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개의)
- 의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서산시 의정동호회 존경하는 이재병 회장님과 9분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석남동 통장단 이종철 회장님과 임원 3분, 우종만, 한동목, 정조희 님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석남동 지역발전협의회 최수길 회장님과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유인석 회장님과 새마을부녀회 박병희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분)
1. 시정질문의 건
- 의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상무 의원님, 신준범 의원님, 임덕재 의원님 이상 3분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것은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시어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의원
- 박상무 의원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오늘 저의 서산시의회 시정질문에 동희오토 하청업체 근로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의회에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또, 여러분들의 아픔에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존경하는 서산의 지방자치의 의정활동을 오늘이 있기까지 초석을 만들어 주시고, 기반을 닦아주신 선배 의정동호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재병 초대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허영일 도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김재경 의원님도 오셨고, 김용완 전 도의원님도 오셨고, 또 서산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의장님으로서 모든 면에서 깨끗함을 보여주시고 당당 했던 윤찬구 전 의장님도 와 계십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6만 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과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불안한 남북관계와 아직도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 신종플루의 확산 등으로 인한 세계보건 당국의 긴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적 상황의 고통을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 정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대기업 감세정책 등 친재벌 대기업정책으로 지방의 경제는 더욱 피폐해지고 국민은 물론 우리 시민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은 국정의 혼란과 함께 대한민국 호의 항해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 철거민 참사의 아픔과 쌍용자동차 부실에 따른 해고자 가족들의 함성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잠 못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내각인사나 정부고위직 및 군, 경찰, 법조계의 인선에서 늘 소외받고 무시당하던 충청권 홀대는 세종시의 법적지위나 규모면에서 또 한번의 배반을 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역 내 중소기업체의 가동률은 떨어지고 힘없는 나약한 현장 근로자는 일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는 빚 없는 지자체임을 자랑했으나 현재는 간월도 관광단지 미분양과 중앙호수공원 사업 즉 예천동 택지개발 내 사업 지연으로 인해 여기 저기 돈을 빌려야 하는 채무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가 발표하는 각종 홍보자료도 장밋빛 청사진만 가득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는 최근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이에 따른 200여 명이 넘는 인사 발령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파격적인 인사였던 만큼 이 모든 것이 시 발전을 위한 16만 시민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요 보직에 인선된 해당 공직자에게는 마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와 시와 시민의 기대에 저버리지 말 것을 당부 드리며, 승진하지 못한 대상자나 섭섭한 공직자에게는 심심한 위로와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드립니다.
시정의 진정한 목적은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민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동부지역 주민들은 개발과 투자에서 소외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 개량사업소의 활용 방안과 고북의 단국대 염전부지 활용, 새로운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개통 및 서해안 고속도로망을 이용한 주변 개발 계획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더욱 공군 20전투비행단 주변 지역의 해미면, 고북면, 음암면, 석남동 등 3개 면, 1개 동은 소음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에 따른 피해 주민들에 의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는 동부지역과 주민에 대한 투자와 예산 편성은 물론 제20전투비행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해야 하고,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라도 이 일대 개발을 위한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추진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민, 어민,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가 시민입니다.
시내권과 읍면동 지역 주민 모두가 똑같은 서산시민인 것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내지역과 읍면지역이 골고루 잘 살고 모든 혜택들이 잘 분배되는 것이 균형 행정이라 생각할 때, 20전투비행단과 소음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과 이 일대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29개 마을 5,200여 명의 지역 주민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이나 방안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산 바이오웰빙 특구 관련입니다.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서산 바이오웰빙특구를 유상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지정받은 것은 시정의 값진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렵게 사업을 지정받은 만큼 부석지역 주민들을 불러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자축의 행사까지 갖는 등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지만 반년이 넘도록 사업자인 현대건설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정받을 당시 현대건설에서 올 상반기에 착공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밖에서는 현대건설의 재정을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서산 바이오웰빙특구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분명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업유치 관련입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지역발전을 이끄는 천병으로 기업유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분양이 한창인 서산 일반산업단지나 서산 테크노밸리 등도 분양률이 저조하면서 해당 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분양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각 산업단지별 분양률 및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상곤 시장은 올해 초 읍면동의 연두순방을 하면서 지난해 70개의 기업을 유치했으며, 이에 따른 3천여 명의 고용 창출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살기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기업 유치에 따른 고용창출은 과연 몇 명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와 또한 올해는 이보다 많은 80개를 유치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는데 올 상반기가 흐른 만큼 점검을 하고 부족하다면 괘도 수정도 필요한 듯 합니다.
현재까지 유치한 기업은 얼마나 되고, 또한 유치한 기업 중 가장 내세울만한 기업체는 무엇이며, 목표인 80개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와 미래혁신산업단지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측간, 반대 측과 용역업체간 고성과 함께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일부는 부상을 당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국책사업임을 내세워 현재 의회에도 공유수면매립 의견을 묻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나 의회, 충남도 등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환경 파괴 등을 내세워 반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유 시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서둘러 발표했던 서산 이노플랙스 현재의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는 시가 현대건설과 함께 대산읍 돗곳리 황금산과 오지리 사이의 가로림만 연안 1천㏊에 오는 2015년까지 모두 1조 6천억원을 들여 산업, 주거, 항만, 관광 등이 어우러진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노플랙스로 발표했지만 다른 곳에서 이미 사용하는 관계로 이름을 바꾸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서산 미래혁신산업단지도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개발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비슷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을 두고 어떤 것은 공유수면매립을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공유수면매립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웃지 못 할 얘기도 생각납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와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가 공유수면매립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유 시장의 환경 의식은 말 그대로 모순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두 사업의 추진 상황과 함께 서산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 및 대산항 연장과 관련 된 질문입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지난 5월 개통되면서 이제 서산에서 대전까지 많이 잡아야 1시간 3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대전을 비롯한 공주 등의 충청내륙 지역 주민들의 왕래도 그만큼 잦아지게 되고 우리 서산 시민들도 서울과 함께 또 다른 대도시 접근이 가능해져 삶에 대한 질의 폭도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만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지, 사실상 당진 분기점이 당진보다 서산에 가깝다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홍보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다른 활용 방안과 기대 효과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시가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고속도로 대산항 연장 사업입니다.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항 연장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지난 달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시의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항 연장이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투명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항간에는 BC가 나오지 않아 사실상 본 사업이 선정되기 어렵다는 얘기도 하는데 현재의 상황을 얘기해주시고, 사업이 어렵게 된다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산시는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의 개인의 것도 아니요, 더욱 개인을 위한 조직 또한 될 수 없습니다.
선출직, 선거직 시장의 권한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공직자의 본분을 지키며 진정한 서산시의 미래와 진정한 주인인 16만 시민을 위한 올 곧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직은 당선과 낙선이 있을 수 있으나 1천여 공직자께서는 내 고장, 내 이웃, 내 가족과 시민을 위한 청렴하고도 바른 행정, 소신 행정,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바꿀 줄 아는 오직 시민의 본보기임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서산시를 위해 16만 시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뛰는 본보기가 되어 주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 16만 시민 또한 잘하는 시정에는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시며 또한 나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고집과 아집과 편견을 버리시고 시와 시민이 함께 하는 균형 잡힌 1등 시민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철수
- 박상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관계는 미리 질문요지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하시되 그렇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박상무 의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상곤
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서산시 의정동호회 이재병 회장님, 또 허영일 전 도의회 부의장님, 윤찬구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회원 여러분들께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남동 통장단 이종칠 회장님과 임원분들, 또 석남동 지역발전협의회 최수길 회장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윤석 회장님, 박명희 부녀회장님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헌절에 의정단상에서 동희오토 관계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을 환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질문에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동안 질문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많은 고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준 여러 의견들을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상무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국정을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우리 시정도 한 차원 높아진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장미빛 청사진이다, 계획이 없다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무 의원님께서는 20전투비행단 관련 등 4건의 질문을 주셨고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 질문에 없는 아마 다른 의원님들이 후에 질문을 하셔야 될 대전~당진간고속도로, 공직자본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괄해서 제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시가 추진한 산업단지 분양률 및 기업유치 진척상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국장, 단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대전~당진간고속도로 기대효과 연장, 공직자 본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분양 중인 산업단지는 기아자동차와 계룡건설에서 하고 있는 서산일반산업단지와 주식회사 한화에서 개발 중인 서산테크노밸리 등 2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서산일반산업단지는 총 분양 대상면적이 152만 4,350㎡ 중 주행시험장 등 기아자동차 자사이용부지 69만 2,420㎡를 제한 83만 1,930㎡로 현재 자동차 관련업체인 센트럴모텍 등 5내지 6개 회사와 활발하게 입주계약 상담 중에 있어서 금년 간 입주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으면서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도 잘됐으면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테크노밸리는 총 분양 대상 237필지 130만 8,590㎡ 중 산업용지 3필지, 상업용지 12필지, 생활용지 12필지 그리고 공공용지 2필지 등 총 29필지 13만 2,163㎡를 분양을 해서 10.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시가 70개 기업을 유치하여 전년도 대비 304%의 유치실적을 우리가 거두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노력을 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 주셨죠.
금년도에는 80개 유치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 13개 업체를 유치해서 당초 기대에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와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악재가 동시에 겹쳐서 우리시로 입주를 희망했던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 등 애로를 겪고 있어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수도권규제완화가 결정적으로 저희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나 또 정책을 수집하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 우리 사정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내역에서 우리가 목표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초에 얘기한 것을 가지고 호언장담, 자랑, 서둘러 발표 이런 얘기는 듣기가 조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차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돼서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인 중국과의 최단거리에 위치한 대산항과 기존의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한 수도권 및 대전~당진간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중부권과의 1시간대 위치한 뛰어난 접근성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용지분양가 등 산업단지로써의 우월한 입지조건을 최대한 살려 투자설명회, 전담TF팀 운영 또 1대1 마케팅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대기업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기업 있으시면 항상 같이 노력도 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노력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전~당진간고속도로 기대효과 또 연장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와가지고 도착한 지점이 당진이어서 그렇지 우리 서산이 조금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느끼다시피 주말이면 서산시내가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저는 경찰관계자들하고 직접 현장도 매주 점검도 해 봤고요. 또 우리 창리나 간월도나 삼길포 이쪽에 가게들도 점검을 해 봤고 동부시장도 다녀봤습니다.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름휴가철 영향이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였는데 많은 걸 보고 이 영향이 있다 해서, 사실 다른 시군과 같이 TV에 내고 뭐를 안했을 뿐이지 우리시도 서산을 지나가는 분들한테 좋은 환경도 주고 또 그분들이 그냥 스쳐만 가지 않게 가능하면 우리한테 들려가도록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연장관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그동안에 우리가 2007년도 18위에 올렸던 것이 가장 선순위였고 전부 20위 밖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3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KDI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BC 0.64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가 안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고속도로 연장문제는 여러 번 중앙부처도 갔고 여러 번 제가 건의서도 올렸고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서 채택을 해 주셨고 또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장관한테 건의서도 올렸고 지사를 만나서 직접 얘기 했고 저번에 우리 박람회할 때 대통령께도 직접 보고도 드렸고 이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을 우리가 탓할 것은 아니지만 영남, 호남 비교해서 우리 서산에 실질적으로 화물이나 교통량으로 봐서 복잡하고 위험이 있어서 연장이 돼야 고속도로 효과를 발휘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해달라고 정책적으로라도 검토를 해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달에 직접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를 갔습니다.
갔더니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지금은 어려우니 우선 2차선 계획이라도 해서 다시 시작하자, 충분히 시장이 얘기하는 서산시의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발전청사진으로 봐서는 가능한데 아직 시작된 것이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미래혁신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금 1,2산업단지, 한화테크노밸리 이게 시작은 안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는 늦습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지원을 요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대개 한 마디 딱 던져 놓으시고 한마디 딱 해주시고서 “야, 되나보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이것은 꾸준히 우리가 노력하고 꾸준히 요구를 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너 했니 못 했니 그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얻어야 될 그런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본분, 아까 인사문제도 얘기하시고 많은 것을 얘기 했다고 하는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인사를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가장 객관적으로 한 인사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생활하고 있고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소신껏 행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청렴하게 지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정말 시민을 잘 모시는 그런 시장이 되려고 또 그런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저희 주민지원국 소관인 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책과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추진 사항과 이에 대한 서산시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행기 소음피해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법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서산시에는 6회 이상의 공식, 비공식 건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결과 현재 국방부에서는 공청회 등을 거쳐서 금년 10월에 국회상정을 목표로 현재 부처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동안 시에서는 주민비행단과 수시로 간담회 실시를 유도하고 농산물군납, 건강검진실시, 비행단예산사업 중 주민이 수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 참여토록 하는 등 상생 협력하는 분위기를 유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소음피해 용역조사의 영향조사용역 및 농산물저온저장고, 집하장시설, 농기계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민 피해보상 집단소송과 관련해서도 피해지역소음도 측정에 참여하는 등 법원에서 실시하는 현장 감정에 우리시에서도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법 조기제정 및 시행을 위한 대정부촉구활동은 물론 민·관·군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통하여 간담회 등을 내실화 하고 정례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화에서 우리시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등 주민지원 방안들을 적극 발굴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추진 상황과 이에 대한 서산시 입장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와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고 서산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동사업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주식회사가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약 1조 2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비로 가로림만을 매입하여 약 34만 3천㎡와 2.05km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연간 950GWh를 생산할 수 있는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관련부처는 공유수면매립 분야는 국토해양부, 전원개발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처리절차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경과와 추진사항은 2008년 10월 16일과 12월 18일에는 각각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2차에 걸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가 개최된바 이 자리에서 우리시에서는 해양 및 생태환경 오염우려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2일에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주식회사로부터 제출된 사전환경검토서 초안이 제출되어 우리시에서는 공법관의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과학적인 예측자료들이 매우 미흡하며 송배전선로설치에 따른 미관저해와 민원발생우려, 조력발전건설에 따른 시민여론 등의 의견을 담아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4월 27일에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한 선별입장 과정에 폭력사태발생 등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 사업자는 국토해양부에 조력발전건설계획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을 반영요청하게 됨에 따라서 6월 26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시 및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요청한바 있어서 의견제출 요구 시한은 7월 20일까지 서산시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산시의 의견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화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면 이에 따른다는 것이 서산시의 정책 기조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로림만은 기존의 국가계획인 가로림만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환경성 검토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는 점, 해수교환율 감소와 갯벌 감소, 유석 및 흐름의 변화로 토사 축적 및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등 생태 환경 훼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어민들의 생계터전 훼손에 따른 충분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 송배전 선로 설치에 따른 재산권 및 미관 저해 등의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 등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담아서 의회의 의견서와 함께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이오웰빙특구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바이오웰빙특구사업은 부석면 천수만 B지구 일원 약 170만평에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특례를 적용해서 바이오산업과 웰빙산업이 접목된 자족적 특구건설로 지역을 특화하여 인근 태안 기업도시와 연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자로 지식경제부로부터 특화사업자를 현대건설로 하는 특구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총 사업 면적 170만평 중 43만평에 사유토지로 토지수용권 확보를 위해 그동안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소유자 1,058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 타당성 분석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자사부지를 활용한 선도 사업 우선 추진 등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 미래혁신산업단지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읍 돗곳리 일원에 추진 중인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는 항만기본계획 및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기 반영된 계획으로써 뛰어난 입지 조건을 토대로 우리시가 충청서북부권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신성장 동력원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5월 28일자 현대건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케팅조사 및 타당성검토와 환경영향조사, 지질 및 지구계 현황 조사, 수처리 계획, 지장물 현황 조사 등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위한 기초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민간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금년 하반기 중에 개정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금년 하반기 중 공유수면매립법이 개정되면 2010년에 지구 지정을 받아서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외적 경제 악화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있으나 우리시 성장동력원 창출이라는 원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서산미래혁신단지 조성 사업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전투비행단 주변에 산업단지 등의 개발계획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당시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은 2020년 서산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도시 공간구조 개발 주축을 대산에서 성연, 지곡을 거쳐 해미까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민항유치와 서산공항, 여객터미널 및 항공물류터미널 조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완료된 서산시 중장기 종합계획인 2020 서산시종합발전 전략에는 서산공항 건설, 항공 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항공사이언스 파크 조성, 서산비행장, 국제화물 물류기지 건설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용역 중에 있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해미비행장 민항 취항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도 항공 사이언스 파크 조성을 위해 충남도를 거쳐서 중앙관련 부처에 반영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남동 관할 장동, 양대동에는 도시형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20전투비행단 주변에 지역공항,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공군비행장으로 인해서 1996년부터 시작된 소음 피해 민원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입체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시대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인해서 산업단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곡, 성연 지역의 산업단지의 분양과 기업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전투비행단 주변 지역에 산업단지로만의 조성 등의 제안은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상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박상무 의원
- 예.
- 의장 이철수
-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으실 분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의원
- 답변하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시정질문이라 하면 우리시의회에서 시정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민의 입장에서 또 시의 입장에서 또 의원님들 입장에서 또 집행부의 답변을 같이 토론하는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상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좀 섭섭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잘못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당신 몇 선이냐’ 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당신이 국회의원이냐? 국정현안까지 챙기느냐’ 그런 칭찬인지 지방의원이라고 비하하는지 듣기에 섭섭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시장님 시정질문 하는데 저에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론 좋은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시정질문에서 조금 뼈아픈 얘기 또 지적하고 이거 잘못됐지 않느냐 라는 따지는 이런 얘기는 참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좋은 얘기하고 잘하셨다. 제가 이 문구에 그게 빠졌습니다.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런 문구가 빠졌나 봅니다. 그러나 그건 직설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섭섭하더라도 한번 더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롭게 생각해보시는 그런 부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혹여 라도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좀 아니다 라는 ‘노’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하기 힘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의정 단상에서 의원으로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유상곤 시장님께 좀 부탁의 말씀이라고 그럴까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께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20전투비행단 소음 피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12년 동안 많은 피해와 또 삶의 고통 속에서 이 분들은 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시청에 와서 머리띠 두르고 데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군비행장이라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군비행장이라는 것이 국가산업 국방의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엔가는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는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소음 피해 지역주민 29개 부락, 5,200여 명, 세대수로는 약 1,900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분들의 일상생활의 피해는 참 큽니다.
수면 방해는 물론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학생들 시끄러워서 공부도 안 된다, 성적도 떨어진다는 얘기도 합니다.
TV 시청도 안 되고, 전화 통화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균열도 가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축에게도 사산 및 유산을 하고 생육이 부진하고 산란 부진, 불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백야현상이라고 해서 농작물이 웃자라거나 개화시기에 제대로 개화하지 못하는 그런 피해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소음 피해 지역 한 농가에서 저녁에 기회가 있어서 있는데 밤에는 10배가 더 소음이 증폭이 된다고 합니다. 10배, 그래서 비행기가 군용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지붕으로 와서 방으로 박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음 피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규정이 없다, 법이 여의치 않다, 그러나 법으로 안 된다 라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음피해 지역주민들 그 사람들 도와주지 마라, 그 사람들 무시하라는 그런 법이나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 주민들의 마음의 위로를 그들의 12년 동안 고통 받고 사는 그들에게 우리 자치단체라는 시라는 것은 따뜻하게 보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도 똑같이 시 세금 내고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분들이 가구당 두당 5만원씩 걷어서 지금 1억 2천을 모아서 변호사 비용 소음측정 비용 1억 줬습니다. 1억을 줬는데 서울대에서는 2억 5천 달라고 하는데 대전대에서는 소음 측정하는데 1억이면 된다고 해서 1억을 줬답니다.
시골에서 한 사람당 5만원씩 걷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들은 상당히 정말 고통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채용 판사라고 소송 전문 판사라고 합니다. 소송 군비행장 7곳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판사께서 직접 소음을 측정하러 여기에 왔었는데 정말 여기는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시끄러운 곳은 소음이 심한 곳은 처음 봤다고 임채용 판사라는 분이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소음 기준이 데시벨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웨클이라고 합니다. 웨클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통 일본에서는 75이상이면 소음피해인데 여기는 80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보통 12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조만간 발표 될 모양인데, 어쨌든 이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저는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거래도 잘 안 된대요. 땅 값이 워낙 소음피해 지역이라 거래도 잘 안 되고, 지가도 반값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 개발을 위해서 이 지역에 뭔가 특별한 중앙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우리시로써 뭔가 대책을 강구해보자,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이 농업지역 진흥지역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도시계획을 할 때 공업지역이라 든지 기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목변경, 용도변경이라도 해줘서 필요하다면 개발이 가능하고 팔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의 배려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소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중창이라 든지 삼중창 우리가 방음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리고 혹시 위로가 된다면 TV 시청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전화세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시가 배려하는 마음, 주민을 감싸는 따뜻한 예산 배정을 여기에 해주자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괄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현장 주민들과 접한 저희들이 가슴깊이 공감하고 현장 실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피해 지역 보상, 배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피해지역 주민들께서도, 현재 TV 시청료라든가 전화료, 전기료, 방음시설 문제 이런 것은 보상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시행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도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 어떤 방법이라도 도와주려고 여러 방안을 연구했습니다마는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그동안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대해서 방법이 없다 하는 것도 배상 문제로 풀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산시에서 외면을 했느냐 하면 아까도 설명을 올린대로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규정에 의해서 지원 가능한 정책적 배려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이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은 게 웨클과 데시벨의 문제입니다.
데시벨은 순간소음도를 말하는 것이고 웨클은 소음지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소음도와 웨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소음지속도로 판단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무 의원
- 그럼 우선 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보람영농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음피해대책위원회 운영도 자기들이 동네에서 걷어가지고 부락에서 걷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영농이라는 데가 지금 식자재도 일부 납품을 하는데 다 못하고 소음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 가지고 지금 소위 장교하사관 식당만 부식을 납품하는 모양인데, 이 보람영농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피해대책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일부 피해대책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즉 보람영농에 식자재를 우리 시청에서도 구입해 준다든지 우리 대기업 지역내 대기업 하고 관공서 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 사업이 활성화 돼서 여기서 운영비라도 뭔가 해줄 수 있도록, 또 학교 쪽이라도 그쪽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의 노력과 또 거기에 부수적인 겁니다마는 약 100여평 정도의 유휴부지가 있답니다.
여기에 저온저장창고라도 지원해서 이쪽으로라도 뭔가 지원 내지 위로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실수요도 있고요. 관계 규정에 맞는 범주 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의원
-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 의장 이철수
-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의원
-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제일 많이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요.
저는 기업유치를 아주 좋아합니다. 기업유치가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정말 저도 간절합니다.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은 좀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고용이 있는 그런 공장승인도 사실은 기업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70개 기업 유치한 것 저도 대단히 축하도 하고 수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0개 작년에 유치한 기업개수 중 현재 완공돼서 가동 중인 업체는 대략 몇 개입니까?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지난해 70개, 금년에 13개, 83개 기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만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것은 20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의원
- 맞습니다. 지난 번 70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업유치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장 지은 거를 가지고 기업 유치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장 승인해서 인허가 절차 승인되면 그것이 공장으로 카운트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70개 기업을 유치하고 3천명의 고용창출을 했다고 물론 저도 기대하고 좋습니다. 3천명이 아니라 1만명이라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밝혔다시피 작년에 70개를 기업을 유치했지만 실제 가동 중인 실제 준공이 돼서 다만 몇 명이 여기에서 얘기 한 것은 공장 신청할 때 등록된 인원을 모아가지고 그런 어떤 고용창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70개 기업 유치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가동 중인 준공이 돼서 가동 중인 기업은 20개라고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기업을 70개, 100개 유치해도 실제 준공 완공돼서 공장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은 30%정도 내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그런 데이터로 약 30%가 실제 효과가 있는 그다음에 진짜 고용창출이 있는 그런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장님 맞지 않습니까?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까지 지난해부터 83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마는 현재 가동 중인 것은 20개 업체입니다.
이중에 현재 공사가 착공돼서 진행 중인 것이 28개 업체이고 지금 지구단위 행정절차 승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약 35개 업체가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기업유치의 기준을 어디로 삼느냐 하면 통상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산업단지일 경우에는 분양계약이 된 시점, 개별입지일 경우에는 공장건립승인 등을 시점으로 기업유치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유치된 기업들이 공장을 가동할 때까지는 짧게는 1-2년, 길게는 3-4년 정도가 걸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천여명의 고용창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고용창출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공장이 가동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 당초에 목표했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무 의원
- 감사합니다. 기업유치를 발표할 때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기존 기업이 휴폐업하거나 아니면 가동이 중단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발표하지는 않죠?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그것은 아닙니다.
- 박상무 의원
- 즉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의 진정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우리가 기업창출, 기업유치는 이렇게 했고 고용효과는 이 정도 되는데 또 사실은 우리가 가동 중단되거나 휴폐업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또 근로자 중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더 우리가 데이터화하고 진솔하게 파악이 되는 그런 기업유치라든지 기업관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유치 전담팀을 강화해서 더 왕성한 기업유치활동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기업유치 전담팀의 운영과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유치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과 내에 TF팀을 구성해서 저희 직원과 산단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이전투자환경설명회를 2회에 걸쳐 한 210여명이 참여한바 있고 또 기업 방문상담 등을 통한 45회 정도 유치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또 시화공단이나 인천에 있는 남동공단 등 수도권 기업에 대한 1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전유치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나가면서 저희 시의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상무 의원
- 작년에 70개 기업 유치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축하하고 수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고 노력한 기업유치 전담팀이라든지 기업유치 부서의 승진이나 승급 등 인사상에 어떤 특별한 배려가 있었습니까?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지난해 우리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저희 담당직원이 한 등급 호봉 승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 박상무 의원
- 기업유치팀에게 별도의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계실 때 그런 부탁을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서 이렇게 하면 좀 어렵지 않나 했더니 어떠한 예산으로라도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사실 하셨습니다.
그 팀에게 별도의 활동할 수 있는 그들이 움직이는데 쓰고 활동하고 술도 사먹고 대접도 하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예산배정이 있습니까?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의원님께서 저희 지역발전사업단의 기업유치를 위한 예산활동 문제를 제기 해 주시는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을 하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박상무 의원
- 확보가 돼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까?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예.
- 박상무 의원
- 알겠습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 되서 여러 가지 답변하느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고맙습니다.
- 박상무 의원
-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나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직급이 높은 간부님일수록 신뢰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에 사인이나 하고 지시하는 그런 것보다는 권한과 책임 있는 관리자들이 나서주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앞장서시고 간부님들께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발로 뛰어 주는 기업유치를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숫자상이나 서류에 의한 역할은 실익이 없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힘쓰고 노력한 직원이나 책임자에게는 표창이나 승진이나 특진을 시키는 그런 파격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만이 우리지역의 고용창출과 또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 개발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100개, 200개 많은 숫자의 기업을 유치해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울 때일수록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만큼 기업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 본의원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만큼 행사나 축제나 모임을 줄여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민들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민대책기구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은 안타깝게도 행사나 축제의 통폐합이나 소위 경비성, 행사성 비용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하는 정말 고통을 감내하는 행정과 우리 시민, 의회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산시가 다시 한번 진정성의 행정을 통해서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정에 대해서 밝은 점만을 얘기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워낙 행정의 여러 가지 많은 홍보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이 또한 생활기반이 약한 노인이라든지 근로능력을 잃은 노동력을 상실한 그런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려운 때 사회적 약자에게 베풀고 배려하는 서산시의 따뜻한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저런 많은 건물들이 신축 중이고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 약자와 어렵고 그늘진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서산시정의 따뜻함이 펼쳐지는 그런 행정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박상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박상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상무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준범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부석면에서 오신 이장단협의회 고본홍 회장님과 세분 이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준범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존경하는 사랑하는 16만 서산시민 여러분!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지 부석 팔봉 지역구 출신 신준범 의원입니다.
오늘 의회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지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광장에 차려진 고 노무현대통령 시민분향소를 찾아주신 1만 3천여 시민여러분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도해 주신 16만 시민여러분께 시민상주의 한사람으로 진심어린 감사와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16만 서산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질문에 앞서 서두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바로 전에 박상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서두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국정을 걱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고민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을 뺐는데 참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서두를 잡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당면한 국가상황 이런 문제들이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우리의 대책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함께 해 보자 하는 마음에서 문제를 거론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민경제 문제를 거론할 것인가 아니면 부자강세로 일컫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문제를 거론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도시를 비롯한 균형발전문제, 비정규직문제, 용산 철거민 참사문제, 대운하 4대강 살리기 문제, 남북관계, 미디어법, 교육문제,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를 거론하여 우리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한번쯤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 고민 하다가 제가 최종 결론 낸 게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 시장님께서 반응한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제헌절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함께 고민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 스스로가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반성하고 제 자신을 뒤돌아보고 제 마음을 다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반성하고 제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뜻으로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2항을 낭독하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게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서산의 희망을 일구시는 유상곤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은 서산을 활기찬 경제, 따뜻한 이웃, 희망 서산을 만들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는 만큼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농어촌 도로 봉낙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어촌도로 봉낙선은 도로가 협소하여 시내버스 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로로써 지난 2005년 예산을 확보하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여 설계가 끝난 도로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던 중 현대간척지 B지구에 추진된 웰빙특구 진입도로로 도로가 계획되어 중복 투자되는 봉낙선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웰빙특구의 변경 승인으로 인하여 웰빙특구 진입도로가 변경되었고, 당시 본의원은 진입도로의 변경으로 4년간 늦춰진 봉낙선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봉낙선 확포장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0년, 80년 대 새마을운동 당시 농어촌의 초가지붕을 개량하면서 단열성이 좋다는 이유로 석면 슬레이트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석면은 인체에 노출되는 경우 약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암연구학회(IARC)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석면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이 1% 이상 함유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비산될 우려가 없는 고형화 된 석면 슬레이트는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법에는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석면 슬레이트는 사람의 인체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붕 재료뿐만 아니라 예전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기름이 다 빠져서 맛있다 라고 고기까지 구워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7, 80년대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는 석면 함유량이 8-14% 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1%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지정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 지정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석면 슬레이트 해체 절차를 보면 석면 해체 작업 허가를 득하여 해체 작업 완료 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그 비용은 업체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33㎡ 약 10평 견적이 무려 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듯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려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렇다 보니 정상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쉽게 부숴서 땅속에 묻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2차 피해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석면 슬레이트 유해성과 처리 절차를 얼마나 홍보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황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또한 처리 비용 부담으로 불법처리 되어 더 큰 환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석면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유치에 폐해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동희오토 해고 노동자와 관련 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를 합니다.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지역민 고용일자리 창출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의 여론과 본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도 지역민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항상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파악한 2008년 11월 기준 서산시 관내 기업체 수는 201개 업체이며, 총 고용 인원은 11,500명, 이중 정규직이 5,249명, 비정규직이 758명으로 지역인력 비율을 살펴보면 정규직에 49% 서산 출신 지역민들입니다.
비정규직이 97.1% 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민 고용 비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52%로 본의원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지역민들이 취업이 돼 있구나 라는 걸 봤습니다.
이 자료에 의한 겁니다.
이 자료 말고 정말 고용시장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의 자료를 뽑으려고 했을 때 자료를 뽑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뽑은 걸로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료를 받아보면서 업체에서 자료를 거부한 경우가 다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직사회가 이 자료를 뽑는데 어려움을 당했던 부분입니다.
특히나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더군다나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본의원은 사무직과 생산직을 분류하여 고용 형태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원청회사에 얼마큼 우리 서산 인력이 들어가 있는지, 하청업체에 서산 인력이 들어 가 있는지 이걸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해고노동자 문제로 광장에 텐트를 치고 농성중인 동희오토를 집중 분석해보기로 결정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녀봤습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희오토는 2003년 공장설비를 갖추고, 2004년부터 기아자동차 모닝을 위탁 생산하는 완성차공장입니다. 동희오토 건물 내 근로자수는 976명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시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본의원은 의회 현장 시찰을 통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동희오토를 방문하여 현장 설명도 듣고 공장 내부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희오토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모두 동희오토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우리 서산 시민 대다수가 동희오토에 들어가는 모든 근로자는 동희오토 직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동희오토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들어 보고 현장 시찰도 해본 사람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희오토에 근무하는 976명 중 161명만이 동희오토 직원이고, 815명이 17개의 공장 내 라인별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를 사내 하청이라 한답니다.
16만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한 공장 안에 공장 라인마다 각기 다른 하청회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지붕에 서산시라고 이름을 명칭하고 청양군 직원이 한 과를 차지하고 있고, 당진군 직원이 한 과를 차지하고 있고, 태안군 직원이 한 과를 차지하고, 그것이 우리 서산시를 이루고 있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건지 아닌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회사를 우리 상식선에서 정상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동희오토와 각 라인별로 되어 있는 하청업체와 계약은 6개월마다 한답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제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회사한테로 하청을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6개월마다 계약을 하는 하청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제 상식선에서 또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하청업체 중 2005년 SA테크, 2007년 진양기업, 2008년 대왕기업, 지난 6월 30일 대양기업 등 4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 후에 사유를 들어 보면 동희오토와의 불화설로 인한 폐업 또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폐업,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중 회사를 개업한지 2개월 만에 폐업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회사 개업해서 2개월 만에 폐업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동희오토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고용 관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희오토 사내 하청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하청회사가 노동부 구직사이트에 구인공고를 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어떤 생산을 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형태를 보면 계약직 12개월 급여 조건을 보면 기본급 96만원입니다. 96만원을 계산해보니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노동기본법에 최저임금이 시급 4천원입니다.
최저임금을 30일 한 달을 계산해서 96만원이 나옵니다.
또 노동법에 잔여 추가로 일을 할 경우, 또, 휴일 날 일을 할 경우 1.5배 지급을 합니다. 대부분 한 80시간 정도를 잔업을 하게 된 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한 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계산한 내용하고 여기 공고 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그 계산한 내용하고 여기 공고를 낸 현황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서에 있듯이 모집 공고에 있듯이 12개월 1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1년을 계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다시 계약하려면 말 잘 들어야죠. 잘못 보이면 ‘너 그만 둬’ 그러면 끝이니까요. 계약해지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 서산시에서 뽑은 자료에는 전부 다 정규직입니다. 이렇게 고용모집 공고까지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뽑은 자료 근거는 이 인원이 전부 다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신준범 의원님 20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추가질문에서 더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동희오토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함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나의 문제이고, 우리 가족의 문제이고, 우리 형제의 문제이고, 우리 서산시민의 문제다 라고 같이 인식을 하면서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함께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본의원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기업유치를 한 노동자 근로자에 대한 여건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럴 용의가 있는지, 또한 동희오토 문제가 95년부터 이렇게 왔는데 그동안 우리 서산시에서 이 문제를 함께 다뤄온 내용이 있다 라면 밝혀 주시고, 또 동희오토 식구들이 시장님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당장이라도 면담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스럽습니다.
이걸로 끝내고 추가질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신준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곤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상곤
시장 유상곤입니다.
우선 부석면에 구본홍 이장단 회장님을 비롯해서 김동림, 유용균, 이태구 회장님 참석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신준범 의원님께서 동희오토 노사 문제 등 현재는 4가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내용 중 가장 지금 많이 하시다가 말씀을 못 다하신 동희오토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국장, 단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서 노사문제로 갈등이 장기적으로 빚어지고 있음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저기 뒤에 서 계신 여러분들 정말 아주 위로의 말씀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정상을 찾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질문은 저한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박상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정 걱정하시고 하시는 것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정말 수준 높게 나라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평소 소신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잘돼야 튼튼해야 아무리 국가가 어렵고 정쟁에 휩쓸리더라도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평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만 시민과 함께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도 걱정 않고 사실 수 있게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 저는 의정단상이 선전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답변도 안 들으시고 이렇게 되면 그 얘기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오해를 하시게 됩니다. 시민들께서는. 그리고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언제든지 옳은 비판은 전부 받겠습니다. 또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혹시라도 마음 적으로 상처 되시거나 뭐 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아까 기업유치 관련해서도 얘기입니다.
우리 서산시만 뻥튀기 해가지고 과장해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한테 최소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 가동되는 것, 추진 중인 것 쭉 하면 긍정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잘못된 것처럼 얘기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의원들께서는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하는 국장들이나 시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시장, 여러분들이 뭐를 잘못 했길래 얘기하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있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꼭 우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얘기 똑같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어가 좀 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혹시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가슴 아프게 상처를 줬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 임덕재 의원
- 의장! 답변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진행하십시오.
- 시장 유상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가 이거 한 가지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을 비판하는데 참 신중하고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서산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준범 의원님께서 세 가지로 얘기 했습니다.
근로자 여건조사를 제대로 해볼 용의가 있느냐, 용의 있습니다.
또 동희오토 내용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담요청 이것은 이따가 왜 않는 이유,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준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이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대안은 어떤 게 있으신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준범 의원님 평소 우리 시정 걱정 많이 해 주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항상 생각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국가의 상황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누구의 얘기에 의해서 오늘 질문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자치단체장들 있잖아요. 자치단체장들이 이 문제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를 한번 같이 토론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기 때문에 동희오토 협력업체 복직요구 근로자들의 내용, 이것은 잘 아실 겁니다.
우선 동희오토 주식회사내 관련된 소위 비정규직 고용관련,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서 얘기 하는 것은 위장폐업 및 비정규직 고용관련 문제를 제기 하면서 시차원의 해결책 또 동희오토 주식회사 협력업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2000년 6월 8일 동희오토 지역대책위원회에서 요청한 동희오토 주식회사 비정규직 현황 등 자료제출을 시작으로부터 2009년 1월 8일서부터 우리 시청정문 앞, 1호 광장 이 부근에서 계속 지금과 같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월 3일에 동희오토를 과장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또 3월 12일은 제가 부시장으로부터 주재를 해서 한번 대책위원회하고 이걸 듣도록 해라 해서 듣고, 3월 20일에 직접 부시장을 동희오토에 보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동희오토 주식회사 협력업체,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 등에 수차례에 걸쳐 부당해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도 발송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은 보령지청장을 지방에서 불러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정말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요. 일지 식으로 다 적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1월 8일 시작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고 누가 누구를 하고 전부 적었습니다.
적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뭐냐면 과장들 지금 여러 차례 보내서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세요.
쭉 이런 내용 전부 다 날짜 별로 적혀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서 복직요구 근로자들은 1월 8일부터 7월 현재에 이르기 까지 지금 저렇게 고생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전단지 이 전단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 의원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단지 한번 보세요. 내용 한번 보세요.
제가 뭐했는지 날짜 별로 쭉 얘기를 해 볼게요.
3월 3일에 과장 보내서 협조요청, 12일에 부시장면담, 20일에 직접 부시장 보내서 방문 그다음에 4월 16일에 보령지청에 우리가 했고, 3월 24일, 5월 1일은 제가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각자 다른 변호사자문도 구해보고 또 6월 15일에 우리 과장 보내서 했고 6월 29일에 또 보내고 그다음에 보령지청장 불러서 얘기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도 시청 앞 1인 시위 한다고 차 해가지고 7-8명 오셔가지고 하는데 있잖아요. 이게 소음기준치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80데시벨 이걸 초과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날짜 별로 다 있습니다.
80데시벨인데 이게 104.9 그다음에 또 108.9 이런 식으로 날짜 별로 전부 다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는 우리 민원인들 있잖아요. 시장한테 항의 들어오세요. 시장한테요.
그리고 우리 해미읍성축제기간 6월 12일에 개막행사, 병마절도사출정식, 13일 해미읍성축제 개막식장 또 어머니체육대회, 생활체육동호회, 한마음축제장 이걸 가로 막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항 있으면 제가 뭘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를 찾는 시민들이 시이미지 실추시키는 점 이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시장이 제대로 이걸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 관련 주장에 대해서 복직요구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을 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불행하게도 대부분 다 기각됐습니다.
근로감독권한이 없는....
(방청한 동희오토 해직자들의 소란으로 회의중지)
- 의장 이철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 의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회의 진행 중에 회의 진행에 관련하여 어떠한 발언을 하시거나 소란을 피우실 수가 없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전과 같은 일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정단상에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상곤 시장님 오전에 이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상곤
시장 유상곤입니다.
답변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다가 중단이 돼서 오신 시민 여러분께 인사는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요.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저런 분위기가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얘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 관련주장에 대해서는 복직요구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사건들이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만 일부... 나머지는 다 기각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이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로감독 권한이 없는 시로서는 해당업체에 권고 조치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와줌으로써 파업 등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을 다하고자 하여도, 동희오토 사내 하청지회를 동희오토 주식회사 및 협력업체에서 노조로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복직요구 근로자들이 해당업체의 노조원이 아니므로 교섭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시가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는 지역의 고용안정 차원에서 지속적인 행정지도는 물론 노동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이런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하는 곳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불행하게도 못 찾았습니다.
또 하나요. 소위말해서 의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시정을 펼치는데 시장서에 반해서 직원 되는 것 봤습니까? 그런데 구지 왜 꼭 시장만이 해야 된다고 유독 우리 서산에서만 얘기가 돼야 되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크고 작고 산업이 발달되고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들 수도 있고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에 가셔서 의견수렴도 좋지만 아니면 이런 것 이런 것은 너무 했지 않은가 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이 있으신 건지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우리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정말 직장 때문에 저런 문제가 없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좋은 의견이 나 대안이 있어서 주시면 저도 연구를 하고 적절히 대응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대안 의견들이 있게 되면 저도 행정에서 또 시장으로서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발견하지 못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못 찾아서 지금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신준범 의원님께서 석면재료 슬레이트 처리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석면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입니다.
1%이상 석면이 함유된 석면소재 슬레이트도 2008년 7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지정폐기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정 기간이 일천해서 그간의 홍보는 폐기물처리업체나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 제정된 이후 저희 시에서 처리된 물량은 91건에 270톤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석면이 들어간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창고와 축사를 포함해서 약 11만 400여 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예상 물량은 약 11만t입니다.
석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살펴보면 t당 약 100만원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일반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t당 2만원의 약 50배에 달하는 규모로써 이를 일시에 전면 처리할 경우 약 1,100억원의 처리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영세한 농가에서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 8월 소량의 석면에 대해서는 폐기물의 분류기준을 완화해달라고 환경부 장관한테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도 개선은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시 독자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는 좀 힘이 든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 파악된 바로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 12개 부처에서 합동으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10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시도 이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신준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봉락선 농어촌도로 시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락선은 부석면 농로 301호로 지정된 연장 총 2.4㎞의 도로로써 2005년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였으나, 도로 구역이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지정 예정 구역과 인접되어 특구가 지정되면 도로계획을 재검토한 후 시행하고자 부득이 특구 지정 시까지 사업을 보류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19일자로 서산 바이오웰빙특구가 지정 되면서 봉락리 농어촌도로 구간은 특구 구역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류되었던 봉락리 농어촌도로를 재추진했어야 합니다마는 경제 위기로 우리시에서도 예산에 문제가 있어 1회 추경 시까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다음 추경 시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 하반기에 사업을 재개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준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신준범 의원
- 예.
- 의장 이철수
-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분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농어촌 도로 문제는 조원모 국장님께서 진행됐어야 할 문제를 못했던 부분을 하반기에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의장 이철수
-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는 본의원도 주문했지만 국장님도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실태 조사를 한번 쯤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실태 조사 내용을 보면 한 11만 400여 동 되는 것으로 실태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그 자료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 자료를 쓰게 되면 엉뚱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일제조사를 하라고 해서 조사한 자료라고 합니다.
주택이 한 11만 채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창고하고 축사...
- 신준범 의원
- 11만 채라고 하면 서산시 전체 가구 수가 11만 가구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오류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제가 숫자 거론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에 숫자를 거론하니까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조사를 하면서 뭔가 착오를 일으킨 상황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한번 쯤 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했듯이 국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모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 추진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법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면 슬레이트를 사용한 주택이나 철거에 대한 방안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당장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비용이 비싸고 하다보니까 제가 만약에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시골에서 산다면 저도 아마 슬그머니 땅 파고 묻을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장 바꿔볼 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지붕 개량을 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신고가 들어 온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비용 부담을 해서라도 전액 부담을 하든 반부담을 하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홍보에 주력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하시죠?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 신준범 의원
- 함께 국장님도 노력을 하시지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똑같은 답변으로 해서 함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문제는 지나간 것 또 왜 질문하냐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 내용에 넣었었는데 박상무 의원님과 겹쳐서 추가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제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속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의회에서도 의결한 내용과 비슷한 방향을 가지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답변 중에 지금 논리를 계속 내 놓은 부분은 사실 가로림 조력발전소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방향이거든요. 반대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또 내놓는 건 뭐냐면 주민들이 합의가 되는 것에 따라서 심의 결정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취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충분한 논리 근거를 해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반대 한다는 논리 근거를 해서 건의를 하고 제기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의 합의되는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걸 염려를 하느냐면 주민간의 갈등 요인이라는 부분은 100% 하나로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행정에서 결정을 앞서서 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로 같이 힘을 모아내는 작업을 할 때에 주민의 화합이 만들어지고 힘을 모아내는 작업이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고 우리 서산시를 하나로 유도해내고 묶어내고 미래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이 알아서 결정해라, 주민이 하자는 대로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주민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그 부분을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국장님 상당히 논리를 많이 만드셨다고 봤는데 최종적으로 가서는 주민의 합의된 의견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간의 갈등을 계속 하라고 하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지자체의 속성상 시민들이 원하면 그쪽으로 정책 방향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행되는 절차라든가 내용, 그 다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감안을 할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고 시민들께서 원하신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우리 서산시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에 대한 입장은 노상근 국장님의 답변에서 여러 가지 의견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적한 부분들이 모든 게 해소가 되고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거기에 따라 가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한쪽 방향으로 모아지면 그렇게...
- 신준범 의원
- 전제가 필요하다 이거죠. 왜냐면 금방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이런 전제 조건들,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됐을 때에 라는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전제가 되고, 된 상태에서 주민이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합의가 되면 그쪽으로 가겠다 이런 취지냐 이거죠.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뉘앙스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완벽하게 공개가 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찬반 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주민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 진정한 주민의견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이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저희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들이 완벽하게 공개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 신준범 의원
- 상당히 애매한 답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간의 합의를 봐라 이런 문제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합의를 봐서 가져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찬성이든 반대이든 어느 쪽이든 가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거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쪽편도 안 들고 저쪽편도 안 들고 그리고서 원망만 해 주면 되니까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국장님께서 충분한 반대 의견논리를 충분히 줬어요. 너무나 자세하게 잘 줬습니다. 그런 문제를 두고서 그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되더라도 주민 간에 합의가 되서 한다고 하는 게 좋다고 하면 그냥 따라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의원님께서 합의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보겠다는 겁니다.
- 신준범 의원
- 답변을 국장님 피해서 말씀 잘 하시는 거 압니다.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피해서 말씀...
- 신준범 의원
- 제가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전에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한 부분을 충분히 메모를 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라는 단어도 국장님이 썼고 쓴 걸 제가 지금 확인에 들어간 거지. 지금 제가 합의된 단어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합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최초로 쓴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논쟁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를 알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시장님.
- 의장 이철수
- 유상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오전에 답변을 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시장님께서 상기된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동희오토 문제를 얘기했던 취지가 시장님께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해고자들이 과하게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 라는 취지를 가지고 이런 항변을 하신 거라고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취지를 잘못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본의원도 사실은 책임이 있습니다. 95년부터 동희오토 문제가 발생 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본의원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사실은 관심을 못 가졌어요. 사실 관심 갖기 시작한지가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 시장 유상곤
너무 늦게 관심가지셨네요.
- 신준범 의원
-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과격하게 친구들이 행동을 하고 제가 보기도 저도 이 양반들하고 접근을 하기 전에 참 해도 너무 한다 저부터도 그러고 다녔습니다.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하고 엊그저께부터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보기 싫더라, 플랜카드 걸어 놓은 것 사실 그동안에 접근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괜히 와서 아는 척 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사실 나부터 접근을 못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보기 싫습니다.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행동도 사실은 제가 황당합니다.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2005년도에 SA테크 인가요? 거기가 폐업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조규선 시장님께서는 회사 폐업으로 인해서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폐업을 하다보니까 고용 승계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고 고용 승계를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동안 일했던 경력이나 퇴직금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되면서 그 문제를 조규선 시장님이 직접 찾아가고 대화하고 해서 그 당시에 전원 승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노사관계를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항상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천수만 AB지구를 우리 서산시에 종합계획을 세우자라고 예전에 제안했다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현대건설의 땅인데 어떻게 서산시에서 그 땅에다가 계획을 세우느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우리시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땅만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우리 시유지도 있고, 어떨 때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땅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서산시에 속해있는 땅속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땅 AB지구 현대가 가지고 있을 때도 당연히 서산시에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동희오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지만 자치단체로서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것은 뭔가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시민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상황 같다 라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계기는 있다 라고 봅니다.
당시 조규선 시장님이 제기하고 끌고 갔던 그런 방향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동희오토 해직 근로자들이 그동안에 행동한 부분 저도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저도 만나서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해 본적이 있느냐고 반문을 하셨는데 했습니다. 저도 합니다.
저도 집회를 과거에 많이 해 봤던 사람입니다.
지금 집회하는 분들을 만나서 제가 어떨 때는 반대를 해서 그분들한테 욕을 먹기도 합니다.
왜, 집회 상황이 있고 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희오토 근로자들이 지난번에 어떤 플랜카드를 건다든지 전단지를 뿌렸다든지 또 지난번에 해미읍성축제를 하는데 집회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관광과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회한다는 소리를.
그래서 저도 간접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단 우리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너무 많이 그런 전단지나 플랜카드를 통해서 어떤 모멸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너무 컸을 거라는 것도 느낍니다.
그래서 반감적인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시장님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장으로서 조금 서운하고 반감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길게 가서는 안 될 일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기고 있는 속에서 동희오토에 있는 사내 하청업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맞다고 할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형태의 어떤 같은 공감을 하고 뭔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한다 라면 사실 최고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동희오토 식구들한테 이렇게 얘기 합니다.
해직 근로자한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 제가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 취지로만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유상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 언어를 잘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저 절대 흥분하고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이 물으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뭘 했느냐 해서 이런 이런 내용을 했다 라는 내용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의원님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봐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차라리 안 물어봐 줬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얘기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왜냐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제가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소위 고용승계 큰 회사, 다 저도 해본 사람입니다.
저도 그것을 해 보려고 일지를 써가면서 지금 여러 차례 그런 조사를 한 겁니다.
저도 의원님 같이 그렇게 딱 얘기해 놓고 하면 좋은 줄 왜 모릅니까? 다 알죠.
아는데 바로 의원님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쉽게 얘기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소위말해서 추적60분부터 시사프로그램 등 각 방송에서 다 다뤘습니다. 그 분들 다 오시고 취재 다 해 갔어요.
거기에서 아무리 본인들도 뭐를 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정말 뭐 하기는 어렵겠구나 해서 단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규직 비정규직 숫자가 이렇게 파악됐냐, 그것도 우리 서산시가 만들어서 파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면서 거기에 비추는 것도 보면 자치단체장은 고사하고 자기 사용자 얼굴 그려놓고 하는데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의원님 가셔서 막으셨다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막으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16만 시민이 사용해야 되는 공원을 일부 저렇게 하는 것을 그냥 나둬도 되는 겁니까?” 하는데 또 우리 직원들 하루 한 날 아니고 저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면서 어떤 때는 그냥 울먹거리고 우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시장이 저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놔두자, 우리 하는데 까지 해 보고 설득해 보자 그래서 여러 번 직접 가고 만나고,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님 생각대로 정말 이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하자면 이것 좀 질문을 해보라고 시장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이해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잖습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그래요. 우리 공원 좀 우리도 우리한테도 다오, 그리고 시청이 일부분이 사용하는 데가 아니다 전 16만시민이 사용하는 시청이니 우리도 좀 가서 편안하게 일볼 수 있게 해 다오,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시장 말했는데 저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서로가 지금 도저히 접지점을 못 찾아서 온 것을 시장님 만나가지고 어떤, 그래서 내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해 봅시다. 그 얘기에요.
- 신준범 의원
- 시장님, 저는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아까...
- 시장 유상곤
마인드 하시는데요. 사실 변호사 자문 두고 하는 것을, 시민을 어떻게 고발하느냐 해서 한 그런 마인드면 됐지 않습니까?
- 신준범 의원
- 시장님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조규선 시장님은 노사관계가 자치단체장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관여를 했나요? 아니거든요.
- 시장 유상곤
지금 저도 관여를 다합니다.
- 신준범 의원
- 잠깐만요. 지금 시장님께서 상당히 선을 긋고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저는 진짜 같이 고민을 하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선을 딱 그어 놓고 말씀을 하시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사안을 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흐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가져가는 겁니다.
전 지금도 이렇습니다. 동희오토 집회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난지가 2개월밖에 안됐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나게 된 동기가 이런 겁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때문에 그 당시 그 친구들이 집회신고를 해 놓은 상태에서 분향소를 차린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면서 그 뒤에 끝나고 나서 양해해 주셔서 고맙다 인사를 하고 가면서 그런 문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참 그러더라, 제 의견을 얘기 했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나 욕먹을 생각을 하고 얘기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 시장 유상곤
그런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 신준범 의원
- 잠깐만요. 이런 겁니다. 시장님께서 각을 세우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동희오토 이 친구들이 각을 세우고 계속 한 방향으로 가는 것과 시장님이 각을 세우고 만날 필요도 없고 저럴 것도 없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럴 때 시장님이 “오늘 당장 만나자, 하고 싶은 얘기 해 봐, 내가 당신들한테 할 얘기 많아” 하고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경 써 주면 되겠느냐” 한번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만나면 어떤 결과를 만들고 그것을 해서 큰 결론을 내는 것이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시장 유상곤
아니 우리 신 의원님은 그 의사가 전달이 안 돼서 그분들이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벌써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 16만 시민들께서는 지금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전부 다 관계된 것이 시장이 다 관심 갖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얘기 다 공감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생각가지고 애초서부터 계속 그런다면 그 분들 때문에 많은 대다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실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한테 얘기하는 게 그런 어떤 대안을 주시고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런 문제 같다면 사실 전체에 방송 나가고 시민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과연 하는 게 맞는 거냐, 과연 실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고 집행부에 의견도 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모색을 해야지 정말 누구 말마따나 혼자 걱정 많이 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신준범 의원
- 시장님 말씀 조심하면서 하십시오.
- 의장 이철수
- 존경하는 신준범 의원님, 드린 20분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2분 이내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는 2분이 지나면 방송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지금 시장님께서 본의원이 평상시에 그런 지적을 해 주고 말을 해 줬으면 좋았을 걸 왜 시정질문에 와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도를 가지고 한다 일부러 방송에서 터뜨린다...
- 시장 유상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신준범 의원
- 보세요, 우리 간담회에서 집행부 놓고 충분한 얘기를 했고 작년에 사무감사에서도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 어디 도망갑니까? 사무감사 때도 충분한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 어떻게 전달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도 않고 여기서 느닷없이 나와 가지고 방송에 나오니까 이랬다 라고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입니까?
- 시장 유상곤
함부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 함부로라고 표현을 쉽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그렇잖아요. 저는 신 의원님이 오늘 이 질문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임사람을 예를 들어가면서 전은 했는데 지금 시장은 않느냐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십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보여야 시장이 나서는 것이지...
- 신준범 의원
- 우리 시장님께서 선을 그어놓고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선을 딱 그어놓고...
- 시장 유상곤
신 의원님도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 신준범 의원
- 선을 딱 그어놓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 시장 유상곤
신 의원님을 마찬가지로 선을 긋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발언대 마이크 꺼진 부분 기록 남김)
『○신준범 의원 그러다 보니까 전 시장님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 라고 했다면 그 얘기 안할 거예요.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뭘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게만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전 시장님을 얘기 안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 시장 유상곤
신 의원님도 언어 잘 사용해서 하십시오.
- 신준범 의원
-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직원들이 감사나 보고 할 때 의회에서 의견을 낸 부분들을 충실하게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몇 번을 이 문제를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연 한번도 얘기를 않고 시정질문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나와 가지고 감정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르는 분 들은 다 그런 줄 압니다.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 의장 이철수
- 신준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 방청을 해 주시러 오신 임낙서 부춘동 동정자문위원님, 김남희 읍내동 22통 통장님, 이태희 윤현안 통장님, 김재천 읍내12통 통장님 외 방청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덕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의원
- 임덕재 의원입니다.
매도 먼저 맞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리조차 후둘 거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부춘동의 또 석남동의 유지 어르신들께서 이 우중에도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잘 수행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장이나 찾는 것이 아주 잘하는 의정활동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현실로 비춰볼 때 어쩔 수 없는 변명이긴 하지만 부끄럽고 죄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에 의원의 직무인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 예산승인 등의 가능에 따라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질문 내용 중에 사사로운 감정이나 범위 밖의 일이 아니므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차입금이 456억여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볼 때 큰 걱정은 아니라고 보지만 팔리지 않는 간월도관광특구, 읍내동택지부지 등 회수해야 할 재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죠.
여기에 또 대산도시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죠.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한 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신문은 잘 보지도 않는 신문인데 지난주에 집으로 배달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시장님 서산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나와서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읍면동에 초도순시때 다 말씀하신 아주 좋은 서산시민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좋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써는 지금 간월도관광특구가 팔리지 않고 읍내동택지개발부지 추진이 지지부진한 반면에, 여기에 간월도관광특구의 비전 그리고 읍내동 지중화시설의 쾌적한 주거 공간, 그리고 대산도시개발의 꿈, 이런 것을 시민적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 사견입니다.
아마 이 중앙지 같으면 이 돈은 억 단위가 넘습니다.
아마도 지방지여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공감 형성인 것입니다. 또 며칠 있다가 이게 날아왔더라고요. ‘발로 뛰는 서산시의회 의원님’ 해서 여기 ‘독도는 우리 땅’ 사진이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적어도 우리 서산시에 관광호텔 하나 없이 어떻게 관광유치 자원을 개발 유치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산시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관광호텔 정도 하나의 브리핑 자료라도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료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안 풀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발 금융경제 위기로, 수도권규제 완화로 대단히 어려워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핑계일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는 그런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상무 의원께서 질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질문입니다.
제목이 서산 기업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연초에 읍면동 순시 및 주민간담회에서 2008년도 성과보고에서 70개 기업유치 성공으로 3,500명의 일자리 창출을 거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2009년도에는 80개 기업을 유치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동안 열정을 가지고 유치해 오신 많은 기업들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시의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그 기업들이 잘 유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석남동 지역에 시대에 걸맞지 않게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바람 납니다. 어떠한 신바람이냐고요? 수도를 놓아주고, 도로를 개설하고,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고, 자치센터가 들어서고, 부도심권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간월도 관광특구로의 직로를 개설한다는 등 우리 생전에 이루어질까 말까하는 문제임에도 당장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겠지 하는 기대심에 부풀어 있는 우리 지역 석남동 주민들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환경안정화시설로 인한 주변지역 지원이라는 허슬러 나라리가 벌레를 잡아다 놓고 나 닮아라 나 닮아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석남동 발전위원회의 협상과 주민들과의 기 주어진 약속을 앞당겨 실천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시 집행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본 질문인 RDF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설치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 또는 재검토를 제안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일부 지역에서는 위탁회사에 부정을 주장하며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사건 등 민심조차 흉흉해지고 있는 즈음에서 RDF라고 하는 용어로 지역주민을 더욱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RDF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통 자랑하는 거요?
그동안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 좀 더 이해를 구하는 설명이 많았으면 이런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또 본의원이 환경안정화시설 착공 시에 지역주민들의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 시설사업지가 결정된 만큼 시설에 대하여 마을기관, 단체 어른들을 모시고 현장 설명회를 갖고자 여러 차례 권고하였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를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서산시 행정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양대동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 추진은 언제부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추진 경위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도 대형화됨에 따라 하수 슬러지 문제 처리도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알게 모르게 화덕 불에 고기 굽듯이 살금살금 태우는 모양인데 일반 가정집에서 쓰레기 태우다가 적발되면 벌금에다가 마음고생까지 겹치게 됩니다. 적절한 방안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함평에 있는 국화축제이며 농산물 품평회인 국화꽃 향기와 함께 그리고 주민 인심과 함께 아주 5층탑으로 장식해서 이 지역사회 경제적으로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북 국화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군자 중의 하나인 국화꽃은 우리시의 꽃이며 덕망이 있고 성스러운 서산시민의 귀계요, 서산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긴 세월을 가뭄과 폭우와 모서리의 한기를 맞이하고 피는 검소하면서도 화려하지도 않은 향기 그윽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게 하는 인간의 손길도 아름답지만 고달프고 어려운 긴 세월을 하루같이 일정한 수입도 없이 고생하신 많은 사람들의 손길은 그저 그 꽃을 아름답게 보는 마음만 가지고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크게 보상은 하지 않더라도 관리하고 손질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화훼, 꽃 동아리 등 국화전시회도 시 꽃 축제 행사와 병합하여 실시하되 대승적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를 통한 시의 전략 상품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그야말로 시의 축제로 승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새옹지마라는 말씀으로 인사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어느 날 농부와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고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해서 쓸모없는 우물도 파묻으려고 했던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파묻기 위해 제 각기 삽을 가지고 와서는 흙을 파서 우물을 매워갔습니다. 당나귀는 더욱 더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웬일 인지 당나귀의 울부짖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우물 속에 떨어진 흙더미를 털고 털어 바닥에 떨 구어 내렸습니다.
그래서 발밑에 흙이 쌓이게 되고 당나귀는 그 흙더미를 밟고 점점 더 높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매장하기 위해 던진 비방과 모함과 굴욕의 흙이 오히려 자신을 살렸고 남이 진흙을 던질 때 그것을 과감하게 털어버려 자신이 더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영원의 발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곤경의 우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뒤집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삶에는 거꾸로 된 거울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불행이 행이 되고 행이 불행이 되는 새옹지마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물 속 같이 절망의 극한 속에서 불행을 이용하여 행운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물에 빠진 당나귀처럼 남들이 나를 해칠지라도 두려워 할 일이 아닙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든 낙심치 마시고 불행을 행으로 바꾸시는 승리하는 위대한 서산시민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임덕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덕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상곤
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석남동에서 이종칠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종만 부회장님, 정조위, 한동욱, 이운석, 박명희 지도자님, 통장님들 와주셔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부춘동에서 임낙수 회장님, 김남위, 윤영환, 이태위 통장님, 김대천 소장님 방청을 해주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늘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의회 제14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 속에서 시정에 대한 각종 안건처리와 업무보고,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에 대한 애정을 갖고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임덕재 의원님께서 건전재정 운영, 또 우리 시내에 관광호텔이 없는 문제, 기업유치 문제 하나하나 걱정해 주시는 점 동감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기업유치 관련, 또 RDF 시설, 시 꽃 국화꽃축제 관련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내용 중 국화꽃축제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국장, 단장,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해미읍성 문화축제, 천수만 철새기행전, 국화꽃축제 등 12개의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한편 외부관광객의 유입을 통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200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고장의 축제를 성공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여 주신 시 꽃인 국화를 소재로 한 고북의 국화축제는 고북면 일원 2만여 평의 과수원에서 1995년부터 개최하여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올해로써 12번째 축제가 11월에 개최될 예정이고 또 발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넓은 과수원을 배경 삼아 자연과 조화로운 아름다움과 독특함으로 작품국 위주의 타 지역의 국화축제와는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등 시 꽃의 국화 홍보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 나도록 하기 위해 4년 전부터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얼마 전 개통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더욱 개선되어 보다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년보다 많은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실효성 등 실리적 측면에서 전국의 많은 축제들이 고민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국화축제 뿐만 아니라 매년 개최되고 있는 모든 축제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보다 성공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전문인의 도움과 자체 분석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축제를 개최하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으로 개최 과정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제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점차적 보다 나은 축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시의 축제로써 승화하는 방안 또 우리 서산의 미래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같이 의원님들하고 상의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유상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임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RDF시설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평소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임덕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RDF시설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RDF 시설이란,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 가연성폐기물을 선별, 가공해서 고용 연료를 생산하는 시설로써 현재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소각시설의 대체시설로 상용화 되어 운영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국내에는 2006년에 원주시에서 최초로 설치 운영한 이후 수도권 매립지 공사 부천시, 강릉시, 부완군 등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가 RDF 시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2004년도 8월 2일 현재 공사 중인 환경안정화시설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 시에 공고 내용에 포함된 사항으로 여러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설치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RDF 시설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금년 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2008년 12월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해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평가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6월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어 현재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임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2009년도 80개 기업의 유치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이전 투자환경설명회 개최와 TF팀 운영으로 인한 기업방문상담 등을 통한 유치활동, 수도권기업 1천여개를 대상으로 집중홍보,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위축 등으로 당초 이전계획을 변경하거나 관망하는 기업들이 분위기에 따라서 기업유치 실적이 목표대비 16%로써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에 유치한 기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70개 기업 중 64%인 45개 기업이 현재 토목공사중이거나 공장 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유치한 13개 기업 중 38%인 5개 기업이 토목공사 내지는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기업 입지여건 및 차별화된 지역적 특성과 강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기업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덕재 의원님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덕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의원
-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시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께서 난감해야 할 일도 있고 해서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 의장 이철수
-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의원
- 보충질문은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준비했는데 어휘를 바뀌어서 단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판매, 서비스의 경제활동을 계속 행하는 조직체이며, 기업체라 함은 기업의 주체이며 역시 이윤목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단장님 동의하세요?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 임덕재 의원
- 우리 유상곤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첫날의 인사말씀 중에도 시장취임 2년여를 회고하시면서 1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맹영옥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당시에 시장의 답변이란 말은 곧 법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서산에 유치했다 라고 하는 100여개 말고 2008년도 70개 기업 중에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70개 기업체를 성공 유치시켰으며 3,500명의 고용 증대효과를 기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제가 면밀히 가져온 서류를 보니까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20개 정도에, 거기에 나온 계수수치라면 약 550명 정도, 3,500명에는 크게 미달이 되고 또 70개 업체에도 크게 미달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그것은 저희가 지난해 70개 업체의 기업 유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 임덕재 의원
- 그만요, 이게 지금 맞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맞지 않으니까 잘못하면 큰일 날 얘기거든요.
지금 이것이 집행부에 소위 얘기하는 기업유치 추진단이라든지 사업단이라든지 여기에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서 보고를 해 가지고 시장으로 하여금 선포를 하게 했는지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장께서 일일이 사업단지에 가보셨을리도 없고 또 우리 단장님께서도 그 지역에 가서 확인해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올라와 가지고 되어 있는 건지, 똑바로 대답하세요.
본의원은 다 봤어요. 대략적으로 가서 봤어요.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0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준공이 된 것이 21개소이고 현재 건축 내지는 토목공사 중인 것이 20개소입니다.
- 임덕재 의원
- 단장님, 그 말씀 그만하시고 빨리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20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오전에 답변하신 것도.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가동 중인 것이...
- 임덕재 의원
- 가동 중인 것이 20개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계획 중이다, 준비 중이다, 골치 아픕니다. 취소된 것도 있고.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맞습니다.
- 임덕재 의원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단장께서 시장이 정말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선포를 하는데에 따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장께서 시민을 상대로 한 말씀은 법입니다.
그런데 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해 주세요.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70개 기업 유치한 것이 확실하고요.
- 임덕재 의원
- 그 70개 숫자만 계산하지 마시고요.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임덕재 의원
-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제가 횟수로 보면 약 20년 서산시의회에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 중 제가 제일 고참이에요.
5번 나와 가지고 2번 지고 3선의원이니까 제일 고참인데, 맨 첫 번에 던졌던 시정질문에서 “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20년 가까이 된 오늘 날에도 그게 해결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답변을 또 드릴까요?
- 임덕재 의원
- 자, 그러면 시장님께서 2008년도 기업유치실적 70개 업체에 3,500명 고용창출 했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3,500명이 됩니까?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오전에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70개 목표에 고용창출이 3,500명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희망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 임덕재 의원
- 단장님 가만있어 봐요. 희망적인 것은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민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70개, 100여개 업체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그 희망은 독약과도 다름없는 희망이고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사실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시민이 준비하고 싸움할 채비를 갖추는 겁니다.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전에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 임덕재 의원
- 가만있어 봐요. 자꾸 시간 가고요. 550여명 정도의 수치가 서류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대죽공단 내에 주로 기업유치가 되어 있어서 엔지니어, 기술자 이런 사람들 빼고 나면 현재 550명이라고 수치는 나오지만 순수한 지역주민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그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개 기업이 가동이 되면서 우리 지역의 인력이 약 17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0개 기업에 대한 유치한 기업에 대한 현재의 추진상황을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임덕재 의원
- 단장님, 가만있어 봐요. 죄송하지만 그냥 잘 모르겠다 라든지 확실히 대답하세요.
지금 국장으로 올라가셔 가지고...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 임덕재 의원
- 여기 기업유치 했다고 하는 장소나 번지에 가서 확인해 본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제가 현지는 지금 현재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서류로 수치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으로 하여금 대시민에게 잘못 말씀하게 되는 것을 제공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저희가 직접 현장은 나가보지 않았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담당계장이 전부 현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의원
-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게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몇 군데 둘러 봤어요. 그런데 논바닥도 있고 산고랑탱이도 있고 여하튼 여기가 무슨 사업을 할 데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이런 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가봤으니까 현장에서 의견도 들어 보고 했죠.
그런데 이게 꼭 기업을 하려고 와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편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직감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은 직감할 수 있는 보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해 보고 싶은 생각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단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3,500명 수치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준다고 하신 말씀인데 본 수치에서는 오버되는 숫자다, 이거 시민에게 사과할 수 있습니까?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사과할 필요성은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임덕재 의원
- 왜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까?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왜냐 하면 공장가동까지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짧게는 1~2년이 걸리고 길게는 3~4년이 걸립니다.
또 공장이 가동됐다 해서 계획된 인원이 일시적으로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장이 준공이 돼서 가동해 가지고 정상적인 가동이 된 후에야 저희들이 당초 목표된....
- 임덕재 의원
- 시간이 없으니까 이 얘기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대답만 해요.
아까도 오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기업유치를 했다 라고 하는 개념은 이 개념을 이해를 잘하세요.
이거 저것 끌어다 붙이지 말고, 개념은 허가가 이루어져서 진행 중이거나 가동 중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업 유치한 것이 아닙니까?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맞습니다.
- 임덕재 의원
- 전화로 유치할 수 있어 없어 해서 받아 놓은 것, 의향서 제출한 것, 이런 것 기업유치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맞습니다.
- 임덕재 의원
- 맞죠? 이것 한번 조사해서 숫자 틀리면 어떻게 할래요?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책임지겠습니다.
- 임덕재 의원
- 책임지겠습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업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흑마늘개발연구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그것도 기업의 70개에 속해 있더라고요. 또 시내 중심가에 기업이 세 사람이 있어서 가보니까 카센터더라고요. 이게 기업입니까?
기업의 개념은 적어도 사장, 대표이사, 감사, 이사 이 최종인원이 움직여 가지고 뭔가 생산해서 판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직체가 기업인 것입니다.
인식을 새로 하시고 시행착오를 안 하실 수 있도록, 이 16만 시민의 대표이신 우리 유상곤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것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에 대한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제목의 시정질문을 접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노인 어른 두 분이 저를 찾아와서 아들 취직자리를 부탁한다며 이력서를 내놓으면서 3,500명 뽑는다는데 의장도 하셨으니 말 한마디 하면 들어갈 것 아니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서시는 그 분들의 뒷모습을 본의원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주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내보이는 것보다 내실을 기하는 그런 행정을 펴달라고 유상곤 시장님 그리고 단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사과를 받으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충분히 얘기한 의도를 16만 서산시민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고맙습니다.
- 의장 이철수
-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의원
- 저하고는 악연은 아닙니다. 제가 의장하면서 의회국장님 하셨는데 그 정은 그 정이고 이정은 이정입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차례에 걸쳐서 RDF 시설을 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에서 누구 데리고 했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날짜별로 설명을 올릴까요?
- 임덕재 의원
-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했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환경성 검토요?
- 임덕재 의원
- 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RDF 시설 말씀입니까?
- 임덕재 의원
- 예.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REDF은 아직 그 절차까지 진행된 사항은 아닙니다.
- 임덕재 의원
- 그 절차까지 진행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RDF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했는데 그 시정조정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 지역은 특히 특정지역이고 특정사항인 만큼 지역대표는 없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시청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의원
- 시청간부들로 그 엄청난 일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 임덕재 의원
- RDF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까지 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주에 있는 RDF 시설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나요?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빨리 빨리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의원
- RDF시설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악취가 나고 습기로 인해서 계속 부패가 되요. 그리고 꼭 실내에 보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RDF가요.
이게 밖으로 내놔서 이슬만 맞아도 썩기 시작하면 냄새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천지가 뭔지 아세요? 땅과 하늘로 다 진동한단 말입니다. 냄새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2차 오염을 발생시킵니다. 쓰레기를 줄여버리는 게 아니고 가져다 화력발전소나 어디 가져다 때워서 없애야 되는데 태안화력발전소도 문의도 해 봤는데 받지를 않아요. 그것 받으면 태안군민이 다 일어난데요.
먼저 원주에 가서도 물어봤는데 참 처치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계속 붙잡고 서산시에서 하겠다고 하는 자체는 다시 한번 깊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RDF 시설은 독일식과 일본식인데 이미 일본에서는 독일에서 폐기 또는 본시설에서 탄화설비를 보강해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던 실패한 것을 보강하자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검토해 보셨나요?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아직 사업자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의원님께서도 심의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서 다 걸러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의원
- 이런 것은 국내에 외국 굴지의 그런 분들과 연구계열에 있는 국내 우수한 교수진이나 이런 분들한테 폭넓게 해야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돈 들여서 며칠 쓰다가 ‘아차! 이게 아니구나’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심의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걸러질 수 있습니다.
- 임덕재 의원
- 그 문제가 RDF 탄화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해서 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쭉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세요.
RDF는 심한 악취 및 습기가 있고 계속적 부패로 인한 심한 악취 발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엄청난 양을 절대적으로 실내에 보관해야 된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차적 연료 사용 시에 발생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 발생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RDF 탄화프로세스는 쓰레기가 8분의 1로 감량 되고, 저산소 처리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 발생원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폭넓은 활용, 즉 오수정화제, 융설제, 탈취제, 토양개량제, 시멘트 대체연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특허인증으로 가와사키 제철소 환경기술부에서 개발 운전되고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 관심 있는 학계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나 여건 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깊이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있습니다.
- 임덕재 의원
- 환경 정책이라 하여 몰아붙이는 식의 행정 추진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납득하기까지 절차를 밟아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004년도 8월 달에 연료고시 등 제조 정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공교롭게도 2005년도 당시 시장께서 주민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어요. 2004년도에 연료고시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2005년도에 시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장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원주에 있는 RDF 시설은 원주에서 연료를 생산하여 태백에서 소각할 계획으로 태백 주민이 심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시에 시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RDF 시설은 원주에서 사업이 성공하여 그 생산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사례를 검토하여 차후에 설치한다는 것이지. 당장 RDF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주에서의 RDF 시설이 만족할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면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시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이것 참고하셔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고명하시고 훌륭하신 노상근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잘 처리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서산 15개 읍면동에서 석남동이 인구가 제일 많은 동입니다.
제일 많은 동네에 이런 엄청난 큰일들이 벌어지고, 지역 어르신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 현지에 가서 우리 지역에 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도 들으시고 RDF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갖는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 또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마무리를 하면서 큰 보람을 갖고 이 자리를 물러갈까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존경하는 임덕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임덕재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상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의원
- 박상무 의원입니다.
의회의 전당에서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과의 시정질문 아주 유익한 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장님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유상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의원
- 우선 의회에서의 토론의 장이라는 것은 꼭 칭찬만 있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상곤 시장님께서 언어 순화에 대해서, 또 호도하고 있다, 나는 다른 시장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거친 얘기하고 그렇게 험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의 견제와 감시라는 그 말씀은 누구라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주는 말씀에 대해서는 듣기는 당장 거북하더라도 한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시는 그런 유연성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솔직히 말해서 어느 시장, 군수, 단체장이 일 안하는 시장, 군수, 단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열심히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하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 대해서 혹시 존경하는 유상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데, 본질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의회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존경하는 유상곤 시장께서 권위주의적인 면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자꾸 갖게 됩니다.
만약에 존경하는 유상곤 시장님께서 서산시의원이라고 했을 때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건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주문을 하겠는가 하는 역지사지적인 의미에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을 하다보면 꼭 계획한 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 시장 유상곤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길게 얘기하면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잘 할 수가 없거든요. 딱 끊어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박상무 의원
- 행정이라는 것이 계획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획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또 그 이상의 성과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수고하셨다고, 또 열심히 했는데도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 안 되서 달성을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부터 기업 유치에 대해서 물론 오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고, 존경하는 임덕재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소위 2009년도에 8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시장 유상곤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서산시의회 존중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번도 시정을 시의회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의원님들, 또 의회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언어순화 관계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또는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얘기가 되면 시민들이 들으실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하는 가보네, 잘못하고 있나 보네 이렇게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이 기회에 이왕에 말씀이 계셨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냥 선언적으로 쭉 시민들한테만 말씀드리고 답변을 안 들으시게 되면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잘못 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상무 의원
-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올해 기업유치 목표로 한 80개 할 수 있겠는가...
- 시장 유상곤
너무 길게 말씀하셔서 제가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업유치 그렇습니다. 올 초에 사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 우리 실무자들은 100개를 하고 싶다고 처음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 나름대로 접한 정보나 또 국제적인 경제를 봐서 올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걸 좀 줄이는 게 어떠냐 해서 그래서 80개가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70개를 했기 때문에 그보다 낮춰서 잡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좋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표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80개를 잡고, 잡고서 보니까 현재 13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만큼 잘 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무 의원
- 그렇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초과할 수도 있고 달성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시장 유상곤
그렇습니다.
- 박상무 의원
-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공직자께서도 일을 하다가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오히려 유상곤 시장님께서 감싸고 상을 주셔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업유치가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느냐 정말 작년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70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몰론 기업 유치라는 개념은 하도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겠지만 혼자 있는 기업의 승인도 사실은 하나의 기업으로 봅니다.
물론 저도 자료를 분석해봤는데 70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해도 거기에서 20인 이하 20명 이하의 고용인원으로 된 기업이 반 이상이 됩니다.
정말 기업다운 기업, 아까 존경하는 임덕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0개 기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상곤 시장님께서는 우리 대시민들 읍면동에서 너무 호언장담을 해 주셔서 저는 아까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 또 인원 창출은 이렇게 했는데 작년 동안 기업이 도산하거나 휴·폐업 한, 또 휴직을 하거나 현장에서 쫓겨난 이런 인원도 파악했느냐 그런 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의 진정성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고 또 타의에 의해서 어떤 외부적인 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더 진솔한 또 발 빠르게 이런 여건이 어려운데 기업 유치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도 필요하다면 시민들에게도 해 주시는 진정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시장 유상곤
의원님들께서 기업유치 관련해서 걱정해 주시는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가능하면 큰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서산시민이 일할 수 있는 터를 많이 마련하고자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인 저도 사실 그거 마다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기업 유치한 걸 다른 데서 안하는 우리만 어떻게 뭘 만들어서 뻥튀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게 전국적으로 기업유치,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기능적인 어떤 부분에서 기업 유치했다고 한다, 뭐 한다 하다 보면 사실 하고서 장사까지 못간데도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그걸 그대로 사실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 왜 부정적으로 안 된 것 마치 시장이 안한 걸 뻥튀기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 박상무 의원
- 뻥튀기 했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존경하는 유상곤 시장님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정말 진정성을 요구하냐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많이 고용 창출이 그렇게 안 된 부분도 시민들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대시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원래 계획보다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서 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존경하는 유상곤 시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한 지금의 현 입장은 솔직히 이렇습니다.
그리고 80개 기업 호언장담을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건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최대한도로 80개가 다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제 바람입니다.
- 시장 유상곤
알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초에 만약 입장을 바꿔서 기업유치 목표가 80개입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의원님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목표는 80개 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흔하게 물러가라, 사과하라고 하시는데 사과할 일 있으면 저는 사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업 유치하고 그 다음에 고용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님 파악 잘 해보셨다니까 아시지만 그래도 많이 취업하고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차 설명을 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고용 창출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전체 회사가 다 가동할 때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유치는 제대로 공장을 설립해서 우리 지역민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데에 관심을 써라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상무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시장 유상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상무 의원
-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시장 유상곤
수고하셨습니다.
- 박상무 의원
- 시행정은 전적으로 집행부한테만 맡길 수 없습니다.
물론 대의기관이라는 우리 의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의 주인은 16만 시민입니다. 시민을 위한 유상곤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들의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는 진정 원합니다.
의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소위 여러 가지를 떠나서 당을 떠나서 무슨 이해관계를 떠나서 돕고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상곤 시장님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산시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 우수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수년간 보면 우리 이거 잘못했다, 우리 이거 계획대로 못했다, 이것 좀 부족했다 그런 한마디의 반성이라고 할까 스스로의 인정을 좀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우리가 약하지 않느냐, 진실한 것이 결국은 더 우리시의 발전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는 감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업 유치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이웃의 고용 창출과 소득과 또 나아가서는 우리시의 세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말씀드린 대로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새로 오셔서 많은 시련도 받으시고 참 곤란하시기도 했겠습니다마는 기업유치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또한 제가 말씀드린 기업이 도산하거나 휴폐업 하는 또한 창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해고되는 우리 근로자들까지도 고용 인원까지도 감안하는 정말 우리가 보듬고 살펴보는 기업유치 기업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박상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으실 분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의원
-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임덕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RDF시설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설비용은 얼마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약 250억원 정도...
- 한규남 의원
- 시설비 예산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나 말씀해 보세요.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30%는 국비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한규남 의원
-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RDF라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유리나 병 같은 것 폐자원을 선별한 후에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쪄서 수증기를 증발시켜 가지고 압축시키는 그 과정을 RDF라고 하는 거죠?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의원
-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덕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서 처리과정이 상당히 염려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압축시켜 놓고서 그 재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압축시킨 재료가 그날 그날.
그것을 어디에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서 있나요?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아까 답변기회를 안 주셔서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고맙습니다.
그 민간투자사업으로 제한할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심사를 해 가면서 안정적인 처리방법이라든지 보강방법 이런 것이 완벽히 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시 사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초기 분양단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보완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 제한된 민간투자 사업계획을 보면 100% 소비하는 것으로 일단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인성 폐기물을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을 안 하셔도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의원
- 그럼 소비처는 확보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 한규남 의원
- 그럼 발표 한번 해 보세요. 어디에 소비처가 되어 있나.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제가 직접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도청신도시에도 일부 공급이 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화 연료를 소비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한규남 의원
- 일일생산량을 몇 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일일 90t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압축시킨 생산량이 90t이에요?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그렇습니다.
- 한규남 의원
- 90t 예상하면 지금 90t 시설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시설용량이 90t입니다.
- 한규남 의원
- 일일생산량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십니까?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구체적인 산출물량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기술검토까지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장시간 여러 가지 우리 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규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덕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더 이상 보충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준범 의원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인해서 마이크가 꺼져서 기록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기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5일부터 오늘 3일 동안 걸쳐서 10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자료준비와 현장검증 그리고 열정적인 준비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신 유상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 주신 여러 방청객여러분과 시청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HELLO TV 충남방송 관계자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와 상호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35명)
- (서산시청) (28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발전본부장 박영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회계과장 이범주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적과장 류제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농정과장 김영제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로과장 조규영
- 건축과장 유선근 수도과장 조영학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부석면장 이병찬
- 부춘동장 장인희 석남동장 이희집
- 의회사무국(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 이규선 조민상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송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