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7월 3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한해대책에 이어 수해대책 등 많은 의정활동에 심신이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금번 회의는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금년은 겨울의 폭설과 봄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지역주민이 특히 농민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시어 금번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1분】
1. 업무보고
- 위원장 신준범
-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과․사업소 직재 순에 의하여 보고를 받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자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업무를 보살펴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여주신 신준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상반기업무의 주요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총평입니다. 저희 과 업무 중 상반기 업무에서 보람을 찾으라면 그동안 주민 기피시설로 여겨졌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부락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준공됨에 따라 앞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 함으로써 매립장이 오염 부하량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일로는 지속되는 종량제단속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규격 봉투 사용 기피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종량제봉투 사용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개발을 시행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자연환경보전활동의 효율화와 공해배출업소 관리강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효율화,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사업 추진상황 등 네 개 분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자연환경보전활동의 효율화입니다. 그동안 민간중심의 환경보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왔고 훼손된 생태계복원 및 생태자원의 관광자원화 강구와 자연환경보전과 생태계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선도사업전개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 업무를 추진한 결과 국토대청결 운동은 연 9,300명, 수생식물재배를 통한 수질환경개선사업 3개소, 환경교육 및 현장견학 900명,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등을 해왔으나 하반기에는 민간중심의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행락지와 산간계곡, 하천, 해안가의 적체쓰레기를 중점적으로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청지천 정화사업은 하반기에 착공해서 식생호안 조성과 어도설치 및 자연 상태의 하천복원 및 친화공간을 조성하고 하수종말처리수 역송을 통한 하천유지수량 확보로 건천화 방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서 취약시기 밀렵, 밀거래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고 천수만지역에 대한 상태자원의 관광소득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되 A․B지구 농지매각에 따른 영향과 민원동향을 감안해서 시행토록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억제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업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로 근원적 오염요인을 제거하고 환경오염사고업소, 오염우려영세업소에 대한 중점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지도 단속 실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42개소를 비롯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폐수배출업소,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그동안 행정처리 또는 고발조치로 24건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우려업소를 집중 관리하되 과거 위반사례 사업장규모별, 사업자의 의지 등에 따라 차등 관리 해 나가고 아울러 공해민원다발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장폐쇄까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의 저감대책의 지속추진을 위해서 저유황연료사용 유도 및 의무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에는 폐수배출 실명제를 정착시켜나가는 한편 공해민원발생 및 발생우려사업장에 대한 중재활동을 활성화해서 사업자 및 주민 간에 원만한 해결을 통한 고질민원화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효율화입니다. 지난 5월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완공됨에 따라서 수거체계의 재정립이 현재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제도를 정착시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효율을 증대코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은 그동안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현재 준공돼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험가동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브리핑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자원 모으기는 총 상반기 중에 1,700톤을 수거했으며 종량제 위반단속은 69건에 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는 연18,000톤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현행인력과 장비를 가지고서 현행 일 5톤의 수거량을 연말까지는 12톤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거 지역 확대 및 처리수수료 위탁징수에 따른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것도 안정적으로 예방해서 연말까지는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은 전국 모범사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의 미비점을 수시로 보완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처리기술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사료 및 퇴비 등 생산제품이 활용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사용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는 홍보보다는 취약지 중심 단속으로 전환하되 단속인력은 상습위반지역 등에 전반 공익요원을 집중배치해서 위반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자원 모으기 효율화를 위해서 연간 목표를 4,700톤을 설정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2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앞으로는 마을단위 및 읍․면․동 단위로 지속적인 수거활동을 전개해서 지난해 대비 24%의 증가 목표를 달성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및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과 업무주요사업 중 양대동 매립장 5차 구간 조성사업은 현재 진도가 30%공정으로 9월말 준공예정입니다만 추진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기 조성구간의 매립 완료시기가 7월말에 도래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현재 절대공기 단축추진과 인접지역 주민의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은 현재 7월중 착공예정으로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 매립장의 시설보완은 금년에 해미 매립장외 4건이 있으나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고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시설주변 지원사업은 금년에 대죽리 마을안길 보수 등 10건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고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내가 한 가지 급한 게 있어서 그런데.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가뭄으로 인해서 소류지나 저수지가 많은 물이 줄었거든요? 이번 비로 찼다고 해도 많이 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낚시꾼이 그 주변에 텐트를 치거나 해서 오염된 게 많은데 물은 차면 건너갈 수 없는 지역 같은 데가 있거든요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 그래서 물이 말랐거나 덜 찼을 때 장마이전에 이걸 빨리 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과 골 같은데 돌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거든요. 지금 물이 빠졌을 땐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장마이전에 빠른 시간 안에 수거 했으면 그러니까 비상대책으로 쓰레기 수거를 해야지요. 저수지를 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고맙습니다. 바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가지고 많은 신경을 쓰시고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계획이라든지 추진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 하셨는데 지난번 62회 임시회에 원덕연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만 불법투기 있잖아요. 지금 산 같은데 소로로 이렇게 가면 냉장고 헌거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만 사람들에게 주면 처리가 될 텐데 그것을 안내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산 속 같은데 가면 아직까지도 그게 적체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치우고 그랬는데 그게 바람에 날리고 거기에 보면 큰 냉장고라든지 바람에 날리지 않는 것만 같다 버린다면 괜찮은데 다른 쓰레기까지 같다 버리고 바람불고 그러니까 온 산에 쓰레기가 날려 다니고 그러는데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가지 인력부족이라든지 그런걸로 인해가지고 단속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청소 업체를 시켜서라도 읍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그것은 치워 나가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낚시터 있잖아요. 거기가 많이 말도 못해요. 주변은 물론 대호지구도 그렇고 A․B지구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을 관계기관이라든지 관계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도 주변 청소를 해야지 지금 낚시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오염이 되가지고 주위의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환경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좀 처리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고맙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요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공공근로 사업자가 청소를 안 하려고 해요 똥이니까 다 가면 밟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저수지 주변에 몇일씩 있으니까 저게 빨리 쳐야지 물차면 못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쓰레기를 불법매립하고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않는데 이러한 불법매립이라든가 불법소각 하는 것 이런 것을 한번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도 불법매립 및 투기사례를 몇 건 고발한 실적도 있는데요. 앞으로 좀더 살펴봐가지고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예 원덕연 위원님!
- 원덕연 위원
- : 방금 전에 김환성 위원께서 산간에 쓰레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다니며 느낀 것을 본다면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별로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산림과가 특히 인원이 많은데 산림과에 칡넝쿨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하는 것을 보면 참 한심스러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칡도 제거를 하는 그 인원을 이용을 하면 산간에 있는 쓰레기수거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수를 역송해서 건천화 방지를 한다는데 참 좋은 생각 같은데 이게 역송한다는 자체가 가능한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저희들이 지난 해 말에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오염하천정비사업비 21억원을 양여금을 유치해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사업비로 17억원을 보태주셔 가지고 현재 예산을 38억원을 확보해놨거든요. 이 사업은 현재 서산관내에서 가장 오염도가 심하다고 보는 것이 청지천입니다. 과거에 시내에 오․페수가 청지천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에 청지천 본선하고 지류가 가장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청지천변에서 농사짓던 분들께서 하수종말처리장의 폐수를 차집관거를 설치를 하니까 과거에는 오염된물이라도 그것을 같다가 농사짓는데 보탰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1일 한 20,000톤 정도가 없어지니까 비올 때 말고는 청지천에 물이 안 흐릅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하천이 건천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농업용수 기준보다는 약간 높은 상태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서 농업용수로 재활용 할 방안은 없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역송해 가지고서 365일 24시간 위에서 계속 흘려주면 청지천에 계속물이 흐르기 때문에 생태계도 복원이 되고 다각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 사항을 현재 기술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용역팀에서 일단 얘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판단이고 저희들이 서울 양재천이라든가 다른 지역 사례를 볼 때도 이것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행과정에 있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청지천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서 사업비가 다소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양여금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도나 내무부 측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외부재원을 한 3분의2이상을 유치해 가지고서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된다면 주변의 농지에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현재 보건소 옆으로 지나는 석림천하고 저희들이 지금 지류로 생각하는 게 이쪽 중앙저수지까지 지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류 두 군데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정비사업을 추진해볼까 하고 지금 현재 용역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정말 대단위 사업 같은데 글쎄요. 전에 관심 있게 못 봐서 그런지 처음 듣는 말인데.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연초에 업무보고 때 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한 30몇 억 가지고 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38억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앞으로...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역송작업을 해서 38억이요? 오폐수 관건하고 관계가 없이.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작업하고 옆에다가 현재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과업지시에 무엇을 넣느냐면 현재 생태계 복원 그 다음에 시민들 휴게 공간, 환경교육장 이러한 친환경적 시설 쪽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하는 쪽으로 용역을 주고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대단한 건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길어 질까봐 걱정하면서 한 말씀 더 드려보면 오․폐수를 빼고 나니까 건천화 된다고 그랬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그러면 원래 그 하천은 건천였단 얘기예요 건천였을 가능성이 높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지금 소재지 인구가 늘어나서 생활폐수가 나와서 그랬던 것이지 원래는 자연적으로는 건천이였다고 봐야죠. 우기에만 잠깐 물 빼는 수로가 필요했고 나머지는 건천였다고 보는데 어쩌면 원래 친자연적이면 건천으로 들어오면서 미관을 보호하는 정도 이게 어쩌면 최소한의 자연보호와 역송까지 시킨다는 건 한강종합개발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다른 형태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 비용으로 38억을 들여서 그것도 부족해서 4～50억을 들여서 과연 역송해서 추후에 지금 기대하는 효과들이 나올 것이 의심스럽고 또 나온다 치더라도 미미하게 나올 경우에 과연 38억을 들여서 앞으로 4～50억을 들여서 그걸 해야 될 의미가 있는지 그쪽도 한번 간과하지 말고 분명히 집어야 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역송작업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됩니다. 역송비용은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역송 건천화 방지사업에 역송작업을 구지 채택한 것은 단순히 환경목적에 건천화 방지목적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변에 농경지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에 상당히 큰 비중이 있다는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지천의 경우에는 당초에 이것이 생활폐수 아니면 건천이 아니 였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잠홍저수지가 상류에 막힌 뒤로 상당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가 막히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시내에 생활폐수가 내려왔던 것은 있고 어떤 하천이든지 계속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어 줘야 이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송작업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성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건천화 방지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인 중대한 목적중의 하나는 농업용수 1일 20,000톤 정도의 농업용수 공급목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농업용수가 얼마큼 필요했고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농사를 지어왔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목적은 조금 합리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나머지도 다 합리성은 있지만 얼핏 생각에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서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건천이예요. 우리나라가 거의다 건천이지 않습니까. 집중 호우 때나 해미천이 됐던 전국의 90%가 건천이예요. 우리나라가 이 건천을 다시 역류시켜서 상시하천으로 만든다는 것은 만약에 전부다 전국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하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시범화 사업식으로 돼서 참 좋다 물론 보트가 뜨고 각종 민물고기들이 놀고 아이들이 보고 다 좋죠. 좋은데 전국에 90%가 어쩌면 시골하천 조그만 지류천들이 99%가 건천 일거란 말이에요. 이 건천을 전부다 365일 하천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든다는 건 이건 어쩌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과도한 발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네요.
- 이철수 위원
- :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할게요. 그 지역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보아왔던 천이기 때문에 항상 상시에 물이 흐르던 곳이예요. 지금 소류지를 막는다든가 과장께서 설명한대로 저수지를 막는다던가 해서 물고를 돌려서 그렇고 발언지가 이쪽이 전부 생활 하수가 증가된 것 뿐 이지 언제든지 물이 흐르던 하천이예요.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아니죠. 전국 하천들이 저수지 제방작업이 되기 전까지는 다 여름에 졸졸졸 다 내려가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수지로 상류가 다 막히면서 전국이 건천화 됐다구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요 건천화 방지사업비가 아니고 오염하천정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청지천이 그동안에 생활 오․폐수가 장기간 흐름으로 인해가지고 토양이 상당히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오염하천정비사업하고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그 다음에 폐광사업 이런 것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염하천 정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 재정투자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 오염하천 정비사업비 목으로 양여금을 정비분을 배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유치해서 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에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면 주변에 농업용수도 공급하고 이것을 건천화 방지사업까지 병행해서 한다 라면 상당히 복합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오염하천 방지사업이라고 타이틀을 말씀을 드리고 과업지시중의 하나가 건천화방지 이렇게 역성을 통한 건천화방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한 전체적으로 50억 예상하나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중앙저수지하고 이쪽 석림천...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시내 전역일거 아니예요. 거의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사업비 자체가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요 저희들이 청지천하고 청지천에 내려오는 주요 지류가 시내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건소 옆으로 석림천, 그 다음에 이쪽 똥방죽이라고 얘기하는 중앙저수지 쪽으로 내려오는 냇가 그 두 개 냇가가 중심이 아닌 가 해서 지류는 그 두 개만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그러면 약 4～50억 되는것 중에 사업별로 소기의 기능별로 목적별로 몇 십억 단위로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것이 현재 구체적으로 실시설계 중인데요 그것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역송작업은 전체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지금 역송작업 오염하천정비 약 50억 했는데 오염하천, 오염됐지요 물이 흘러가지고 여과해서 정비를 한다 그러면 계속 또 시내에서 흐르는 물은 양대동 종합처리장까지 갈 때는 또 흘러나오니까 또 오염될 거 아니예요. 계속 맑은 물을 올려 넣었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토질자체가 여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50억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10개 읍․면에 한해 해결할 수 있는 역수공급의 재원이 되고도 남습니다. 서산의 중심지가 시이니까 시내자체도 정화하고 미관상 깨끗이 해야지만 내가볼 때 여기는 주로 중앙저수지에서 내려가지만 잠홍저수지에서 주로 내려가는 내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황산 일부 저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저수지를 막음으로써 하천이 건천이 됐다 그러나 그 저수지 물이 다시 논으로 들어가며, 논이라는 건 토양이 쉬게 마련이니까 다시 하천으로 들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 형태로 막아서 그것은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일부지역 이외에는 보가 있기 때문에 건천이 안 되는데 단 시내에서 오염된 생활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수를 안받을 수도 없는 게 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건천을 막는 방법은 저수지에 항상 차있어서 저수지로부터 그 물을 문앵기로 넘겨가지고 내려 보내려 한다는 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농업용수로 항상 적치해놨다가 써야하는데 그러면 저수지물을 쓰고서 모자라는 물량이 얼마냐 하는 걸 계산해야지 농업용수로써 20,000톤이 부족하다하는 것은 항상 매일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음암 있잖아요. 음암에 종합하수처리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음암 것은 잠홍저수지로 넘기면 됩니다. 그것을 저쪽으로 대교천으로 뺄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넘기면 자동으로 건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미미한 물이기 때문에 역수 공급을 않고 한번 범빙만 하면 넘어와서 흐를 수 있는데 굳이 양대리 물이 그곳으로 올라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본 위원으로써는 그런 생각을 그전부터 해왔습니다. 그 물을 그냥 내버릴 것이 아니라 농업용수로 쓸 수 있을 만큼 10ppm 정도로 정화된다고 할 땐 잠홍저수지에 넣어도 좋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였던 도비였던 환경처 돈였던 한국은행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할 일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설계결과가 나오면요 위원님들께 브리핑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재원을 갔다가 대규모 재원을 특정지역에다가 넣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재원의 성격이 자체단체의 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재량재원이 아니고 특정목적에 지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째든 해야 할 사업이면 국․도비 사업을 유치를 해보자 해 가지고서 유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내관로에 하천 중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청지천 이쪽밖에 없는 것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사업재원배분의 형평성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저쪽 음암에서 역송하는 문제라든가 저쪽 잠홍저수지에 넣는 문제라든가 중앙저수지에 넣고서 빼는 문제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고 기회를 갖고 위원님들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목적에 쓰여 지는 돈이다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국도비가 이 말이 가끔 집행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에 쓰여 질 수 있는 자금이 아니냐 그 얘기요 그 돈이 올라간다고 할 땐 그 것이 역송해서 하천도 생태계를 살리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다 준공 되어가는 것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체육관 그게 농어민 체육센터입니다. 몇 번 얘기했죠. 감사 때도 하고 시정질문 때도 하고 300억입니다. 어떠한 돈이었던지 간에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한․수해대책 천재지변 예방에 썼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농어민에게 해당되니까 전체가 다 완료됐습니다. 우리가 물 푸느냐고 고생할 것도 없고 비 오면 냇가 제방뚝에 가서 애써야할 이유도 없는데 하나의 몇 사람들의 체육 전체 문화인들의 체육하는 사람들이 와서 1년에 한번 시민체육대회 거기 아니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러한 좋은 시설에서 우리가 지금 체육대회를 가져야할 그러한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진 지역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특정예산 특정지역 투자 운운한다고 그러는데 시비가 들어가지 국비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극히 유희하고 유념해서 사용해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예산이 지역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전국 300개 단체가 50억씩 쓰면 1조 5,000억 입니다. 1조 5,000억을 갔다가 과연 건천을 살린다는 여러 가지 목적 아까도 설명 드려서 재차 설명 드리지 않겠지만 과연 이런 양여금 사업으로 국가도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당위성문제를 다시 집어봐야 될 것 같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오염하천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오염하천 중에 그래서 수위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조물을 상류까지 구조물을 해가면서 다시 역수해서 했을 때 그 나중에 구조물이 10～20년 가면 또 문제가 되고 이런 악순환 할 수도 있고요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은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다만 생각해보자는 기회를 갖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아까 이창배 위원님 얘기했듯이 양여금이라고 해도 목적경비라고 하더라도 목적자체는 예를 들어서 하천 살리는데 그 방법이 더 좋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하긴 다른 목적에 부합 안되지는 않을 것 갔고요 그것은 추후에 이 시간에 여기서 어떻게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는 것 갔고 추후에 더 의견교환 하기로 하고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제가 보고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예.
- 이철수 위원
- :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저는 정반대입니다. 이 지역실정을 파악을 덜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고 당연히 오염된 물은 정화해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에 제가 농기계 폐유관계에 대해서 수거대책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미처 현재 착수를 못했는데요. 바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마침 종합적인 청결운동을 종합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7월 7일 토요일 날을 기해서 일제히 이슈로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해보자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계획도 넣어 가지고서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먼저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서산시에 차량대수보다 물론 소형도 있고 하겠지만 보면 농촌에도 대규모로 경작하시는 분들이 여러 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더러 둘러보면 폐유 같은 것은 받아서 다른데 담아놓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옛날 마냥 태우지도 않고 적당한 시기에 갔다 버리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면이나 읍차원에서 수거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그 다음에 음식물수거제거 확대 및 처리시설 위탁징수 하셨는데 여기서 민원발생이 되신다고 했는데 어떤 민원이고 지역적으로 본다면 어떤 지역에서 그런 게 발생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음식물 처리를 무료로 수거를 해줬거든요 조례에는 수거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이것은 대량수거 할 수 있는 지역을 공동주택구역으로 바꾸자 해서 28개 지역을 지난번에 아파트관리소장님들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 좀 협조 해주십사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실행과정에서 왜 그동안에 돈을 안받던 것을 받느냐 이런 민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아파트평수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설정했는데 평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종량제 개념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명분을 걸고서 현재 반대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시키면 이것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대형 음식점등 대형식당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수거를 했는데 앞으로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대형식당은 의무사업장으로 변했습니다. 대형식당은 자체처리를 해라하는 쪽으로 하니까 이것을 수거과정에서 그동안에는 그냥 수거하다가 이것이 변하니까 그 과정에서 다수 혼선성 민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수거업체를 알선을 하고 이렇게 가지고하면 그 민원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민원지류는 부과에 따른 기준 왜 안하던 것을 하느냐 그리고 대형 음식물 처리장에서 일부 민원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그러면 그 답변 중에 얼핏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종량제로 하던 평수로 기준으로 하든 안받던 걸 받아서 민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냐 생각을 해보셨어요. 꼭 받아야 되는 당위성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쓰레기 같은 경우는 처리 수수료를 종량제 형태로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음식물처리장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 부담을 해야지 않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쓰레기처리봉투 비용하고 처리 수수료하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형평이 거의 비슷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액면이 거의 비슷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예. 그러면 별 할말 없습니다. 틀리다면 문제가 과도하다면 공동주택만 그걸 부담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환경목적상 국익을 한다면 쓰레기종량제봉투에 가격을 넘어서서 받는다는 것은 과도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그 기준을 설정할 때요 그 형평성을 상당히 고려를 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예.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양대동 매립장 5차구간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양대동에 앞으로 우리 서산시 쓰레기가 얼마정도 그 기간이 얼마정도 들어가야 되나 그게 거론이 안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서산시 쓰레기가 양대동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가서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된다면 천상 소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하나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추진사항이 소각장부지가 얼마나 추진되어 있고 왜 그러느냐면 지금 양대동이 포화상태 되기 전에 서산시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들어가야 될 그럴 입장인데 지금 양대동 못 가잖아요 우리 서산시에서는 시쓰레기를 읍․면에서 받을 일은 거의 없고 시 단위에서 해야 되는데 시단위에서 양대동이 차면 갈 곳이 없거든요 그건 제가 보나 과장님이 보시나 다 똑같은 입장 같은데 그러면 그 안에 소각장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저희들이 양대동 매립시안을 약 3년 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년 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중심으로 하자 해가지고서 보고를 빼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보고가 됐기 때문에 소각장문제를 뺐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각장이 건설이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감량효과는 1일 35톤 정도내외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서산시에서 발생량이 130톤 정도 읍․면까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 35톤 정도 감량효과 뿐이 안 되기 때문에 매립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각장문제와 별개로요 그러면 현재 매립장 문제를 여전히 추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방침이라든가 추진하는 데는 여유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시책화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문제에 대해서 소각처리문제하고 압축매립측면하고 두 가지를 그 다음에 재활용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기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기술은 시스템 갖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압축매립기술에 대해서는 외국의 선례는 선진국 독일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는 많이 봤습니다만 이것이 국내에는 안정된 기술이 그동안에는 없었지 않았나 했는데 최근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갔습니다. 그래서 압축매립기술이 어느 정도 도입이 되면 상당한 기간 매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우리 판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요구 하기 전까지는 압축매립기술이 우리한테 적의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결론을 맺어가지고서 내년도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을 하고서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특히 운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종모우 문제, 그쪽 마애삼존불 문제 해가지고서 영향이 우려된다고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입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보자 해가지고서 환경영향평가기간 중에 있는데 이것을 평가를 하려면 계절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서 상당한 기간동안 오랫동안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부첨하기를 그 분들이 상당부분은 이것이 대산지역이 됐던 영락원지역이 됐던 어느 지역으로 가던지 크게 환경상 영향은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기관에 종료되기 전이라도 이것이 양개 지역의 주민협의가 된다면 그 때 보고를 했다고 하는 그런 유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 운산지역하고 대산지역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하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것을 계속 모색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기존매립장을 연장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각 지역에서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광역매립장을 현재 양대동에 준한 지역만 되게 되면 유치를 해보겠다하는 움직임이 일부 있는 지역이 한 두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사를 타진해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합의가 선행이 된 다음에 유치요구가 들어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하는 입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장 양대동 매립기간이 상당기간 남아있는 시점에서 현재 당장 시책화 시켜서 추진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운산관련 매일 인터넷 뜨는 것은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인터넷 내용 중에 보게 되면 개략적으로 한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 옳은 의견이다 하는 수긍이 될만한 의견, 또 하나는 저것은 완전히 허위다 거짓말이다, 또 하나는 과장이다 하는 주로 세 가지 의견으로 현재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연히 시민의 권리로써 그 주변 이해당사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걸러서 반드시 대답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하나의 반대 운동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냥 회신을 안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그러니까 현재 용역중이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그럼 용역중이다 기다려봐라 하는데도 계속 띄웁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한 가지 계속관찰하고 또 하나는 순수한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비순수 목적이 무엇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짚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순수로만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한 가지 말씀 묻겠는데 운산상수원 보호구역이 운산위로 올라가며 내는 쭉 다 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고풍저수지 수문하고요.
- 이창배 위원
- : 골망 위쪽으로.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밑에 쭉입니다. 밑에 하천 쪽에.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 위로는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용현계곡 쪽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애삼존불쪽으로는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올라가다가 냇가가 해미 넘어가는 쪽으로도 있지 않나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덕산쪽으로요? 원평리쪽 말씀이예요?
- 이창배 위원
- : 운산에 레미콘회사하고 아스콘회사가 있잖아요. 공장.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운산 쪽이요? 당진 쪽 그곳은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 올라가면서 그 위에 있지요 운산 상류.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수당리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쪽은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이창배 위원
- : 그 물이 흘러서 내려올 때 운산천으로 내려오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거기에서는 공해오염이 되도 운산천 상류지역이라고 할 때 아무 관계가 없나요? 땅으로 다 침전돼서 상관없나요? 거기에 아스콘이랑 레미콘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환경오염에 더군다나 식수의 수질오염에는 아주 일의 원인이 되는 회사인데 거기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느냐 그게 상수원 보호문제에 의해서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 유예된 지역이냐 그걸 연구검토나 어떠한 가서 수질 조사를 안해 봐도 상관없는 지역이냐 그래서 그거 두 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하고 있나 하는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 이창배 위원
- : 굉장히 대형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층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공장설치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상수원보호구역 상류로 8～10키로 소위 자정능력 거리를 주는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시설물이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내가 볼 땐 레미콘 같은 것은 땅으로 무거우니까 알칼리성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문제가 침전된다고 보는데 아스콘은 기름이 경유에서 나오는 연료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떠서 흘러 내려오지 침전이 안된다고 보고 흘러 내려오는 동안에 분해가 안된다고 보는데 아스콘만은 그래서 업체가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이 지금까지 말없이 지속이 되지 특혜나 뭐가 없는 공장이랄 것 같으면 벌써 말이 됐어야 할 공장인데 이게 어째 여지껏 아무말없이 지속되고 있는냐 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환경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당진에 상수원 아닙니까? 역전 그 전체가?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그렇죠. 이쪽이 아니고 당진 쪽 상수원이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다른 위원님 더 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농림과장 서삼동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농림사업평가결과 최우수상수상으로 시정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쌀 생산대책추진 및 농림사업평가분야에서 2년 연속 수상하여 상사업비 13억원을 활용 동력살분무기와 저온저장고 공급사업을 실시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켰으며, 마늘의 성분분석을 통한 서산 육쪽 마늘의 우수성이 난지형, 수입산 마늘보다 항암․항균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이 전년도보다 78%가 감소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장기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밭작물의 생육부진과 조림묘목의 활착율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쌀 안정적 생산대책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모내기 실적은 100년만의 가뭄극복추진과 6월 18일 내린 강우로 계획의 102%인 21,230ha를 완료하였습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을 식부면적의 98%로 확대재배하고 지난해 쌀생산 종합대책 시상금으로 동력살분무기 1,321대를 적기에 공급 완료하여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금까지는 쌀생산 대책 전국상위권유지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 예찰강화와 적기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3억 1,000만원의 농약대를 전액지원 도열병과 벼멸구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벼 도복 등 재해에 신속히 대처 피해량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논 농업직접지불제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읍․면․동의 담당공무원과 각 마을 리․통장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12,305농가에 A․B지구를 제외한 식부면적의 90%인 12,938ha가 신청되었으나 농가당 지원한도가 2ha까지 보조됨으로 보조금지급 대상은 11,621ha에 27억 2,700만원으로 잠정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 실천의무 이행사항을 농업기술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등 3개 기관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11월에 농가별 보조금 지급액을 확정하고 12월까지 농가에 계좌입금 되도록 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완전 수입개방에 대응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마늘재배농가의 생산비절감과 수확작업의 기계화를 위하여 마늘수확기를 105대를 공급하였으며, 육쪽마늘의 우수성을 입증하기위한 성분분석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충남발전연구원에 서산육쪽마늘의 우수성 홍보방안 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마늘가격안정을 위한 마늘수매를 농협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강은 소비수요 창출을 위한 기능성 한방제품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강저장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평형토굴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천 배는 전국적인 배 과잉생산에 대비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지사 품질인증 『으뜸Q』마크획득 신청을 하였으며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저온저장고시설 10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훼는 절화생산농가의 작업능률향상을 위하여 화훼자동결속기를 공급하였으며, 구근류 재배농가 종구구입 자금 5,0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
하반기에는 주아와 통마늘을 수매하여 종구 생산기반을 확대하면서 지난해 통마늘을 파종하여 금년도에 수확한 정상구를 시중가격보다 30%높게 수매하여 종구로 재배시 원가로 환원공급함으로써 육쪽마늘의 확대재배를 도모하겠으며, 생산비절감을 위한 마늘파종기 공급과 생산기반 확충 그리고 성분분석결과에 따라 난지형 및 수입마늘과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 대대적으로 홍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생강은 보관방법 개선을 위한 수평형 토굴지원사업을 추진하고 ,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욕구에 부응한 소포장재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천배는 과수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유해조수의 피해방지를 통하여 상품가치를 높이고자 과수 개량방조망을 지원하겠습니다. 화훼는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전시 및 판매상품의 개발을 위한 국화를 비롯한 구근류 종구구입을 지원하고, 지역전시관의 모형을 설계하여 서산시의 이미지와 높은 생산기술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유통체계구축입니다. 다양한 거래를 통해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여 마진을 절감시키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를 개척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도모코자합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충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27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농산물의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홍보관을 설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정적판매구축을 위해 우수농산물 인터넷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개장에 따라 농가의 상품판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내에 농특산물 판매장은 11월중에 개장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제1주의』 림환경대책강구입니다. 계획적인 예방활동의 철저한 전개로 산불피해최소화 및 임업경영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육림관리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장기간 계속된 가뭄으로 산불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산하 전공무원이 산불예방활동에 참여하고 25개의 산간마을 자율감시단을 조직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는 등 산불감시에 주력한 결과 경미한 산불만 발생, 지난해보다 78%가 감소되었고 이는 도내 시․군중 피해가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산불피해지등 37ha에 참나무와 잣나무 등 82,400본을 식재하였으나 극심한 가뭄으로 참나무 등 일부수종은 활착율이 저조하여 2002년도 봄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숲 가꾸기 사업 250ha중 60ha를 완료하였으며, 집중호우 시 농지유실 및 매몰이 반복되던 갈산동에 야계사방사업 0.6km를 시공 완료하여, 장마 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봄철에 추진한 산불예방대책 중 산간마을 자율감시단과 산․간기동대등 효과적이었던 사항은 계속 추진하고, 주민의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 등 미흡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여 가을철에는 산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도는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팔봉면 양길리에 신설 1.5km, 고북면 장요리 기존임도 6.4km 구간에 구조개량을 실시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고급목재 생산을 위한 간벌 등 육림사업 418ha를 적기에 실시하고, 산불진화 취수용 사방댐을 운산면 원평리에 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폭설피해 복구입니다. 금년 1월 7일 발생한 폭설피해 농업시설의 복구대상은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5개 분야에 843농가 1,561동 83.9ha입니다. 상반기에는 843농가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결정을 하였으며, 5종8개 유형의 표준설계도를 보급하여 42%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물입식 이전에 미착공 시설물은 조속히 착공유도하고, 표준설계도에 의한 완벽한 시공으로 피해재발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내시, 보조결정, 사업비지급 등 예산집행절차가 복잡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진사업(문제점)현황 및 대책으로 다목적 농업경영인 회관건립입니다. 다목적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은 2000년도 교부세 5억을 받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회관건립 자체사업비 부족 및 대지구입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농업경영인들이 회관건립 자부담금을 공동출자결의 및 경영인회관건립추진위원회 법인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진사유로는 사업비중 지방비 4억원이 미확보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사업기본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건축설계에 착수한 후 11월중에 착공하여 2002년 6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노희 위원
- : 이 다목적 농업경영인회관 농민들한테 이득 주면서 다른 국비 돌려보내지 않는 선에서 다른 용도 없습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목적이 특별교부세로 지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다른 용도는 사용이 곤란합니다.
- 명노희 위원
- : 목적이 구체사업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위원장 신준범
-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 이게 부지 선정 어디 거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농업경영인 회관은 아직 부지선정완료가 안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한해라든가 지난해 폭설관계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선 좀더 계획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임도 관계하시는 우리 조상수계장님 임도에 더러 다니다보면 임도에서 내려가는 물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더러 토사가 유출되고 돌이 굴러가서 수로를 많이 막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미리 제거를 해줌으로써 임도유실을 방지하는 방안이 하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전 지난번에 육쪽 마늘 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 항암. 항균효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를 보면 하반기에 상반기에 추진실적 중에서 육쪽마늘 활성화 홍보방안 의뢰를 충남발전연구원에 했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굳이 홍보방안연구를 용역을 줘야되는 거예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우리고유의 수준보다는 그 사람들이 한 단계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연구원에 한번 홍보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이런 부분은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연구의뢰를 하기 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효율화가 있고 어떤 것이 좋은가를 우리 나름대로 복안을 가진상태에서 사실연구를 주는 게 타당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나 않고 어떤 홍보방안이 있다고 해서 홍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우리 자체적으로도 연구도 하면서 그 속에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전혀 우리가 준비하나 없이 외부기관을 줘가지고 외부에서 얘기 한 대로 그냥 따라가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의뢰한 것은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참고자료로 받기 위해서 의뢰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그런 부분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용역을 줄 때에 용역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한 가지 부분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총체적으로 우리 홍보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연구 의뢰 준다든가 아니면 지난번처럼 마늘에 효과에 대해서 준다든가 한다면 다 업체의 결과처럼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왜냐면 우리 서산시가 가는데 있어서 목적이 무엇이고 그 연구 의뢰를 주는 의도가 무엇인가가 분명히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연구의뢰 주기 이전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방향설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육쪽마늘이 지금은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 서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과 비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면 육쪽마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크게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서산으로써는 왜냐면 서산에서 의뢰해 가지고 서산에서 성분검사 한다는 얘기는 우리 서산의 특성을 분명히 만들어 내기 위해서 성분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때도 지적했듯이 정부에서 한 연구결과예요 사실은 왜나면 수입마늘과 우리 지역마늘과의 비교 이것은 수입을 억제해서 수입마늘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주기 위한 비교라고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 서산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국가에서 할 일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져 줘야 된다 이거죠.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홍보의 목적이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의 방향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향이 타당성이 있는 가, 없는 가 다시 한번 검토 받는 이런 차원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만 6월 27일용역결과 발표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한지형마늘 생산비율이 15%미만입니다. 많이 봐줘도 15%입니다. 우리 시가 20%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지형마늘 생산되는 데가 우리 서산, 태안, 경북의 의성, 충북의 단양, 강원의 삼척, 이렇게 5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의 입장에서는 한지형마늘 15%가지고 싸움이 난지형마늘이 급속히 잠식을 하니까 그걸 우선 차단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육쪽마늘하고 난지형마늘하고 수입산마늘하고의 성분분석을 의뢰했던 거지요 그 홍보는 도홍보의 궁국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선 난지형마늘이 급격히 잠식하니까 육쪽마늘하고 난지형마늘의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이냐 그것을 도 발전연구원 연구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다 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우리가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의뢰를 한 것이지 전적으로 그 자료를 의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 부분에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연구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방안들입니다. 한데 그것을 정당화하는 차원보다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연구목적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광범위한 목적이 아니라 간명한 사안들로 목적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연구를 주기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분야로 가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우리 자체적인 검토를 먼저 해야 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농림과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해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목 같다주고서는 그걸 연구해 주시오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사업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사안별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도 사안별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이창배 위원님!
- 농림과장 서삼동 : 하반기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것만 넣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 그리고 폭설로 하우스가 가라앉았잖아요. 그래서 지원해서 하우스를 지은 데도 있고 지금 다시 짓는데도 있는데 이것은 과연 과거식으로 지었느냐 많은 눈이 와도 않 가라앉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었느냐 여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보 같은걸 큰 것으로 해서 중간중간 겨울 같은 때 기둥을 세웠다 여름에 떼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강구해서 시설이 됐느냐 이거 그게 안됐으면 눈 오면 또 가라앉으니까. 그거하고 육림방법 있잖아요. 했는데 과연 10년, 15년, 20년 이게 전임야가 서산시의 반이 되기 때문에 엄청 넓기는 하지만서도 이 육림사업에 극히 유념하지 않으면 심는 것보다는 있는 나무 기르는 게 이게 20m나 얼마 10m이상 훤칠하게 올라가 버리면 나무 버리는 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림사업에 가급적 역점을 두셨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서산시가 앞으로 긴안목에서는 아무리 외지 사람들이 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차원에서도 육림차원은 제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밭작물 있잖아요. 꼭 생강, 마늘만이 아니라 올 같은 해 밭에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면 3년 농사 지었어요. 밭에 당근이라든지 감자 이런 것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올해는 굉장히 잘 받았거든요 그런데 물을 제대로 못 대가지고 가격만 인상되었지 소득차원에선 별거 아니였다 하는 데에서 올해 앞으로는 밭작물에 대해서 꼭 관정을 파라는 게 아니라 논 같은데 마냥 하천 같은 데에서 물을 밀어서라도 쓸 수 있는 방법과 이 관정은 하나의 시대가 간 이야기이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지원방법에서 명년부터는 농사를 밭에서 마음 놓고 짓고, 왜 그런가 하니 쌀 가격이 앞으로 개방화되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역점을 두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과장님 그동안 100년 만에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셔가지고 모내기 완료를 하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에 쌀생산종합대책으로 해가지고 동력살분무기가 1,321대가 보급이 되가지고 사실 다른 농기구도 농가에서 많은 선호도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동력살 분무기가 농가에서 많은 선호를 받고 있는 농기계중의 하나로 저도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게 고령화되니까 노인네들은 그 무게로 해가지고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욕심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했다가도 다른 데로 넘겨주고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래서 동력살분무기는 이정도로 되면 그래도 급한 농가 그다음에 농가에 많은 농가에서는 구입이 거의 다 된 것 같고 앞으로 부족분 같은 것은 시비에서 조금씩 충당하면 거의 농가에 보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쌀생산 대책에 전국 상위권으로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쌀생산 종합대책으로 또 1등을 한다든지 하면 상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을 받으면 지금 농가에 보면 과장님께서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고령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토공급을 해도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상토를 많이 써야 3분에2정도밖에 못쓰고 나머지는 거의 버리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상토공급용으로 흙질이 좋은 흙도 있고 포크레인으로 마구잡이로 업자 시켜서 파다보면 상토로써 도저히 역할을 못하는 그런 흙도 있어요. 그런 건 거의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앞으로 상토공급기라고 해서 왜 그러느냐면 그게 능률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지금 고령화 되가지고 상토를 갔다 줘도 노인네들이 처야 되는데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포크레인으로 갖다 준 것을 최대한 쓰기 위해서 봄에 갖다 주던 것을 가을에 가져 다 주고 그랬잖아요. 겨울에 좀 분쇄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덩어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쓰는 량이 3분의1 많이 쓰면 3분의2정도 쓰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토공급기를 공급을 하면 그런 예산낭비도 적게 하지 않나 그래서 한꺼번에 구입을 못하겠습니다만 읍․면별로 몇 대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부락별로 읍․면에서 빌려다 쓰게끔 그렇게 한번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러면 이 문제는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하는 사업은 상당히 우리로써는 부담스럽습니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 읍면 대상을 해서는 어렵고 1개 면의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시험을 해본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면 확대를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아니 그런데 영탑1구 같은 데는 부락자체에서 한 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부락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많은 농가에도 2～3일이면 그냥 전체다 공급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갔고 또 그렇게 그걸 하면 우리 서산시에서 히트를 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부락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가 보셔가지고 얼마나 능률적이고 얼마나 효과가 있나 한번 보셔가지고 그쪽으로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희 위원 거수)
예 명노희 위원님!
- 명노희 위원
- : 213쪽 수입개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지금 연구 인력이 있던가요. 확인 해보셨나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어떤 분들이 어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디자인 파트도 있고 홍보파트도 있고 파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대거 참석해 가지고 육쪽마늘 연구용역결과를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는 모르지만 제가 들은 거로 생각은요 들은 대로 사견을 말씀드리면 항암․항균효과가 위로 확대했다고 하는데 제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고 생각했을 때 한지형 육쪽마늘이나, 또 난지형 그 차이가 미미했다 그 연구 결과로만 볼 적에는 그래도 차별성이 확보했다라고 하면 고작 중국산 수입마늘 이것하고는 차별성이 확보됐어도 결국은 연구용역을 줘봤어도 육쪽마늘인 한지형하고 난지형은 차별화의 결과를 내 생각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때문에 그 수치보고서 우리가 수치만 보고 말거면 0.1%차이던 차이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앞으로 이걸 상품화해서 정말 전략산업화 할 거냐고 봤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에 차별성을 확보를 못했다 결국은 대동소이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렇더라면 홍보방안을 지금 항암․항균효과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에 홍보방안을 주셨을 텐데 그렇죠?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지금 항암․항균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꾸준히 얘기 된 거 아닙니까. 마늘이 그렇다는 건 일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신 위원장님께서도 이해를 하는데 서산과 단양 내지는 의성과 차별성 있다면 기가 막히게 좋죠. 그런데 내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실제로 차이는 극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난지형하고 비교해 봐도 차별성은 거의 확보 못했다고 얘기해도 어쩌면 맞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그 수치를 보고 확보했고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확보했다라고 보고서 다음 계획으로 들어가는 중인데 제가 볼 때는 확보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확보 못했으면 내버려야 되나 저는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랬을 때는 방법이 뭐냐면 실제로 질로는 승부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가니까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질적으로 홍보방안 연구하는 것은 저는 결과 못 낸다고 봐요 그냥 제 아이디어 수준을 생각하면 결국 서산마늘이라는 그날 차량들이 서산육쪽마늘이라고 다니면서 서울시내도 팔러 다니지 않습니까. 이 네임된 이것을 집중홍보해서 TV에 나가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성공 가능성 있지 솔직히 항암․항균효과를 가지고 차별성이 극미한 걸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용역을 주면서 우리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거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시비를 확보했다가 농림부에 국비를 얻어냈습니다. 국비를 얻어낸 이유는 이것이 시행을 해서 차별이 없을 때는 우리 과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비를 하고 국비를 주면 국가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국비를 얻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 얘기는 성분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산인삼이나 문경인삼이나 개성인삼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늘도 그럴 것이 아니냐 그래도 우리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전문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식물간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없다 난지형마늘과 수입마늘도 같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런 차이는 상당한 차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 그리고 지금 홍보 쪽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TV에서 나오는 철원쌀인 맘마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철원쌀이나 서산쌀이나 경기이천이나 성분분석하면 차이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분석해서 자기네들이 우수하다고 TV에 그렇게 홍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명 위원님께서 차이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수상에는 별 차이는 없지만 어째든간 1%라도 우위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산육쪽마늘을 잡상인들이 일반 농산물시장에 가지고 다니면서 서산육쪽마늘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배제하고 계통적으로 좀 서산육쪽마늘이라는 것을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런 분석사업을 했던 겁니다.
- 명노희 위원
- : 간단하게 할게요. 그럼 그것은 서로 해석상 차이겠는데 제가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과연 0.1%차이가 정말로 대단한 발견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입산하고는 크게 수치상 차이났어요. 그런데 한지형하고 난지형하고는 큰 차이라고 못보거든요. 어떤 건 0%도 있었단 말예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먼저 과장님께서 보고회 때 말씀하시던 것처럼 이 기존 서산육쪽마늘이라는 네임별은 있거든요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계통출하해서 정말 믿고 서산마늘이라는 걸 상표고집이 있다는 말예요. 소비자들은 그걸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건 논의를 그만 할게요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 마늘, 생강, 감천배, 화훼 이수준 이다 말예요. 대전제가 수입개방인데 엄청난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하는 게 우리수준의 서산시에서 그래도 고민해서 하시고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늘, 생강, 감천배, 화훼 기존품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볼까 노력을 하시는 것은 높이 사는데요 이 기존 품목을 탈피한 수입완전 개방에 대비한 어떤 다른 품목을 수입이라든지 기타 등등 새로운 품목보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늦기 전에 빨리 농민들보다 먼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농민들이 이농하지 않게 그때그때 공급할 수 있는 이거 재배해봐라 할 정도로 이쪽으로 가야지 지금 마늘이나 생강이나 감천배나 화훼나 화훼는 잘 모르겠고 이 세 가지는 지금 큰 소득을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외면당하고 있는 중이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입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새로운 품목개발을 인정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론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고 위험도 따릅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러니까 위험이 따르니까 농민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가 해야죠. 서로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림과 그동안 폭설과 한해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림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축산해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축산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 보람 있었던 일은 유럽남미 일대에서 구제역이 다발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신속하게 구제역재발 방지책을 수립 특별 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가축시장을 한시적으로 폐쇄함은 물론 전국일제 소독의 날을 철저히 운영하여 구제역차단방역에 주력하였고, 소독장비 및 소독약 긴급지원을 위해 예비비 2억 1,700만원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소독의 날을 운영한바 구제역 등 외래 악성 가축전염병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어장정화사업으로 부석면 창리 어촌계 가두리 양식장 5ha에 수산화마그네슘 24톤을 살포하여 어장 환경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유럽남미 및 주변국가에서 광우병 및 구제역이 발생되어 국내 축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가격하락으로 축산농가에 축산의욕이 상실되었고 또한 호주산 생우의 수입으로 국내 축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한우사육두수가 급감하여 한우사육기반이 붕괴될 위험마저 있어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및 다산우 장려금지사업 등 지속적인 한우사육기반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별사항으로 먼저 축산환경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 분료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목표로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 및 친환경순환농업을 위한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악취제거 사업이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개선되면서 사업비가 약간 추가 되가지고 상반기에는 사업완료가 어려웠으나 앞으로 관련업체 및 농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독려로 지속적인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입니다. 상반기에는 돼지일본뇌염 외 7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 완료하였고 구제역 긴급방역조치에 대해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9월 이후에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실시하는 구제역 청정국 인증심사에 대비해서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하절기 축사소독은 물론 연막소독도 병행 실시하여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돼지콜레라 외에 5종의 예방접종 공수의를 동원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하여 10월부터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중지될 것이므로 가축전염병 예찰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기반시설확충입니다. 올해는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석면 창리 선착장 연장공사에 8,000만원 그리고 대산 독곳리 파원안뜰 연안정비공사에 5억 5,000만원을 투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석면 창리 연장공사는 5월에 설계완성하고 6월에 착공 시행하였으며, 대산읍 독곳리 파원안뜰 연안정비공사도 2000년 3월에 설계완료하고 5월부터 착공하여 40%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석면 창리 선착장 연장공사 및 연안정비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자연재해 예방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장환경개선으로 건강한 어장조성을 위하여 천수만 일대 5ha에 어장정화제 수산화마그네슘 24톤을 사용하였으며 7월중에 가로리만 연안수역에 15만미에 수산종묘를 방류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속적인 수산자원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축산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이 축산분뇨처리완비 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 7개소 100%완료됐다는 얘기인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아닙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포기자가 나와 가지고요. 현재에 축산분뇨처리는 10명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명에 대해서 자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전체4억 3,00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 이창배 위원
- : 자담 6,500만원 그런데 이 문제점은 실제로 퇴비사 문제하고 톱밥축사가 안된 것은 분뇨문제 그런데 지금 100%톱밥 처리가 되었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톱밥을 넣어가지고 발효시키는 것도 있고요 시키드로다 같이 장비로 지원하는것도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톱밥은 안 넣는 것은 분뇨가 흐를 거 아니요? 소, 돼지집에서 톱밥을 안 넣으면 분뇨가 흐를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톱밥을 넣으면 톱밥이 다 흡수해서 분뇨가 안 흐르고 나중에 톱밥만 일정한 시간이 된 뒤에 걷어서 퇴비사에 싸놓으면 되는데 그냥 톱밥처리가 안된 축사에서는 분뇨가 흐를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 처리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또 톱밥돈사보다 이상하게 악취도 더 나더라고요 그냥 일반축사.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주로 돼지축사에서 옛날에는 슬러지 축사라고 그래가지고 똥과 오줌이 혼합되어 가지고 밑에 시멘트 통에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스크랩화 형식이라 해가지고 분은 분대로 자동적으로 끌어와서 분은 분대로 모으고 오줌은 오줌대로 모으는 그런 축사가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분하고 오줌을 따로 어디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래서 오줌은 오줌별도 탱크에 모으고 지금은 모으고 있습니다. 축사구조가 옛날하고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본 위원생각으로는 분은 갔다가 이렇게 쌓아서 퇴비장 같은데 잘 쌓아 놓으면 가져가는데 그게 톱밥돈사가 안된 축사는 대개 그냥 야적해서 같다 긁어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흐르고 냄새가 나고 오줌도 일정한 탱크에서 퍼서 내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퍼다 거름으로 쓰려고 그것을 사가는 사람도 없고 가져가는 사람도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장마철 같은 때 일정한 탱크식으로 돼서 이렇게 덮어진 게 아니고 그냥 이런데 밀어서 넣어 논다 할 때 대개 청소하고 하다보면 물이 많이 뇨보다도 더 들어가서 넘고 하거든요 그게 사실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되거든요 오줌이 넘어나가고 똥이 밖에다 돼지똥을 놔두면 파리가 거기 와서 새끼치고 그래서 난 지금도 생각하는 게 돈사주변 집은 약 100m 이내는 파리 때문에 엄청 고충을 격지요. 대개 돼지 기르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동네행사 있으면 돼지 한 마리씩 잡아주어서 그것으로 입막고 힘대는데 놀이 갈 때 몇 푼씩 주고 이렇게 해서 힘 대는데 실제로는 100m모르지만 50m정도 반경 가까운데에서 사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도 그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날정도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에 굉장히 친환경차원에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처리문제가 톱밥으로 할 땐 조금 그래도 적다 그 얘기죠 톱밥으로 하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톱밥의 가격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톱밥을 집어넣는 비율이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톱밥의 주역할이 수분흡수해가지고 적정발효에 수분농도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은 분대로 뇨는 뇨대로 축사를 고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톱밥의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악취제거 사업으로 분뇨의 냄새가 적게 나도록 분뇨에 직접뿌리거나 또는 사료에 섞어서 먹임으로써 소화율을 올려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취를 제거하도록 또 이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파리 같은 것이 축사주변에 많이 끼기 때문에 소독을 하려고 농림부로부터 소독차량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독을 해서 그런 파리, 모기가 좀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게 가축축사까지 지어서 많은 돈을 투자 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을 옮겨가라 그만해라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더군다나 국가 전체적인 고기 수급차원에서도 지원을 안 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엄청난 냄새나 환경을 많이 파괴하고 있고 문제유발인 것만은 사실이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톱밥금이 올랐다 그래서 이걸 약제로 대체한다 하는데 그전에는 톱밥생산 기계도 사다주고 지원해주고 했었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80년도부터 톱밥기계를 지원했었는데요. 그게 실패로 돌아간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계의 내구성이 굉장히 약했었고요. 두 번째 산에서 잡목을 걷어들이는 인건비가 오히려 더 들어감으로써 또 세 번째는 필요한 양을 적시에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잡목이라는 게 불규칙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사업은 효율성이 없어서 중단됐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우리가 환경정화차원에서 투자 되는게 소나 돼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는 몇 년 먹여서 도축하고 돼지는 몇 개월 먹여서 도축한다는게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계산해 볼 때 우리가 투자 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사업하는 업자가 자기 돈으로 투자되는 거 하고 합하면 생산가가 나오잖아요. 이게 과연 수입고기를 먹는 것보다 이게 싸냐 비싸냐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타산 안해 볼 수 없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런고 하니 모든 게 개방됐기 때문에 앞으로 농산물도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게 맞추어 나가야 하는데 축산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남고 밑지고 간에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벋어나야 하거든요 그런 건 한번 계산해보셨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묻는데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이렇게 냄새없앤다 톱밥사준다 무슨 여러 가지로 해주잖아요. 소독해준다 하는 것하고 그 지원이 4억 3,000만원 중에서 6,500만원을 빼면 3억 7,000만원이나 8,000만원 있잖아요. 이거하고 돼지먹이는 사람들 이득 남는 거 하고 한번 계산도 전혀 안해 볼 수는 없거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외국 수입하는 가격이 저희가 생산하는 가격보다 절대 낫지가 않고 가격경쟁력에서는 저희가 이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품질적으로 봤을 때 수입소 또는 수입쇠고기에 품질이 아직까지는 한우고기에 품질만은 못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기호성도 높고요.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런고 하니 품질, 품질 하는 건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것이지 감사나 이런 건 아닌데 왜 그런고 하니 품질, 품질 하는 것은 과잉됐을 때 우리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고품질로 만들어야 소비가 된다, 기호성이 높아서 이런데서 나오는 건데 개방되어가지고 중국은 6시간이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여건 가지고 거긴 인건비나 모든 생산차원에서 균형이 만이 우리나라보다 절감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실제로 그걸 투자했을 때하고 맞췄을 때 앞으로의 사업이라는 것은 국제 지구촌 아니요 거기에 맞추는 방법으로 모든 축산 같은 것도 장려하고 지도해야하지 덮어놓고 마이너스 되는 것을 정부가 책임져준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도해서는 안 될 때 아니지 않느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농림부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족의 노동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가장 생산성이 높은 걸로 봐가지고 그러한 규모를 적극 장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되는 것이 아직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가지고 한국에 한 농가가 현재에 관련 산업 자동화를 빌어서 몇 두까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이전에 부업으로 한우농가를 우선 장려해서 그 농가들로 하여금 축산 전문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길러지는데 지난번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단지의 소도 100마리, 200마리씩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전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전업으로 했을 때와 한 농가에 한 마리나 두 마리 주어가지고 있잖아요. 농후사료 사다 먹이는게 아니가 농후사료나 주변의 풀 깎게 됩니다. 풀도 베다 주게 되고 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노동력이 노후되고 앞으로 나오는 것도 없고 시골에서 별로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나 두 마리씩 먹일 수 있게 농촌에 지원해주고 또 돼지도 앞으로 나가서 있잖아요. 5마리를 먹인다. 3마리를 먹인다. 이렇게 농가별로 그러니까 전문화가 안되도 앞으로는 여러 가지 수지타산 때문에 잉여노동력을 가지고 참참이 이렇게 길러서 팔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고 할 때는 이 환경문제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거든요 옛날식으로 거름 갖다 마당에 싸서 그것으로 밭에 주니까 농사지으려면 거름이 없이는 못 지니까 밭농사는 그리고 앞으로 밭농사의 장래 거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장단점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잘 조절해서 앞으로 경제성이 맞는 축산의 방향으로 나가야지 모자라는 걸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앞으로 저희가 WTO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건 많이 제한되고 있고요 지금 농림부 차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잉여 노동력이 있는 농가에서 한우 부업을 하도록 그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전업농에서 가장 경제규모 맞는 단위가 몇 두까지인가 현재 저희가 기계화하고 있지만 축산에서 기계화는 많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 관련 산업이 발전이 안 되가지고요. 또 분뇨처리하는 데 투자되는 돈 농림부에서 지금 경제성의 규모를 가지고 일본을 시찰하고 왔고요 지금 그걸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저기 축산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 다음에 낚시터 문제 이거 말씀드리겠는데요. 유료낚시터 시설에 대해서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소류지나 조그만 저수지가 완전환경오염이 되고 주변에 물이 빠지면서 가에 돌아가며 낚시질을 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텐트치고 해서 그래서 유료낚시터를 만들면 텐트도 집단화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낚시 오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환경정화도 하고 부락의 부가가치도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낚시터 시설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지역에는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 이전에 공문을 내서 저수지에 있는 동네에 이장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면을 경유해서 그렇게 됨으로써 저수지도 정화되고 또 부가가치도 상승되면서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수면관리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유료낚시터를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약품하고 소독장비하고 두 가지를 지원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농가에 직접?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아니요 읍․면에 소독장비를 지원해가지고 약품은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방제단을 통해서.
- 이철수 위원
- : 이게 여기 지금 얘기한대로 기계 값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약품대로 너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렇죠.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해양과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창리 부분에 우리 양식장 피해문제 때문에 축산해양과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모든 문제들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산해양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건설과장 김형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준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로써는 총평,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부진사업현황 및 대책, 특수시칙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235페이지 총평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결과 보람 있었던 일은 금년도 계획사업을 조기 착공하기 위하여 기술직공무원으로 합동설계단을 운영 총 175건을 공사설계를 완료함으로써 사업을 조기착공여건조성은 물론 4억 7,70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100년만의 봄가뭄 속에서도 183ha의 경지정리 사업을 민원발생 없이 순조롭게 진행하여 적기 모내기를 완료하였으며 한해대책비 24억 6,500만원과 국민성금 및 각종 사회단체 기증장비를 지원하여 농민들의 가뭄극복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편입토지 미협의로 미포장된 해미면 억대리 병목구간에 대하여 확포장을 완료하여 불편을 겪고 있던 주민들의 교통편의제공은 물론 교통소통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일로는 사업추진 시 일부 주민들의 과다한 보상요구와 지역주민간의 이기주의 및 이해대립으로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주민불편 및 지역개발을 지연시켰던 점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하여야할 사항으로써는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위기의 조성과 적극적인 이해 설득이 필요하며 각종 민원발생 시 정확한 민원발생원인 파악과 적극적인 대처로 조기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시도정비사업으로써는 지곡면 중앙선과 가사풍전선두개소로써 27억 2,000만원으로 1,922m를 확포장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소는 보상협의 중에 있고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성연 갈현선 외 11개 노선으로써 63억 500만원을 투입 13.53㎞에 대하여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개소 가운데 2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10개소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0년 이월사업으로 가사 풍전선 도로 등 7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확포장 추진 중인 16건 중 2건은 연내에 완료를 하고 나머지 14건은 연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위험구간 선형개량 및 안전시설의 확충과 파손 및 불량구간정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8개소에 10억원으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6개소 2,280m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도 2개소와 농어촌도로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협의 또는 대상지 선정 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협의와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공사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은 103억 3,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5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8개 사업 57건 중 19건의 사업을 완공을 하고 25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13건의 사업은 발주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중인 사업장의 정상적인 추진과 미착수된 사업을 시공업체가 선정 되는대로 즉시 착공토록 하여 기간 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운산면 고산지구 134ha와 고북면 가구지구 49ha, 총 183ha로써 상반기에는 논고르기 용배수로 농로 등 기반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영농기 이전에 일시이용지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확정측량, 공사준공, 본환지 계획수립 등 사업마무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성연면 갈현지구 40ha와 고북면 신정지구 43ha, 지곡면 도성지구 48ha는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고시 및 인가 등 절차이행과 공사 준비를 착실히 하여 완벽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주로 농로포장, 세천정비, 마을안길포장, 배수로시설 등으로 대부분 시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32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47개소를 추진한 결과 26개소를 준공하였으며 10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11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후에 대한 영탑2리의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마을광장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사 중인 2개소와 설계중인 1개소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고파도, 분점도, 우도, 웅도에 대하여 1998년부터 2007년까지 44건에 29억 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대산읍 웅도리 도로확포장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6,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가 지연되어 현재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9월까지는 착공을 해서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는 부석면과 팔봉면을 대상으로 도로확포장공사와 소하천 정비공사로써 12지구를 추진하여 상반기에는 8개소를 준공을 하고 도로확포장공사 4건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는 22지구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2건과 수해복구이월사업 6건을 완료하였으며 4건은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중인 10건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늦어진 이유로는 보조내시 지연으로 착공 전 농작물이 식재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장마철과 중복되어 수해의 위험이 있어 장마기간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의 현황과 대책입니다. 소하천정비의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소하천 77개소에 대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위한 용역사업으로 그동안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하여 환경성검토를 하도록 되어있어 그동안에 환경성검토 관계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간소화지침의 내용변경으로 과업이 추가되었고 또한 소하천의 일제 조사결과 26개소가 증가되어 소요 예산 및 과업수행기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소하천 정비사업이 소요되는 양여금지원이 중단될 전망으로 용역과업수행 중 증가된 용역비와 사전환경성검토의 소요되는 사업비 5억 3,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입니다. 249페이지 오염하천 미나리식재 사업입니다. 오염하천의 하상정비와 미나리식재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수질을 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석림천 등 두 개 하천에 미나리식재 750㎡와 하상정비 200m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1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건설과 업무량이 방대하고도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에는 나열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참고적인 얘기로 그동안 쭉 얘기했던 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국도32호지요 홍성선?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이철수 위원
- : 그 부분에 부채도로 관계 때문에 시장님 이하 김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했었는데 거기 주민들이 어떤 양상이 일고 있느냐면 이쪽농경지 마을과 이쪽 마을로 가는 도로지면이 높아지다 보니까 말하자면 도로로 나올 수 있는 터널이라든가 부채도로가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조규영 계장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항상 확인을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얘기를 해야지 지금 하는 기간에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한 사항이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물론 발주는 국도관리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시 확인한 사항이 있나요?
- 도로담당 조규영 : 다음주에 간부들이 와 가지고 현장에 저하고 같이 다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예 그렇게 해서 거기 이쪽에 덕지천 쪽에 있는 농경지가 진입할 수가 없고 높아지니까 또 집도 두 채가 있고 기린주유소 앞에 보면 수석3통인데 그쪽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려면 이쪽 길을 건너야 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주민들이 지하터널로 통로박스를 좀 넣어서 이렇게 가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 요구를 기린주유소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어리버리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도 상당히 위험해요 사고도 여러 번 났었고 거기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가면 통로박스를 이용을 하면 이쪽 농경지와 저쪽농경지가 기계도 통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기적으로 저는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산시가 책임 져야 될 문제를 국도관리청에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요구하기가 부담이 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좀 넣어서라도 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 그 박스 값이 얼마 들어 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둘째 번에는 독곳삼천관계에 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먼저 임면호 국장님이 계실 적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완공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장마가 다가오고 하는데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독곳삼천은 현장조사도 몇 번 해보고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위험하지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이창배 위원님!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성연소재지 도로확포장문제인데 지방도 확장계획으로 해서 소재지를 철거해서 거기를 넓혀주어야 소재지이기 때문에 주․정차를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야 2차선만으로도 살수가 있다 현재는 2차선에다가 주․정차 양쪽에 해놓으니까 전혀 교통체증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도읍 가꾸기 차원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도시계획상 어려우면 거기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 체증구간 확장계획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래서 그 문제 좀 아주 유념해서 이것을 명년도 예산에 다만 일부라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제일 체증이 심한 지역일 겁니다. 지금 보면 내가볼 때 고북이 외각도로가 없지요 고북하고 성연하고 팔봉은 많은 차량이 않다니까 덜 하지만 이 두 군데가 문제가 되어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북도 소도읍을 그 당시에 그냥 그러한 것을 생각 않고 양쪽에 가꿨다가 지금 문제성이 와있는 지역아니요. 그러니까 성연만은 이걸 그런 한 전처를 다시 밟지 말고 일단 지방도 확장을 해놓고 뒤에도 또 여유의 토지가 있으니까 도로가 그것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갈현지구 경지정리 사업에다가 고남지구 일부를 더 포함시킬 수 있느냐 지금 와서 늦게 해 주십사 하니까 위원으로선 이말 안 드릴 순 없잖아요 그것 좀 이부서 계장님은 아주 머리에 넣어두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남3구 세천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천이 많은 데가 성연인데 보면 성연은 고남1구 세천인 셈이지요. 하천이 아니라 저수지 위 그거 이외에는 하천공사를 전혀 하지 안해서 우리 면에 재량사업비로 하천을 정비하고 있거든요 갈대처서 뚝 넘는데 부실한 제방 손대는 방법인데 이건 언 발에 오줌누기고 그래서 일부러 갈대를 파서 제방에 붙이라고 까지 했어요. 제방에 갈대가 나게 그래서 면장님이 그것을 했는데 그것도 한계점이 있지 한없이는 못하는데 제가 가끔 듣는 것은 팔봉은 어째 하천을 다 정비했는데 성연은 않느냐, 물 넘을 때 하는 소리지요 그래서 성연에 예덕리는 경지정리가 됐고 명천 하천정비가 안되어 있고 갈현도 경지정리가 되면 내려오면 하천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왕정리, 일람리 두 군데와 고남천 저수 지 밑에, 오사리 일부 꼭대기만 하천정비가 됐지 그래서 이 6개 지역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십 개 100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정비 세천 하천의 대상이 그런데 성연은 어째서 전혀 여기에 대한 계획성이 없으며 이것 좀 명년도엔 다만 중요한 부분이라도 계속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저수지 밑에 한다든지 성연 소재지에서 올라가며 한다든지 이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문제 있잖아요 문제가 성연이 13명이 죽었대요 일람리에서 오사리사이에서 사람이 죽은게 4차선 나면서 그런데 죽은 지역을 주로 보니까 횡단보도가 멀어서 없는 지역에서 건너가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횡단보도의 사실상의 국도관리청에서는 잘못된 횡단보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사망한 것에 대한 실질로 지역에서 책임을 묻자 해도 물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왜 안 돌아갔느냐 하지만 서도 거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와 도로가 연계되거나 주택과 주택이 연개되는 도로에 횡단보도 가로등 하나가 얼마가 드는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도 계속 사람은 늙기 때문에 농촌에서 살다보면 자꾸 늙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고위험성이 아무래도 동작이 느리니까 여러 가지로 판단력이나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도로계장님이 연구검토 중에 계시겠지만 극히 이 문제점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사람은 영구히 살아야하니까 사람은 그 지역에서 하루 이틀 살다가 말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백만원 드는 이 신호등 하나가 이게 절대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사람이 거기에서 영구 거주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해 달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로서는 저희지역문제만 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였든 타 지역은 타 지역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테지요 그래서 여기에 특히 유념해주시기 바라고 그 지역개발계에서도 특히 성연 좀 신경 써서 미진한 부분 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부 적어놨다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저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뭐고 우리 의회에서 힘을 모아주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저희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의 저희 시에 경우에 당초에 77개소를 종합정비 할 계획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그 시기가 작년도 4월 달 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작년 8월 17일 개정됐는데 보통 법에 보면 경과조치로 해서 그 이전에 시행되는 것은 경과조치로 배제를 시켜주는데 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준공기준으로 해서 배제가 안 되가지고 저희가 용역줄 당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저촉이 안 되가지고 환경성검토를 용역과업에다 넣지를 안했는데 저희가 납품받을 시기에는 환경성검토까지 같이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할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빠져있고 또 하천을 조사하다 보니까 하천이 누락이 당초에 조사할 당시는 읍․면 토목직들을 시켜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전문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숫자가 여기에 나온바와 같이 26개소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양여금하고 직접관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천으로 지정을 받아서 많은 숫자를 확보해서 양여금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6개소에 73.59km를 더 추가로 고시할 계획으로 용역을 수행중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용역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원채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추경에라도 이걸 확보해서 금년 내에 용역을 마무리 지어야만이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 1년에 내려오는 양여금이 1년에 보통 10억정도 오거든요 하천사업비로 그러면 그것을 내년부터 용역이 안 되면 전혀 안준답니다 인센티브를 적용시켜서 그래서 앞으로 장래성을 볼 때는 지금 단돈 용역비 5억이 당장에는 많지만 앞으로 장래성을 볼 때는 반드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금년 내에 마무리 지어야할 입장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신청했었단 말이죠?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예 했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 위원장 신준범
- :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제가 지금 보기에도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줄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2차 추경이나 언제 주어졌을 때 연말 안까지 끝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나요?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현재 저희 용역을 맞고 있는 용역사에서 용역과업을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확보가 안 되서 그 사람들한테 정식으로 납품을 못 받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 이런 부분이 다른 도로포장하나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 행정추진 하는데 기본조사들이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기본조사가 정확히 되어 있을 때에 거기에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사업부서 별로 보면 같다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검토나 기본 토대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게재에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군데도 빠짐없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소하천으로 넣어서라도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요즘 세천 있잖아요. 깃대 꽂아가며 재는 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그것이 이 사람들이 용역을.
- 이창배 위원
- : 일람3구 말뚝 꽂아 놓은 게 그거라고요?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예.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우리 건설과 한해대책을 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특히 사업이 많은 관계로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한바와 같이 후반기에도 착실히 추진하여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각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