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입니다.

신응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의장단 한 대로 예결위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설득해 보니까 도저히 안 한다고 해서 해보라고 몇번 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도리 없는 거구?

재창 있으십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입니다.

신응식 위원님이 무슨 사정이 있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상응한 분이 위원장을 하셔야지? 저는 먼저부터도 말씀 드렸다시피 총무위원장까지 했고 그런 부분에 인정을 못합니다.

타당한 이유 말씀을 들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입니다.

정윤규 위원을 추천했더니 극구 사양하고 자기 형평상 못 하겠다고 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창배 3선 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 후반기 들어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비록 오늘회의가 하루의 일정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창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박상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예산결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3분】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결산 검사 대표 위원으로 활동하신 권창제 위원님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점을 참작하셔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을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다음연도 예산결산에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신 권창제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입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제 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과 정영권, 홍기영, 김정한, 신기원 이상 네분이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단위 사업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 불용액 중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2003년 1월 22일 입지결정을 고시하고도 1년이 지나도록 9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해당사업이 표류한 것은 행정의 효과성과 신뢰성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행위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고 또한, 해당사업이 유보결정이 내려졌으면 해당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율이 전년대비 89%에서 75%인 14%가 감소되었고 특히, 과태료 수입 실제수납액이 1억 4,637만원인데 비하여 미수납액이 1억 6,719만원으로 미수납액이 수납액보다 2,082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체납 체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잔액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이 4.8%, 수당이 2.5%로 나타났으나 불용액에서 인건비 중 기본급과 수당이 예산현액 대비 5%을 상회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0.5%이하로 나타나는 부서가 있는 등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담당자의 주의부족이나 현원과 정원의 차이, 그리고 부서별로 인건비 등 관련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놓겠다는 부서 이기주의로 사료됩니다.

직원들의 기본급과 수당은 대부분 그 액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 경상적 경비이므로 예산편성시 인건비 계산에 대한 교육을 선행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례답습적이고 점증주의적인 입장에서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확인,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예산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입니다.

저는 의장직을 수행하느라고 예산 결산에 대한 것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먼저 권창제 대표위원의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결산검사시에 나타난 것이 전문지식 부족으로 사고이월을 시킨 것?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고 회계질서확립과 건전 재정 운용이 미흡된 부분이 지적된 부분은 관련규정과 지침을 잘 적용을 해 가지고 사업적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회계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얘기를 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에 해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마는 예산을 편성 할 적에는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산이지마는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지 않도록 또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없지마는 불용액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봤구요?

물품 취득 관리 관계는 효율적으로 총체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하겠는데 요즘은 전산화등 자동화 같은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완 대책으로 관리하는데 신속성, 효율성을 거둘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정기예금을 하다 보면은 만기가 도래될 경우 그대로 정리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이자가 손실이 크다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만기 기일을 체크해 가지고 다시 이자의 손실이 있을 수 없도록 가져오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끝으로 고질적인 체납같은 것은 언제까지 있겠습니다마는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 대책의 철저를 기해줘야 될 것 아니냐? 체납대상자를 보면 행방불명이 됐고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중점적으로 관리되야 하겠다 라는 질문보다도 하나의 총괄적인 집행부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우선 결산검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표위원님 보고도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월액 중에서 즉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인가? 예산액에 대한 계획적 합리적인 예산 수립이라든지 집행이 아니라 다소 이것은 즉흥적이거나 무계획적인 남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방금전에 윤찬구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건전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체납액 증가라고 하는 것은 유형별로는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납액 증가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있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억정도 발생했다 했는데?

지금 반납 안 했죠?

이것을 어차피 유보라는 것은 거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계획이 아주 무산됐다 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언제쯤 돌려 주셔야 되나요?

돌려 줘야 될 때,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자도 포함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려줘야 될 시기라든지 아니면 이자 발생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입니다.

물론 잉여금 발생도 많이 됐지만 불용액이 27.5%인데 불용액이 30%에 해당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된다던가 예산을 잘못 편성한다던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 보다는 명시이월이 낫지 않느냐? 사업집행은 시설비이니까? 그런데 왜 불용액 처리를 하느냐 이 얘기요.

명시이월 처리를 해도 될 것을?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쪽에 들어가지? 아까 말씀하시는 시설비를 용지 타협이나 뭐가 안되서 넘어가는 것을 불용액 처리한다 그 문제를 이상해서 하신 말씀이예요?

왜 불용액처리를 합니까?

불용액도 물론 다음연도 예산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이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쪽으로 넣는 것이 낫지? 왜 불용액 처리를 하느냐 그 얘기요? 굳이?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약 20여일간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권창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이에 대한 조치나? 집행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지적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람이 하는 일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행정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은 본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를 합니다.

우선 사고․명시이월이 몇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1,257억이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약 36%에 가까운 돈은? 그러면 2003년도에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무계획적인 사업계획을 했다는 거 아뇨?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은 제대로 세웠어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예산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이마만큼 시민들에게 예산상 약속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불편해소를 못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이월되므로써 거기에서 발생한 주민불편사항과 여기에서 나온 금리와 한번 대조 좀 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거 하니 말이 1,257억이지? 이 돈을 갔다 1년간? 1월 1일에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계속 들어오는 돈을 가상해서 세운 거지만 아주 비합리적인 예산이 아니었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 보구요?

그 다음에 폐기된 따지면 소멸된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실 못쓰게 되서 폐지됐느냐? 불과 2억이 안 되는 재산이라 할 지라도 이 문제도 사실 확인을 하고 잘 알아봐야 할 문제이고? 왜 그런거 하니 대개 쓸만한 것도 실과가 하나 생기면은 다 치워 버리고 새로 새것으로 갖다 놓더라고요.

그렇잖요. 실과가 하나 생긴다고 해서 가서 건물에 대해서 이러한 도색이나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의자 같은 것 있는 것 가지고 가면 되는데 다 버리고 새로 산다는 것? 이런데에서 초래된게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인건비 같은 것 경상적경비를 너무 과다 계상해서 연말에 가서 부족해서 마무리 추경에서 갖다 넣어야 하지 남았다는 얘기는 아주 잘못된 일이 아닌가? 공무원들 위주의 그저 가급적이면 갖다 쓰자 하는 위주의 예산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체납액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유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채무부담에 관한 건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결과적인 문제는 나중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 세무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시던 불용액 문제입니다.

불용액은 글자 그대로 쓰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렇죠? 사용 못하는 쓸 용자?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쓸수 있는 돈입니다.

넘길 수 있는 돈인데 쓸 수 없는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거기에 예산당시에? 이게 쓸 수 없다는 자체는 무언가 불합리적인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거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세웠다 하면 이러한 불용액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고? 또 불용액이 생긴다는 자체는 아차 하다가 그 사업을 더 이상 진행 못하게 될 때에는 쉽게 투자된 재산에 대한 회수문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독적으로 못쓰죠? 불용액만 가지고 예산집행은 못하고 이것을 묶어서 다른 예산과 같이 세워서 쓰는 돈 아닙니까?

대산 같이 임시 집행을 조금 했는데 100원중에 50원을 했는데 나머지는 도저히 더 이상 앞으로 갈수가 없기 때문에 꺽어서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 사업을 안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 아니요?

그것으로 계속 집행을 못하고 그러면 계획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죠. 그건?

입찰 잔액 같은 것? 제가 말씀 드리잖요?

아까도 여기 경상적경비 많은 것은 넘어 가는 것이 이해가 간다 그 얘기요.

그러나 대산쓰레기 매립장의 문제는 진행을 하다 중단을 하고 불용액으로 넘겼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우물우물 그저 덮어서 넘어 가려고 하세요? 이것과 그것은 전혀 다른게 아뇨?

그 잔액이 92억, 100억이 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산을 아주 엉터리로 세운 거죠?

그건 맞는데 본 예산을 갖다가 지출경비 조금 쓰고서 불용액 처리한다 전체예산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2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 못한 상황에 따른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출하는 예산인데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예비비라는 것은 뻔히 나와 있지만은 2003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한 잘잘못은 아니겠지만 몇가지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느낌 한번 말씀 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