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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2차 본회의(2004.07.19 월요일)

제98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7월 19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주민투표조례안

4.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03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주민투표조례안

4.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03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시장이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제29회 최고경영자 과정 연수차 관외 출장중이어서 부득히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공문으로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처리와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우리시와의 자매결연도시인 부천시의회와의 의정교류 등 바쁜 일정 속에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이창배 의원님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총무위원회 간사에 신준범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주민투표조례안,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윤철수 의원 거수)

예. 신상발언을 요청하신 윤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의원
윤철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제4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발생했던 파행국면에 대해 열다섯 의원중 한사람으로써 책임을 통감하면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또한 이 결과로 제98회 정례회 회기내내 고성이 오고가고 계속 파행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등 시민들이 걱정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에 당파싸움에 휘발려 큰 피해는 누가 보았습니까?

조선말기 지도층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나라를 일제에 송두리째 넘기고 그 결과 폭압정치에 의해 눈물과 신음으로 반세기를 보내야만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파행적인 의장단 선거에서 나타난 불협화음에 화살은 그 누구한테 가는 것인지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15만 시민에 대표로써, 서산시에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일해도 부족할진데 동료의원끼리 서로 뜻이 맞지 않는다고 정쟁으로 일관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에 안정을 되찾고 의원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조성과 그 봉함을 위해 의원 여러분에 성원에 의해 당선된 총무위원장직을 참담한 심정으로 사임하고자 합니다.

의회 발전이라는 충청어린 심정으로 사임하는 것이니 만큼 이를 계기로 의회의 평정을 찾는데 의원 여러분에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은 애초부터 본 의원이 원하는 방향으로에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그 어떤 자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의원에게도 제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총무위원장에 당선됨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저에 사임과 함께 의원여러분께 또하나의 간절한 부탁을 당부드립니다.

마치 화약고 같이 어떤 상황으로도 터질 수밖에 없는 지금에 의장 선거 제도는 그 운영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제도입니다.

물론 어떤 선거도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원칙에서 벗어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황선출제의 정신은 내가 나를 적임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판단하여 타인에 의하여 선출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의사표명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표명을 누가 먼저하여 선정을 하는 것이 바로 문제발생에 원인입니다.

결국은 이 작업도 은밀하게 할 수 밖에 없는데에 현제도의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해당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광역의회 또 어떤 기초의회는 지금에 제도가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고 의회나 시민단체등에서 그 제도개선을 위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합의제 정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변화나 개혁에 항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매번 의장단 선거를 치루면서 그 아픔을 여러차례 경험하면서 이 제도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합의제라는 제도에 모순입니다.

의회의 토론문화를 꽃피우고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합의제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충분한 토론후에 표결 처리하는 다수결에 원칙을 따르는 회의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의 개선만이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의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장 선거방식도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15만 시민들은 맑고 투명한 의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에 말씀이 제4대 의회에서 뜻이 모아져 앞으로 이어질 다음 대수에서는 원만하게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전한 전통을 전수시키는데 여러분들에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윤찬구 의원 거수)

예. 윤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전반기 의장
윤찬구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가 이 발언대에 서서 발언을 해 본지도 6년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2년전 저는 부춘동에서 시민의 엄중한 부름앞에 15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제4대 의정활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산시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을 수행하게 된 것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 같이 미흡한 사람을 의장에 설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의정을 이끌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임기간 동안 대과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깨움과 아낌없는 격려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태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4대 의회가 출범한 그 당시 시민들께서는 우리 의회에 “싸우지 않고, 부패하지 말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서산시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게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서산시 의회는 13년이란 일천한 의정역사를 가졌지만 시민의 뜻을 충실하게 대변하면서 지방자치의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의회 스스로가 민의와는 무관한 소모적 정쟁에 몰두했던 과거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 의회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원구성 선거를 할 때마다 자리라는 밥그릇을 놓고 이 여관, 저 여관방을 옮기며 올빼미 작전을 펴느라 오직 담합만이 능사인양 해괴 망칙한 온갖 작태를 벌려온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서 의정사에 씻지 못할 오점으로 남지 않을수 없다고 했습니다.

초대때부터 담합으로 얼룩진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한 일념으로 15만 시민앞에 상세히 열거하면서 고해성사하는 심정으로 낱낱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난말들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전반기와 후반기 원구성에서 본보기가 되고 선도해야 할 일부 다선 의원들이 한결같이 앞장서서 담합을 주도해 것은 의정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정의 밝은 앞날에 깊은 갈등과 대립으로 가로막게 함으로써 의정을 어떻게 열어 가야 할지 착찹한 심정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4대 의회는 의정 13년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논의의 중심무대로 시민의 화학과 정책개발의 산실로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는 만성적인 위선적 풍토로 인하여 졸지에 시민의 지탄대상이 된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책임있는 의원으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심려를 끼쳐드린 시민 여러분앞에 머리숙여 사죄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입버릇처럼 개혁을 주장하면서 한껏 기대를 모아 왔던 일부 초선 의원들까지 반 개혁적인 담합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해야 할 원 구성의 중대한 선출투표를 여관방에서 7인의 의원들이 수 차례에 걸쳐 사전 투표 연습을 마치고 확인하면서 이행각서까지 연대 서명하는 주도면밀한 작태는 통탄의 도를 넘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의원들은 선거당일 담합사실을 우선 시민들 앞에 밝히고 자유롭게 투표에 들어갈 것을 다섯차례나 정회까지 하면서 요구를 하였으나, 끝내 밝히기를 거부하고 투표를 강행함으로써 돌이키기 어려운 갈등을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중앙정치를 불신하여 신뢰하는 정치풍토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이때 담합의 주체들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의회를 아낀 다면은 스스로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이번 후반기 원구성을 함에 있어 구태하여 부적절한 담합을 자행할 것에 대하여 15만 시민 앞에 진상과 실체를 진솔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같은 저질적인 불행한 사태가 두 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앞에 천명하고 다짐이 있어야 함은 물론 강력한 내규를 정해서라도 담합과 같은 저질적인 행동이 재연되지 않도록 확고한 정립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년전 저는 4대 의회에 들어오기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관내 모 음식점앞을 지나던중 음식점안에 있는 지인을 만나 인사를 하고 식당안에 있는 몇 사람에게 잘 부탁한다고 명함 3장 준 것이 불법 사전선거 운동으로 고발당함에 따라 10여 차례에 걸쳐 경찰, 검찰, 법원에서 심문조사를 받은 끝에 법원으로부터 80만원의 벌금확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전 의원신분이 아닐 당시 친구의 여동생이 경영하는 모 대중음식점을 자주 들리게 되었는데 가깝게 자주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터무니없는 입소문은 마치 불륜의 관계가 사실인 것처럼 재 포장됨으로써 곤욕을 치룬적이 있습니다.

이 소문은 선거때나 저 개인에게 관련된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마다 의혹을 부풀리면서 폄하하려는 비열한 인간들의 조작에의해 계속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원 구성을 앞두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제 스스로가 처신을 신중하게 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후부터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불정관(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신지 말고, 자두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쓰지 말라는 말로써, 이 말의 뜻은 멀리서 보면 오이나 자두를 따는 것처럼 보이므로 남한테 의심 받기 쉬운 일은 삼가하라는 뜻으로써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의회가 자기 개혁을 철저히 해야하는 이유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개혁의 최일선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 개혁의 힘은 도덕과 신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의원의 자질과 품위에 관하여 시민들로부터 끊임없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의회의 도덕성 확보와 의정활동 공개,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의원들과 협의를 거치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자기 잣대에 맞춤범에 따라 오히려 개혁 대상으로 회자(膾炙)되어 마치 개혁대상인 것처럼 말해온 동료 의원들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담합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기에 참여한 일곱 의원들은 이미 개혁을 주장할 자격과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개혁은 겉과 속이 다른 개혁으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위장용어요, 선전용어임을 알았습니다.

의회의 존립의의는 민주성과 도덕성,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능력의 확보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자기개혁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순진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담합선거 과정을 진지하게 반성하려는 모습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정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위장된 모습으로 오히려 잘된 것처럼 선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하겠습니다.

일곱사람의 담합에 의하여 나누어 먹기 식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민주적 대의질서를 파렴치하게 훼손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이며 이들의 개혁추진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하반기 의회는 이번 원 구성 선거로 도덕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거짓 선전과 담합으로 의회의 자리는 점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담합에 의한 의회는 결코 이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 의원들께서 기본적인 룰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무시하는 대담한 행동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개혁과 참신함과 변화를 표방하며 당선된 의원들의 참모습인가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결과에서도 확인이 되었듯이 일곱명의 의원이 제도의 약점을 치밀하게 악용하여 담합을 잘할때 의회의 무슨 자리이던 간에 일곱표로서 승리가 보장되는 제도였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승리는 그동안 지역에서 쌓아온 기반마져 송두리째 흔들리는 아픔의 시발점으로 이어져 그 아픔이 부메랑처럼 되돌아 올지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무분별한 감정의 표출은 시민과 의회에 결코 보탬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해 보았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비판에 앞서 스스로의 비판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면 의회의 건강성과 성숙성이 결코 유지될 수 없으며 의회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게 되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제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아니했듯이 나름대로 지켜온 소중한 자부심은 제가 의정활동을 마치는 날까지 변함없이 이어 갈 것임을 다시한번 다짐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2년전 우리는 제4대 의회를 출범시키면서 과거 의회의 연장선상에 머물지 않고 우리 의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보자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4대 의회는 시민의 뜻이 지배하는 의회로서 공정한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지방정치를 펴면서 의정단상이 정략에 훼손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다짐도 한바 있습니다.

민주정치의 발전은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3선의원으로서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회의 존립근거인 원구성 과정이 민주주의에 역행하였다는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 opinion leader group )입니다.

저는 평소 우리 의회가 지역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한번도 잊은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문제와 갈등은 의회라는 장에 모여 활발한 토론과 합의 과정을 통하여 용해되고 수렴됨으로써 시정이 안정적으로 발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해 나간다면, 시정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시정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지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시각들은 의원 여러분의 생각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동부시장 문제, 쓰레기처리문제 등을 비롯하여 각 분야별로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요즈음 모습은 민생과 무관한 정쟁으로 비쳐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하반기 원구성에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감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가 잘못되면 어느 누구를 원망하거나,

핑계조차 댈 수 없는 일로서, 오직 있다면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의원 여러분에게 책임일 뿐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란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뿐, 남는 것이란 치유할 수 없는 깊은 갈등의 상처만이 영원히 담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폭 넓게 생각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쟁을 유발하기 보다는 차원높은 개혁을 고민하면서 시민의 기대를 져버리지 말고 전반기 의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주변환경이 급변하면서 지방자치제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은 똘똘 뭉쳐 지역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서민과 영세 상인들을 비롯한 농어민과 중소기업들은 오랜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모처럼 피워 올린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다.

그리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시민을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지원을 하는 체제를 갖추어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산성 높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질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가십시다.

따라서 담합의 주체로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완복 의원과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완경 의원 그리고 각 상임의원장으로 선출된 오세호, 윤철수, 박상무 의원과 이창배, 신준범 의원께서는 우리 의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었던 구태의연한 행태들에 대하여 입장을 진솔하고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찢겨진 의회를 무엇으로 어떻게 봉합하고 갈등을 해소해 나갈것인지 해법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새로운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를 해왔습니다만, 깊이 있고 폭넓게 협의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의회와 협심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시장과 우리 의회가 허심탄회한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활발하게 정기적으로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의회에서 집행부간의 간부급 공무원과 의원들과의 간담 토론회를 갖자고 제의한 바 있으나 의회의 사정으로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만남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이제 의정활동을 마무리 해 나가면서

이러한 장이 마련된다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착찹한 마음으로 위대한 역사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성공보다 더 큰 실패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성공은 상황이 바뀌게 되면 곧바로 실패가 되고 만다”는 뜻이 될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이 마음에 와서 닿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써 시민여러분에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일 신응식 의원님, 그리고 오늘 윤철수 의원님과 윤찬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의장으로써 시민여러분에게 좋지 못한 의회상, 의회운영을 보여준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일을 계기로 의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 분골쇄신하여 다시는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변화 개혁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를 걱정해 주시고 성원과 질책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5분】

1.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주민투표조례안

의장 이완복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주민투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철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철수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주민투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7월 12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3년 11월 3일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1일 시행하게 된 바, 동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당초 입법취지인 장시간 무단주차에 대한 조치사항과 민원인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산시주차장조례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을 개정하는 내용과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 바, 주차요금의 징수는 부설주차장 입차 후 최초 6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60분 초과시에는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하며, 이후 공영주차장 요금을 적용하여 매 10분마다 200원을 추가하며, 1일 주차요금과 월 정기 주차요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6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차량의 주차요금으로 7,000원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한 조치로써 48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 견인하고, 강제 견인시 견인비용 등은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이 2003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동 지침에 부응하여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을 인상 지급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사기 진작을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을 “월 35만원 이하”에서 “월 5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 치과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주민투표법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서산시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표권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행정자치부 인구 규모별 적용비율을 준용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하는 것 등이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중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을 12분의 1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주민투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4.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03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이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무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7월 16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73억 787만 7천원이며, 예산액의 100.8%인 3,501억 5,631만 5천원이 수납되었고, 예산액의 64.6%인 2,244억 4,950만 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액의 35.9%인 1,275억 681만원이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둘째,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79억 4,703만 2천원을 초과한 3,159억 1,045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22억 4,841만 1천원을 초과한 415억 9,286만 2천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셋째,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의 68.8%에 해당되는 2,118억 6,209만 4천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66.4%인 2,045억 6,982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24.7%인 762억 6,013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8.8%인 271억 3,346만 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50.9%인 200억 3,720만 2천원 지출원인 행위하여, 50.5%인 198억 7,968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2%인 86억 5,805만 8천원을 이월하였고, 27.5%인 108억 670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잉여금 및 이월액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1건에 7억 1,598만 3천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 4,581만 8천원을 지출하고 2,15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858만 5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기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17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정종태, 이광배, 의정담당 김정겸,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11명)
  • 부시장 한상기,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안광래,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보건과장 김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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