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회의록 > 제6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1.07.03 화요일)

제6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7월 03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업무보고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개의에 앞서서 집행부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10시에 개의가 되어야 하나 사정상 1시간 10분정도 유회가 됐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여름 더위에 항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부터 앞으로 3일간 시정전반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동안의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도 받게 되는 만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책추진에 밑거름이 될만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함께 제시해 주시어 뜻 깊은 업무보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10분】

1. 업무보고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가 3일 동안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부서는 12개 실․과․사업소입니다. 따라서 3일 동안 보고대상 부서를 적의하게 안배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평 그리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상반기를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뒤돌아 살펴보면 연초에 새 세기를 맞이하여 커다란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하였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폭설피해와 구제역 발생 그리고 극심한 봄 가뭄으로 이어진 좋지 않은 여건이 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시름을 안겨주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침체된 지역경기의 영향으로 세입이 감소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폭넓은 시민욕구 수용 및 탄력적인 시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에 활발한 행정 감시 활동과 다양한 행정욕구가 표출되고 있으나 성숙된 네티즌 문화의 미정착과 적극적인 행정의 대응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며, 전자결재 도입과 정보화 상설교육장 설치 등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1회 추경 시 절감액을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 조치하고 각종 공공투자사업을 조기발주 추진함으로써 경제난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목표관리제 확대 적용 등 공직사회에 경쟁력과 성과 개념의 새로운 시정운영 체제를 정립하는데 노력했고, 디지털시대에 걸 맞는 전자지방정부기관의 착실한 구축을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재구축했으며, 노후 컴퓨터의 신형교체사업과 디지털 리더 위촉 등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서산시 홈페이지를 비공개 민원란 신설과 사이버 민원실란 개설 등 그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열린 투명행정 실천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및 시민생활불편을 적극 해결해 주는 시정을 추진해서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추진부문에서 도내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고, 국민생활불편 해소대책 추진부문에서 도내 3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과 공직자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도 많은 성과를 기대하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먼저 11페이지

(가대현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본 사항은 유인물을 통해 가지고 수일 전에 배부가 돼 있고 또 각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전부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낭독하는 것은 시간을 줄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데 사회를 보는 사람으로서는 하반기 계획은 보고를 받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상반기 실적은 생략을 하더라도 하반기 계획은 받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위원님들 의사는 어떠세요?

한정수 위원: : 하반기 보고는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가대현 위원: : 질의 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낭독하는 거야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 토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리에 앉아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면은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한정수 위원: 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기반 구축 하는 데 한 사업이죠? 그게 상반기에? 그동안 추진현황 이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전자지방정부 기반구축으로 해서 상반기에 한 것은 12페이지에 나열이 돼 있거든요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상반기 한 것이 그게 상반기 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려고 그래요. 지역주민의 정보화 확산을 위하는 읍․면․동 디지털 방 설치 15개 읍․면․동 그랬거든요? 그 디지털리더 위촉 공무원 39명, 지역주민 15명을 위촉했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다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디지털방은 지금 장소 물색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적의한 장소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이구요. 디지털리더는 지금 현재 다 위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아직 읍․면․동에는 디지털 방 15대 설치 장소를 물색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이게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가 디지털방 운영을 설치하고 해서 운영이 되면 각종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주민에게 하고 또 지역 각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이 다수주민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가장 큰 문제가 그걸 거예요 아마 특히 동지역은 홍보매체가 잘 될 텐데 읍․면 지역은 농촌을 상대로 하는데 이기 때문에 가장 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가대현 위원: 입니다. 디지털방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대상을 어디까지 한계를 잡고 있는 겁니까? 말하자면 15개 읍․면․동에 설치를 하나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가대현 위원: :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없습니다. 한계는 전주민입니다.

가대현 위원: : 전 주민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PC는 지금 현재 4대정도 디지털방 하나에 PC는 4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시골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농촌지역은 전부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예를 들어 면사무소나 면소재지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다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다가 고정 배치해서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하게 하지 말고 원 목적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동식으로 동네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내지 어떤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순회해서 하는 방법이 그래도 가장 많은 주민들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시골에 있는 50대 이후에 사람들이 거기 디지털방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할 사람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어요. 그럼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전 주민을 조금이라도 접목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동식이라도 동네마다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구요. 그래서 먼저도 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다중이 여러 사람이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었는데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어떤 장소에다가 갔다가 설치를 해야 다수 주민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겠는가 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다중이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않고 있고요. 또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어쨌든간 다수 주민이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시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문기원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문기원 위원님!

문기원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기원 위원: : 17쪽을 보면 21세기를 지향하는 국제교류 활성화 이런 계획이 나와 있고 앞으로 추진방향까지 추진계획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문기원 위원: : 뭔가 좀 생각을 잘못하는 것 아닌가! 의례적인 표현이 아닌가 느낍니다. 왜 일본의 천리시나 중국의 진황시 같은 데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문기원 위원: : 그러면 미국에 클립턴시 같은 데는 당시 서산에 그래도 시장님이나 당시 의장이 방문을 해서 며칠동안 장장 그곳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교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둘러보고 거기서 계획을 하면서 추진해 온 결과가 있었을 텐데 어째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따로 발표하고 따로 하려고 하나 말조차 없어요. 클립턴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좋을 텐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을 표현을 못 드린 말씀을 제가 드릴께요.

문기원 위원: : 예.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국제관계 교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서로에 교류가 있으려고 하면은 상호관계가 조화가 돼야 하는데 특히나 국제교류 관계는 상호주의에 있어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저쪽 미국 측에서 호응이 좋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미국 클립턴시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교류관계는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시장님 모시고 또 의장님 모시고 방문을 했었어요. 그러면 상호주의에 의해서 클럽턴시에서도 우리시를 한번 방문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 우리시 방문하는 여건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진하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오는 데에 비용문제라든지 또 여기 올 수 있는 미국 내에서 클립턴시내측에 여건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시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또 간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또 우리가 어려우면 어떤 타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류관계를 협의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그분들이 그렇게 흔쾌히 응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클립턴시와의 교류관계는 다소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시도 했던 데로 유종에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말씀 잘 들었는데 그때 본인이 그쪽에서 듣기로는 이쪽에서 초청만 해주면 항시라도 오겠다. 또 교류문제도 이쪽에서 추진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하면 자기네들도 저거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그쪽 클립턴시하고 이쪽에서 지금 말씀대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을 했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아시는 대로 추진한 사항 그대로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끝내서는 안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팩스나 서신으로 연락이 됐고 그래서 또 안 되서 그때 거기 도에서 나가있는 협력관이 나가있는데 그분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한찬희씨가 조길호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길호씨가 나가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도 몇 번씩 했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때 위원님도 가셔서 느끼셨을 테지만은 그 분들은 우리가 초대를 하면은 여기 오는 비용을 우리처럼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될 수 없대요. 그래서 개인적 부담을 해서 와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우리가 파악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개인적 부담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테지만은 여기 와서 여기에다 시간 뺏길 수 있는 여기 와서 며칠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고 합니다. 타진을 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실무라도 좀 보내가지고 서로가 교환이 되게 하자 그랬더니 그분들 역시 지원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오자면 자비, 또는 아니면 어떠한 단체로부터 찬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와야 하는 그런 형편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 사람들 오시는 것을 부담해 주어서 여기에서 하는 것을 해 주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갔을 적에는 우리 부담으로 갔다 온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여기 오는 부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클립턴시 애시 당초 서산시하고 초청해서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취지가 좀 이상한 것 아니예요. 미국 내 클립턴시 자체가 본연에 그 당시 이쪽 시장이나 이쪽 의원이나 누구를 초청해서 모든 것을 며칠씩 해 주었을 적에 그 의도라는 것은 자기지역 구경시켜 준 정도로 밖에 지금 인식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거기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올 수 있는 그런 뭐가 안 된다고 한다면 기관이라도 어느 조직에 있는 이런 저기라도 이쪽에 보내가지고 이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본연에 본래에 계획했던 그러한 뜻을 이쪽에 답변을 해주고 보답해 주는 것도 그 사람들의 하나의 저기일 텐데 그거 이상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그때 저희가 추진이 되기 시작한 것은 클립턴시의 로타리 클럽을 통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클립턴시와 우리시와 자매결연까지 맺게 된 그런 저거가 왔는데 지금 클립턴시에서 클립턴 로타리와 클립턴시와에 어떤 관계가 소원해 진건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파악도 해 봐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또 질의하실분 질의하세요.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올 상반기초에 업무 보고 중에 주요사업 투자심사제를 확행하겠다고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이번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회부하겠다, 여러 가지 했는데 그 결과가 있나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1페이지 위원님 보시면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함축성 있게 이번 중간 업무보고에서는 전환적 시정운영의 역할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보시면 2001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중점관리 29건, 일반관리 114건을 심사해서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완복 위원: : 상반기 회의는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이것을 좀 중점관리가 29건, 일반관리가 114건 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러니까 중점관리를 29건, 일반관리를 114건 해서 총 143건을 저희가 주요업무 금년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부분에서는 상반기에는 대상건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 계획으로는 우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여기 하반기 계획에 넣어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건 업무 순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저희가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발생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생략 했는데요.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 투자심사 협의회 민간인들이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투자심사위원회 9명 위원 중에서 민간인이 네 분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올해 상반기는 10억 이상 중기투자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래서 하반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 하셨어요?

이완복 위원: : 예.
(가대현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제가 몇 개 정리한 것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12쪽에 정보화 교육실시가 공무원 500명하고 지역주민 500명 예상을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가대현 위원: : 여기서 지역주민은 대상은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500명이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기에는 지역주민 500명 속에는 학생들도 들어가 있고 지역주민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학교에 인터넷 시설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 비치된 곳하고 저희하고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동안에 그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저희가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방학동안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인원이 500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다양한 정책대안 수렴 창구 운영 이렇게 해서 정책자문 교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가대현 위원: : 물론 정책자문교수단이 있음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이 기대도 되고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는 합니다만 이것이 말하자면 정책대안을 하는 최대의 어떤 홍보방법으로 활용 되서는 안되겠다 실질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한 것을 해야지 원만하면 그냥 뚝하면 정책자문 교수단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저를 포함해서 저도 열심히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앞으로 챙기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양해 주시고 목적을 다할 수 있는 더 활용이 되야겠고 또 그렇게 홍보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가대현 위원: : 다음에는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목표 했던 대로 노력을 해서 계획 속에 다 호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 확보도 결국은 맥락은 같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확보 차원이나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 얼마만큼 노력해서 사실 노력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평가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속하리라 믿고 심도 있게 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만 예산확보도 그렇고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노력 기여한 만큼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전체 내포문화권이면 내포문화권 5개 지역이면 5개 지역에서 우리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 이런 것으로라도 분류가 되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또 예산확보도 마찬가지로 노력한 것은 우리도 전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5개 시․군내 우리에 비중은 얼마고 물론 그것도 금액도 획일적으로 평가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라도 담당하시는 여러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가 그런 식으로 표출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잘 알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 18쪽에 통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2001년도 통계연보를 발간을 하겠다는 것인데 11월 달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통계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는데 저희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통계를 해 나가고 있는 데요.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한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그 마저도 전담하던 직원이 출산휴가차 집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 같은 계원 중에 한 직원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통계가 정확하게 작성이 될 런지 굉장히 걱정이 그런 상황입니다만 하여튼 나머지 있는 직원이 열심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과오 없이 지났습니다. 통계청이나 도 통계담당관실로부터 큰 질책은 안받았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현황에 농업총조사 완료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나 등등 광공업 통계조사나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통계청 저쪽에서 한 것을 여기에다가 올리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가대현 위원: :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대신 읍․면․동 직원들이 많이 수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나 이러한 것은 지금 열악하게 인원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중요한 업무거든요 통계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통계가 정확해야 모든 자료의 기초가 되고 하는 건데 사업체 기초조사 같은 것은 예를 들으면 상공회의소 같은데 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이런 통계조사를 그런 인원이 없으면 외부 제가 볼 때는 상공회의소 같은데서 이게 상공인들 사업체가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지요.

가대현 위원: :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하면은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통계조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악한 것은 열악한 거고 앞으로 접목을 시켜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예.

가대현 위원: 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번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거기 행사가 종료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가대현 위원: : 여기에 대한 담당관님에 그동안 느꼈던 점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잘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평가를 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한마디로 어떻게 평을 여기서 하기는 좀 그러네요.

가대현 위원: : 느낀 것을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평가보고가 저희한테 접수가 아직 안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하시라고 하신다면은 그동안 오랜 동안 날이 가물어서 그 안에라도 비가 한번 왔었으면 지역주민들이 더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에 참여를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오랫동안 날이 가물어서 지역민의 참여는 전만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반면에 외지인의 참여는 전보다 많은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평소에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해미읍성 사무실을 통해서 많은 전화가 와서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답변을 했는데 외지인도 많이 왔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출연했던 일반 출연인들이 한서대학교 학생들이 거기 나와서 병사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분장을 해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한서대학교가 시험 때문에 출전을 못하겠다는 통보에 의해서 서산고등학교로 대체를 하고 보니까 크고 작은 데에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까지는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저희가 지금 한마디로 생각나는 것이 없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어색합니다만 평가보고서를 받고 또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서 종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추가적으로 지역문화축제로 인정을 받으면 국비지원 되는 뭐가 있다고 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문화관광부에서

가대현 위원: : 문화관광부에서 담당관님이 상당한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는 국비를 2억인가요? 3억인가요? 얼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보통 1억 내지 2억 정도 됩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한 국비에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서 시비도 절약하고 더 전국적인 행사로 변모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행사를 해서 거기에 접목 시킬 수 있는 효과 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위원님들만 걱정하시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작년에 1억5천, 금년에 1억 5천 어려운 재정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이 행사를 이 정도까지는 갔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국비지원이 되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할게 아니냐 하는 지시를 받은바가 있는데 저희가 보고는 개별로 뵙기 때문에 위에서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문기원 위원님!

문기원 위원: :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고맙습니다.

문기원 위원: : 직책이 문화공보담당관이시니까 이런 얘기도 듣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 들으시고 했는데 먼저 시정질문했던 관계 동문동에 위치한 젓가락 바위 그 관계는 도하고 어떤 협의가 있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게 도하고 직접 된 게 아니라 도의 문화재 위원들이 보고 가서 위원들이 거기서 결정을 두 가지로 갈라졌었어요. 저희 시에 입장에서는 그곳이 협소하고 앞으로 그곳 땅을 사자면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옮기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시에 입장에서 문화회관이나 문화원 쪽으로 장소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것을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오신 분들 중에 일부는 그걸 수긍을 하고 옮기는 것을 일부는 문화재는 있던 자리에 그냥 있어서 보존을 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거지 옮기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간에 현장에서 결정을 못하고서 결정을 해서 나중에 통보를 해 주마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뒤로 어떤 결정이 없어서 저희가 한번 계속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보았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보았습니다. 다 안내해서

문기원 위원: : 그렇게 현장을 답사하고 그런 사항을 보고서도 그냥 저 상태로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얘기가 되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내버려 두기야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저희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왔고 그분들이 보고 갔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기원 위원: : 물론 그간에 여러 얘기도 있었고 여러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담당관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으로 알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꼴불견스럽지 않은 옮긴다든지 현재 그 자리에다가 놔두고 시멘트 블럭으로 매꿔 놓고 한 것이라도 연구를 하셔서 신경을 쓰시는 구나하는 것을 주의사람이라든지 그것을 아끼고 관심 있게 보는 분들한테 인식을 제고해 주시면 좋다하는 의견을 이 차제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또 다른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29페이지요 문화원 지원에 문화활동사업 4,400만원 이게 본예산에 4,200인데 추경에 더 올라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완복 위원: : 추경에 2백이 증액됐다구요? 그 밑에 예총서산지부 거기에 말예요 년 음악협회하고 연예협회는 4월 달에 지급이 됐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완복 위원: : 당초 업무보고 계획은 10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음악협회와 연예협회가 작년에는 10월중에 안견예술제를 했었는데 올해는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급을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래서 왜 내가 물어보느냐하면 먼저 예산 때 안견예술제에 지원된 게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완복 위원: : 안견예술제 이 돈 줘서 한 것 아닙니까? 안견예술제인데 이 행사를 하면서 돈을 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답변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안견예술제 우리시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생각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견예술제라고 해서 작년부터 한 것이 있고 그전부터 안견예술제의 예술제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 학생미술실기대회와 전국공모전 하는 것이 대개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래서 안견예술제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있으면 정산서 그런 것 좀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원해 준 게 없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마이크 없이 답변한 관계로 청취 불능

이완복 위원: : 안견예술제행사에 포함 되서 이 사람들이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시에서 별도로 한 것은 안견예술제로 준 것이 아니고

이완복 위원: : 글쎄 내 얘기는 여기 연예협회에서 딴따라한다고 돈 달라고 준거예요. 안견예술제 그 행사를 하는데 준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총산하단체에 기본적으로 사업비 3백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술제에 협회에 지원해 주는 돈을 그 사람들 지원 안해 줬을때 그 돈 가지고 썼다 얘기예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안견예술제에 총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저희 시에서 예총산하단체에 기본단체에 3백만 원 지원해 주는데 안견예술제에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럼 이 사업계획서 예총서 예술제 할 때 무엇무엇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아니 예총에서 그러니까 음악협회하고 연예협회 각각 3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예총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안견예술제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완복 위원: : 안견예술제 준 게 아니라 협회로 주었지만은 안견예술제 행사를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랬을테지요. 그 사람들이 일부를 썼던 어떻게 썼는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이게 저희가 뭐 잘못됐어요?

이완복 위원: : 내 얘기는 우리가 보조단체에 주면은 우리가 정산서를 받을 수 있고 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죠. 받아야죠. 당연히

이완복 위원: : 그런데 그때 내가 먼저 물어볼 때 예총에 준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안견예술제에서 분명 한거다 이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안견예술제로 준 건 아니죠. 자기들이 썼건 안 썼건

이완복 위원: : 이 사람들 협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어떻게 썼건 협회에 예술분과 위원회에 음악협회와 연예협회가 있어서 거기에 3백만 원씩을 주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요구가 와서 이걸 준거지 무슨 안견예술협회로 해서 준 것 아니예요.

이완복 위원: : 준건 아닌데 안견예술제 부대행사에 준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먼저 답변이 틀린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제가 먼저 답변해 드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총관련업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예총으로 들어오는 3백만 원씩 각 지원단체에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 보조사업에 따른 6백만 원을 지원해 준 거고 단지 안견예술제 별도에 개인명칭에 일반단체는

이완복 위원: : 안다니까요. 아는데 내 얘기는 먼저 답변을 안견예술제 쓴 것은 우리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안견예술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완복 위원: : 그럼 안견예술제 이 부대행사로 들어 온 것 몰라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글쎄 그 목은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럼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를 뭐라고 제출했어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어디요? 예총산하 단체에서는 음악협회나 연예협회나 기타단체 개별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이완복 위원: : 부대행사로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건 모르죠.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저희들은요 연예협회 음악협회 개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는데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돈을 달라고 해서 주면 언제 쓰는지도 몰라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기간동안에 들어 와서요. 일반 개별단체에서 지원해 줬다 그 얘기입니다.

이완복 위원: : 먼저 그래서 내가 다 알고 물어 봤는데 정산서 못 받는다구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정산서는 다 받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정산서는 받아야지요.

이완복 위원: :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또 하나요 해미읍성축제에 내가 알기로는 엽전인가 그거 만든 게 예산 때 보니까 4-5백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판매해서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엽전 판매한 금액이요?

이완복 위원: : 예.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판매한 금액은 아직 정산을 받은 것이 없어서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완복 위원: : 작년도 보니까 정산서에 그게 없더라구요. 판매한 금액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조정한 금액도 있고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이완복 위원: : 4-5백만 원 줬으면 다만 2-3백만 원 판매한 금액이 나와야 할 것 아니예요?

문화관광 조민상 : 본래 엽전 제작비로 해서 돈 금액이 있고요 또 엽전을 환전해서 일반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돈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문화원에서 아직 정산이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직 저희가 정산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 조민상 :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엽전제작비로 해서 사업비가

이완복 위원: : 엽전 제작비는 우리가 줬잖아요? 그럼 그것 팔았으면 수입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얼마라고?

문화관광 조민상 : 자체 내에서 정산하는 걸로

이완복 위원: : 사람들은 그것을 샀잖아요. 우리는 만드는 것을 줬으니까요.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문화재 적극 보수에 말이예요. 이게 우리가 연초 먼저 추경 때도 얘기했었는데 24억이 3억 3천으로 줄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몇 페이지이지요?

이완복 위원: : 33페이지요. 고유한 지방문화재의 적극 보수가 이게 연초 업무보고 때는 15건에 24억 9,564만원 들여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9건으로 줄어서 3억 3천만 원으로 줄었다 이 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국비 지원액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전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완복 위원: : 그럼 이걸 적극 대처해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적극 대처 몇 차례 중앙부처를 찾아 갔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길이 되는 데는 부탁해서 사정도 하고 했는데 할 데는 많고

이완복 위원: : 예산이 결정된 뒤에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니죠. 그때 문화재 예산은 연초에 확정이 안 됩니다. 그때는 계획만 되고 확정이 나중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할 데는 많고 돈은 한정됐기 때문에 위에서 오히려 저희한테 다 못주는 것을 사정할 정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그 다음페이지 말예요. 종합운동장 그 관계가 이번 추경에 얼마 늘어났어요? 추경에 증액된 게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5억요.

이완복 위원: : 5억? 그러면 연초 업무 보고 때는 296억 이었는데 5억이 불어났으면 301억이 돼야지 296억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도비 온 것 때문에 그런가요?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예. 도비 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5억이 늘어났으면 액수가 안 맞잖아요? 연초 보고에 296억이거든요. 296억에서 5억이 늘어났으면 301억이어야 할 것 아니예요?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도비가 5억이 전부 다 안 들어가고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5억이

이완복 위원: : 5억을 받아서 필요한 것만 쓰고 남겨 놓았군요. 근데 이 프로수를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299억 9,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늘었다고 그랬죠?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예.

이완복 위원: :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에 보면 296억으로 당초예산대비 2.2% 증액됐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99억이면 1%면 3억씩인데 거기서 불과 3-4억 남겨 2.2%에서 8억으로 어떻게 증액이 돼요? 만드는 서류를 보면 검토를 하고 만들었는지 여기보세요.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296억에 당초대비 2.2%예요. 그런데 여기는 불과 2억 얼마 불어나고서 어떻게 이게 8%로 올라가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가만 있어봐요. 이 위원 질문에 체육지원 담당요 우리가 먼저 자료요구 했을 적에 지난 감사 때 인가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변동지수에 의해서 한 것이 20억인가 내려왔다고 안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제일 당초에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그동안에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늘어난 액수가 얼마라고 했지요? 그때 20억인가 19억 얼마인데요?

이완복 위원: : 처음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때 285억인가 그랬어요.

이완복 위원: : 이것 당초 예산 늘어난 것 프로 수 이것 좀 정확히 해서 오후에 가지고 와 봐요. 이렇게 하면 안 맞지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완복 위원님! 식사를 하고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한정수 위원: 입니다. 왜람 된 얘기입니다만 지난 일을 돌이켜 우리가 반성도하고 잘못된 점, 잘된 점은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에 시민내지 우리대한민국 전체가 전체라고는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 많이 참석해 주었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제2회 역사체험축제를 관람하면서 옆에서 잘된 점, 못된 점을 지적하라고 본다면 한마디만 부첨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다만 역사체험 축제가 관아체험있지요. 거기에 부분별로 관아체험이 있고 옥사체험, 활쏘기 체험, 엽전체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체험이 그런데 체험축제다 이겁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있어요. 어떤 대학 교수되는 분한테 와서 쭉 둘러보니까 관아체험에서 옛날에 실질적으로 사또가 현감이 예를 들어 이택이다 이순신이다 현감이 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면 거기에서 현감이 집무 중에 나타나는 사안 잘된 점, 잘못된 점 한 가지 또 하나 집무 중에도 편안히 지내다가 불우한 일을 당했다 던가 어떤 상소를 해서 잘못됐다든가 특별한 사안하나 그런 것을 발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체험이니까 그전에 했던 관아에서 해 내려왔던 것을 상징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다 이것은 관아체험하고서 현감이 다니는 것 활동사항을 밖에서 하는 일을 일일이 내부적인 일도 집중적으로 다뤄가지고 크게 한두 가지 정도는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체험이라는 것을 떠나서 옛것을 다시 되새겨서 재현한다고 하는 데는 저거는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개발을 하고 다시 재현을 하자고 하면 한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고증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들이 식상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엽전 바꾸는 체험이니 장터체험, 보부상 놀이 등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는데 현실적으로 밖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내실적으로 해미현에서 일어났던 제반사항들을 다는 할 수 없어도 가장 중요한 대목은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내실 있게 한두 가지는 발굴해서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때 진짜 이렇게 했다는 고증이 필요한 게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는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소주한잔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옥사체험, 활쏘기 체험, 관아체험했는데 옥사체험이나 이런 것은 옥에 갖혔던 체험이지만 관아체험 중에 일부분을 좀 수정해서 꼭 관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재현해 볼 필요가 있다 제일 목록이 관아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부에는 그렇고 외부로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그때당시 일어났던 보부상놀이 등 여러 가지를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서 이 말씀을 드리니 좀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셔서 그 분을 생각을 해서 체험에 외부에서 온 부분들이 체험을 할 때 관아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 그 현감으로 연관 되서 가장 중요시되게 여겼던 일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앞으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또 다른 위원님!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38쪽 맨 마지막 추진계획에 문화관광객 도우미 능력제고를 위한 월1회 특별 반복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다 앞으로 우리가 지역의 소득이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계에서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지역에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던지 편리를 도모하게 해 주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가는 이미지를 제고시키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평소에 사무실에 근무하다 보면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서산을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거기가면 무엇무엇이 볼 것이 있으며, 어떻게 코스는 되고 여러 가지를 묻는데 평소 근무 중에 저희가 여기를 찾아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안내를 하겠노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몇 건 안내를 해서 보니까 저희 관광책자도 가지고 가고 이 지역의 안내도도 가지고 가서 같이 나누어 주고 설명을 해준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지역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제 저희지역까지 개통이 되게 됨에 따라서 아마 잠시 다녀가는 인원들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면서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가대현 위원: :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은 누가 교육을 담당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 교육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깝게는 수시 외지에서 오는 관광책자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회람해서 보는 방법, 먼저 본 사람이 특히 제선에서 우선 보고서 그것을 직원들한테 설명하는 방법, 또 저희 부서에는 이 계통으로 해서 교육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갔다오면 교육 갔다 온 것을 설명하는 방법 등등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를 지정하고 않는 게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체제를 꼭 갖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에 몇 명만 지정합니까? 900여명 공무원 전부 지정해서 우리 900명 도우미 있다고 이렇게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되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투자를 안고 우리 서산을 가장 친근감 있는 어떤 관광도시로서 알리기 위해서는 팜프렛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안내 도우미가 나가서 아주 친절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또 많은 돈을 안들이고 상당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더 각별히 심도 있게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익요원들을 많이 쓰는데 공익요원 중에서도 관광과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익요원이라도 임시방편으로라도 대체를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궁여지책 손도 없고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런 거라도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하여튼 참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담당관이 더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는 저희도 하회마을을 갔을 때 거기에 공무원들이 아닌 지방의 주부들이 나와 가지고 군데, 군데 설명하는 것을 듣고 이게 어떤 바람직한 하여간 모습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막상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아직 저희가 조금 부족함이 많아서 우선은 저희 직원부터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안상환 위원 거수)

예. 안상환 위원님!

안상환 위원: :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권리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에 대해서 축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즐거움을 가진 거라면 그때 시기적으로 극심한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초상이 되다시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어째 하필이면 이런 때에 꼭 해야 되느냐! 일정이 했다하더라도 좀 연기라도 해서 했으면 되지 않느냐! 또 예산이 돼서 됐습니다만 1억 6천만 원의 거대한 돈을 써가지고서 한해대책에 시급한데 꼭 그 역을 해야 되느냐 그런 원성이 많이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당장 사람이 살아가자면 우선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것을 생산하는 이 산업이야 말로 제일 중요하고 큰일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 문화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어느 정도 문화의 발전되는 추세를 보면은 제일먼저는 배는 채우는데 급급하고 배를 채우면 문화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되면은 잠자는 문화가 그 뒤로 성행을 하고 잠자는 문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면 목욕하는 문화가 성행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한발 더 나가면 레져 스포츠 쪽으로 발전을 하고 거기서 다시 더 발전을 하느냐 아니면 향락으로 빠지느냐 이렇게 문화를 평할 때 사람들은 구분을 합니다. 올 같은 해 90년 만에 10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 한해를 맞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꼭 이때 해야만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당초 6월 2일로 됐던 것이 우선 미뤄졌고 가을로 한번 생각했었는데 작년에도 가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국에 있는 축제를 쭉 통계를 내보니까 토요일 날로 일요일 날에 보통 3-4개소에서 축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없는 시군이 없습니다. 무슨 이름 되었든지 간에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몰려서 그때 하게 되면 사람이 분산되니까 조금 덮고 어렵더라도 그냥 강행하자 해서 했는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위원: : 이해는 그렇습니다. 전시효과로 외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실질 우리 시민이 어떻게 느끼느냐! 어떠한 방향이 되느냐 이런 것을 심각히 고려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도 그런 사태가 오려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 사업을 추진하는 측하고 한번 그 말씀 한번 전해서 재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상환 위원: : 많은 시민들의 원성이 컸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농사짓는 쪽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 하셨습니까?

안상환 위원: : 예.

이완복 위원: : 관광책자는 만들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닙니다. 아직 준비 중입니다.

이완복 위원: : 언제 만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내년에 나오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마 연말쯤이나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 계절별로 사진을 찍어야 하고 어떤 한계절만 되서 한다면야 오래 끌어야 할 뭣도 없는데 우리지역은 그래도 다각적으로 표시를 하자면 이게 그래도 계절별로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절에 대한 사진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 용역에서 시간이 필요해서 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준비를 해 놓고 해야죠. 알았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상반기 주요업무 중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걸로 하반기 계획은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위원장 중식을 하신 후 위원님들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지금 한정수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에서 보고받은 방식으로 보고는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선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계된 사항을 현재까지 시달이 되고 저희가 현재까지 정보를 입수한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대상은 사무 및 인력조정은 전 읍면동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읍면은 여건이 좋은 1-2개 읍면사무소를 하고 동사무소는 전 동사무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기한은 7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1월까지 전부다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동사무소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차별로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되 사무인력조정은 주민자치센터와 관계없이 11월말까지 끝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뭐냐하면 읍면동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일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주민복지 문제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를 시 본청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이관이 되면 현재에 있는 인력보다 동사무소의 예를 든다면 현재 동사무소가 13명에서 15명 선정도가 있는데 이중에서 9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본청으로 전부다 올리되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지역실정에 맞춰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약 30%정도의 인력이 시군 본청으로 전부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관이 됐을 때는 그 업무자체도 각 실과별로 전부다 올라와 가지고 배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7월부터 읍면동 기능전환 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되 행자부에서 곧 금주 내지 다음주에 시달이 되겠습니다만은 한시기구로 해 가지고 과가 다시하나 설치가 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설치되는 것은 현재 시안이 나온 것은 동정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동정과로 해서 읍면동이 기능전환이 됐을 때 그쪽에서 전부다 일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까지만 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면 말예요. 기능전환이 되는 면이나 동은 기존에 마을단위 행정행위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조직 그동안에 읍면이 가지고 있는 조직을 본청으로 이관이 돼서 읍면동장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 리통장이? 반장 리통장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하부조직들 마저 새마을요직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모든 기구와 조직은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사무소의 간판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건물만 주민 자치센터로 해가지고 문화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것뿐이고 동에서 복지업무라든가 또는 이런 기존업무 주민자치와 관계되는 업무만 놔두고 아직 대상업무는 이관작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복지 문제가 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이외는 리통장 조직도 그대로 운영이 돼 가면서 본청에서 직접 관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니까 리통장 새마을 조직 지금 현행대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단 읍면동장이 하던 것을 본청으로 와서 본청에서 처리한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 그 조직도 다 본청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래서 한시기구가 이번에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면 읍면동장이 센터 소장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읍면동장이예요. 그냥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냥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읍면동장인데 제가 지난번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가서 1주일간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을 갔었는데 인천시 연수구라든가 군포시청을 가봤어요. 산본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 보니까 동장실이 따로 있었는데 동장이 따로 없고 사무실을 대폭 축소해서 사람이 줄었으니까 줄려가지고 동장과 직원들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붓글씨, 인터넷방, 독서실, 영화감상실 등 이렇게 활용을 해 가면서 회의실 같은 데를 합동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은 그대로 유지는 돼 가면서 단 임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본청으로 이관이 되는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일부가 30%정도가 본청에 올라와 가지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니까 리장, 통장 임명도 읍면동장이 하던 것을 본청에서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본청으로 올라옵니다.

이완복 위원: : 읍면동장은 할 게 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읍면동장은 복지업무 총괄하는 거예요. 나머지 업무

이완복 위원: : 자치센터에 민사관계는 통장 소용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위원회의 인사라고는 없지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부서별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인사 관계는 전부 본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통장 임명권까지 본청으로 넘어오는데 직원들 배치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있으니까 직원들 배치는 업무별로 그것은 해야 되지요. 그것은 하되 인사권은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데 다른데 한 사례로 봐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가서 본 것은요 그러니까 서산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구서산시 동만 있을 때 이때는 가능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경기도 쪽에 시가 많고 군은 없잖아요. 경기도 쪽이 전부다 시고 아파트촌이고 욕 나오는데가 없어요. 그런데만 성공했지 사실상 읍사무소 같은 데를 기능전환 기관으로 해 놓고 한데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전국에서 온 자치행정과장들하고 일주일 동안 세미나 형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문제점이 엄청 많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나라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요. 이유는 그 주민들이 행정기관이라는 것을 없애고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문화공간이 현재 없잖아요 도시권에는 땅값이 비싸고 건물까지 비싸다 보니까 그런 문화공간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렇다고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라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 다른 데서도 하던 데가 전부다 시작할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하고서 시작을 해 놓고 주민자체센터 위원들을 임명해 놓고 보니까 그냥 저냥 끌고는 나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냥 끌고는 나가더라 되더라 그래서 그랬어요. 그게 몇 명이나 참여하느냐 부녀자가 참여한다면 몇 명이나 참여하고, 애들이 참여한다고 인터넷방하고서 어떤 이가 와서 pc방 와서 하지 거기 가서 그걸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고 음란사이트 차단해 놓아서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새 애들이 그것 들어가려고 pc방가지 가지 인터넷방이라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그걸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일부 활용은 많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한정수 위원: : 엊그제 부천시를 방문했었어요. 그전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가서 시간이 아침에 가서 3시까지 여유가 있어서 구경을 고루고루 하고 왔습니다. 물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대로 면사무소로 말하면 산업계다 총무계다 재무계다 있잖아요. 다 없애고서 읍면장인데 사무장격인 자치센터장이 가운데에 앉아 있고 직원불과 3-4명이 운영하는 그런 체계고 실내 각 공간마다 활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라고 할까 pc방이다 노래영상음악방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책임자들이 하나씩 왔다갔다하고 두개에 한분씩 배치돼 있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애로사항이나 그런 걸 물어봤더니 처음에 말 그대로 어색하고 분위기 안 잡혔었는데 차츰 분위기가 잡혀가고 그런대로 다하는데 시청을 가봤어요 민원실 그랬더니 일체 제 민원을 각실과에 가는 게 없어요. 거기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 앞에 한분, 한분 앉아 있는 분이 현판이 여기는 농사에 대한 민원, 여기는 세무에 대한 민원, 여기는 주택에 대한 민원 이런 식으로 다 인허가까지 거기서 취급하는 그런 식으로 센터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지금 거기에 비해서 저번 때도 말했습니다만 서산시도 민원실을 이왕 짓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기능전환 될 것을 각오하고서 좀 더 넓게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점도 생각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래서 저희도 민원실하고 사전에 지을 때도 건축할 때도 얘기는 됐었습니다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허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원화를 시켜보자 해 보자고 해서 그것도 기능전환이 됐을 때 종합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또는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이 시달이 되면 위원님들 회기 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기원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문기원 위원님!

문기원 위원: : 주민등록 말소 정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인데요. 몇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말소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서산시 전체 인구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소 의뢰를 해도 통장이나 반장이나 누가 의뢰해도 그때, 그때 말소 처리를 잘 안 해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얘기 같은데 왜냐니까 인구가 줄면 주는 대로 시 전체 인구에 대한 시에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안 해준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듣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안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99년 말에 15만 760여명 이정도 됐었어요. 그랬다가 작년도 말에 15만 28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어가면서 15만이 넘었기 때문에 부시장의 직급을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격이 돼가면서 1국 1과가 창설이 됐어요. 그래서 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8명이 증원이 됐다는 것은 구조조정하는 마당에 8명이 증원된 것은 엄청난 혜택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인원이 줄고 있는 원인은 그때 한번 언젠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 가지고 인구 유입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인구가 보면 14만 9,646명인가 입니다. 오늘날짜로 해서 그래서 340명 정도가 줄었는데 340명 정도가 줄었다고 한다면 연말에 가서 매월 연말 인구로 따져가지고 15만이 2년간에 15만이 미치지 못할 때는 기구를 1국 1과를 줄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시장 직급도 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하향조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인구는 제가 아침 간부회의하는 데에서도 제가 일일보고를 합니다. 인구 문제는 하루에 12명이 줄었다 21명 늘었다 36명이 줄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등록 말소처리가 반드시 돼야 할 것을 지연처리한다는 것은 현재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소처리는 엄연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해서 거주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직권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와서 거주를 해 가면서도 무단전입을 해 가지고 있어 가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사람들은 최대한 찾아 가지고 15만을 넘기자 우리시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15만을 넘기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구 1명당 들어오는데 교부세 같은 게 40만원이 붙여서 오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 문제나 행정기구 문제가 이런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인구문제는 사실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기아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데도 얘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5일 근무하고 금요일 날 서울 올라가고 하는 사람들이 학교 아이들 교육문제하고 자산관리 문제 때문에 영 안 가져와요. 가서 매일 가서 얘기해도 현재 삼성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가져온 게 36%입니다 지금 그래서 연말에서 특별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부다 한두달이라도 끌어다가 356명 직원 1인당 1명씩을 끌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15만을 넘겨야 할 어려움이 있고 현재 말소처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감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하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내가 동지역인데 여기에 주민등록은 말소가 돼 있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떠났단말이예요. 그런데 다른데 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봤더니 통장이 사실조사를 해서 현지답사까지 하고 해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몇 달이 됐어요. 한데 안해준다 이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은 묻지도 않고 여기에 다 식구들 같으니까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 그런 사항까지 간간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하여튼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억지로 한다는 것 보다는 무단전입자를 발굴하는 쪽으로 하고 있지 그런 경우가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알았어요.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구조조정에 관해서 물어봅시다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완복 위원: : 지금 올 해야 할 숫자가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28명입니다.

이완복 위원: : 28명? 명퇴들 하고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완복 위원: : 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구조조정이 저희가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8년도에 1단계 구조조정을 할 때 111명을 감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들어와서 제2단계 1차년도 구조조정을 할 때 27명을 또 정원에서 감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2단계 2차 년도라고 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 28명을 또 감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축해서 2000년도 말까지는 어떻게 그냥 저냥 가서 명퇴도 하고 조기퇴직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유로 해 가지고 그만 둬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됐어요. 작년연말에 됐는데 2001년도에 가서 28명을 또 해야 되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 7월말까지 28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56명이 남았는데 내년 할 것 빼내고 올해 28명만 가지고 따져볼께요. 한번 28명중에 명예 및 조기퇴직 기타 등 휴직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해결된 것이 28명중에서 8명을 남기고 다 됐어요. 8명인데 8명중에서 4명이 또 이번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엊그제 30일자로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4명입니다. 4명만 7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명퇴 등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나가고 생으로 징계, 중징계 맞은 사람들 4명만 인제 남아 있습니다. 개별통보는 다 했어요.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말예요. 우리가 부면장이 직제가 없어지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6명입니다.

이완복 위원: : 6명이죠. 작년연말에 제로 페이스였을 때 올해 구조조정 인원 감축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6명을 지금 어떤 상태로 갔지요? 부면장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부면장급들은 부면장뿐이 아닙니다. 직제가 폐지됐거나 그 다음에 과원이 됐다거나 어느 직종이 과원이 됐다거나 할 경우에는 서산시 기구 및 인사조정위원회에서 순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첫째가 연령, 둘째가 징계, 그 다음에 아울러서 고액채권 1억 이상 채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 순위가 직제가 없어졌거나 과원이 되어 있는 직렬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 다섯째가 부서장이 근무불성실하다고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순서인데 부면장은 네번째 구조조정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 제로로 만든 것이 연초에 가서는 제로가 아니예요. 플러스가 또 되는 겁니다. 연초에 가서는 플러스가 또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28명 빼내고 나니까 그럼 28명이 또 플러스가 된 거죠.

이완복 위원: : 내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1차 구조조정 98년말에 할 때 없어지는 부서가 구조대상에 2년 내에 뭐하지 않으면 대상에 했던 것 아닙니까. 2년 내에 2년간 유보기간이 있었던 것 아니예요. 아니 글쎄 내 얘기를 들어봐요 처음에 2년간 그런데 인제 작년 말로 제로 페이스로 만들어 졌다 이거예요. 2년에 그럼 올해부터 다시 제로 페이스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말씀하시는데 난 이게 상당히 논란에 소지가 있을 것 같은 감이 들어요. 앞으로 구조조정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징계자가 무슨 연령이 많다 연령이 2순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1순위입니다.

이완복 위원: : 1순위? 연령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너 연령 많으니까 나가야 되겠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 먼저 1차 구조조정 때 말여 없어지는 부서 2년간 한시적으로 뭐 해 놓고 그 사람들 해놓고 왜 우리보고 나가라고 하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예요. 연령적으로는 금년에 결정된 인원이 5급 이상 42년생하고, 그다음에 6급 이하 45년생으로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는데 연령에 되는 사람은 구조조정 대상자로 됐던지 대기 발령이 됐던지 뭐가 됐던지 그 순번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연령 1번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연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 아니 내 얘기는 글쎄 모르는 게 아닌데 지금 현재 그 부서가 없어지면서 그때 발생됐던 그 인원은 2년여라는 시간 그때 그 후부터는 그분들이 1순위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건 인사담당이 보충설명을 하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 김성희 :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98년도에 구조조정 당시에는 2년간 대기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기 시한이 넘으면 면직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9년도 9월 달인가 이게 총 정원제로 해 가지고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직렬별로라든가

이완복 위원: : 98년 9월요?

인사담당 김성희 : 99년도 9월 달요.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됐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 께요. 2년간 유예를 뒀다가 우리가 직급별로 직종 직급별로가 원래 구조조정이 첫 번이 시작을 한 거예요. 하다가 자치단체에서 직급 직종별로 하다 보니까 엄한 사람이 닿는 거예요. 어떻게 닿느냐면 7급이 정원이 30명인데 50명이 됐으면 20명을 빼내야 되요 거기서 생으로 빼내야지 누구를 빼낼거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엄청난 항의를 했어요.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뭐라고 떨어졌느냐 하면은 머리수로 해라. 직종, 직급 직종을 일반직과 기능직을 보태가지고 전체 머리수가 천개면 천개에서 800개에서 200개가 남잖아요. 200개 추려내라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환이 됐습니다. 거기서. 전환이 됐어요. 바꿔졌어요. 구조조정 방침이 그래서 서산시 기구 및 인사조정위원회에 전부다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것하고 없어지는 부서하고 거기서 무슨 연관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게 4순위로 현재 돼 있어요. 지금 4순위까지 내려가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지금 1순위 2순위도 중간쯤에 가서 걸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 7월 이후에 28명인데 또 내년에 가서 기구도 운동장이 올리고 이것저것 올리고 있어요. 지금 정원을 받아오고서 현재 인원 가지고 돌려야 구조조정에서 인원수가 자꾸 줄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내년 7월말까지도 거기까지 안 내려가고 산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가서 보직을 다 부여해야 돼요. 현재는 보직 부여가 안 됩니다.

이완복 위원: : 이거 내가 들으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방침 자체가 바꿔져서 그래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첫 번에 결정한 것이 나중에 방침이 바뀌어 졌어도 예를 들어 애매하게 여섯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나가야 된다고 따지면 왜 그 사람이 먼저 되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예요. 방침이 바꿔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조조정 방침을 결정할 때 매년 한번씩 방침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방침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본인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하나 또 자원봉사활동 관계인데요. 지금 시청이라고 할까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가 28단체 864명이라고 나왔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완복 위원: :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완복 위원: : 삼성아파트에서 결성한 봉사단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직 자원봉사에 등록은 안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먼저 시장님이 삼성아파트 여성단체에 봉사대인가 뭐에 밥 산 것은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종합민원실에 민원 안내하는 사람들이예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2사람씩 와서 한다는 것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예.

이완복 위원: : 아니 거기도 봉사단도 하나로 전부 통합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것 아니예요? 이 모든 자원봉사단체를 센터로 해 가지고 전부 총괄한다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지금 현재요 센터가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센터가 프로그램과 센터를 아직 개설을 못했어요. 현재까지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 내 얘기는 여기 삼성아파트 민원실 하는데도 센터 내에 다 들어와 있는 단체 자원봉사 거기에 속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광의적으로 보면 다 해당이 됩니다만 현재 저희가 있는 것은 자원봉사 단체로 지정이 되고 등록돼 있는 것만 여기다가 내 놓았는데 앞으로는 등록이 돼 있든지 안돼 있든지 간에 신청을 하면은 전부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저쪽 먼저 구내식당 2층 구내식당자리에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려고 기자재까지는 다 들여놓았습니다만 아직

이완복 위원: :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자원봉사단체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디는 시장이 불러서 밥 사주고 등록까지 않되었다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문제는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시장이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민원실이 이쪽으로 와 가면서 자원봉사로 해서 하루에 2명씩 나와 가지고 자원봉사 하겠다는 그것이 시책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오찬제공 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적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우리가 조례를 그 당시 제정할 당시에는 전부 흡수해서 하나로 관리를 한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했던 것인데 그렇게 조직이 이원화 되거나 그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고 효력이 없다고 그러면은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문제는 전부다 통합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가 출발이 되어가면서

이완복 위원: : 주로 자원봉사 신청되는 분들이 주로 여자 쪽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사회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결과로 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는 뭐 엊그제만 들으니까 벌써 밥 사주고 뭐하고 자기들은 여태 몇 년간 봉사활동하면서 지금 보면 28단체 중에 복지원이든 어디든지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많이 한 분이 많은데 우리 같은 사람은 쳐다도 안 보더니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 문제는 저희가 조례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공정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가 개소가 되면

이완복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내가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2건국운동 추진이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도대체가 이 제2건국한다고 오라고 하는 소리도 못 들어 봤고 이게 만들 적에 직급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 가지고 우리 같은 쫄병은 끼지도 못하지만 대개 하는 일은 뭔가요? 직원은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2건국 업무가 따로 저희는 제2건국 업무 추진반으로 해서 현재 2명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2건국이 다시 거듭 태어난다는 건국이념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도에서 한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원도 없고 예산도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율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시에서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해 가면서 같이 기관 간에 유대 강화를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민질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율적으로 뭐를 한다, 이런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게 스스로 어떤 것은 못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스스로는 예산지원이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산지원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산지원이 별도로는 없습니다. 사회운동이기 때문에 일부 국비가 조금 내려오기는 합니다만 그건 미미하기 때문에 하나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태동할 적에는 엄청나게 으리으리하게 해 놓고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말씀드립니다만 제2건국 추진반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충남도내에서도 별로 없어요. 몇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을 재배치 해 가면서도 3층이었던 사무실을 저희 사무실로 통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단 그 일만 시켜가지고는 두 사람의 인력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팀장은 종합운동장 업무인수팀장으로 해서 겸직 발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새마을 회관 짓는 거요. 거기에 신청이 올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무슨 말씀인지

이완복 위원: : 새마을 회관 지으려면 서류를 올리고 하잖아요. 그것이 너무 기간이 늦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회관 건립하는 것이요.

이완복 위원: : 예. 빨리빨리 해서 줘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그 문제는요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설계를 해 오고 나면은 저희가 설계 검토를 각 실과에 의해서 검토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실과에서 검토 의뢰한 통보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수정을 하고 설계변경 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 가지고 해서 그 수정이 된 것을 가지고 확정된 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 주거든요. 이것은 설계가 안 되어있고 설계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냥 하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단 시간이 조금 가는 것은

이완복 위원: : 가능하면 부락에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보면 조금 농번기를 비켜가든지 이렇게 해 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좀 시간을 끌다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거의 신청된 것이 한달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됐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사항은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가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기간은 얼마 안 걸리고 일찍 서둘러서 농번기를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빨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지방세 관계를 하나 물어볼께요. 이게 올 상반기 업무보고 2001년도 먼저 업무보고 때 보면 목표액을 212억 8,10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예?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작년 1월 1일자로 작년에 목표액이 244억인데 너무 적게 잡은 데다가 이번에는 보니까 329억으로 껑충 뛰었단 말이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이거 세금관계는 세목별로 납기가 있어서 이번 6월말경우에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상반기 그런 납기하고 일치를 시켰고,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은 월별 목표액을 합쳐서

이완복 위원: :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올해 처음에 업무보고에 2001년도 도세 물론 아닙니다만 212억이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329억으로 50%이상이 뛰었다 이 얘기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당초에 작년연말에 보고할 때는 작년에 당초 계획 중에서 이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이것은 작년 말의 수납실적에다가 도의 목표를 추가로 저희가 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추가요인이 있다고 해서 서산시에 목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329억원을 도세 목표로 받은 겁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게 50%가 증액이 됐다고 한다면 어떤 큰 변수가 생기든지 세목이 생겨서 다시 걷어야 할 것이 생기든지 어떤 큰 50%이상 증액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5%나 얼마라고 하면 모르지만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게 저희지역에 특수요인 때문에 추가 목표가 내려왔어요.

이완복 위원: : 글쎄 어떤 특수요인 이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현대 A지구 관계 매각 관련해서 저희가 목표를 많이 받아 놨습니다. 추가로 그리고 지역을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서 기아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당초 도세목표를 시군별로 다 줬다가 그 뒤에 다시 또 추가로 저희가 도세목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A, B지구 매각 뭐하고 하면 그러면 이게 전체 매각되는 것으로 보고 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일부 특수요인으로 저희가 기억으로는 53억인가를 받은 것 밖에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A, B지구를 전부 파는 것으로 생각해서 뭐 한거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니죠. 일부 저희 서산시 실정에 맞게 추가로 더 목표를 준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2000년도 244억에서 212억 딱 다운됐다가 또 그냥 50% 329억으로 올라갔는데 서산 무슨 세금 다 걷어가는 건지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329억 정도는 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세무과장 문철주 :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게 시세로 떨어지는 것은 없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교부세가 30%뿐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서산에 그런 요인이 생겼으면 시세도 30%가 증액이 되던지 해야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시세가 아니고 그것은 징수교부 수입금으로 경상세외수입이나 이런 데로 예산 배정이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그럼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차장하는 것 하고 또 어디 뭐 있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이건 참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실정입니다만 매립장내에 벼를 심어 가지고 연간 700만원 수입 들어오는 것 하고 유료주차장을 6개소에 203면정도 해서 9,900만원정도 연간 작년에 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구강예방사업으로 약 2,800명 정도 예방접종을 해서 작년에 1,400만원 해 가지고, 1억 2천정도가 작년에 경영수익사업의 수입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보건소에 뭐요?

세무과장 문철주 : 구강예방사업 치과계통에서 하는 사업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오리 사육해서 수입은 어떻게?

세무과장 문철주 : 그건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물론 다른 자치단체마냥 방만하게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실패해 가지고 저거 하는 것 보다는 낳지만 그래도 뭔가 정책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하지만 정책의 부재예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정책부재 이것은?

세무과장 문철주 : 결과론적인 말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대로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에 손을 댔다가 그것에 발목 잡혀 가지고 지금 재정적으로 큰 부담들을 안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희 시는 그런 면에 적극성이 부족해 가지고서 사실 재정압박은 받지 않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한편 생각을 하면은 좀 소홀한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으로는 현재 마땅한 경영수익사업에 손을 대가지고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마땅한 사업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는데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데 5월 31일 현재 경상임시적 세외수입 목표액이 한 10억 차이밖에 안 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을 너무 목표를 많이 잡아 놓은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게 분석을 해 보니까 세계잉여금 이런 것이 해당이 돼서 사실 영양가가 없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저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순세계 잉여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이구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재산 팔아서 임시적?

세무과장 문철주 : 이자수입 금액하고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지요 지금?

세무과장 문철주 : 이자수입관계는 작년도에 27억 4천만 원이 이자소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목표를 12억 7,400만원으로 현재 실적은 12억 7,400만원이고 예산상으로 20억 9,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억 정도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20억?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작년 27억 4천만 원이 소득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82페이지요. 여기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에 국유재산이 3,125필지 면적 이렇게 나와 있고 도유재산이 이렇게 나와 있고 시유재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시에 국공유재산 현황이죠?

회계과장 최춘환 : 총괄입니다.

이완복 위원: : 작년 말하고 대비해서 지금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회계과장 최춘환 : 작년 말보다는 약간 늘어났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약간 늘어났어요?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이완복 위원: : 이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연초 업무보고에 보면 말예요 국유재산이 필지수가 얼마냐 하면 3,070필지이고, 면적은 4,653㎡로 쉽게 얘기해서 이번 것 하고 보면 필지수는 줄고 면적은 늘어났거든요? 또 도유재산은 필지수가 지금 여기 162필지인데 652필지에 1,482㎡인데 여기는 지금 162필지에 304㎡ 그러니까 필지수가 500필지 줄고 또 우리 시유재산은 필지수가 13,404필지 였었는데 그러니까 필지수로는 줄고 시유재산은 면적으로는 지금 현재 11,731㎡인가요? 그런데 이게 먼저 뽑은 것 보면은 천백이 아니라 14,836㎡이거든요? 필지수는 줄어들고 면적은 엄청나게 늘고

회계과장 최춘환 : 이게 도유재산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요 대산에 있는 대죽공단이 연초까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다가 도로 완전 이관돼서 도에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필지수와 면적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요

이완복 위원: : 아니 왜 그렇게 늘어났어요? 아니 줄어들었지

회계과장 최춘환 : 줄어들었죠? 대죽공단이 도에서 전부 가지고 갔어요.

이완복 위원: : 아 5백여필지를?

회계과장 최춘환 : 예. 대죽공단에 있는 것 전부다 가져갖고 나머지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면적이 들쑥날쑥한 것은 우리가 매각한 것도 있고 또 개인한테 분할해 가지고서 분할측량해서 필지를 분할해서 쪼개지는 것도 있고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럼 필지수가 줄어들으면 면적도 줄어들어야지요?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니예요. 필지수가 줄어들어도 공공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로포장 같은 것 하고서 채비지로 남는 것을 용도폐지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니까요 면적은 또 늘어나고 필지수가 주는 것 하고 면적이 늘어나는 것 하고는 정비례 하지는 않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래도 그게 줄이면 같이 줄여야 될 텐데?

회계과장 최춘환 : 필지수가 조금 줄고 면적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 시유재산은 300㎡는 어떻게 그렇게 줄어들었지요?

회계과장 최춘환 : 시유재산 같은 것은 줄어들은 것은 조그마한 것은 팔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저번 것하고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제가 지금 작년에 보고 드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를 이 자리에서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필지수는 시유재산이 500필지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날리가?

회계과장 최춘환 : 500필지는 늘어날 수 있어요. 각종 건설과라든지 도시과에서 사업하는 것 있지요. 또 도로포장하고 보상해 주는 것 남는 것은 전부 용도폐지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니까요. 그건 필지수는 늘어날 수 있는데 면적이 지금 위원님 줄었다고 하셨나요?

이완복 위원: : 한 얼마가 면적이 줄었느냐면 필지수는 500필지가 늘어나고 면적으로 줄인 것은 300㎡가 줄었다 얘기예요.

회계과장 최춘환 :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것은 너무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형평의 치수가 늘어난다고 행정재산을 매입한다고 해서 500필지수가 늘어요? 불과 한 5-6개월 만에?

회계과장 최춘환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작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이완복 위원: : 필지수는 그렇게 늘었는데 면적은 300㎡가 줄었다 이 얘기에요?

회계과장 최춘환 : 300㎡는 줄일 수가 없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어디에 착오가 있어요.

이완복 위원: : 글쎄 어디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춘환 :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이완복 위원님한테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관계는 줄고 한 면적이 대죽공단 것이 넘어 가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구경찰서 부지가 총 몇 평이예요?

회계과장 최춘환 : 총 1543평입니다.

이완복 위원: : 1543평이에요? 그런데 먼저도 이게 업무보고 때는 이게 몇 평으로 됐느냐면 말예요. 1454평으로 보고 했다고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글자가 앞뒤로 바뀌었나요?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니예요. 먼저 번에 보고한 1454평이 맞는데요. 지금 동원 앞에 면적이 공원부지 조성하는 데로 일부가 들어갑니다. 지금 앞에 공원조성하는 면적이 1543평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렇게 합해가지고요?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공원 앞에도 잔디로 식재하나요?

회계과장 최춘환 : 지금 현재 잔디식재 돼 있잖아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차 대 놓는데요.

회계과장 최춘환 : 그것 말고요. 동원 앞에 잔디 식재된 곳에 엇비슷하게 쭉 내려가야지요.

이완복 위원: : 그럼 하나 더 마지막으로 먼저 효율적으로 물품관리하고 물자절약을 하겠다고 먼저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그 서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별관 뭐하느라고 사들인 물품도 많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그 내역 좀 여기보면 10% 절감해 가지고 지역 업체들 납품 우선하게 하고 관용차 유지관리 절감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도 그런 내용이 없단 말예요. 그래서 그건 지금 우리가 먼저 보고한 대로 얼만큼 절감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춘환 : 동별관 증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집기를 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산 것이 없고요. 다만 자치행정과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OA사무실 있지요. 자동화 사무실을 네 개 설치 한 것은 있으나 그 이외로 집기라든지 물품을 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동별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최춘환 : 청사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이완복 위원: : 아니 우리시에서 모든 물품을 구매하고 이런 모든 것이 물품 구매하는 모든 예산을 10%이상 절감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했었고, 그 내용에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지정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쓰는 물품구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절감효과 얼마큼 뭐하고 한 세부적인 뭐가?

회계과장 최춘환 : 3천만 원 미만짜리 물품을 구입할 적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업자로 하여금 농공단지라든지 중소기업제품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100%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짜리 물품을 구입할 적에는 해당 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으로 구입 하던가 조달요구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공설운동장에 시설구매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안하죠?

회계과장 최춘환 : 우리가 합니다.

이완복 위원: : 예를 들어서 축구 골대라든지 무슨 이런 것도?

회계과장 최춘환 : 그런 것도 우리가 합니다. 그것은 운동구 협동조합하고 단체 수익계약을 합니다.

이완복 위원: : 입찰계약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회계과장 최춘환 : 단체수의계약요.

이완복 위원: : 조합하고요?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조합하구요. 운동구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이 있어요. 거기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나 납품은 우리지역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수의 상담하러 왔을 적에 그 조합간부하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업체 배정할 적에 우리 지역업체를 배정해 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아마 우리지역 업체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복 위원: : 차량 같은 것 10%절감하겠다고 하는 것이 총 차량에 유지관리비 100원을 썼으면 100원에 대한 10%를 얘기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춘환 : 예산액에 대한 그것은 연말에 가서 지금 현재까지 연초한 것이 진행중이기 때문에요 얼마가 절감된 것을

이완복 위원: : 지금 얼마 절감 효과가 나오기는 어렵지요?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어렵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차가 풀로 또 다녀야 될지 모르고

회계과장 최춘환 : 2002년도 업무보고 하고 2001년도 결산보고 할 적에는 그런 사항을 전부 분석해 가지고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다른 위원님!

(문기원 위원 거수)

예. 문기원 위원님!

문기원 위원: :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가 지금도 있어요?

회계과장 최춘환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있지요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제조사해 가지고 무단점유 한 분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물리고 그렇게

문기원 위원: : 국유재산이됐던 시유재산이 됐던지 무단점유해서 자체가 난 이상한데 무단점유란 수식어자체가

회계과장 최춘환 : 방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재산이 17만 필지가 넘거든요. 17만 필지가 넘는데 이 필지를 전부다 전산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장까지 관리하는 것은 이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2명이 17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인지 사용할 수 없는 땅인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데 금년에도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에 걸쳐 가지고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보면은 국가 땅이나 도 땅이니까 임대계약 않고 그냥 지어 먹는 것 있거든요. 그것이 무단점유지요. 그래서 그때 발견되면 변상금 부과해 가지고

문기원 위원: : 이게 무적지 같은데 이런 것은 혹시 모를 수도 있고 무단점유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시유지나 국유지가 됐던 국가재산이 됐던지 간에 등재 돼 있고 나와 있는 자체는 아 이거 누가 하고 누가 관리한다는 것은 파악이 벌써 됐었을 것 아니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무적지라든지 이런 것은 모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냥 해 먹으면 농사지어 먹으면 관청에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요 얘기를 안 해주고 사실 저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국공유 재산에 등재해 있고 잡혀 있는 것은 누가 뭘 하는지 땅에 대한 효율적인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뭐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춘환 : 그러나 구거라든지 하천제방 이런 것은 용도폐지 돼 가지고 넘어오기 전에 보면 우리가 전답으로 활용도 못하고 사실 별로 가치가 없이 방치되고 있던 땅을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손질하고 만져가지고서 경작하는 것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신고하고 임대계약 체결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않고 슬그머니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일일이 필지별로 확인해서 그런 것을 그때, 그때 임대료도 징수해야 됩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7만 필지라는 땅을 두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발견하지 못해서 일년에 한번씩 일제조사 할 적에 그것이 튀어 나오면 변상금 물리고 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지금까지 회계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개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회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무위원회가 생긴 이래로 1시간 10분이라는 유회를 한 것은 아마 처음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간사박영웅위원가대현문기원안상환이완복한정수위원장최옥용

○ 출석공무원(14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의정담당 이원우, 의사담당 장인희, 의사직원 최병승
(서 산 시 청)(9명):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인사담당 김성희,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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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회의록

제6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1.07.03 화요일)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