 확보는 안 됐지만 ‘이거 나중에 예산 확보 우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된 걸로 발표를 하자’ 이런 압박감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 이런 사안들이 한 두건 자꾸 나타나다 보면 서산시에서 브리핑하는 내용을 시민들이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실 있는 시정 브리핑이 아니라 홍보하기 위한 브리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신을 일으키는 이런 브리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감안해서 실과가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라 실과 스스로가 ‘야 이런 건 진짜 시민들한테 알려서 우리 서산시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만들어줘야겠다. 정말 이런 건 홍보거리다’ 라고 느끼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의 시정 브리핑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홍보와 시정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
김환성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생활체육회로 명칭을 개정하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 온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예. 지난 금요일날 생활체육협의회 총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서산시 생활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김환성 의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보면 우리 서산시 체육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를 생활체육회로 한다고 해서 큰 별 다른 게 없는데 행안부에서 하는 행위가 이상한 것이고, 지역적으로 볼 적에 이걸 자꾸 체육 같은 걸 이원화 시키지 않나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육도 다 생활체육이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똑같죠?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체육은 생활체육이 아닌가요?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지금 저희가 명칭으로는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고, 또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의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원화되고 체육회가 자꾸 퇴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원화 시키잖아요. 본질의 체육회가 자꾸 퇴색되고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입장 같아요. 현 시점이, 그러면 아주 통합을 해서 체육회를 없애버리고 생활체육회로 그렇게 한다든지 자꾸 체육을 이원화 시키고 나중에 잘못하면 이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갈등이 생길 그럴 소지도 있잖아요. 자꾸 이원화 시키다 보니까 그게 이상해서...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한용상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소장님, 담당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48분)

2.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관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가로림만발전소가 대산읍 오지리 일원과 태안군 이원면 내리 일원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력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건입니다.

따라서 7월 10일 본위원회에 채택된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과 보존가치가 높은 천혜의 가로림만을 훼손하여 제2의 바다환경 피해를 조장하는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립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입니다.

가로림만은 국가계획인 연안관리계획 수립 시 조력발전 시설계획이 미반영되어 고시된 지역입니다.

둘째, 가로림만 지역은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하여 약 1천만㎡의 공업단지가 되어 있으며 서해안에서 수심이 가장 깊고 천혜의 주변여건을 갖춘 지역으로써 앞으로 가로림만 일대 해양자원에 대한 공정성 있는 관계기관의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지역과 국가발전에 중요한 발전 잠재력으로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내용부실을 들 수 있습니다.

대안선정 및 대안별 세부검토 항목에 대한 비교검토와 조력발전소 운영시 구체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와 해양수질 및 저질, 해양 동·식물상에 대한 조사지점이 미흡하였으며 오지리 철탑설치와 관련된 전선지중화사업 등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수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어족이 고갈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에 따른 국토해양부와 지역 주민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조력발전소 건립계획은 CO2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하는 기후변화협약에 반하여 갯벌 등 바다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에 법적하자가 있습니다.

가로림만 연안관리계획 수립은 수립당시 지역주민 및 행정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었으나 금회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 찬반의 의사개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민의견 수렴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 이에 따른 어업 보상 등 사전 민원해결을 위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류관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우리 의회 의견으로 제시해야 하나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와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시된 의견으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우리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채택된 본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의견이 상부기관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의 강구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김환성
의원
김완경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상인신준범임덕재임설빈정윤규한규남

○ 출석공무원(38명)

  •   (서 산 시 청) (31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발전본부장 박영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복지과장 윤병상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 농정과장 김영제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리필하
  • 수도과장 조영학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 의무과장 서성석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 이규선 조민상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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