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맹영옥 의원님, 김환성 부의장님, 정윤규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시어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맹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시민여러분!

금년도 벌써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중순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발발한 경제 불황과 경기침체의 여파는 전세계를 휩쓸었고 북한의 각종 미사일발사와 지하핵실험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뜻밖에 비극적인 최후를 택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은 조문 정국으로 소용돌이치게 하였으며, 지칠 줄 모르고 사생결단으로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을 양산하는 여야정치권의 국회는 국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예한 노사, 노노간의 대립은 파업으로 조용한 날이 없으며, 보수 진보 좌우의 양극화 갈등은 온 정국과 시국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멕시코에서 발견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우리나라까지 전파되어 경기침체로 신음하는 국민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극한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타협과 상생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름 전 서산시에서는 209명의 대규모 인사발령을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보직에 의한 한 단계 높은 업무숙지로 시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투명하게 비춰지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안일하게 답습하는 답변이 아닌 시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서산시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교통의 발달은 현대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산에서 대전을 가려면 두 시간 이상 소요되던 것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한 시간 이상 단축됨으로써 충남서북부 도심권인 서산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수도권위주로 추진해 왔던 관광홍보와 농축수산물 판매정책이 대전 청주를 비롯한 중부내륙권과 영남권을 포괄하는 새로운 시책과 전략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고속도로 개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중장단기 계획을 세워 차별화된 대응전략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께 질문합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추진계획과 세부전략을 어떻게 수립해 놓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세의 지역 환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산임해공단은 울산공단 여수공단에 이어 3대 석유화학단지로써 대규모 석유관련 공장이 가동되고 있어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공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20년이 흐르도록 지역주민과 기업체에 희생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대규모 석유화학시설과 비축시설이 있으면서도 도로 등 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하여 기업은 막대한 물류비용을 부담하고 주민들은 구토와 두통에 시달리면서 대기, 수질, 토양오염의 환경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산공단 5개사가 납부하는 국세는 2조 7천억원인 반면 서산시의 몫인 시세는 175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충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조차 감내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난해 서산시가 울산광역시 여수시와 함께 석유화학단지 기업에 부과하는 국세총액의 10%이상을 매년 해당 자치단체에 환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바람직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미지수이긴 하지만 성과를 기대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한 서산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이 지역 출신 변웅전 국회의원이 서산시의 행정적 건의와는 별도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였습니다.

법안내용의 골자는 타지역에 비해 환경, 복지, 교통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및 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것으로써, 서산시가 추진하는 국세의 지역 환원과 맥을 같이 하는 사항으로 제도권에서 가시화됨에 따라 한층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 질문합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하며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의 지방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보충하거나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채무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상황여건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도 재정운영의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금년에 22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발행요인으로는 내국세 감소로 115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 집행예산의 차질을 충당하고 예천지구 공동주택용지의 매각차질에 따른 자금압박을 해소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채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고 상환능력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관리운영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9년 현재까지 지방채 현황과 이자율을 요목별로 밝혀주시고 둘째, 연도별 자금별 상환계획과 재원조달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셋째, 예천지구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중도금 수입이 지연되거나 안 될 경우 대안은 무엇인지 넷째, 지방채무의 비중이 서산시 예산규모에 비하여 높다고 생각되는데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없는지 다섯째, 지방채무에 의한 투자사업 중 계획대비 추진이 미흡한 사업은 무엇이며 그 원인과 개선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사업 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산항은 국가석유 비축기지를 포함하여 석유화학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면서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항입니다.

아울러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으면서 수심이 깊고 진입항로가 짧아 30만톤급 이상의 대형선박도 신속한 접안이 가능하며 안개일 수가 적어 국가무역항으로써의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물처리장은 평택, 당진항보다 높아 전국 6위의 처리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1,283억원의 투입계획으로 1단계 2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2011년 후에는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전국 28개 무역항 중 부산, 인천, 광양, 군산, 울산, 평택, 당진항 등 6개항만을 국가주요항만으로 지정하여 직접 건설운영하고 나머지 무역항과 연안항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의결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화물처리장이 평택, 당진항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가관리항에서 배제된 이유와 앞으로 전망과 함께 대책은 무엇이며 그동안 시장께서는 대산항에 관하여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둘째, 만약 국가관리항에서 배제되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변두리 항으로 전락한다면 대산항 개발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셋째, 대산항을 지자체의 명칭인 서산항으로 개칭할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가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일반주택과 영업용, 업무용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수차례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측은 다세대공동주택을 우선하고 배관공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개인주택에도 공급시키겠다고 판에 박힌 답변을 되풀이 해 왔습니다.

행정은 주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 산업인 동시에 그 주최인 시민에게 공표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는 신뢰가 절대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천은 따르지 않고 질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에서 앵무새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는 행위는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얼마전 읍내동 42통 태양연립 다세대주택에 도시가스공사를 할 때 인접 개인주택 주민들이 가스공급을 시에 요청하면서 서해도시가스에 수차례 신청하였는데도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서산시행정은 바로 16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하고 시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차별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를 함에 있어 대단위 아파트 등을 우선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일반주택에도 배관공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가스공급을 하겠다고 공헌해 놓고 수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편중행정만을 일관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의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책임 있는 행정구현을 거듭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주택과 영업장소에 도시가스 공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배관공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시에는 일반주택에 도시가스공급을 하겠다고 공헌해 놓고 수년간 이행을 안 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정이 아닌지 셋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무엇이며 공급 시기는 언제이고 시장께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넷째, 읍내동 42통 태양연립 인접주택에 대한 가스공급 요청을 묵살시킨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리공무원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뇌물 금품수수, 공금횡령 유용, 심지어 사회복지 예산인 장애수당까지 착복 횡령하는 공직사회 비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개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지난해 2월 서울특별시에서는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번 비리의 적발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공금횡령이나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은 비리 공무원은 해임이상의 중징계와 형사처벌 외에 횡령 유용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물어야 하는 강도 높은 시스템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산시에서도 앞으로 있을지 모를 공무원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제도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고주들은 소비 촉진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불법광고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형태를 보면 주택가 건물 벽이나 시 게시판에 같은 내용이 4, 5장씩 붙어있는가 하면, 시가지에 마구 뿌려진 전단지를 비롯하여 퇴폐적인 문구의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의 홍보물과 입간판, 돌출간판들이 미관을 해치면서 거리를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법규정을 위반한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몇 건에 얼마이며, 정비가 안 되는 이유와 정비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거리 미관을 살리기 위해 간판을 비롯한 광고물에 대하여 규격에 맞도록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넷째, 재개발지역이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새로운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맹영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맹영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석에 나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질문하실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원모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 답변하시는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바로 계고를 했더니 뗐다는 말씀이십니까?

계고를 했더니 바로 떼서 제거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안했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거는 누가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월도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4억 3천씩 이자가 나가고 있죠?

다음은 누구 지명하시겠습니까?

남자분이 여자의 심정을 아실까? 취사 중에 가스가 끊겼을 때의 속 타는 주부들의 심정은 시장님이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행복한 시민은 절대 아니죠.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시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맹영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담당관님께서 업무 파악을 완벽하게 다 하시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방채 발행 문제와 관련해서 5월 달에 의회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고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채 발행하려고 했던 원인이 예천택지개발지구 문제 때문인가요?

가정생활에서도 될 수 있으면 빚을 안 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상황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산시도 빚을 안 지고 서산시가 하고자 하는 일 미래를 만들어 가는 길에 우리 예산만 가지고 다 투입할 수 있다면 최고로 좋은 상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하는 것이 미루는 것보다 는 빚을 얻어서라도 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부채를 얻어서 라도 합니다. 지금 이번 보고 내용 중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숨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고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지금 다행히도 택지개발지구가 분양이 잘 될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 와서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통교부세나 분권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1회 추경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전에 부채를 얻은 게 있어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동서간선도로 100억, 그 다음에 안정화시설 96억,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고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지난 번 본예산 세울 때에 이 부분 승인을 통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정화시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서간선도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빚을 얻을 때에 이건 정말 빚을 얻어서라도 빨리 동서간선도로를 뚫어서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자 모두가 같이 공감을 했고 그래서 승인도 해 주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무슨 일이 생겼죠? 담당관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1회 추경 때 동서간선도로에 대한 부채를 우리가 채무를 얻어서 투입이 되서 진행하는데 예산 다른 데로 옮겨간 것 알고 계십니까?

세수가 펑크 나면서 우리가 동서간선도로 진행을 빨리해서 이걸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어 주겠다 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부채를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생겼죠? 그러면서 1회 추경 때에 동서간선도로 100억 부채를 얻었는데 쏟아 부으니까 올해 집행 못할 금액들이 생기더라,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서 그래서 사장시키기보다는 일반회계에 다른 데에 쓰자 이렇게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부터 시작을 해서 의원님들 모두가 사기 당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동서간선도로 빨리 좀 만들어서 개통을 해서 서산의 교통 흐름을 만들어주자 라고 해서 빚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공감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취지는 무엇입니까?

계속 진행이 되서 올해 안에 가시화 시키는 돈이 필요로 해서 얻은 것입니다. 이자를 주면서 왜 미리 당겨다 놓고서 돈 사장시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빚을 얻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가정생활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오늘 써야 될 돈이 필요해서 빚을 얻는 내용과 내일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빚을 얻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뒤에 내일 필요한 돈이 한 100원 정도 필요하고 1년 뒤에 가서 한 1,000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100원을 오늘 빚을 얻어요. 그리고서 가지고 있다가 내일 100원 쓰고 1,000원은 사장시켜 놓고 집 장롱에 집어넣고 있다가 내년도 가서 쓴다 이거예요. 1년 뒤에 가서.

만약에 가정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진짜 이건 큰일 날 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동서간선도로 문제가 바로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빚을 얻을 때 우리한테 설명하고 갈 때 “100억원의 부채를 얻어야 되겠다, 동서간선도로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라고 했으면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오고 이 돈이 다급하게 필요해서 들어가는 돈이 되어 버려야 합니다.

한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거간선도로가 진행을 해 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보상 문제나 이런 부분이이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면서 100억원이 다 필요 없더라, 그 돈은 한 1년 뒤에 가서 필요하겠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빚 얻어 놓은 거니까 다른 데에 먼저 쓰고 나중에 채워 가지고 쓰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럼 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조용조용,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한번 쯤 이런 부분을 반성을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든 시정질문을 하든 우리 집행부 직원들을 어렵게 만들어서 처벌을 하자 라고 감사하고 시정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시정질문하는 내용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보자 이번에 잘못된 일이 있다 라면 다음번에는 또 다시 이런 잘못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꾸 정확한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논리를 피다보면 스스로 말리는 상황이 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손이 결손 되면서 사실은 진행이 됩니다.

세손이 왜 결손 됐는가를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정말 우리가 과거에 제가 의원을 12년째 하는데 세수가 펑크 나가지고 부채를 얻는다는 그런 상황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줘야 될 교부세가 펑크가 나가지고 부채를 얻어야 되겠다는 내용의 상황을 한번 보고받은 적도 없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서산시로서는 빚을 얻어서라도 채우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런 상황에 와 버린 겁니다.

하려고 해야지 자꾸 그런 행태로 그냥 이럴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막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서산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서간선도로에 대한 문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포장 하는데 있어서 이번년도에 어디까지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진행 안 하던 것 처음 진행하는 것 아닙니다. 동서간선도로. 계속 진행해 오던 겁니다.

진행해 오던 거 당겨서 빨리 개통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부채를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얻고자 100억원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서 진행할 때는 이번년도에 1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담아져 있는 겁니다. 담아져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예측을 앞으로 부채를 얻게 되더라도 예측을 명확하게 하자, 이것은 부채를 얻을 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산 세울 때도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다룰 때 매일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명확하게 필요한 예산을 적소 적소에 예산을 세우자 라는 얘기를 예산다룰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자꾸 끊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끊으려고 자꾸 하는데요.

제가 그 세수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에 왔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려는 부분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자꾸 그것을 우리 서산시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국가 예산에 펑크가 아니면서 세수가 펑크 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교부세나 보통교부세나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전국적으로 2조 1,989억원이 펑크가 났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 온 여파가 115억원이 왔습니다.

충남도에는 2,234억원의 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서산시가 잘못해서 예산이 줄었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의원을 12년 동안 하면서 교부세가 이렇게까지 크게 펑크 나는 것을 처음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서산시 잘못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국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 바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가 운영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서산시도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 그거 뭐라고 하죠? 우리 자체예산 비율이 몇 %죠? 34%정도 되나요?

그래서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서산시 자치단체는 많은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중앙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결과적으로는 세수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지금 우리 서산시가 또 부채를 얻어야 되는 이런 악순환으로 나타나는 과정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쯤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영옥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맹영옥 의원님 시정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운산면의 김정순 이장님과 4분 이장님, 운산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김낙규 회장님과 이영선 회장님외 4분 그리고 지곡면 김흥남 이장님과 2분 이장님, 한재우 무장리 노인회장님께서 방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윤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정윤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시정질문 하시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유상곤 시장과 이완섭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실장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회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는 장마철이기도 합니다만 요즘 기상대에서는 장마 예보를 않는다고 합니다.

폭우성 수해로 이어지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기상대에서 장마예보를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고 우리 지역에도 다소 적은 피해나마 있습니다.

우리는 적은 피해라도 적극적인 피해복구로 주민을 위로하고 철저한 사전대비로 더 이상의 재난이 없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지역은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기원 드리고 또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는 지혜와 자기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이 넘치는 그러한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복한 도시 서산 발전을 기원하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인사를 줄이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 경계 관리행정 계획에 따른 실적과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기관이나 한 가정에도 주변정리가 조경 등으로 잘 정리 되었을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피면서 무슨 기관인가 누가 살고 있나 한 번 더 보면서 정말 잘 가꿨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시 경계도 잘 관리할 때 인접 4개 시군과 차별화가 되면서 관광, 인구 등의 서산을 부각시키면서 관광, 문화, 경제 등의 효과로 연계시킴은 물론 지방행정기구의 개편 움직임에 따른 준비와 시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시 경계 관리에 행정적인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 민원은 운산 104필지 35만 3천여㎡의 토지가 1973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실이 몇 번의 지정고시나 변경고시를 하면서도 덕산면만 편입된 줄 알고 그냥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공원구역 도면표시 변경과정에서 2만 5천분의 1 지형도가 5천분의 1 지형도 및 1,200분의 1 지적도로 표시되면서 운산 토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토지주들에게 이 사실을 정당하게 알렸어야 하는데 알리지 못하고 있다가 2008년부터 토지이용기본규정법이 생기면서 그 규정 때문에 토지사용용도를 2008년도부터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 경계 관리의 중요함을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간에 경계 관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사업의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한 답변과 사업 계획의 문제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문화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발이나 보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의 투자가 예상되는데 내포문화권사업은 다행이도 도사업으로 반영되면서 시에 종합발전관광계획을 앞당김은 물론 타관광자원과의 연계와 복원이나 보존에 앞서 발굴 등의 사업도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예산의 확보가 어렵다는 신문보도도 있습니다만 이미 2004년이나 2005년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되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질문이 있기도 합니다.

본 계획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된 8건의 사업 실적, 2014년까지 계획된 6건의 사업의 진행 실적과 계획에 대한 답변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사적지 주변정비와 마애삼존불이 있는 용현계곡과 연계시키는 가야산에 각종 휴양시설의 정비나 개발계획을 답변바라며, 삼림청 휴양림시설이 광역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우리시에서 인수 준비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가야산에는 오래 전부터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던 길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생활의 여유로움으로 등산로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려한 산과 계곡은 물론 연대미상의 암자 등 지금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교공원조성과 보원사지 복원 국보 84호인 마애삼존불 그리고 계곡 등이 아름답고 많은 관광객과 등산인구가 찾는 이 지역의 이용시설의 정비나 시설계획은 없는지 답변과 광역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산림청의 휴양림시설의 지방이양에 준비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한우브랜드화 할 수 있는 유통시설지원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은 지역적인 바다와의 직간접적인 기후적 영향 그리고 깨끗한 공기, 물 등의 조건으로 질 좋은 한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산지역에는 준고냉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한우의 오랜 사육으로 노하우가 축적된 기술로 질 좋은 한우를 생산해서 맞춤형으로 판매를 하고, 이미 브랜드화 한 지역에서도 직접 구매해 가는 등 품질이 입증되었고, 사육주민들은 법인화 계획까지 세우면서 회의를 갖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의 특산물브랜드화로 지역을 알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한우개량을 책임지고 있는 한우개량사업소가 드넓은 초지에 방목하는 소들의 경관 등은 관광의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판매와 맛까지 볼 수 있다면 정말 전망 있는 사업으로 확신은 물론 축산농가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지는데 이에 따른 지원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사회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값하락과 판로를 시 계획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원하는 예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살기 위해 농사를 짓던 농경시대를 지나 산업화의 성공을 위해 정말 고생하면서 밑거름 역할을 한 농업이 기술면이나 품종 개량 면으로 많은 자급을 이루다가 인구의 증가 둔화와 식생활의 변화와 또는 FTA 등 국가간 자유무역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분야가 농업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직불제 지원이라 든가 우리 시에서도 상토 지원이라 든가 비료 지원, 농기계 보조 많은 지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쌀값은 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판매까지 순조롭지 못한 실정에서 농자재 값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산하인 농수산유통공사에서는 수입쌀의 판촉 및 원산지 단속 완화 계획을 하고 있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 정책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우리시에서는 수출 등의 방법 모색을 하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이 있지만 이 현실은 쌀값의 하락에 걱정할 세도 없이 모내기를 하면서 가을에 이 쌀을 어떻게 이 벼를 어떻게 팔아먹을까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 값 하락이나 판매 못 하는 것 걱정도 되지만, 모내기를 하면서 농사지은 것을 가을에 어떻게 팔 것인가 이러한 걱정을 하는 정말 가슴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여 ㏊에서 벼가 생산되는 양이 약 12만여 t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소비량의 10%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따져 봐도 10%를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중요하게 노력은 하지만 우리 재고 쌀과 외국 수입미 유통이라든가 수입쌀 유통이죠? 수입쌀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말 지역의 우리 벼나 쌀을 위한다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아까 우리 지역에서 우리 면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김일상 면장님과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서 인사드리는 겁니다.

이경식 부면장님과 또 김정순 이장단 부회장님과 한계동 이장님, 최성운 이장님, 김기복 이장님 그 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주민지원 계장도 오셨습니다. 또, 항상 면정을 위해서 애쓰는 남자지도자 협의회 운산면 협의회장 최낙규 회장님과 또 여성 부녀 협의회장 이영순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그 외 부녀회장님들, 재정총무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드리기 위해서 아까 먼저 인사드려야 예의인데 늦게 인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윤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회의계속)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윤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윤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야산 정비계획이 그 휴양림시설 내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휴양림시설 내에는 산림청에 의뢰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산림청 구간 외에 옛날부터 등산로로 이용하던 길이나 또는 그러한, 산림청 땅은 땅일 테지만 또는 개인소유도 있고 이런 것 등을 휴양림시설하고 연계해서 등산로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나 또는 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물품이 나왔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오늘 보고해 주시나 했더니 그것도 보고 안 하시네,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이나 모든 관계되는 분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2004년, 2005년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을 같이 걱정하고 같이 알고자 해야지 무슨 잘못했네 잘했네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을 모두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앞으로 계획되고 또는 시행이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쪼록 답변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윤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류관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정윤규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광역행정구역 개편하고 연관된 질문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간에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사실인데 행안부에서 인접한 자치단체 간에 자율로 통합을 할 시에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고 했는데, 우리하고 인접한 자치단체라고 하면 우선 서산하고 태안, 당진 그리고 도경계를 허물고 통합을 추진할 때는 평택까지 갈 수 있고 또 같은 생활문화권으로 통합을 추진할 때는 홍성하고 예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먼저 이러한 인근 자치단체하고 통합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것이 행안부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인접 자치단체간의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 할 때는 우리 서산시가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으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진행 중인 질문내용과 다른 내용은 질문을 삼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정윤규 의원님과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산 농협 운산한우개량사업소가 대략 한 330만평 정도 되죠?

상당히 넓은 광활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한우개량사업소가 우리 서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금액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과연 한우개량사업소가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민들이 아마 거의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라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다년간에 개량이 된 우수한 숫소하고 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송아지가 일부는 거의 자체적으로 사육이 되고 있고 또 일부는 상당히 외부로 방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출되는 송아지가 그동안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대목장으로 상당량 입식이 되어 가지고 현대목장이 지금 현재 한우육질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현대백화점에 직접 납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시가 운산목장 한우개량사업소를 활용하는데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를 축산농가들 입식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무슨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육질개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도한 사업이 체외수정란 이식사업인데 이것이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전국 평균 수치를 넘어서 송아지가 생산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문제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송아지를 향후 관리하는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고급육 생산체제로 인해서 전문판매점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한 100여개 이상의 정육점이 현재 한우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관내에서 한우고기를 팔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취급하고 있는 한우고기가 육질이 좋다는 거세육이 아니라 비거세육 아니면 암소를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죠?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도 거세우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적은 사육두수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윤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정윤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환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해주시기 전에 대산읍 운산2리 김세민 이장님과 운산4리 김경수 이장님 그리고 대산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김기택 회장님과 새마을부녀회 정윤숙 회장님과 6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워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성 부의장님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철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의회 부의장 김환성입니다.

어두운 세계 경제의 그림자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우리 현실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시는 한분 한분의 시민 여러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생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방송 촬영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 특히 저의 시정질문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대산 지역에서 김세민 이장님 외 두 분, 또 정윤숙 부녀회장님외 네 분, 김기택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장님 외 두 분, 또 지곡면에서 김홍남 이장님 외 두 분, 또 무장리 1구 한제우 노인 회장님께서 저의 시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산시가 조금 씩 조금 씩 변화되어 가고 지역 주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된다면 이것이 의정활동의 보람이고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감과 긍지를 가져봅니다.

때로는 제시된 제안과 질문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며, 또는 장기적, 재정적 수반이 따라야 실현 가능한 사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 기회에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세심한 검토를 통해 실천 가능한 작은 것부터라도 시 행정으로 연결되어 질 수 있다면 시정의 발전은 물론,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이에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얻어진 시민의 바람과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시정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제13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대부분 검토해보겠다, 연구해보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본의원에게 이렇다 할 처리 결과가 없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 신뢰하고 믿음이 갈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국도 29호선 대산 시내 지역의 과속 및 신호위반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도 29호선의 대산시내 통과 구간은 영탑리에서 삼호아파트까지 10개소의 신호등 체계와 60㎞의 규정 속도에도 불구하고 과속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도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도 29호선 대산 구간은 죽음의 도로라 할 정도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느 도로를 운행하더라도 과속 및 신호위반 감시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신호 위반과 과속 방지 효과가 뛰어나 교통사고를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학교 앞 등 감속 구간과 사고 다발지역이나 우려지역에 기기를 설치한 결과 대부분 규정 속도를 지킨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안전운행 유도를 위해 과속 및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조속히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확대 시행과 관련입니다.

그동안 도로 개설이나 교량건설 등 주요 토목사업 등에 공사 감독 공무원의 실명은 공개되어 왔으나, 주요 정책의 전 과정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실명제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고질적인 부실공사로 인하여 준공된 지 몇 년도 지나지 않아 하자보수를 하는가 하면 중도에 잦은 설계 변경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정책 추진 과정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시민에게 책임감 있는 시정수행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7월 4일 업무보고 시 정책실명제 시행에 대하여 청취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를 포함한 정책실명제의 확대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업체 활용, 지역인재 고용 유도 및 동료 방책과 기업체 선별 입주, 환경오염 저감대책의 주민 공개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종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많은 기업이 우리시에 입주하고 있으나 지역 업체의 활용, 지역 인재 고용 등이 저조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지역 업체 활용, 지역인재 고용이지,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주의 허가 과정에서부터 지역 업체의 50% 이상 활용, 지역 주민 자녀 50%가 고용될 수 있도록 유도 및 독려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과 기업간에 하나가 되어 화합하고 신명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입주기업 업종 대부분이 화학제품 및 석유정제 기업들로 대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공해가 제일 심한 제2의 울산공단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무분별한 기업 입주 늘리기보다는 선별해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아울러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대책을 지역 주민에게 낱낱이 공개할 수 있는지, 전부 공개할 수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곡의 기아자동차 입주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대규모 업체의 입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기반시설이 없어 타 지역에 비해 지역 경제의 둔화를 보이고 있는데 지곡 소재지에 도시계획 내지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등 주거지역 기반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곡면민들은 그간 3700여 년간의 도읍지라는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살아오던 중 대산 3사 등 대기업 입주 등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대산은 읍으로 승격하였으나, 지곡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때에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현대정공에서 자동차공장 건설에 따른 부지 조성으로 지곡면이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되지 않나 밤잠을 설칠 정도로 많은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2008년 4월 2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확정 되어 면민들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될 때의 기쁨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황해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별 개발 컨셉 및 개발 방향을 보면 송악 석문지구에 상업업무의 국제 및 복합도시, 외국인을 위한 전 한국전통가옥 등이 있고, 인주 지구는 레저휴양의 관광 및 자족도시로, 향남 지구는 첨단산업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포송 지구는 생명공학 산업 글로벌 메카로 개발 방향이 계획 되어 있는데, 지곡 지구만은 단순한 자동차 산업도시로 만 계획되어 있는데도 시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수수방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 대처한 결과와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2020 서산시 종합발전계획에도 지곡면 소재지에 면민이 바라고 염원하는 주거지역 지구를 입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으로 이어져 지곡면민들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숙원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안군과 당진군의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분진 검출 등 우리지역 주변의 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화력발전소는 발전 설비가 용이하고 대량의 전기를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는 이점, 건설비가 적게 드는 장점 등으로 우리시 인근 2개 지역을 포함, 우리나라 발전 설비의 60.6%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사회는 농어촌 주민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대도시 위주로 모든 일을 진행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전력의 수요 소비자인 대도시 사람들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잃게 하고 보상금 몇 푼 쥐어주고 이주 시키면 그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사고로 일관되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소 설치 후 수년이 지난 현재는 어떻습니까?

발전소 주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발전소 부근 일대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가의 밭작물이 황백화 되는 현상과 함께 끝부분이 검게 썩는 현상이 반복 되어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도 석탄재 등 검정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로 광범위한 피해가 확인된 만큼 법률에서 정한 반경 5㎞ 이내로 규정한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절대적인 바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상위법률의 개정 요구 등 주변 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인류기업을,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인류 국가를, 지방정부의 리더는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꿈꾼다고 하였습니다.

최고는 꿈만 꾸어서는 될 수 없습니다.

최고를 향해 끊임없이 고민하여 목표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힘차게 달려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된다면 그 어떤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환성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먼저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환성 부의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김환성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에게 질문하실 건지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138회 임시회 때 대산시내 통과구간 외곽도로를 낼 용의가 없느냐, 외곽도로를 내지 못하면 풍림아파트 앞에 있는 육교가 유명무실하고 풍림아파트가 580여세대 사는데 학생일부를 빼놓고는 거의 다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서 많은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또 풍림아파트 지역주민들이 공군부대에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육교에서 200m이내에는 법적으로 횡단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동안 검토해 본 사실 있나요?

지금 경찰집계에 의하면 대산 통과구간에서 총 사고발생이 20여건 되는데 사망사고가 9건으로 집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혼들한테 저주받을 거라고 제가 그런 표현까지 했는데 그리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취 취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감시카메라나 신호위반카메라를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것은 이미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이에요.

삼호아파트는 지금 영탑리에서 삼호아파트까지가 신호체계가 10군데 있고 규정속도가 60k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지키고 않고 대형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 중간에 진입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많이 있는데 진입도로에서 소형차량들이 신호 떨어진 것을 보고 나오다가는 큰 사고를 당해요.

직진하는 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대형차량들이 신호를 안 지키고 무조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야간 같은 때 나와 보시면 그것을 느끼실 텐데 주간 같은 때는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키는 현상인데 야간 같은 때는 무조건 질주해요.

보통 100km이상 참 우리가 보더라도 아찔아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이라든지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소형차량들이 진입할 때 신호 떨어졌다고 바로 나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밀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그리고 사고를 당했을 때 불이익을 당해서 서로가 “난 직진신호가 떨어져서 갔다, 직진을 했다” 또 회전해서 나오는 차량은 “신호가 떨어져서 나왔다” 서로 다툼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시 카메라를 달아서 단속을 하면 사고를 당했어도 불이익을 안받고 거기에 가면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라든지 과속위반 감시카메라가 있고 그 쪽에 화물 물류차량들이라든지 대형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분들끼리 서로 의사전달이 되고 홍보가 되고 그러면 60km규정도 지키고 신호도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찰에서 답변 온 것은 이미 그 구간을 지난 삼호아파트에는 이미 그 구간을 지난 거예요.

삼호아파트까지가 10개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60km지점이고, 그 이후로는 이건 단속하기 위해서 카메라 달아놓은 거예요.

시야가 쫙 일자로 되어 있고 거기에 카메라 뭐 하러 달아요. 아무 관계없는 데에 카메라를 달아놓은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지역을 한번 나오시든지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고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가족들이 잊지 못할 슬픔에 잠겨있고 그것을 치유하려면 빨리 우리시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13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했는데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안타까워 가지고 질문을 다시 한겁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횡단보도는 노약자는 어디로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노약자나 그런 분들은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노인 분들은 경사가 급해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무단횡단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셔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5년에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들어온다고 한 뒤에 그런 계획세우면 이미 할 데가 없어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산 같은 데도 보면 국도38호선이 확·포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산도 빨리 그런 시설이 돼야지 당진 교로리 쪽으로 오히려 대산 나오는 것보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빨라요. 앞으로 38호선 확·포장 되면, 대호지구 바로 건너가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대호방조제 7.8km는 도비도 거쳐서 기역자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초락도로 바로 건너가니까 교로리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더 단축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주할 그런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환성 부의장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김환성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해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방청을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우리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송을 해 주시는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