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는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받고 끝난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입니다.

12쪽에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개발계획인데요 간월도 관광지조성 등 14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윤찬구 위원 거수)

우리 미래상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지역은 관광자원이 예를들어서 태안같은 지역보다는 굉장히 현재로서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이나 또는 우리 세수증대차원 측면에서도 또 고용증대 측면에서도 인력이 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를들어서 우리의 중점사업인 자동차 전문화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지금 생산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는 한서대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한서대학교 총장한테는 그런 것을 한번 얘기한일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자동차 전문화단지가 되서 자동차를 양산하게 됐는데 거기에 우리지역에 인력들을 거기에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과라든가 그런 계획이 없겠는가 지금 자동차 공장은 들어 오지만 이 지역에 인력이 고용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대학교와 연계를 가지고서 지금 모든 정책개발이라든가 그것을 구상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계획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구요?

또 하나는 기업이전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

인센티브 부여는 어느 정도에 인센티브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안사업에 대한 지역역량 강화측면에서 동부시장활성화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인지 공원묘지대책 이것 좀 뜨거운 감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생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한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어떠한 것으로 돼 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내실있는 자매도시와 결연해서 실효성을 강구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철새, 천주교, 항만, 자동차, 화학관련 도시와의 자매결연 타당성 검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공무원 해외연수 수준를 제고 시키는 차원에서 늘 전부터도 본 위원이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시각으로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강조했던 사람인데 역시 보면은 테마형 배낭연수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테마를 가지고서 목적에서 기간보다는 실질적으로 인재 육성 차원에서 또 그것이 연수자로 하여금 우리 시행정과 주민들과의 접목시킬 수 있는 불편을 덜어주고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연수생들이 많이 양성이 될 것 아니냐 관광으로서 관광도 역시 공부도 되겠습니다마는 관광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얻어온 것을 그것을 시 행정으로 집행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덜어 줄 수 있고 서산시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뚜렷하게 설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목적에서 이게 추진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지 그렇게 하고 특히 자매도시행정연수시 어학연수 그것은 필히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것은 한두사람만 국한될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양성화시켜야 되겠다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예를들어서 외국에서 여기 우리 서산시를 방문할적에 한서대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통역을 맡게 하는데 이건 한계점이 있다 특히 더구나 여기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공무원 우선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견문과 안목을 넓히면서 제대로 체계있고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천리시에서 공무원 연수 우리 서산시에서 와서 연수하는 과정에 한서대학교 학생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고 또 여기서 일본을 갈적에는 한서대학교 학생을 데리고 가는데 그 비용 경비가 투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왕이면 해외연수를 시키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런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담당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장기적인면에서는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각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윤찬구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집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들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현안문제에서도 말씀 나왔듯이 쓰레기 관계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안정화 시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난번 몇 일날이죠? 8일날 인가요? 8일날 설명회까지 갖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책으로 서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계획까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이 바꿔서 광역화로 가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항상 했던 예기들이예요. 하지만 주어졌던 부분이 자치단체에서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했던 사안이고 지금 매립장이라는 부분이 이제 소각장을 하든 않든 간에 매립장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행에 방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냐 도대체가 어떻게 논의구조라는 것이 없이 시에 정책을 세워서 진행하는데 논의구조가 없이 항상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소각장 문제 때문에 대산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난뒤에도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논의구조가 없다 도대체가 대산소각장에 관계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가 얻은게 뭐예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최소한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은 거기서 뭔가 교훈을 받아서 다음에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나 이런 것을 모색하면서 가야 되지 어떻게 된게 전에 했던 과정 절차 보면은 똑같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각장을 않고 매립장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환경과장으로 계실때에 대산매립장을 시설했습니다.

그당시에 대산매립장을 살때에 광역매립장을 하자는 의도에서 샀어요? 추진자체가 그렇게 설명이 됐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설명하시고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으면서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는가라는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과거에 있던 정책이 그때 당시 설명하던 내용하고 지금에 와서 설명한 내용하고 180도 바꿔버렸어요?

거기에 땅을 사고 진행할 때의 상황은 종합매립장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런 취지에서 그 당시에 예산도 만들어 졌고 추진됐단 말이에요.

진행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일언반구에 논의 한번 없이 정말로 의문했어요.

제가 하면서 전 저한테도 책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당시에 그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줬고 진행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종합매립장 안정화 시설이라는 이름바꿔 가지고 설명회한다 위치를 찾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서 나오는 일인가 전에 있었던 것은 다 뭔가 말이에요.

이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더 논쟁해야 될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시장님을 불러놓고 나중에 마무리 지면서 업무보고에 최종 마무리에서 시장, 부시장, 국장 다 불러놓고 서산시에 정책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입니다.

국비예산중에 양여금의 폐지라해서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과 또는 예천지구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신행정 수도 라든가 또는 지역적으로 당진까지 몰려오는 형편으로 돼 있고 우리 지역도 아파트가 많은 세대가 건립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고 있는데 자꾸 늦어가고 또는 일반업자들한테 뒤지는 그런 도시개발에 따른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소송중에 있는 건수가 몇 개나 되죠?

33건이라고 하는데 많은 건수가 되는 것 같으네요?

그렇다면 가능하면은 소송으로 가지 말고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전 그걸 얘기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승소율이 없다든지 이런 쪽에서는 구태여 이렇게 많은 건수의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요사항은?

지난번 우리 윤찬구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시장 공약사업 못지않게 의원들의 공약사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 실적으로 의원들의 공약사항이 결론적으로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이래서 가능한 사항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공약한 사항도 같이 적극적으로 시장 공약사항과 같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루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볼려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답변만 하면 되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는게 뭡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다 하는 거고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관광이라고 해서 떠들고 다니는 거고 어디 체육과 전개되면 체육시설 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어떻게 서산이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정책이 나오겠느냐 이거죠? 이게 보면은 개별적인걸 놓고서 홍보는 잘해요. 묶어서 종합적인 계획은 한 가지도 없으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 추진해 놓고 엉뚱한 일 만들어 놓고서도 그것을 서산시가 얼마나 미화를 잘하는지 미화의 능력은 아마 전국에서 제일 앞서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들을 것도 없고 종합적으로 저는 시장이하 국장급까지 다 불러놓고 정책에 대한 문제는 논의를 한번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이나 제안들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실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지금 지방이전공공기관 유치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필요없구요? 제 나름대로 의견을 충분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기획관님께서 이해를 하시리라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석유공사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지방유치기업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농업기반공사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친환경 농업축제를 하는데 기반공사 사장님께서 직접 거기를 오셨어요? 오셔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지금 친환경 농업을 시범적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가 이쪽에 유치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지역보다는 앞으로 농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미래를 직시할 수 있는 이런 차별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가야만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이쪽에 선뜻 아무리 경상도나 전라도로 이전을 하더라도 그런 차별성이 아니면 이쪽으로 사실 오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구요. 아무리 큰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인센티브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충분히 그것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천수만 A지구 같은 경우에 대대적으로 친환경 농업만 유도가 된다고 한다면 농업기반공사는 아마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이쪽에 그런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서 아마 이쪽에 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구요. 생활폐기물처리 대책 부분에 대해서 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건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는 쓰레기 처리에 불안전성 아직 까지 완벽하지 못하지요.

지금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 됐다고 하면서도 처리 방법이 여태까지 겨우하는 것이 소각장을 하다가 부딪치고 조금 더 낮다고 하는 RDF시설이라고 하는게 외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견학도 보고하는데 본 위원이 RDF시설을 보고난 결과는 그것도 완벽하지 못하다고 저는 인식을 하거든요?

논쟁은 거기서 쓰레기처리에 불완전성 완벽하지 못함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 행정에 그동안에 해 왔던 부분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행정에 비합리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보상이라든가 인센티브 부여하는 부분도 합리적이지 못했다.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걱정하고 있는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보상병 아니겠어요? 어떤 시설만 하면 들어오면 그것이 피해가 적더라도 침소봉대하거다 실제로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분석을 한다고 할 때 지난 8일날 보고회 설명회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 오는 걸 싫어하는 현상이 님비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에 아주 좋은 시설이 들어 오는 현상을 보고 핌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님비현상과 핌비 현상에 조화를 이루어내는 작업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기획담당관님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반영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외연수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보니까 테마형 배낭연수실시해서 40명 계획을 가지고 중국 몽골에 15명, 유럽에 15명, 일본에 10명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생각하셨는데 주제가 한민족 역사 그 현장을 찾아서, 깃발은 싫다 아름도시는 내마음대로 이렇게 했는데 주제가 상당히 제가 겉으로 보기에 원래 서산 우리 시청에서 만든 주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만든 주제를 지금 카피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라고 한 겁니까?

그다음에 깃발은 싫다 아름도시는 내마음대로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뜻이?

물론 본 위원도 호주를 갔다와서 연수보고서를 쓰느라고 많은 시간을 에너지를 소비하고 했는데 연수보고서 쓴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주마간산에 불과했구요 사실 시청 그 연수보고서 자체를 보고서 시청 우리 시책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 의아할 정도도 연수보고서 부실한 부분도 있구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열다섯분 열다섯분 이렇게 보냈는데 저는 어떤 부분에 테마가 있다고 그런다면 한 도시에 가서 여러 군데를 다닐것이 아니라 한도시에 가서 물론 여러 군데가서 처음 보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보통 백화점에서 아이쇼핑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겉으로 보는 이런 현상은 어디가면 좋겠죠? 처음 보니까 항상 새롭고 하겠지요?

그것보다는 뭔가 주제를 아까 테마라고 했으니까 주제를 분명히 가지고 그 동네에 가서 도시개발이됐든 뭐가 됐든 됐으면 도시개발이라는 것도 항상 개발 건설과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종합예술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테마여행자체가 사전에 물론 그 나라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해야 될 뿐 더러 가실 때 각 실과별로 이렇게 배정을 충분하게 하셔서 그 도시개발을 하는데 환경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가셔 가지고 현장에서 토론을 하면서 말이죠 거기에 왜 이런 문화가 아니면 이런 정책이 그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6하 원칙에 입각해서 그런 분석작업들이 실제로 이뤄지면서 각 실과별로 직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실히 보고 오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이것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런데 어학은 평상시에 생활속에서 하지 않으면 어학은 절대로 훈련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아시겠죠? 우리 담당관님도 옛날에 학교다니면서 영어공부도 하셨겠지만 영어 쓸 기회가 전혀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설화 시킬 수는 없는가 하는 것 이죠? 시청내에 적어도 전직원이 일주일에 1～2시간 정도는 그래도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어학 실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생활화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학교육에 산교육이지 지금 몇 사람 갔다오고 그 사람이 와서 직접 영어에 관련된 것을 쓰지 않는 다고 하면 또 한 1년 지나면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학이 그렇습니다.

어학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학 실습에 대한 생활화를 평상시에 해야 되지 않느냐! 어학 만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옛날에 제가 있던 회사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꼭 일주일에 한번은 영어로 서로 업무토론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왔거든요?

앞으로 대산항이 개항되고 우리가 국제화를 앞으로 내다본다면 한다면 지금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따분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10년후 100년후라는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이라면 지금부터 그 정책이 수립이 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입니다.

한 가지는 많은 칭찬이라고 할까요 어귀가 안맞나 휴대폰 문자 서비스 시스템 같은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낸 것은 진짜 높이 평가를 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법처럼 이렇게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행정에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창출했나 그런 사람 포상도 후히 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정윤규 위원

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예산이 2억 8천이들어 갔는데 환성2구에 지지를 선포하고 앞으로에 예산을 몇 개마을 또는 계속 추진할 것인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입니다.

그러면 환성리에 가구수가 얼마나 되죠?

그런데 서산시만 유독 안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이런 문제를 담당관이 방송사에서 알아서 할거라고 하면 그건 무책임한 얘기지요.

이것이 왜 안되느냐! 이것이? 우리도 요청을 한다고 하지 요청이 안 되면 어떤 방법을 해 보셔야지 막연하게 방송사에서 할 문제라고 하면 시정홍보를 많이 해서 보도 자료를 주고 시정홍보를 하는 거지 의회홍보를 안는 것 아닙니까?

윤찬구 위원

입니다.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MCN 방송에 홍성군에 행정사무감사는 전부다 MCN을 통해서 나오는데 어째 서산시 지역은 안나오느냐 저는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동지역에는 MCN이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를 한 것은 계속나왔어요 여지껏 그런데 읍․면지역 자세히 구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는 충남방송에서 이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방송에서 여기 방송이 안 되고 여기와서 녹화 촬영이 안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를 의회홍보도 할겸 해서 여러 가지 MCN하고 계약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홍보라든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녹화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위한 방안으로 얘기까지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에요. 그대로 와서 하는 건 돼는데 계약적으로 돈으로 주고서는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의장 할 때도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부분으로 다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MCN을 틀으면은 여기 홍성 사무감사가 방송될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아마 서산쪽에 유선방송이 방송사가 두 개가들어 왔잖아요?

MCN하고 CNB 충남방송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CNB는 당진에 있구요 MCN은 홍성에 있는데 애초에 MCN은 서산에 옛날 기존에 있었던 유선방송이 몇 개 시군이 모여서 하나의 방송사를 설립한 회사이구요? CNB는 옛날에 방송컨소시엄을 거쳐서 허가난데있는 이게 서로 시장 점유율위해서 양쪽에 경쟁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서산시정에는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 예산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결과는 궁극적으로 가도 시정홍보를 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렇다면 의정홍보도 내내 선거법위반이라는 측면에서 볼다고 할 때는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된다고 보거든요?

선거법상 제가 해석해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서산시장님에 시정홍보는 되고 의정홍보가 안 된 다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또 하나는 공보전산담당관에서 혹시 CNB하고 MCN하고 서산시에 시장 점유율 이게 지금 몇 호 몇 호가 돼 있는지 아까 동지역에는 MCN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구요? 그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어떤데는 CNB가들어 와 있고 어떤데는 MCN이 들어 왔고 동지역이 거의다 들어...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담당관이 설명을 조금 생략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MCN하고 CNB가 같이 공유하고 있구요 시내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형별로 CNB가 점유하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정홍보라든가 시정홍보라든가 의정홍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서산시민이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하나의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공보전산담당관에서는 현재 점유율에 대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서산 몇 호가들어 가고 몇 호가 안들어 가는지 그러면 우리 의정홍보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선거법위반이라고 한다면 다른 측면에서 서산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한다면 아직 까지 유선방송이 안깔려져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거의 인구가 밀집돼 있지 않거나 시골일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곳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곳이 왜 유선방송으로부터 혜택을 못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시에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선방송이 설치돼 있지 않는 곳에 일정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염려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게

균형발전 균형발전을 하는데 이런 낙후된 곳은 모든게 다 이렇게 같은 주민세 내고 사는데

지금 행정홍보기능 강화측면에서 시민에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에 각분야를 시민의 관심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서산시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보면은 발간이 매월 1회 55,000부를 해서 1, 2, 5월에는 특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랬죠?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의회회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할려면 비용이 과중되고 해서 시보에다가 한 면을 차지해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때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이라든가 무슨 행정사무감사 등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확대가 돼야 될 것이다 증판이 그래서 그것이 어느때는 어려움이 많더라고 한 장정도 이렇게 곁들이고 증보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계획세울적에 그게 반영이 의회소식이 그것도 홍보니까 또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또 둘째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에 있어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냐면 30억을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설치한다고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산동에 현 종합운동장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레인을 보면 수영장이 25M, 6레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국제 규격은 8레인이란 말야

그럼 25M, 6레인은 지금 교육청에서 만든것도 6레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굳이 여기서 도민체전도 하고 체육시설을 하는데 25M, 6레인으로 하느냐 하는 질문하고 또 둘째 설치하는 장소가 현재 종합운동장내에 주차장에다 할려고 하는 거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건 졸속이다 이거지 지난번에 어린이 충남도 어린이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차가 복잡하고 많았습니까?

그렇다고 볼적에는 이 설치하는 자체는 바람직한테 장소자체가 부적격하다 근처에 있는땅이라도 얼마 매입을 해서 차기있게 해야지 거기다가 운동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냐 그 의미에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산게 몇 년 돼 가지고 지금 이꼴이 돼느냐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님 지금 까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모든 의견들에 대해서 정책을 반영하시는데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구요

기왕에 홈페이지보강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보강구축을 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서산시의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보면 여러 배너창이 뜨고 있는데 서산시의회 홈페이지가 지금 개설이 돼 있으면서 배너창에 서산시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너창이 없어요

그 부분도 거기에 보강을 해 주시구요 서산시의회로 직접 바로가는 배너창을 하나 띄워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기왕에 행정정보화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서면 질문하거나 또 답변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에 요구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그 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해서 시청하고 의회가 같이 서버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서류로 우리한테 자료로 답변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사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건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의원님만 이라도 각 방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우리 문의를 하면 서면이 서로 인터넷상에서 공유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실 때 SCI인가요?

각실과에

다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죠?

실제로 자료도 없고 들어가 보면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직원들 조차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입니다.

앞에 보면은 공무원사기진작 시책 추진에 있어서 퇴직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16명이 지금 퇴직공무원이 16명입니까?

미래의 퇴직자인데 20년 30년동안 어렵게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나가는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로연수 대상자중에서 지금 본인이 희망한다든지 또 본인이 희망않는 인원은 몇이나 되나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적어도 2～30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규정이나 법규를 떠나서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6개월 남으면 공문하나 내보내가지고 당신 6개월 남았으니까 공로연수들어 가면 끝나는 거지요? 그렇죠?

오세호 위원

입니다.

경쟁력있는 공무원 교육관련에서 서산아카데미운영 3회, 체험친절교육 1회, 외국어 위탁교육 3과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인가요? 이게?

지금 오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부분부분적으로 교육이라든가 각종 취미클럽이라든가 또는 산업시찰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각종 모든 교육에 따른 그 문제가 어디인가 매듭은 없고 끝은 없고 결과는 없고 그냥 계속 시행하는 그단계로 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정말 공무원교육 앞으로 우리 서산시를 이끌어 나갈 행정을 수반하는 공무원들이 정말이지 어떤 쪽으로 교육이 되고 참교육이 되고 또는 무슨 취미라든가 직장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고 또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고 있나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앞으로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구축화 돼서 정말 공정한 행정을 하고 또는 선진지 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다른 시군에 또는 그보다 나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이끌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앞으로 꼭 실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이지 지금 이렇게 계속되는 업무보고 이런 보고를 받으면은 그 끝이 없어요?

계속하기는 하고 실행은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안보이고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는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욱더 진솔한 교육 또는 공무원에 정말이지 시민을 위할 수 있는 행정을 다룰수 있는 공무원상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교육관계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전문 통역이나 이런 문제는 교육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연말 공무원 내부에서 통역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든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있는 공무원을 교육을 해 가지고 거기서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한다 이건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부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배양이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상황으로 얘기할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대신 인사적 차원에서 해결을 해라. 왜냐면 신규채용을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을 하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부분을 충족시킬려면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외국어 능력을 가진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한다면 중국어 하고 어떤 그런 교육을 하고 지금 오히려 내세우는게 서해안시대라고 하면서 대중국에 물류기지가 는다라고 떠들고 있는데 당연히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을 할 수 있고 중국을 잘 아는 전문인력을 사실은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요?

이건 지금에 와서 내부교육을 위해서 난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봐져요.

전문인력이라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교역을 가는데 일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채용을 하십시오.

채용을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총무분야가 결과적으로 인력관리를 하는데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나옵니다.

여기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이 있고 경쟁력있는 공무원 교육관리라는 부분이 두가지가 다 병합되는 얘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가끔 우리 공무원 내부 몇 분들하고 농담삼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6년동안 의회라는데를 와 가지고 조직을 봤을 때에 그 이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듣기만 한거니까 모르고 제가 6년동안 의회에 와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산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은 공무원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엘리트 집단답게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제일 하부집단보다도 못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느낀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6년동안 지켜 보면서 6년만에 가장 조직이 고정된 조직이 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개인적 평가로 그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기진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공무원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육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서 형식적으로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지만 매년 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같은 어떤 맥락속에서 하는 것이 조직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냐 정말 공무원 사기진작이 되는 부분이냐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주문하는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자 정말로 경쟁력있는 우리 공무원사회가 되고 정말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냥 형식으로 맨날 업무보고때마다 사기진작 시키기 위해서 연수보냅니다.

뭐 합니다. 교육을 시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기진작을 될 수 있고 조직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고민하자는 뜻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6년동안 느낀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98년도에 의회에 와서 공무원사회가 가장 엘리트집단인데 정말 이렇게밖에 못하더라는 것을 느꼈고 그런데 그당시에 느꼈던 것 보다 지금은 더 하락돼 있단 얘기입니다.

조직이 더 경직돼 있고 조직활성화가 안 되고 있더라 이게 왜 생기고 있는가

정말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생기는 일인가 사기진작 시책이 없어서 생기는 일입니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방안모색을 우리 총무과 인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민하면서 우리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이번 기회에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금 사기진작이라든가 교육이라는 부분을 자꾸 문제삼고 문제거리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렇게 매일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직은 활성화가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경쟁력이 안붙더라 겁니다.

그러면 이것가지고 경쟁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사기 진작을 못한다는게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안 모색을 해서라도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경쟁력있는 우리 공무원사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차원에 어떤 방안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안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지금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인구유입추진성과물로 해 가지고 신생아 출산지원조례제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건 안타까운일은 지원이 안됐다는 일인데 이것은 빼줬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조례다룰때도 이게 출산을 시키는 것이 돈을 줘 가지고 출산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이 붙었습니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이거 같다가 출산지원금을 10만원 준다고 하면서 이게 인구정책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누구도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했다는 얘기를 꺼낼 것이 아니라 꺼낼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다루면서 이런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부분의 한차원이다 단지 복지차원에서 금액은 적지만 앞으로 복지라는 부분이 이런 출산이나 이런 부분이 돼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인구 주민등록 갖기운동 인구늘리기운동에 일환으로서 출산지원조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건 망신거리에요.

이런 표현은 생각을 하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입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우수 공무원표창 같은 거요? 그동안에 17명을 했줬는데 자랑스런모습이 뭐고 어떤 우수공무원을 했나 그 17명 내역을 하나 서면으로 해 주시구요 또 우수공무원 및 열심히 일한 공무원 선정시상이 3명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이 3명이 더 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창안공무원 포상같은 제도가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산시에서 휴대폰문자서비스 시스템 같은걸 설치운영해 가지고 세금수납이라든지 시정홍보 민원처리결과 등을 안내하는 방법같은 것은 굉장히 권장할만한 좋은 아이템이었다고 생각이들구요 그런 것을 개발한 사람이 이런 포상자나 창안공무원 포상 이런데에 선정이 됐나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 좋은 일을 어떻게 많이 자랑스럽게 일을 해서 선정이 됐나 17명 그건 서면으로 하나 해 주세요.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부분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 능력있는 여성관리자의 임용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센트를 보면은 22%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33명 공무원 채용하는데서도 거기서 16명이 여성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적에 요즘 행자부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마는 비율로 볼적에 여성에 그것도 앞으로 요직을 줘 가면서 지금 아직 까지 서글픈게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산시에서 5급 사무관이 아직도 정식수가 한명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있어도 바로 이것는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가 저도 몇 말씀드릴께요.

44페이지 총평에 행정서비스 헌장제에 의해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2002년도에 전국 모범기관이 됐고 2003년도에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있다고 그랬죠?

최고 잘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청 청사에 프랑카드도 걸고 한참 이걸 PR을 많이 하셨잖습니까?

그 시기에 서천군청을 갔었습니다.

서천군청에도 똑같은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운동을 잘해서 최고 잘했다고 해서 최우수 선수인데 최우수상이 하나밖에 없어야 될텐데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뭔가 뉘앙스가 상당히 명쾌하지 않더라 이거지요 그 자체가 그런데 지금 우체국이라고 하니까 기관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주는 거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똑같은 충남도내에 있는 서천군청이나 서산시청이나 이게 전국단위로 그야말로 전국에 최우수기관인데 전국에서 하나이어야 될텐데 충남만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최우수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죠 이를테면 우수기관이라고 하든가 최우수는 말개념이 하나라는 거거든요? 최고라는 소리 인데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외국어 교육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은 말씀을 우리 오세호 위원님이 많이 해 주셔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드리자면 지금 외국어 위탁교육해서 세 과정에서 50명을 한다고 그랬죠? 세 과정인데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영어 세 과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미국에 갔다온 친구도 있고 중국에도 보내고 했다는데 6개월코스로 갔다와서 그 사람이 우리도 옛날에 학교다닐 때 외국어 어학공부를 많이 했잖습니까?

저같은 경우도 어학에 대한 관심을 지금 까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학은 어학의 특징은 뭐냐면 안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6개월 갔다왔어도 1년을 갔다왔어도 그걸 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게 어학의 기본 특성입니다.

6개월 갔다오면 처음에는 리스닝이나 히어링이 다 되는데 듣는 거나 그러나 어떤 순간에 가면은 말하는 걸 잊어버리고 듣는 걸 잊어버리게 되요?

그래서 늘 생활속에서 어학이 실습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속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시정질문 내용과 같이 적어도 세 개의 언어에 대한 아주 통역이 가능하고 전문성있는 사람을 계약직이라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전체 800여 공무원들에 어학 실력을 늘릴수 있는 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되지 지금 가꾸 요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적어도 앞으로 10년후 20년후 대중국교역이라든가 이런 외국 세계화시대에 준비하기위해서라도 지금은 상당히 엉뚱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먼 미래가 아니고 가까운 미래입니다.

얼마 안남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동시통역사 그 양반들 데려오자는 이유는 뭐냐하면 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국제적인 정보를 얻어내자는 거지요 실제로 그러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시간 정도 전직원들이 같이 하는 아니면 과별로 같이 하는 이런 어학실습하는 시간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 부분은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전체 공무원들에 어학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여기 인사부분에 대한 인사배경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친절서비스 예절교육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은 공무원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농사일이나 어렵고 그렇게 하니까 어려운일을 자식한테 시키고 싶지 않아서 너는 공무원해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들어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같이 술자리에서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했는데 옛 어른신들이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기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이게 공직자들이 소위 대주민 봉사를 해야되는 분들인데 실제로 옛날에 어른신들이 일하기 싫어 일하는 걸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공무원이 되시고 또 공무원은 국가 헌법에 의해서 보장받은 그런 부분이 해당이 안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부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때 그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체크되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체크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에 이런 불만들이 무성해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기계가 아닌 이상 추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확히 되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공직자들도 대국민 봉사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국민 서비스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머리쪽으로 만 가슴으로 일을 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야 되는데 머리로만 일하는 공직자가 되다보니까 항상 탁상공론이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들의 많은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개 그레샴 법칙에 보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 하고 싶은데 옆에서 노는 사람이 똑같은 봉급을 받고 간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 가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방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인사정책에서 분명히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항상 시간외수당 때문에도 어떤 부서에서 일이 많으냐 적으냐 그걸 측정할려고 그걸 내놓으라고 했으니 일괄로 그냥 급여체계로 나간다 이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는 도대체가 공무원 무엇을 소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차등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야 발전이 되는 건데 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부터 바라보는 시각이 결과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적어도 인사정책은 조금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들 걱정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어쨌든간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입니다.

체납액이 증가해 가지고 63억 7,20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 됐습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입니다.

지방세 업무연찬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이지 서산시를 알리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던지 국세차원에서 이게 무슨 보안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후순위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축하드리고

읍․면․동에 가보면은 동네 이장까지 세금 걷으러 다녀요. 주민세 같은 것 이장들 협조없이 못해먹어요.

그리고 면단위를 가보면은 재무계 직원이 세금은 다 걷느냐 못해요. 전체 직원이 마을단위로 누구는 어디 예를들어서 호리담당 누구는 금학담당 이렇게 해서 전 공무원이 다 뛰어다니고 이장까지 동원해서 하는데 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1쪽에 보면은 읍․면․동장들한테 징수 책임 관리제를 운영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읍․면․동에서 상사업비를 조금씩 나눠서 써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먼저번에 3천만원 상사업비를 1,500만원은 15개 읍․면․동에 한 100만원씩 나눠주는 걸로 하고 1,500만원은 시청에 세무과 직원들 상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 조치가 됐었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장까지 동원돼서 그러면은 이게 적으면 적게 나오는 대로 다만 몇십만원이라도 읍․면․동 상사업비 이렇게 해서 세금 다 걷어들이느라고 공무원들 수고했다고 해 가지고 하면은 또 촌에서 그냥 그 사람들 된장찌개 한그릇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안하시는데 각 계마다 전부 그런 형태로 포상금 형태로 지원금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걸 말씀하셔야지 세무과 소관만 포상금 나온다고 해서 읍․면․동을 돌려서 좀 배려를 해 줘라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러니까

예. 세무과장님 위원님의 말씀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