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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4.07.14 수요일)

제98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7월 14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윤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위해 개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윤철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광래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상반기업무실적 및 하반기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총평입니다.

총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으로 먼저 78페이지 2004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월 30일 현재 예산액이 일반회계가 2,519억 8,900만원, 그리고 14개 항목의 특별회계가 374억 7,200만원 그래서 도합 2,894억 6,100만원에 수입은 863억 9,3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612억 7,600만원과 특별회계 50억 6,200만원 도합 663억 3,800만원을 집행해서 예산에 약 23%의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3월과 4월 2개월에 걸쳐 결산 작성을 해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로부터 결산검사를 수급을 하였습니다.

결산결과 세입결산액은 3,501억 5,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44억 4,9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849억 1,9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22억 1,4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85억 7,400만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의시 승인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기반 구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의 핵심과제로 현재의 현금위주의 단식부기 회계제도에서 발생위주에 의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전환함에 따라서 확산 보급계획과 관련하여 도입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도입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식부기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 확산 도입계획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해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2006년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할 때 이때에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G2B를 활용해서 신속 정확한 계약업무의 집행과 다수에게 기회균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계획업무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는 공사와 용역업무 발주전에 1월과 3월에 2회에 걸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였고 6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완료된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532건을 실시를 했고 2, 3, 4, 5월 월별로 수시검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를 하기전에 매분기별로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완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물자를 아끼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서 절약정신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220정수물품을 비롯한 자치단체 보유 전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고 정수물품 취득심사는 총 98건의 액수로는 7억의 물품취득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자동차와 에어콘, 복사기 등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은 내구연한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에서 10건을 불승을 해서 액수로는 5억 9,300만원의 취득승인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수물품심사를 강화하고 우량중소기업체품을 발굴해서 우선 구매하는 등 조달구매시에는 지역업체를 지정 납품토록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국공유재산정기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3,320필, 도유재산은 124필, 시유재산은 14,166필에서 총 17,610필이 국공유재산입니다.

이중 시유재산 14,166필지중에는 도로하천제방 등 행정재산이 13,139필이고 보존재산은 186필이며 잡종재산은 841필지입니다.

그동안에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은 재산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말까지 재산관리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현재 진행중인 실태조사를 내실화해서 소규모재산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조치를 하고 무단점유재산은 대부조치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유재산 취득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청사와 건물 그리고 서산축산업협동조합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해서 부족한 업무용 사무실 확보와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96회 임시회의시에 취득승인을 받았고 1회추경에 취득재원은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법원과 법무부 또 서산축협과 매수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지청의 청사이전후인 11월까지는 취득해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 끝으로 청사내 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에 장시간 무단 주차를 함으로써 업무상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무질서한 주차질서의 확립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서산시청 부설주차장 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타시군에 우수 운영사례를 견학을 했고 또 우수사례를 수집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설주차장 조례개정 및 시행규칙을 이번에 완료토록 하고 주차관리인원을 2명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 차단기 설치 및 시범운영을 철저히 하고 안내판 설치 및 사전홍보를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주차관리에 철저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 저희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내실화하고 시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서산시에 5년 6년째 하는 얘기일텐데 재산관리의 실효성을 올릴려고 하면은 지금 사실 재산이 어디에 박혀있는지도 모르는 재산들이 많지요?

또 파악은 돼 있다할지라도 사소한 재산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회계과장 안광래 예. 사실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래서 제가 98년부터 계속 제안을 해 오던 것이 재산관리를 하기에 사실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재산관리를 하라는 현상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 상태로는 관리하기가 어려다라고 아마 평가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재산관리를 저한테 맡긴다고 해도 우리 시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을 도대체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가요. 왜냐 하면 몇 만 필지 되는 필지가 그것도 큰 덩어리로 있는 것도 아니고 쪼그마하게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데 이런 재산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각할 부분은 철저하게 매각 좀 하자 그리고 대체취득을 해서 정말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서 가치성있게 필요한 재산을 만들어 써야 되지 지금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재산들을 그냥 놔두고 관리한다라고 매일 얘기한다라면 관리자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번 감사때도 말씀이 계셨고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신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저희가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해 본 결과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유재산이 14,000여필지 됩니다마는 이중에 행정재산이 13,000필입니다.

보존재산이 186필지요 잡종재산으로 지금 매각하고 대부해 줄 수 있는 재산은 842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 프로그램개발을 해 가지고 전부다 재산 주변 사진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이것을 전부다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업체선정도 해 봤었습니다마는 별도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관리프로그램 개발이 된다고 해 가지고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던대로 소규모재산매각관계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일제조사에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842필중에서 매각가능한 것이 177필인데 이중에 매각 희망하는 것이 150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각을 희망하는 150필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재산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재산관리면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관리프로그램이 보급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행정재산이라고 표기해 놓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행정재산가치성이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고 봤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표기가 행정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행정재산으로서 관리해야 맞는 것인지 까지도 조사를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이든 간에 행정재산으로 표기된 부분이 정말 행정재산으로서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가 만약에 혹시라도 잡종재산으로 돼 있는 것인데 이건 행정재산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은 행정재산으로 돌려서라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재산관리의 실효성을 얻자 그게 좀 흩어져 있는 재산관리 그렇게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행정재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도 잡종재산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잡종재산으로 돌려가지고 전부 매각을 통해서 재산관리를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조사했다라는 자료철을 제가 보기도 했지만 읍면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라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구두로 물어봐 가지고 매각한다고 하니까 살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가지고 산다. 안산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그것도 작년에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해서 한게 아니고 작년에 조사할 때에 매각 희망하느냐 않느냐라는 조사도 작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산구분이라는 문제에서 먼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매각에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희망하는가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최대한 매각처리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최대한 매각을 해 버리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체 재산을 다른 데 취득을 지금 우리 여기 시유재산 취득 추진계획도 있지만 사실 이게 웃기는 얘기이거든요?

아무런 무 계획한 상황에서 재산관리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산만 계속 취득한다는 것도 말이 안맞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전물량 매각을 통해서 재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입니다.

2006년까지 전 자치단체에 복식부기회계제도를 확산시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5급 1명, 6급 1명, 7급 4명에 교육을 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누가 갔습니까?

과장께서 가셨습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예. 다녀왔습니다.
윤찬구 위원
며칠간 교육했어요?
회계과장 안광래 실무교육은 받은 바 없고 연찬회에 가서 2시간 강의만 받고 왔습니다.
윤찬구 위원
이게 밑에 보면은 회계예산 세입공유재산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관계 공무원들한테 앞으로 하반기부터 교육을 실시할기라고 그랬는데 발생주의에 원칙 그것을 분명히 하기위해서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적에는 복식부기가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게 아니다 하루 이틀 교육 받아가지고서는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 정리하기 까지는 그래서 미리 제도의 교육은 어디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제가 갔던 것은 전국 재무회계과
윤찬구 위원
아니 시청내에서 교육을 공무원들 교육을 시킨 다면은
회계과장 안광래 이것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윤찬구 위원
자치부에서 하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저희입니다.
윤찬구 위원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안광래 예.
윤찬구 위원
이것을 철저히 시간을 둬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람은 직원들에게 한정될게 아니라 앞으로 쭉 이어질거니까 복식부기를 전부다 습득할 수 있도록 복잡하단 말이에요.

나도 배웠지만 꽤 어려우니까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두셔 가지고 직원을 위해서 교육을 차질없이 이수할 수 있어서 업무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예. 유념해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여기 정수물품 심사라고 했는데요 81쪽요. 정수물품이 무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좀 설명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안광래 정부에서 물품이 쭉 있습니다마는 어느 어느 것은 정수에서 정수관리를 하는 220개 품목이 있습니다.

제가 전부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물품에 70% 이상이 정수물품입니다.

그리고 220개 품목이 있는데 그것은 인원이나 또 가격 등을 총괄해 가지고 필요 내구연한도 정해 놓고 필요개수도 정해 놓고 그래 가지고 취득과 처분을 이것은 규제하는 그런 물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철수
그런데 심사를 한다는 것은 심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 물품에 대해서
회계과장 안광래 심사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이 전부가 틀립니다.

자동차 같으면 예를들면 5년짜리 있고 6년짜리 있고 복사기같은 경우것은 횟수로서 몇 회를 썼다든지 연도로 몇 연도를 썼다든지 이런 쭉 그런 규제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규제하는 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은 맞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내구연한을 지났다 하더라도 수선해서 다시 쓸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비록 안된다 하더라도 수선비가 구입하는 것 보다 너무 많이 든다면 그건 다시 취득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철수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심사라는 거예요? 새로들어 오는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아니 이것은 다시 취득하기위해서 정수물품 취득할려면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취득하는 것 추가로

위원장 윤철수
잘 이해가 안가는데 나중에 이해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재물실시를 하잖아요?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품목이 대충 몇 품목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220개 정수물품이
위원장 윤철수
아 지금 현재 재물조사하는 그게 정수물품하고 220개가 일치한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이외의 것도 있습니다.

정수물품이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물품은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윤철수
그런데 재물조사를 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게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재물중에서
회계과장 안광래 가장 큰 것은 자동차 같은 거지요. 가격으로 볼 때
위원장 윤철수
자동차 같은 것 지금 실사를 해 보시면 장부상에 재물하고 현물하고의 비교를 해 볼 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까? 거의?
회계과장 안광래 그러니까 장부상에 있는 것을 조사해 보면 그동안 쓰면서 망실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파손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손된 부분은 보충을 해야 되고 또 부족된 물품에 대해서는 취득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위원장 윤철수
이게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식부기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비용지출을 하더라도 비용지출을 하면서 자산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완전 소비해서 없어지는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게 복식부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성 있게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 했던 방법대로 망실되고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고 한다면 복식부기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조사하는 방법이든지 이런 것이 복식부기에 체계에 맞게끔 조사하는 방법들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자산이 아니라 써서 없어 지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업부기상에 복식부기하고 행정관리부상에 복식부기하고 차이가 있을 덴데 상당히 중요한 목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 재물일겁니다.

복식부기에서 자산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식부기하고 연결점을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들어서 제가 현물과 장부상에 비교를 해 볼 때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건데요 물론 망실된 것도 많겠죠? 망실된게 많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방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처리를 해야 복식부기에 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필요없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위원장 윤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해외연수중에 있어서 대신하여 문화예술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담당 이정희입니다.

이범주 문화관광과장께서 해외연수중이므로 문화예술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88페이지 상반기 총평과 89페이지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91페이지 안견기념관정비 및 예술제 개최입니다.

우리고장출신 현동자 안견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안견기념관의 노후화된 내․외부 시설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안견선생의 예술혼을 추모하고 현대예술에 접목하여 우리지역만이 향유할 수 있는 종합예술제로 육성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기념관 바닥․벽체 단열 등 개보수와, 몽유도원도 진열장 교체, 조명시설 교체, 냉난방시설 설치 등을 9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 22일까지 기념관 내부를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안견기념관의 장애인 편익시설과 기단개보수 및 파손된 보도블럭 교체시공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월중에는 안견예술제를 개최하여 안견선생의 업적을 대내외에 알리고, 그동안 단체별로 개별 추진하던 안견추모제 및 안견예술제, 안견미술대전, 도내학생미술실기대회 등을 안견예술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추진으로 예술제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활성화입니다.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는 2000년도 첫해를 시작으로 2001년도에는 문화관광부 민속축제로 지정되어 금년도 제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추진주체를 정립하여,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축제시기를 조정하여 농번기를 피한 5월초로 개최하였으며, 기본 프로그램을 업그레드하여 추진하는 반면 전야제, 풍물경연대회, 민속공연 등의 이벤트 행사를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평가결과,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 금월 중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추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다음축제부터는 타 지역보다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입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장, PC방, 비디오점 등 관내 224개업소 유통관련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이 지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퇴폐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9회의 단속으로 영업정지 42건, 과징금부과 6건, 경고 12건, 현지시정 16건 등 76건을 행정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지도단속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경찰등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해미읍성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입니다.

해미읍성의 역사문화 관광개발 사업은 읍성의 원형을 보존하는 고도의 특성에 맞는 전통문화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민속가옥, 상징거리, 상징문건립을 비롯한 읍성주변정비와 순교성지를 정비하기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4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결과는 2003년 8월 편입용지 감정 및 협의, 매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6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금년 9월중 실시설계완료를 하겠으며, 12월에는 총액공사 및 책임감리 발주를 하여 연부액 사업을 차질없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보원사지 정비사업 입니다.

백제말에서 고려초에 창건된 것으로 전하고 있는 보원사의 옛터를 원형대로 복원․정비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운산면 용현리 일원 102,846㎡에 총사업비 67억원을 투자하여 사유지매입, 발굴조사, 유구정비 등의 사업을 2010년까지 완료 계획하여 금년도는 3억을 투자하여 6필지 6,406㎡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주변조경과 지장물 철거를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금년도 6월에 공가 8동중 6동 철거 완료하였고, 법인국사 보승탑 해체․보수를 4월 28일 발주하여 7월 26일까지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동의 공가를 철거 완료하겠으며, 주차장과 홍예교 설치예정지, 금당지등의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와 유구정비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문화유적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고장의 우수한 문화재중 시급한 보수가 요구되는 부분을 우선 정비하여 찬란한 문화 유적을 계승하는 한편, 관광자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해미읍성 보호수목 시술에 대한 건은 완료하였으며, 마애삼존불상외 6개소에 대하여는 설계완료와 허가신청을 하였고, 문화재 응급보수건의 죽사 외5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객사의 지붕보수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성사 학술세미나 개최와, 해미읍성 복원 및 종합정비 변경계획 수립 발주를 하겠으며, 추진중인 9건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적극적인 관광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최근 주5일근무제 확대시행으로 관광여건이 큰폭으로 변화함에 따라, 우수한 관광자원을 집중홍보하여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관광안내홍보물 3종에 62만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지하철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관광버스 도색지원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수도권 지하철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광홈페이지 정비 및 동영상 활용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우리고장의 우수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 미래관광수요에 대비한 시책발굴 사업입니다.

국민의 의식수준의 향상과 생활 행태의 변화로 자연친화적 체험관광이 미래의 관광자원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시 녹색 농어촌의 체험관광 발굴 육성으로 도시민과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농․어촌 체험관광 인식전환과 추진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한 관광진흥회의와, 수도권 여행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추진하고 농․어촌 체험관광 지역으로 대산읍 운산리 등 10개마을 선정하여 32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도권 여행사와 농어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어촌 체험관광을 위한 여건마련과, 체험관광 추진 여행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에 주력하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농경세시 촬영마을 지곡면 장현2리를 현지 민속체험 투어지로 국립민속박물관과 상호협조하에 적극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간월도 관광지 개발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날로 급증하는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환경오염과 난개발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간월도리 동남부 일원 45,315평에 638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편익시설, 숙박 및 상가시설, 운동 및 휴양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2003년 8월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지난 2003년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2004년 5월에는 개발방식을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간월도 관광지의 개발방식은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관광지로 조성한 후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월 중에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15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금년 10월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이 승인되면 다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여, 가능한 금년 말부터 편입용지 매입에 착수하고, 내년 4월부터는 개발공사를 착수하여 계획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서해안 관광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지난 2월 27일 수립 완료된 서산시 관광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광종합계획의 내용은 2013년까지 10개년 개발사업으로, 신규관광 자원개발, 관광기반시설 확충, 체험․교육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자원 정비확충 등 4개 분야 25개 단위사업에 총사업비 2,261억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단계별 투자계획으로는 2007년까지 중앙지 분수공원외 6개 사업을 완료하고, 2009년까지 안견예술공원외 2개 사업을, 2013년까지는 옥녀봉 라이브타워 건립외 14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광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별 역할분담체제를 확립하여, 국비 등 외부재원유치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문화관광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우리시의 주요한 관광개발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함으로써, 충남 서북부의 관광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으로 103페이지,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입니다.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도심의 교통, 환경문제에서 벗어나 근교 도시에서 창작활동을 하려는 예술인 등의 증가추세에 따라, 예술인 창작마을을 조성하여, 전시회․체험․교육 등을 통한 지역의 문화향상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운산면 고풍리 일대에 19,000여평에 전시공간, 작업실, 주거동, 휴게실, 오수처리장 등을 설치하여 2009년까지 조성완료할 사업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하반기중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용역결과에 의하여 2006년까지 용지매입 및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고, 2008년까지는 부지조성 및 분양 또는 개별택지별 주거지를 건설토록 하여, 2009년까지는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에 따른 마을공동 이벤트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단계적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04페이지 방송 및 문학작가 초청 팸투어입니다.

우리고장의 향토색 짙은 고유문화와 자연, 특산물 등을 대상으로 방송 또는 문학 작품 등에서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하여, 유명방송 및 문학작가를 초청하여 관광설명회를 겸한 팸투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드라마작가 및 문인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시 문학예술인 참여와 민간단체주관으로 추진토록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시의 관광명소, 문화유적, 별미, 특산물 등의 홍보를 우리시만의 고유한 농어촌 환경 등 방송 및 드라마 촬영에 적합한 장소를 소개하여 방송 및 드라마 작품 속에서 자연스런 홍보효과로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문화예술담당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안계셔서 지금 담당님들께서 다 나오셔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안견기념관 가보니까 주변이 기초적인 것도 아무 것도 안된 상태예요 기초적인 것이 그런 상태인데 매년 보면은 거기에다가 시설투자비라든지 무슨 축제 이런걸로 해서 예산이 제법 수월찮게 들어 가더라고 가서 보니까 정말로 이게 기대이하의 시설의 주변이 진입로도 안 되있고 버스도 들어 갔다 나올수가 없는 정도의 아주 협소하고 기반이 다 내려앉았고 주차장도 엉망진창 관리도 안 돼 있고 도색도 사방이 변질되고 장애시설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안견소리가 들어 간 것이 아마 예산이 매년 숫하게들어 가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축제나 이런 것일랑 전부 지워 버리고 제 생각은 시설투자로 다가 우선은 하고 축제같은 것은 조금씩 줄여서 쓰고 그렇게 해서 기초적인 기반이 조성됐을 때 축제같은 것을 개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문화예술담당 이정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바와 같이 안견기념관은 91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그동안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념관이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도부터 금년 5월 22일까지 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했구요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지금 말씀하신 주변에 기단 이석이든가 보도블럭 관계 이런 부분들을 8천만원 예산을 저희가 세워 가지고 금년 하반기까지는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제에 관한 것은 그동안 안견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안견예술대전, 충남도내에 미술실기 대회가 시에서 지원을 하여 가지고 시행을 했구요 작년에 안견예술제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안견관련해 가지고 하던 예술제를 하나로 통합을 시행을 하라는 의견에 의해서 금년도에 7천만원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계획한 바로는 예술의 날이 10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전후해 가지고 각종 안견예술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시에 예술인단체들과 함께 관련해 가지고 예술행사를 해 나간다면은 큰 효과를 갖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지적 해 주신 진입로 관계라든가 주차장 관계 등 등 이런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종합계획안에 2009년까지 계획을 해서 그런 불편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료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저기 달리 뭐한게 아니라 안견예술제에서 추모제, 미술제전, 도내학생미술, 실기대회 각종예술행사 안견관리특별강연 이렇게 등 등 해서 그 예산이 거기에 너무 지금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기반 기초적인 것도 안돼 있는데 이런 행사에다가 너무 소비가 많다 그러니까 그런걸랑 안견 추모제날 뭐해서 그런데서 간단하게 행사를 한두가지로 해서 줄여버리고 거기에 들어 가는 돈을 절약을 해서 그걸로 기반공사를 먼저 완벽하게 맞춰놔라 그런 다음에 시설투자비를 안들어 가니까 그때 가서 추모제라든지 이런 예술 행사를 더 성대하게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향를 바꿔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야지 그리고 진입로 같은 것도 하나 예산은 그런건 계획도 없는데 진입로가 거기 그래도 차가 땅은 제법 많이 확보를 해 놓았던데 주차창으로 다가 차가들어 가서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태의 길이예요. 진입로가 지금 될 수 있으면 소모성인 행사비용을 앞으로는 예산을 다 줄이고 그걸로 시설투자 하는데다가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위원님에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는 예술제가 소모성인 예산보다는 시설비 투자쪽으로 많이 기울이고 금년도 예산을 세워진 7천만 예산에 대해서는 예술제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금년도것은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 해 라 그거예요.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윤철수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지금 오세호 위원님께서도 안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서산에 관광과 만들어 질 때부터 관광과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사실 관광과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획수립한 것을 보면 관광이 지난번에 용역하면도 용역보고할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개별로 이렇게 안견기념관 해 가지고 따지면 거기다 돈을 투자 해서 다 해야 됩니다.

주차장 시설도 다 해야 되고 하나하나 미미한 것 다 해 줘야 되고 다른데 천장사 얘기하면 천장사 싹다 돈들어서 다 해야 되고 지난번 용역해서 결과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서산에 관광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가 아니라 전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 유적, 자연 이런 것을 갔다가 돈들어서 다 개발하는 것을 이걸 용역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게 관광이예요. 우리 서산이 가야 될 관광인가요? 이게? 당연히 시설 지금 존재하는 시설 완벽하게 다 해 놓으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가 돈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속에서 그 여건속에서 우리의 서산에 관광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기위해서 용역도 줬던 것 아닌가 이겁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용역이라는 결과 자체가 각 사안별로 우리 관광과 직원들이 본청 직원중에서 제일 났다는 분들을 관광과에다가 갔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용역줬습니까? 그러면은? 안견기념관하면 안견기념관 주변이 이렇게 이렇게 정비하는게 맞다라는 얘기를 몰라서 용역줬습니까?

천장사하면 천장사 진입로가 안좋고 이러기 때문에 거길 정비해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까?

그런 용역결과를 받아놓고 나서 지금 서산시에 관광종합계획 앞으로 서산관광에 대한 업무가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이게 서산이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거죠? 이게? 제가 한건 한건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나열한 몇 수십개 나열해 놓았는데 백날 얘기해야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몇 수십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새로 개발한다는 것 까지 해 가지고 몇 수십개 만들어 놓고 그걸 다 돈들일려면 우리 예산 2천억 2천 5백되는 것 몇 십년 갔다 쏟아부어도 다 못할 겁니다.

그게 계획입니까? 이게? 그걸 계획이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문화, 자연, 어디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태안하고 비교하면은 태안이 자연적으로 우리보다 났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관광이라는 부분을 만들 수 없다는 취지하에서 뭔가 서산에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문화를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연환경, 문화, 역사 이좁은 바닥에 비슷비슷합니다.

이속에서 관광에 매리트 서산에 관광하기위해서 뭔가 서산이라는 찾아가기위한 어떤 하나의 매리트가 분명히 만들어져야 할 겁니까?

전략적으로 그걸 어떻게 만들것이냐라는게 용역에 중심이 돼 주고 관광 계획에 중심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부다 나열해 놓고 다 개발하겠다구요? 그렇게 해서 관광 홍보해 가지고 시설하겠다구요?

정말 관광과에서 우리 천장사든 우리 운산계곡이든 어디든 정비하는 것 몰라서 용역줬습니까?

정비하면 좋다는 것 몰라서 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 다 정비하면 다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현실론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서산에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은 위에서 끌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을 하기위해서 용역이라는 걸 주는 걸 아닙니까?

그리고 고민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런 결과받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쭉 나열해서 몇 십년동안에 그거나 다 정비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광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사안별로 따지만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올려놓고 안견기념관 정비하면은 우리 오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듯이 다 정비해야죠 당연히 거길 가볼려고 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다 정비해야죠? 왜 못합니까?

다른데도 또 그런 사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디먼저 투자 할것인가라는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정말 충분히 됐습니까?

하나라도? 왜 서산관광에 대해서 여기 투자 하는 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그냥 갔다가 위원님들한테 올려놓고서 알아서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밀어부치는 것밖에 더 돼요?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서산이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건지를 알지를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견기념관 정비 예술제 개최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 바람직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행사가 미술행사만 해도 세부적으로 나눠진게 하나둘이 아니예요? 또 누구나와서 하나 타이틀걸고 하면 또 하게 되고 가지수가 늘어 나는데 이런 행사를 한데로 묶어서 제대로 좀 된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미에 각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서양화다 추상화다 뭐다 뭐다 세부적으로 하는게 하나 둘 입니까?

끼리 끼리 친목회처럼 만들어 가지고 또 시 지원해 다구 해서 이렇게 되고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초대전 같은 것도 그래요 초대전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그러나 여기에서 예술하고 미술하는 사람들에 근사치가 가까워야지 시장에 의견에 초점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초대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런 아니지 않느냐 여기하고 물론 상관이 없는 겁니다마는 그런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 안견 기념관 진입로 그건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 행사자체는 이미 몇 해 몇 해 해 온 것을 지금 몇 해 해 왔습니까?

예술제?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예술제는 작년에 처음 하고 미술제는 작년까지 6회 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동안 해온 것은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한편으로 진입로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시급히 그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한편으로 되고 특히 그 주변에 조경같은 것도 밀식이 돼 가지고 형편없어요. 제대로 해서 투자 할 때는 투자가 돼야 되요?

그럼 투자 할 때에 가치는 뭐냐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우리지역을 알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이바지가 될 수 있는 측면에서 관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서산시로 볼 때는 관광자원이 그렇게 보고 머무르고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들어서 태안같은데 해변에 레져관광 이런 것 비교해 볼적에 열악하지 여기에 했으면 여기 다 나왔습니다.

해미읍성있지 보원사지 있지 마애삼존불있지 해미성지 보면 다른 것 외에 여기 관광거리가 될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석에 관광계획에 있는 것은 바다를 끼고 간월암이 있고 거기에서 하는 있을만한 법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물론 양식업자들도 있고 다 해서 전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디 바다 모래를 파가고 도적질도 하고 가대

특히 내가 호주에 갔을 때 거기에 모래가 좋으니까 안내 가이드한테 얘기들었는데 미국에 마이애미 비치에 호주모래를 갔다가 사 가지고 미국에 해수욕장 해변에 그걸 갔다 사다가 까는 것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도 머무룰수 있고 관광하며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건 내가 절대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 관광 홍보 사진 제작이라고 여기 적극적인 관광 홍보활동을 전개하기위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기업유치센터인가 했는데 벽에다 해서 전기들어 와서 환하게 잘 보이게 끔 그런 건데 어느 공간 어디 어디에도 시청내도 좋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갔다가 적당한 위치에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위치에서도 그런 것도 알리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투자 안하고서 수입을 소득을 목적을 거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볼거리를 또 호기심을 눈으로 하여금 관심을 가질수 있게끔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보원사지같은 것은 정비가 돼야 됩니다.

이건 관광적인 차원을 넘어서라도 이건 반드시 보원사지가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물론 거기에 문화재청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발굴조사가 언제까지 착수가 끝납니까?

문화재담당 박복수 문화재담당 박복수입니다.

금년 7월중에 발주를 해서 11월 까지 2억에 대한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아니 지금 여기 3개월에 걸쳐서 여기 나왔는데 발굴이 끝나면 후속조치가 뭐로 이어집니까?
문화재담당 박복수 우선은 시굴 단일면적을 발굴할 수가 없고 기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굴을 하고 일정부분 홍예교를 건립할 예정지이면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굴에서 유구가 있는데가 도출이 되면은 그 부분에는 연차적으로 발굴한 후에 유구정비를 하고 복원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래서 발굴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빨리 서둘르고 용역에 의해서 끝난후에 또 발굴도 함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담당 박복수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뭐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 조사?
문화재담당 박복수 예. 시굴조사를 한후에
윤찬구 위원
시굴조사를 한후에 발굴하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화재 관리적인 차원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관광차원을 벗어나서 이걸 해야 될 사항인데 하물며 거기에 마애삼존불과 또 용현계곡 어우러지는 자연자원과 함께 이것을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신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사항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문화유적 보수사업에 해미읍성에 가면 제일 느티나무 큰데 올라가는데 팔각정같은게 있죠?
문화재담당 박복수 예. 청와정입니다.
윤찬구 위원
그런데 그것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콘크리트로 돼 가지고 다 깨져서 철근이 다 보여 그럼 역사적인 입장에서 그건 철거가 돼야지 나무로다 해서 제대로 복원하는 입장에서의 주변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게 아니냐 계단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구요.

그리고 관광안내홍보물 제작하는게 관광서산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예.
윤찬구 위원
그걸 볼 때 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마는 물론 이런면도 있어요 관광에 관한 사진 자료를 할려면 의회예산에서도 삭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왜냐 우리에 자연을 사계절에 four(4) 시즌에 겨울모습, 여름모습, 봄모습, 가을모습이 다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반 개인이 찍어서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작가를 줘 가지고서 거기서 얻은 사진을 가지고 그리고 목적이 뭐냐? 우리 아닌 대외적인 외국 또는 외지에 전국적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진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나 거기 좀 한번 가보고싶다라는 그것을 책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래서 대기업 같은데 안내책자 또 외국에 책자를 볼적에는 얼마나 잘돼있는지 몰라요 구도며 뭐며 이게 딱 나열해 놓고 설명한 것이 깨끗해 그런데 여기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아마 지역업자를 이렇게 주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납품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업자를 모든걸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산에 이미지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진짜 돈을들이더라도 제대로 기술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자선정 인쇄소라고 할 까 거기를 선정해 가지고서 제대로 이걸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내가 볼적에는 과히 그렇게 돈은들였지만은 효과를 거둘수 있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관광안내판으로 할적에는 돈을들이더라도 제대로 큼지막하게 한번에 딱 차타고 지나서 이렇게 볼적에 확 띌 수 있게 쪼그맣게 이런식으로 하면 이게 스쳐가는데 효과가 없지 않느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얘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말씀하세요.
윤찬구 위원
끝에 제가 마지막으로 해서 할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보면은 신규관광자원개발에 있어 중앙저수지 분수공원해서 8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중앙저수지에 분수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참고를 하세요.

얼마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선진지 비교시찰을 떠난는데 제천에 갔더니 거기에는 150m인가 올라갑디다. 분수가 그런데 돈이 꽤들어 간다고 그래요 30몇 억이들어 갔다고 하는데 사실 금액이 그렇게들어 가는지 모르나 상징적인 그런 것도 서산에 명물 거기는 일부러 관광객을 유치하기위해서 호수에다가 그것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 한번 봐서 투자 해 줄적에는 과감하게 투자 해 주고 졸속적으로 쪼그맣게 형식같은 것은 자원화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지금 8개사업이 무엇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관광개발담당 이정주 관광개발담당 이정주입니다.

신규관광지개발을 위한 8개사업은 중앙지분수공원조성, 동부재래시장조성, 옥녀봉라이브타워 건립, 내포박물관건립, 해미읍성복원 및 정비, 굴포문화역사공원조성, 안견예술공원조성, 예술인창작마을조성 등 해 가지고 8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윤찬구 위원
라이브 타워라는게 뭡니까?
관광개발담당 이정주 제목을 그냥 라이브타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실은 남산타워 처럼 상당히 규모가 큰 타워를 시설해서 서산도시관광을 촉진할 수 있는 서산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소규모의 타워가 아니라 기왕이면 대규모의 타워를 해서 타워 자체 하나라만으로도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윤찬구 위원
아까 얘기하는 분수대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관광개발담당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 규모가 어떤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지 라이브타워가 뭐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거기에 하나 추가 할 것 있으면 거기 역사적인 봉화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옥녀봉 옆에 그게 봉화산이라고 했는데 거기 옛날에 봉화대가 있던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봉화불을 올리던 곳인데 거기도 어느면에서 보면 봉화대 형태로 해서 타워를 하든 아니면 봉화대를 한번 거기다 복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봉화대 서울에는 남한산성인가 봉화대 있듯이 돈이 얼마들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복원하면서 재건하면서 거기 등산객도 많이 다니고 많이들 활용을 하니까 그런 것도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계획 세울적에 한번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예술 창작마을조성은 영락원있는 거기죠? 영락원에 거기는 여러 가지 먼저부터 쓰레기소각장 관계 때문에 얘기도 나왔고 또 거기 축산오폐수가 나와서 정비하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술인 창작마을은 그건 아마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하고 일부는 아마 뭐를 조성할려고 하는 건데 거기는 지식없어서 말씀못드리겠고 대략적으로 개괄해서 띄엄띄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이 없는 상태속에서 고민하고 여기서 머물고 보고 갈 수 있는 스쳐서 그냥 볼거리 없이 그대로 가는 것 보다는 그리고 연계해서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체험을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농촌에서 어디에서 민박집에서 잠을 자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계가 뭐 있는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기 답변 좀 해 주세요. 제 얘기에 대해서 쭉 얘기한것에 대해서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문화예술담당 이정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대로 참고를 하구요 그리고 특히 제소관인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관해서는 아직 저희 하반기에 창작마을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을 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서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시고 이렇게 한 사항을 참고 하여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리고 관광과에 대한 부서니까 잘된데 견학좀 많이 하세요. 보시고 거기서 잘된 것은 우리 도입해서 접목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국내던 국외던 한번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지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철수
윤찬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10년 2013년까지 2,260억이라는 예산을들어서 앞으로 계속적인 서산관광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직원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신준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이라는 것은 만들어서 또는 예산을 투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론적으로 용현계곡이든 간월도든 관광테마가 있는 지역은 선정을 않고 홍보를 안해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관광테마조성이라도 해야 된다고 아까 신준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할 때마다 이 모든 조건이 아닌쪽으로부터 예산을 투자 하기 시작해서 관광자원화를 할려고 하니까 관광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니까 더 어렵고 행정에 많은 차질이 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현계곡같은데를 비교를들어 본다고 해서 제철에는 사람이 발을 디딜틈이 없어요.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정말들어 가지 못해서 못오지 그 지역이 어떻게 되든 사람만 많이 유치할 수 있고 그러한 좋은 조건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더 올수 있어요.

단 해미읍성같은 경우 예산이 조금 더 배정이 되서 이벤트 행사같은 것은 참 잘했다고 했습니다.

잘했다고 했지만 지역에 이벤트지 전국적인 외지 관광객 유치하는데는 실패한 겁니다.

물론 추진위원회도 가동을 하고 현 그때 그 축제나 그 행사있을 때만 가동을 할것이 아니라 년차적으로 1년 12개월을 전체 통털어서 그 어떤 목적을고 가지고서 계획을 가지고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지 그때 무슨 행사성이 있으면 그때 한달 두달 반짝하면은 외지에 알릴수도 없죠? 그것은 물론 테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름이 나 있는 간월도라든가 용현계곡이라든가에 거기에 맞는 등산로라든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맞는 찾아오는 관광객에 정말 앞으로 더 찾을 수 있도록 정말 한시간 거리라도 두시간 거리도 건강에 또는 체육적인 무슨 관광단지였던 어떤 볼거리였던 건강이었던 테마를 조성해서 연계해서 천연적으로 나갈려고 해야지 또는 인구가 맞으면 인공적으로 물론 관광 자원화해도 되요 인공적으로 무슨 어린이 대공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인구적인 면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지금 현 말하자면 유명한 바다면 바다 산이면 산 이런 테마를 가지고서 조성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아닌 것을 안견기념관을 지어놓고서 진입로도 없는 데다가 자꾸 계속하지 해미읍성도 그래요 역시 해미읍성도 볼거리가 없으니까 관광객이 안오는 거지 1년 2년 오다가 내년에도 이행사를 할거냐 말거냐 까지 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어렵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행정계획을 테마가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연계되서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하셔서 또 추진위원회를 항시 가동을 해서 1년 12개월을 그때 그때 행사때만 가동하시지 말고 분담제 역할제는 다 돼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홍보유치를 하게끔 해서 서산관광에 정말 우리는 입지적인 조건은 그렇게 좋지는 안잖습니까?

천혜적인 빼어난 고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건데 그렇기 때문에 용현계곡이 몰리면 몰리는 쪽에 간월도에 몰리면 간월도 또는 철새기행전때 몰리면 몰리고 그런 때에 홍보효과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은 정말이지 지금 철저하게 판단을 하실 때 어느가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나 어디가 관광 테마지가 될 수 있나 이러한 쪽으로부터 서서히 순리를 풀고 나가야지 이걸 억지로 역행할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 말씀 이해하시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러한면을 생각하셔서 철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서산지역을 관광화 또는 외지인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관광개발담당 이정주 관광개발담당 이정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상당히 숫자적으로는 많은 사업을 열거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가 종 25개 사업입니다마는 10개사업은 기존 기행되고 있는 또는 시행될 예정인 계획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예를들자면 내포문화권 개발계획같은 경우 지금 중앙부처에서 거의 확정단계 다달았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약 10개사업정도를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계에서 서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대단위사업이 투자가 예상되는 부분들은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서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합니다.

상위계획에 이런 계획이 반영 예정인 사업을 저희는 6개정도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조그마한 단위사업들 저희가 조금씩만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하면은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약 7개정도로 분류해서 이런 것들은 조만간 저희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전에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윤철수
예.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정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뜻으로 제가 한 가지 방향설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방금 정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미역사체험축제같은 것은 예산은 많이들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관광의 값어치로서 인정을 받고 오는 손님들은 없어요.

수입도 그렇고 또 그 뿐이 아니라 철새기행전 같은 것도 화려하게 예산만 무진장 낭비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객이 유치되는 것은 한때 잠깐이고 별로예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방향제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서산의 대표적인 중앙적인 중점적인 관광지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들어서 운산 한우종축개량사업소 같은 그런 광범위땅 같은 것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라도 그런데를 개발을 해 가지고 인공적으로 거기다 골프장도 만들고 다른 농어촌 체험장도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중점적인 서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하나만들고 거기에 와서 또 연계되서 인근에 있는 가야산이라든지 용현계곡, 간월도, 팔봉산, 삼길포 등 이런데로 분산해서 팍팍 돌아올수 있고 해미읍성도 가볼 수 있고 이렇게 중점적인 관광개발을 하나 해야겠다. 지금 우리 관광에서 예산이 무지하게 많은데 지금 실질적인 서산시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예요. 솔직히 해서 매번 해 준 것 역사체험 같은 것 프로그램 미개발로 다가 해 봐야 뭐 합니까?

예산만 무지하게 들어가지 자꾸 이런 걸로 만 기본 있는 것 가지고 자꾸 거기다 붙이고 해서 할려고 할게 아니라 이런 어떤 서산 대표적인 관광지를 하나 만드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그런 것으로 그런 시책발굴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저는 주문을 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윤철수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그 문제는 답변을 그렇게 듣는게 아니라 답변을 들을려고 한건 아니지만 테마가 있는 부분부터 관광을 개발하고 또는 관광화를 해서 외지인이 정말 갈 수 있게끔 천연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는 안하더라도 그지역은 계곡이 좋더라 그 지역은 바다가 물이 좋더라 등 등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천연적인 조건으로 해서 관광테마개발을 위해서 이끌어 나가야지 인공적으로 해서 기반도 구축되지 않는데에 관광화해서 더 예산을 배정하던가 또는 급속히 인위적으로 할려고 하는 방법은 조금 지향하고 아무리 정책이고 시책이다 하더라도 정말 공무원들께서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앞에 우리 서산에 관광차원을 정말 노력하신다면은 정말 테마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순리적으로 서산지역을 관광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각종 추진회가 아까 안견기념회에 관한 추진위원회가 통합된다는 아까 윤찬구 의장님께서도 잘하셨다고 하드만 정말 잘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듯이 통합을 해서 또는 실질적으로 구성을 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활동을 할 수 있는 1년 열두달내 자기가 맡은 그 부분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위원회가 되야 된다 이겁니다.

그때 무슨 축제라든가 무슨 행사라든가 하면은 1~2개월 반짝하고 말고서 한 10개월은 놔뒀다가 다시 할려고 하면 그 뜻이 전달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은 되는데 외지에는 안되니까 그 두가지가 중요한 제가 말씀드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하실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행정 말하자면 담당자들께서 연구하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시면 될거라는 부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윤철수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제가 우리 관광과 시작하면서 큰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한데 답답해서 항상 하는 얘기예요.

예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서산에 무계획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다시피 했는데 사실 관광계획을 보면은 저는 겉으로는 계획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따져보면 무계획이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관광계획 자체가 서산에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는 서산에서 예산이나 뭐를 집어오면서 계획세워는 것을 보면은 전부다가 서산시 재정을 가지고 투입되는 것 또 혹시라도 돈하고 국가에서 야 거기 뭐 좀 할께 돈줄께하면은 그것하는 것 그것이 한계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계획일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산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국가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예산과 그다음에 일반기업이든 민자든 해 가지고 움직이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악한 부분이 행정적으로 예산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건이 자 그럼 민자라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는 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무계획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정 제한된 예산 가지고 계획세워서 그게 계획이 나옵니까?

나올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오세호 위원님께서 제안하듯이 무슨 대단위 단지를 만들자 사실 필요해요 사실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계획을 세워 달라고 제가 전에 했던 부분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여건, 문화적 여건, 역사적 여건이라는 부분은 우리 전국으로 따지면 우리 서산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전국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그것보고 서산오겠다는 사람은 극히 우리가 아무리 홍보하더라도 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문화적 유산이나 자연적 유산이나 환경적 유산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서산에 사람이 왔을때에 와 가지고 꼭 서산에 왔을 때는 거기 좀 들려봐야되겠더라는 지역으로서 필요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면 거점이 뭡니까?

뭐 거점이 있어야 되요? 서산에 와야 되겠다라는 거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산에 오고 나서 간월도를 간다든지 삼길포를 간다든지 해미읍성을 간다든지 서산에 왔을 때 얘기입니다.

서산에 왔을 때 얘기예요 이것은 그런데 서산을 굳이 해미읍성 때문에 저기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찾아오겠어요?

우리 관광과 직원입장에서 찾아오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가 관광갈려고 하면은 다른 지역을 관광을 갑니다.

뭔가 큰 매리트를 가지고 갑니다.

한 가지 때문에 갑니다.

그 지역을 찾을 때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갔다가 주위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생기는데 그것 처럼 거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거점은 단지 우리 예산만 가지고 찾을려고 하지 말고 외부자원이라도 끌어들일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도 검토를 해야 되고 최소한 끌어들리든 못끌어들이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건에서 최소한 이런 거점을 한번 우리가 실행할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외부자원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단지 당장은 실행이 안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10년이고 2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백지화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커다란 그림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에 서산에서 뭔가 크게 움직이는 맛이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관광과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하나하나의 계획들은 무계획속이다 지금 겉으로는 계획이 무지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무계획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철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관광행정에 여러 위원님들에 말씀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제말씀을 간략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구요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에 있다가 총무위원회 처음 와서 위원장 자리에 앉다보니까 전 관광에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 제가 제약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동안은 산업건설에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도 다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항상 매년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을 보면 사업량은 상당히 방대해 지는데 반해 사업에 질은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다하는 것이 사실은 아쉽습니다.

참신하다 신선하다 이런 사업에 내용이 아니다라는데 상당히 아쉽다는 걸 느끼구요. 특히 서산 우리같은 경우는 타지자체에 비해서 관광자원 소위 인위적 자원내지는 자연적 자원 이런 자원들이 상당히 빈약한 것만큼은 아마 우리 관광과 직원들도 인식하고 있고 서산시민이 다 인식할 겁니다.

지금 윤찬구 의장님이나 우리 정 위원님이나 신준범 부의장님이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체적인 그런 것이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런 관광사업을 하기위해서 무슨 축제를 하기위해서 용역을 맡기거나 했을 때 대개 학교에 교수분들한테 이런 것을 많이 맡기거든요?

맡기는데 그분들의 용역결과보고를 보면 이게 창조적 개념이 아니라 주로 학술적 개념이 상당히 강하지 않느냐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창조적 개념이 부족한 이런 측면에서의 경험 학문이라는게 경험측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거든요? 그러면 경험을 그동안에 전국에서 있었던 관광 사업이라든가 내용들을 그들이 그대로 이미테이션을 해서 여기에 적당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집어넣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대개 관광과에서 하시는 사업을 보면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타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은 이미테이션을 많이 하지요? 아까 신준범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것이 그런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다 이겁니다.

서산에 축제라면 뭔가 차별성이 있고 참신해야 되는데 대개보면 사업의 내용이 아까 말씀대로 이미테이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속에서 하다보니까 철새축제가 됐던 해미읍성축제가 됐던 우리 서산지역에 토착관광객하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하고 비율이 얼마만큼 왔다갔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통계도 없다라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통계없이 이런 관광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안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왜 외래 관광객들이 안오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라는 것이 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서산에 유적지도 많지않고고 또 이런 레져를 즐길수 있는 어떤 휴양관광단지도 있지 않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서산에서 특별히 개발해야 될 것은 정말로 이제 마인드에 싸움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내 파워밖에 없다 앞으로 아무 것도 없는 척박한 아무 것도 없다고 했지만 빈약한 이런 척박한 서산이라는 데서 관광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재투자 해서 사람한테 해서 사람이 자꾸 거듭나서 사람 자원을 키워야지 그렇게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도 만들어 내고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광과가 주축이 돼 가지고 이걸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관광과가 주축이 돼서 관광하고 관련된 부서 협의 부서 아까 토탈투어라고 했죠 종합관광이 이루어 질려면 농림과하고 생태관광이라든가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구요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철새라는 이런 부분도 그렇구요 그래서 그런 관련부서하고는 관광과가 중심이 되서 계속적인 스터디를 해 나가면서 토론을 해 나가면서 토론을 해 나가면서 필요하면 그팀들이 해외여행도 갔다오고 현장견학도 갔다오고 이렇게 해서 질높은 기획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을 보고 관광기획을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으로서 사람이 개발을 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개척자라는 거지요? 지금 흉내낼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모방도 창조를 낳다고 하지만 모방이 지나치면 안 되겠다라는 거지요 모방을 하기는 하되 또 다른 창조를 같이 하기위한 대안으로서 협의부서하고 충분히 주축이 돼 가지고 관광과에서 주축이 되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거나 창조적으로 만들어 내는 이런 실무팀 기획팀들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맨 마지막에 방송문학작가 초청 팸투어라고 했잖아요? 팸투어가 무슨 말입니까?

팸이? 스펠링 좀 알려주실래요?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관광기획담당 홍을표입니다.

외래어를 넣는데 우리 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팸투어라고 하는게 패밀리얼라이제이션(familiarization)투어라고

위원장 윤철수
어떻게요?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패밀리얼라이제이션 투어입니다.

친철한 여행안내라는

위원장 윤철수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팸투어라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패밀리얼라이제이션 투어입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이런 것을 쓰실때는 팸투어라고 쓰고 영어로도 표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아까 라이브타워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영어문을 쓸 때 이게 어디서 쓴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전문가한테 확실히 여쭤본겁니까?

내용자체가 팸투어라는 말을 써요? 일반적으로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그리고 방송문학작가 초청하라는 것은 무슨 목적 가지고 하는 거예요?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이것은 문학작가들을 초청해서 우리 관광명소를 관광안내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관광명소를 소재로 해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기위한 겁니다.
위원장 윤철수
서산지역을 방송작가나 누구한테 알려가지고 그게 무슨 드라마에 소재로 삼는다거나 이런 걸 하기위해서 유도하는 거라는 거죠?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예.
위원장 윤철수
그것보고 팸투어라고 합니까?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팸투어라는 뜻은 친절하게 여행안내 즉 작가들을 초청해서 우리 관광명소를 여행안내를 해 주고 우리 명소를 소재로 해 가지고 글을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철수
제가 말씀이 방송 및 문학작가 초청 팸투어라는 말이 전혀 말이 연결이 안 되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사람이들어 오면 친절하게 하지 않고 방송문학작가만 오면 친절하게 투어를 해 주는 겁니까? 그럼?

이 의미가 방송작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라는 말이 사용이 여기에 적합치 않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기위한 투어 아니겠어요? 방송작가들한테 목적이 그것 아닙니다.

방송작가들이 우리 지역을 방송드라마에 소재로 삼는 다거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걸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의미에서 방송작가하고 문학작가한테 초청을 해서 하는 관광코스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예요?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여행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여행안내

위원장 윤철수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도 앞뒤가 안맞는 영문인 것 같아서 그래요.

팸투어를 왜 이런데다 써야 되느냐 하는 것도 친근감있는 관광을 그들한테만 해 줘야 하는 이거죠? 팸투어를 굳이 그렇게 그냥 초청관광이라고 하세요 초청을 해서 초청사업이라고 하던지 팸투어라는 말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냥 방송 초청 서산 알리는 사업이라든가 홍보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들을 데려다 놓고 팸투어라고 하는게 팸투어가 작가들을 상대로만 팸투어가 아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특별한 영어로 써 가지고 꼭 이런일을 하는 것이 팸투어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예. 앞으로는 외래어는 가급적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아 쓰기는 쓰시는데 쓰시더라도 제대로 적정하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대신해서 네분에 담당계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윤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종합민원과장 조부환입니다.

종합민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추진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위별 업무에 대한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G4C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구축입니다.

G4C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는 2003년 9월부터 토지대장등 3종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최초 실시하여 왔으며, 2004년 4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등 5종을 추가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여 현재 8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발급서비스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현수막 제작 설치 및 시보,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률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민원인 편의시책 운영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를 활용한 대서 및 민원안내, 무료 가훈 써주기, 국민연금 상담, 건강상담 코너,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으며,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2대를 설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서산시 통계연보 작성과 연계하여 전입시민을 위한 생활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에 있으며, 민원인을 위한 휴대폰 충전기 구입 설치 및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민원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민원심부름 센터는 금년도 석남동 주공센스빌아파트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35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운영실적은 108건을 봉사공무원이 배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설아파트 및 다중집합장소에 대하여 심부름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민원인의 이용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전산호적부의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비입니다.

호적부의 전산화 사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오류 및 미기재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전산망조회를 통해 8,500건에 대하여 현재 6,000여건을 직권 정정하여 70%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빠른 기간내에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호적부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상이자에 대하여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토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제적부의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대법원 제적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제적부의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대상은 호적가수와 인구수를 포함하여 총 100만여건에 3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05년 5월경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제적부의 전산온라인으로 제증명 발급시간 단축으로 민원인 편의 및 호적업무의 능률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주요추진 성과로는 민방위대원 교육을 1~2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14개반 2,412명에 대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과목으로 운영하였으며, 민방공 대피훈련 1회, 생활민방위 시범훈련 3개소 6회를 생동감 넘치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388명에 대한 하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 및 민방위 훈련 6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 교육 편의시책으로 토요일에 1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전시 소요인력의 적기 동원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비상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력동원 확인의 날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비상시 자원동원 능력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5년 인력동원 자원조사를 7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2004년 8월 23일부터 1주일동안 실시하는 2004 을지연습 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비상급수시설 1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비상대피시설 11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된 안내표지판 50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비상급수 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에어써징 및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비상대피 시설의 재정비와 민방공 경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민방위교육기간에 물어보니까 너무 틀에 짜여져 가지고 형식적으로 한다. 실제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의 대비를 해서 이런 교육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혀 못받았고 형식적으로 틀에 박혀서 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앞으로는 그런 사실 그런 일이 닥쳤을 때의 대비를 해서 교육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윤철수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여기 비상급수 수질검사에 관해서 비상시설수가 12개소면 확보가 다 된겁니까?

12개소만 되면?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12개소는 다 확보가 된건데요.
정윤규 위원
아 글쎄 부족하거나 그런면은 없어요? 비상급수시설이? 12개소면 확보가 다 된거냐고요?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다 됐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럼 더 이상 할 수는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아 필요하다고 한데는 지금 다 돼 있다?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정윤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평상시 사용을 않는다하더래도 설치할때는 꼭 해 놓아야 되죠?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질검사에 불합격 된데는 없구요?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있습니다.

그게 이상하대요.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늘 불합격되는데가 불합격 되는게 아니라 불합격됐다가 또 합격됐다 그래서 이게 무슨 채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건지 그런데 에어써징이라든지 청소같은 것을 했을 때는 또 성적이 낫고 그래서 제가 불합격된데 제가 하고 있는게 에어써징이라고 공사하는게 있거든요? 청소하는 것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계속 불합격이 되고 하면은 폐쇄를 하고 다른데라도 이렇게 하겠는데 그런게 아니어서 그건 제가 계속 지켜 봐야 할 사항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왜 그런가 원인을 파악하셔야겠네요. 왜 그러냐하면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중요하잖아요.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위원장 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질의했나 모르겠네요?

지금 5일근무제 실행이 돼 가지고 상당히 민원실 부분이 예전에는 전일근무제를 해도 나왔었죠?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신준범 위원
그런데 그 상태가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아니 오전중에 근무만 합니다.
신준범 위원
민원실은요? 토요일 오전은 근무를 한다구요?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오전중에는 근무를 해요. 1시까지
신준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격주지만 그게 저거됐을때도 민원실은 운영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민원실을 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신준범 위원
이게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민원인들에 편의를 위해서 토요일날도 근무를 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토요일날 계속 열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제기를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고민하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이제 5일근제라는 부분이 정착이 돼 가는 어떤 과정속에서 정착이 돼 버리면 지금도 은행이나 어디는 토요일에 안 되는 상황이 오지만 토요일날은 행정이나 이 부분이 다 쉰다는 어떤 개념이 강화되거든요? 그랬을때에 민원실 부분을 토요일날 계속 오전근무라도 한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갖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아예 토요일날도 민원실도 근무를 않는다라고 해 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미리 당겨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이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일근무제가 계속 시행이 돼도 민원실은 오전근무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저기 저희 자체로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고 위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동안 토요일날 전일근무를 해 보니까 역시 1시경까지는 민원인이 꾸준히 오는데 1시가 넘어서 복덕방하는 분들 몇 분이 다녀가는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많은 직원들이 이런 장비니 무슨 전기 에너지 소비시켜 가면서 있어야 되는가 하고서 저희가 의아도 했습니다마는 위에서 지침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떤 저희 모임이 될 때 이런 사항은 저희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 뭐냐면 토요일 오후에 민원인이 안온다는 얘기는 오후에도 근무를 하는데도 안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식돼 있는 것이 토요일날 오후에는 근무를 안한다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토요일 오후는 접근을 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5일근무제라는 부분이 인식이 완전히 정착이 돼 버리면은 토요일날은 근무를 안는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오기 때문에 그 또한 민원실도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진다 이거지요. 그런 체계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런 다면 그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모색을 지금부터 준비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그때 가 가지고 일시적으로 순간에 가 가지고 토요일 근무 않는다 이렇게 해 버리면 혼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일근무제가 시작될 때부터 같이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준비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저희가 매일 처리하는 민원이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가 벌써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기회되면 말씀을 드리고 아마 위에서부터도 조사가 내려올걸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윤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장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주민자치과장 박명길입니다.

먼저 평소존경하는 윤철수 총무위원회위원장님과 신준범 위원님, 정윤규 위원님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 상반기 저희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업무 총평과 2004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22쪽입니다.

2004년 상반기 업무추진 총평입니다.

저희 부서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업무와 체계적인 통계관리, 그리고 생활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지난해 8월에 신설된 부서로서 금년도 상반기는 주민자치센터의 자치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충남도에서는 처음으로 통계연보 40년사의 자료를 D/B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전국어디에서나 원스톱 서비스로 시민들의 정보욕구 충족과 통계의 생활에 기여했으며 120 민원기동대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민들의 소규모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15만 서산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편익도모를 해 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003년도 기준 사업 및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시에 일부 응답자의 통계조사에 대한 인식부족과 경기침제 등으로 인하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쉬움이라 생각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하반기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인지면과 운산면의 주민자치 센터가 초기단계를 벗어나 이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설 추진중인 부석과 음암, 고북면의 자치센터시설도 지역주민의 욕구와 실정에 맞는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문화와 예술, 여가활동을 위한 연차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서 성숙된 선진자치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는 선진지 비교견학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의 능력을 배양하고 유사 프로그램은 운영 강사진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기능별, 계층별, 자치활동의 차별화를 이루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125쪽 정확한 통계조사의 관리입니다.

통계조사는 국가의 각종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임을 깊이 인식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2월과 3월에 있었던 2003기준 사업체기초통계 조사와 5월과 6월에 있던 산업 총조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있을 제10회 서산시 통계연보 발간과 10월중에 있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대비 기초단위구 설정 등 각종 통계조사를 법정기간내 정확한 조사와 관리로서 정책, 기획, 학술 등 급증하는 지역통계수요에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계연보 D/B구축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첫해인 1964년부터 2003년까지의 서산시 40년간 통계연보 자료를 최첨단 정보전달 체계인 D/B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국에서 누구나 손쉽게 우리시 통계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작년하다 40년간의 모든 통계연보자료 상반기중에 모두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통계청의 D/B 자료시스템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10월중에 D/B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 전반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통계정보 공유를 통한 국가 통계자료와의 통합에도 기여함은 물론 우리시 통계행정의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고자 하겠습니다.

127쪽 다음장입니다.

서산시 행정지도 발간입니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의 각종 계획수립과 미래좌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3년마다 발간하는 것입니다.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발행되는 최신기본도를 이용해서 7만분의 1의 축적도로 행정구역 단위별로 일반현황과 시의 주요통계자료, 그리고 관광지 등을 집약 수록한 행정지도를 2000부 발간코자 합니다.

그동안 자료수집과 도안구상, 그리고 대한측량협회의 측량성과 공공측량 승인을 모두 얻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경험이 풍부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알차고 충실한 서산시 행정지도를 10월중에는 발간ㆍ배포토록 하여 서 각급기관과 관내의 각 기업체 등에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주민요구사항과 차원높은 행정서비스의 기대속에서 신설된 생활민원 전담부서로서 책임감을 깊이 느낍니다.

시민의 생활불편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20 민원 기동대가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기동력과 예산 등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올해에는 위원여러분들께서 120 민원기동대 차량과 소규모 불편생활사업비로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2,860건의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접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직원의 1인 1마을 담당제인 시정종합관찰제 운영과 연계해서 민원해소 접수창구 홍보강화로 시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등 불법 옥외광고물 범람으로 인해서 도시미관과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합동기동단속반 등을 편성 운영하여서 불법광고물 정비 56,997건과 행정처분 718건을 단속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벽보판 시설을 상반기에 31개소를 확충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범실시한 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이 탁월한 우수사례로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으며

타 시군에서 현재까지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에도 8~9월중에 지난해에 이어서 1,350여만원의 사업비로 1,000여주의 전신주와 지주물에 대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아울러 폭주하는 시민들의 광고수요에 대처키 위해 25개소의 지정벽보판과 4개소의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으로서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0페이지 상반기 특수시책의 하나 입니다마는 유도형 연립간판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국도 및 지방도 노선은 각종 업소홍보용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서 교통장애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도와 지방도 주변의 최우선 취약지역인 유계선입구와 대한통운입구, 이브모텔입구, 서산기상대입구, 수석동 위령탑입구, 갈산동 진입 입구의 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9천여만원을 투자해서,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산뜻한 유도형 연립간판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의 대상지역주민과 홍보업소와의 간담회를 갖은바 있으며 또한 관계 부서와도 협의를 다 마쳤고 설계 및 도안을 이미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 CIP를 이용한 환경친화형 시설물을 제작토록 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을 나가서 서산시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32 페이지 저희부서 하반기 시책의 하나로서 폐 광고물 프래카드의 재활용 포대 제작입니다.

그동안 폐 프래카드 일명 현수막입니다.

폐 프래카드는 과수농가의 가지유인용으로 일부 재활용 보급되어 오다가 현재는 작업의 번거로움 등으로 사용을 기피해서 현재 대부분 소각처리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폐 프래카드 발생량이 급속히 늘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방안으로 재활용 포대를 제작하는 것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폐 프래카드는 불법광고물로 판명됐거나 게시기간이 끝나 행정기관에서 철거되거나 수거된 것들로서 연간 약 1만여개가 가량이 발생됩니다.

현재 프래카드는 보통 가로 7m, 세로가 90cm의 크기로써 재활용 포대규격은 가로 60cm, 세로 90cm정도를 만들면 3개정도를 만들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폐기문서 포장이라든가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쓰레기수거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구상해 봤습니다.

따라서 저희부서에서는 광고협 서산시지회와 협조해서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폐 프래카드를 인수받아 종합사회복지관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서산시 장애인 복지관에 인계를 하고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포대제작 및 납품토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관과는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8월중에는 생산제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PP마대는 250원정도 였는데 아마 이것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코자 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일감제공은 물론 소득증대 도모는 물론 환경오염 예방과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주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두서없이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철수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여기 행정지도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각실과와 협의해서 관광지라든가 더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상의 해 보셨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전부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직원의 출장 및 출퇴근시 주민의 여론 수렴과 시민불편사항의 사전파악 능동적 대처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현재 저희가 공무원에 1인 1마을에 시정종합관찰제가 있구요 그래서 각읍면에서 계속들어 오고 있고 실과에서도 전부다 하면 저희가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통보가 됐으면 민원인에게 다 완료됐다고 통보하는 겁니다.
정윤규 위원
주민의 여론수렴인데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쉽지 않는데 여론수렴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주민의 여론 수렴이라는게 공무원들이 평소
정윤규 위원
무슨 어떠한 구역이라든가 또는 어떤 지역이라든가에서 계통적으로 체계가 잡혀져야 주민수렴이 되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민수렴이 되고 있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현재 시 홈페이지에 생활민원불편사항도 있거든요? 거기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접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실과에다가 전부다 통보하고 또 오고가고 출퇴근시에 보고 느낀 사항을 시에다가 시정종합관찰제거든요? 그게? 저희가 전부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추진부서에 전부다 이첩해서 그것에 대해서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잘 처리됐다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여론수렴이라는게 담당까지 설치할려고 했었으니까 굉장한 시민에 대한 욕구도 있고 보람도 있는 그런 담당인데 알기쉽게 앞으로 정말 여론수렴이 이루질 수 있게끔 직원이라도 늘려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떤 과 어떤 쪽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담당제도가 없어지면 그것을 버금갈 수 있는 대안이 또는 앞으로 정말 시민에 여론수렴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그래서 현재 총무과에서 읍면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동에서 저희과로 시정종합관찰제라고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읍면에서 들어온 실적이라든가를 보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시 홈페이지를 보강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각 실과별로 홈페이지가 다 개설이 될텐데 종합관찰제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각시민들로부터 민원들어 오는 것이 주민자치과로 들어 와서 각 실과로 나눠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각실과별로 그게 가지않겠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위원장 윤철수
그러면 이 일은 주민자치에서 더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위원장 윤철수
그런데 지금 여기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론 조사는 지금 서산시정 전반에 관련한 여론조사는 주민자치과에서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그것은 어렵고요 소규모 불편사항에 대해서만 합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잘알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윤철수
예.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유도형 연립간판 설치사업하고 폐 광고물 프래카드 재활용 추진 기발한 아이템을 개발했다고 칭찬 좀 한번 해 주고 싶은데요 이런 것을 앞으로도 더 좋은 것 좀 자꾸 개발해서 좋은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일들을 많이 더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도형연립간판하고 폐프래카드 이것은 매스컴하고 어디서 굉장해서 도에서 유도형 이번 연립간판 하는데 전부다 스라이드로 찍어가지고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차근 차근히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 좀 내고 또한 방향설정이 분명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이게 언제죠? 처음시작이?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저희가 원래가 2002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인지가
신준범 위원
2002년도 12월이 인지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신준범 위원
이게 2001년도 처음 주민자치센터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때 정책이 만들어 졌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신준범 위원
사실 주민자치센터라는 부분이 2001년도에 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한다라고 진행됐을때에 사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특히나 읍면동에서는 반대했던 사안이거든요? 그죠? 잘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주민자치센터 만든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다 반대를 특히나 행정기관에서는 특히나 반대를 했고 또 행정에서 일반 주민들까지 동원시켜서 반대까지 들어왔던걸 그 당시 현실입니다.

지적이 나쁘다고 지적하자고 하는게 아니고 그랬던 사안을 우리가 상기시킬 필요성이 있다 왜 상기시키자고 말씀드리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라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처음에 의도했던 정부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든다라고 제기했던 처음에 의도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책이 세워져서 주민자치센터라는게 나오니까 모두가 반대하다 보니까 반대하다가 어쩔수 없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수없이 했거든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원취지를 벗어나는 어떤 사안들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그건 뭐냐라면 정말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왜 필요한가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왜 필요한가를 느끼고 정말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세우자라고 했다라면 나름대로 고민하고 정책을 세우고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된다라는게 만들어져서 진행됐을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안맞습니다라고 하다가 위에서 강력하게 밀어버리니까 어쩔수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는 부분이 왜 필요한가 그럼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가야되는가 라는 고민이 지금 안돼 있다고 봅니다.

방향설정이 정확히 안돼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고민은 많습니다. 고민은 많고 사실은 이게 저도 아까 차별화 이렇게 기능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도도 제가 알기로는 34%인가 그렇거든요?

대개가 거의 50%도 못넘었습니다.

공주만 하나 동지역 다 했고 그래서 이게 사실 현재 또 중앙에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면단위가 1억을 줍니다.

시비까지 합해 가지고 그리고 국도비가 65%이고 지방비가 35%입니다.

그리고 동단위는 6천만원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농복합도시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라든가 동장님이라든가 면장님, 또 의원님들이 또 차고서 어떠한 좋은 방향이 있고 하면 좋을 텐데 저희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준범 위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실태라고 전 보여져요.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도시형도 다녀봤고 제가 과천도 가끔 올라가는데 정부청사갔다가 일부러 정부청사 직원들하고 같이 거기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몇군데를 가 봅니다.

다녀보기도 하는데 정말 주민자치센터라는 부분을 지금 정책으로 세워놓고 또 정책입안자들도 워낙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변질돼 버렸고 또 바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도 변질되게 받고 또한 억지로 하는 형태가 돼 버리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필요한 건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논의조차도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예요. 우리 3대 의회때 논쟁이 붙어 가지고 현장시찰도 김천도 가보고 다른데도 가 보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갔다와서 평가했던 부분이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전원이 다 반대하다시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다니면서 대부분이 반대를 했고 본 위원 같은 경우가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할 때도 우리 부석부터 하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우리가 이왕이면 한단 말이죠. 이왕에 자치센터라는 부분이 진행할 수 밖에 없거든요? 정부에서 예산을 얼마 줬던 간에 자 그렇다라면 우리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억지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시설로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왜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목적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죠.

저는 주민자치센터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항입니다.

어떤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복지분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뒤에 사회복지과도 나와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복지분야를 접근하는 방식이 정쟁논리였습니다.

왜냐면 어떤 시설을 해 놓고 몇사람이 이용하느냐 이용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용자가 적으면은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시설해 놓고 이용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하러 시설하느냐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많으면은 그 이용자가 많으니까 그 시설 많이 하자라고 해 가지고 많이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쟁논리를 따진다라면 복지시설이라는 자체는 농촌지역에 복지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부가 도시로 다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런데 복지시설이라는 부분이 도시지역은 행정에서 그 시설을 안해 놓아도 지금 뭐 주민자치센터 다 하고 있는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이나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안만들어도 도시지역은 사설기관이라도 만들어서 다 운영이 됩니다.

바로 경쟁논리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농촌지역은 사설로 하라고 얼마 지원해 줄께 하라라고 해도 못합니다.

왜 경쟁논리에서 안맞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복지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복지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사람이 이용할 지라도 그 복지시설은 만들어져야 된다. 바로 그런 논리로 앞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면 복지분야에 불균형은 농촌과 도시에 불균형은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지금 인구분산정책이라고 매일 얘기하고 있지만 인구분산정책 매일 쓰고는 있는 사항들이 분산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1차적으로 교육이 문제가 돼 가지고 당장 우리면단위에서도 서산으로 교육보내기 위해서 이사옵니다.

바로 이게 복지분야에 불균형이거든요? 문화 불균형, 그 다음에 복지분야에 불균형 이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는 부분은 단지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차원이 아니라 복지시설을 한다는 개념으로 한사람이 활용하더라도 이것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혜택을 본다면 만들어가야 겠다라는 개념으로 우리 서산에서는 접근하고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신준범 위원
그냥 정부에서 1억이나 얼마 주니까 그것가지고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지금 운영이라는 부분도 저는 잘못 잡아가고 있다고 봐요.

복지센터 만들어 놓고 운영부분을 대부분의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 해 줍니다.

사실 저는 이 운영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기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주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는게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입니다.

단지 시설만 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하면서 우리것이다라는 개념을 만들어 주자는 거거든요.

바로 의식변화까지도 유도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 의도인데 그런 취지로 정부에서는 만들었던 취지인데 지금 변질돼 가지고 이상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만이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정말로 이건 주민자치센터로서 주민 스스로가 운영하고 움직여 내는 주민이 주인이 되자는 그런 자치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비란 부분도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체계를 최대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스스로 노력하면서 안되는 부분이라면 행정에서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최대한은 주민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주민센터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모든 것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생각에 주민센터를 진행한다면 이건 백번 실패할 수 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좀 더 주민센터가 왜 만들어 지는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그동안에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더 고민하시고 시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자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건 주민자치로 가자는 기본 틀안에서 만들어진게 주민센터거든요. 처음에 만들어 질 때에 정부의 입안자체가 그 당시에 처음 진행될 때에 면사무소를 없애자는 얘기까지 진행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나왔던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면단위에 운영자체를 주민스스로가 자기것이라는 개념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력을 만들어 주자 주민에 그런 의식변화를 만들어 주자라는 취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진행된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철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가 처음에 탄생된 이유가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과가?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이 주민들에 조금 아까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에 민도를 업그레이드 하고 주민들이 정말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가는 정책들이 수립이 돼 줘야 하는데 여기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은 그동안 다른 민원실이나 이런데서 해서 될 업무들이 다 이쪽으로 와 가지고 단순히 그 업무를 승계받는 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그거야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그래서 거의 그런식으로 가는건데 이게 애초에 신 위원님도 배경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말입니다. 이게 옛날 DJ정권이 들어서면서 IMF를 맞게 됐고 각 회사 기업에서도 구조조정 내지는 정리해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구조적인 일원책이었거든요? 사실은? 애초에 목적 자체가 읍면동 기능을 전환하자라는데 있으면서 기능이 전환되면서 주민들 스스로가 꾸리자라고 하는 부분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목적이었는데 그동안에 주민자치과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을 보면 그냥 민원업무를 나눠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무슨 주민자치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건 참 깊이 각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써 말씀을 더 드리는 거구요. 정말 주민자치과에서 깊이 각성을 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주민자치시대에 대한 개념정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복지로 가는건데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그런데 과 업무라게 있습니다.

과 업무 있어 가지고 타과것 업무를 끌어서 할 수도 없는거구요 통계업무, 생활민원, 주민자치 그렇게 하니까 제가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유흥업소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아이들에 교육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지금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3년전인가 까지는 이게 고발을 하게 돼 있었는데 어느 정부 들어와 가지고 민원을 너무 뭐하면 안된다 해 가지고 고발조치 사항이 없어 가지고 현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솔직히 말해서 고발제도가 있으면 저희도 한번 고발해서 경찰합동해 가지고 하면 많을 텐데 고발조치가 없어져 가지고 옥외광고물 올해 연초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차 건의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그런데 그게 잘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태료 매번 할 때마다 과태료 부과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현수막지정게시대와 벽보판시설확충 31개소라고 했는데 지정게시대는 몇 개소고 벽보판시설은 몇 개소 확충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올해 상반기에 8개소 했습니다.

현수막은 8개소 했구요. 벽보판 23개소 했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지금 예천동 4거리에 있는게 이번에 새로 하신거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신대산 4거리
위원장 윤철수
제가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게 불법 게시물이 지금 정식으로 우리가 지정게시대 이외에 붙은 것은 전부 불법게시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위원장 윤철수
거기 산에 계속 그런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했는데 먼저 석남동사무소앞에서도 동게시대를 다른곳에서 사람들이 보이기 좋게 만들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알으셔 가지고 그런데다 만들어 줘야 일반 시민들이 선호하는 광고효과도 가장 좋고 선호하는 그런 곳을 먼저 아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항상 뒤늦게 그걸 깨닫고 뒷북에 행정을 항상 하는데 8개소는 이미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위원장 윤철수
충분히 거기서 다 하신거겠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위원장 윤철수
그러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민원을 미리미리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그랬으면 저희도 좋은데요 사실 일단은 저희 공공시설할데는 물색을 해 봐도 별로 없습니다.

웬만하면 저희가 공공한데가 이제 사유지가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서 그런데는 땅을 않내놔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잘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반영에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철수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위원장 윤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회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업무추진에 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그간에 실적과 앞으로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그간에 업무추진 총평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람으로 생각되는 일은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가정의 달 운영, 경로효친사상 계승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추진 등 건전가정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 날 기념 제82회 충남 어린이 큰잔치의 성공적인 개최로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었다면 내수경기 침체로 복지에 대한 기대심리향상과 부양 의무자들의 미부양 사례등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다각적인 복지욕구 수혜가 미흡하였던 점입니다.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사항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중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5만원에서 3만 5천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시설입소 장애인에게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내실있는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저소득층 현황으로 국민기초 수급자는 2004년 6월말 현재 2,638가구에 5,487명으로 시 전체 인구에 3.6%이며, 생활능력 상실가구에 대한 최저 생계보장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비, 의료비등 보호비용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어려운 계층은 자립을 위한 집수리 사업등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저생계비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의 인프라 구축, 민관연계를 통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책정 보호,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적기에 지원해 나가고 저소득층을 확대 발굴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가정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기반 조성입니다.

서산시 등록장애인 현황은 2004년 6월말 현재 5,352명으로 시 전체인구에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등 7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전지원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단 등 9건으로 2억 8,396만 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내실화를 위하여 7개 시설에 14억 2,369만 천원을 운영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시각장애인 걷기대회등 7개의 행사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기초생활수급자중 1-3급 중증장애인의 주택개조사업을 위해서 3,8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장애인 복지관 전산화 서버구축과 서림복지원 보일러 및 배관교체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6억 7,17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보호중심에서 자활중심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서 직업재활시설등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건전가정 육성사업 전개입니다.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건전가정 육성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제82회 충남어린이 큰 잔치를 3만여명의 어린이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를 하였으며, 도단위 축제를 통해서 서산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가정의 날의 맞이해서 모범가정 표창과 제8회 사랑만들기 합동결혼식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3쌍의 부부에 대해서 결혼식을 올려주는 등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푸른 음악회를 개최해서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수준높은 문화를 접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위기가정 SOS상담전화를 개설해서 위기에 처한 가정들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며, 2005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시범사업은 저희시에서 신청을 해서 가정문제의 상담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건강가정의 유지 및 형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확대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18,000여명으로 시전체 인구에 11.8%로 전국 7.5%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시설은 경로당 335개소, 노인교실 6개소 등 총 357개소가 있고 여기에 약 14,93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은 월 평균 10,328명에게 12억 7,540만 8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사업운영을 해서 195명의 노인분들을 위해 3,930만 6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감 갖기 사업 등 5개 사업을 447개소에 4억 6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노인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행복가꾸기 실버사업등을 적극 추진을 하고 또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향상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13억 6,700만원이 확보가 돼서 예천동 종합사회복지관내에 36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8월에 착공을 해서 준공이 최대한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 시관내 보육시설 현황은 법인시설, 민간시설, 놀이방 등 총 72개소에 보육아동은 3,669명입니다.

법인보육시설의 시설장, 취사부, 영아반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 90%가 지원이 되고 있으며, 유아반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45%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료는 법정아동 및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40%에서 60%가 지원되고 있으며 이밖에 시설의 차량운영비 및 교재 교구비, 저소득 아동에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확대로 민간보육시설 2개소, 놀이방 4개소등 총 6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했고 보육시설 및 아동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 차량비등 14억 3천만원이 지원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33%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6억 6,990만원의 보조지원 사업으로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등 총 4개소에 특수보육시설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보육시설의 꾸준한 확충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장애아의 증가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공설 공동묘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안락하고 쾌적한 장사시설을 제공하고 인근주민에 협오감을 감소해 나가기 위하여 환경정비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공설묘지 1개소, 공동묘지 37개소등 총 38개소의 공설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설묘지 정비로 쾌적한 장사시설 제공과 경관을 개선해서 인근 주민에 민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3천만원의 사업비로 수목을 이용한 공설묘지 차폐시설 설치공사와 800만원의 사업비로 공설 납골당 및 관리사무실 도장공사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폐시설 설치공사는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묘지이용계획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식재하고 꽃나무등을 진입로 묘역주변에 식재함으로써 공설묘지 경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양한 여성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육성으로 가정의 화목과 여성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여성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은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로 어머니 교양강좌, 충남 여성 자치대학을 운영하였고 여성발전 복지기금으로 두가정에 2천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과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3개사업에 973명이 참여를 했으며, 5대 생활문화 운동 전개등 여성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의식 개발을 위한 읍면동 순회교육, 여성대학을 실시토록 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행정한 가정가꾸기 대화모임 고부교실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건전한 가족만들기 캠프를 운영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활동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서 외국인 테마여행을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여성단체 지도자 리더쉽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해서 여성단체의 연대와 네크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끝으로 청소년 보호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육성하고 복합적인 공간확보로 청소년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총 5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2,350만원의 과징금 부과로 청소년 보호활동에 노력을 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문화탐방, 푸른 음악회 등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추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207건의 상담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의 고민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 취약시기인 하절기 연말연시에 집중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위원회 및 대책협의회 개최, 상시 청소년 긴급전화 1388 운영, 청소년 지도위원 직무연찬 교육등으로 청소연 유해환경 정화 노력과 상반기와 같이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서대학에 위탁한 청소년 상담실을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하도록 해서 청소년 고민고충 상담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으며,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문화공간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청소년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철수
김지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공설 공동묘지가 포화상태이고 공설묘지도 여분이 많지 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지금 현재 상태로 2-3년이면 공설묘지는 포화될 것 같습니다.
정윤규 위원
이게 정책적인 문제인데 공설묘지나 공동묘지를 앞으로 중앙에 어떤 시책을 나올 때 까지 이렇게 그냥 끌고 나갈것인가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는 심도있게 저희가 계획을 지금도 빠른시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빠른시일내에 수립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묘지를 활용하는데 공설묘지, 공동묘지를 지금은 대개 보면은 활용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매장이 많이 감소가 되는 그런 형편이어서 공설묘지라든지 공동묘지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윤철수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정윤규 위원님께서 공설묘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2년이나 3년이면 마무리가 된다라고 인지에 있는 공설묘지가 마무리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쯤 공설묘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설묘지를 아예 안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 지금부터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아마 우리 정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정말 공설묘지를 확보해 가지고 공설묘지를 또다시 설치를 계속해서 가야될 것이냐 아니면은 전체 흐름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장문화에서 될 수 있으면 화장문화로 변하자라고 지금 계속 주문을 하는데 우리 정서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매장문화를 선호하는 상황속에서 정말 이것을 공설묘지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매장문화로 계속가는쪽으로 결과적으로 유인하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공설묘지를 만든다는 얘기는 유인하는거나 마찬가지가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상당히 고민스러운 얘기이다. 지금부터 2-3년 아니면은 공설묘지가 마무리 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공설묘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은 우리도 서산에다가 화장장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저희도 늘 이 업무를 다루면서 지금 고민에 봉착이 돼 있는데 뾰족한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조차도 저희가 현재로서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에 어렵더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무슨 어떤 묘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그 묘안이라는 부분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의회에서 제기하고 검토를 한번 펼수는 있지 않느냐라고 제기했을 때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게 뭐냐 하면 그냥 그것을 내부에서 계획세우는 것으로 생각을 항상 하더라구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바로 어렵단 말이죠.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누구도 쉽게 공원묘지 만들자 만들지 말자 우리 화장장 만들자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봐요.

이런 어려움일수록 지금부터 논의구조로 건질 필요성이 있다 해 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청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 대표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분들 해 가지고 매장문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매장문화를 적극적으로 가야된다라고 주문하는 분들도 있을거고 또 화장문화쪽으로 가야된다라고 주문하는 사람이 있을거고 있을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라도 공청회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된다고 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우선 시민들한테 이런 논쟁의 거리가 됐구나 그래서 이걸 하는게 맞느냐 매장시설을 하느냐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 논쟁이 우리 시민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논쟁을 통해야만이 나중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을 보니까 매장문화쪽으로 해 가지고 공설묘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 타당하더라 아니면은 화장문화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더라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정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문화를 하자고 공설묘지를 만들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이 문제가 2-3년이면 결정을 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논쟁의 여지를 공청회나 이런걸 통해서 던져주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윤철수
윤철수 위원입니다.

공설묘지에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지금 공설묘지가 포화상태로 2-3년정도밖에 안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됐죠? 공동묘지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그게 공설묘지가 1978년도에 조성이 됐거든요?
위원장 윤철수
78년도에 어디 인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윤철수
벌써 그게 그렇게 됐나요?

78년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6년 됐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26년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1978년도 조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그러면 약 30년을 썼네요. 앞으로 2-3년 더 쓴다고 생각을 하면 30년 정도에 터울이네요. 이게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이것도 위치선정하고 새로 신설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될텐데 지금 아까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우리 매장문화죠. 장례문화가 바뀌어야 할 시기가 됐다라고 사실은 모두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전국토가 쓰레기로 몸살 앓거나 또 국토가 묘지로 몸살을 앓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약 30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의 평균수명이 몇세죠?

지금 몇세로 보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남자가 75세, 여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79세.
위원장 윤철수
그러면 약 80세 가까이로 보자고 했을 때 아까 이런 부분이 30년 터울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모든 다른 시설을 하더라도 30년 터울을 보고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미리 준비부터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모든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전파가 되거든요?

사실 아래서부터 위로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이런 문화들을 바꿀때는 지도층들에 마음자세나 그들이 바꾸고자 하는 의지 이런것들이 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문화를 바꾸는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보는데 다른지역에 가보면 화장부분에 대해서 화장을 미리 선호한다든가 하면 지도층면에서 먼저 그런일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체 회장이라든가 우리 지도층중에 많은분들이 그런걸 해 나가면서 분위기를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데 제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그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30년 터울로 보구요 정책적으로 본다고 할 때 평균수명을 80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한 50세부터 80세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앞으로 사후에 장례문화를 화장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통계가 일단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계가 나와줘야 이것에 대한 정책수립을 하는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설명조사 작업이 실제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화장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이런걸 측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느정도 화장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거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화장문화를 일반적으로 할게 아니라 적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대한 분석 그것이 상당히 필요해요. 아까 위에서 아래로 문화가 전파가 된다라는 것은 물론 젊은 사람들 여론조사 대상에 넣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약 30년정도에 우리 계획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면 약 50세부터 80세까지 들어있는 노인분들한테 그 사실을 한번 알아보는 방법 이런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위원장님 말씀 듣고보니까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구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다루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되시기는 하는데 어렵다 하더래도 좋은 안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고맙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서림복지원 보일러 교체하는데 시설된지 몇 년이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서림복지원 여기도 오래됐죠. 198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오세호 위원
서림복지원 1년 총 운영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거기가 전체적으로 서림복지원이 있고 거기가 지금 구분해서 들 수가 있는데 서림복지원, 서림요양원, 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원 이렇게 네 개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림복지원만 지원되는 것은 12억 6,7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오세호 위원
그 안에 있는 전부 네 개 전부다 총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2억 3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오세호 위원
이것이 전액 시비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오세호 위원
전액 국비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시비 약간 들어가는데요 거의다 국비입니다.
오세호 위원
이게 나는 보일러 교체 배관 이런 것이 국비로 되야 맞는 것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국비 따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려가지고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오세호 위원
이게 국비로 해서 오는거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오세호 위원
난 그래서 다 시비로 하는건가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렇게 하고 1-3급 지체 및 뇌병변 시각장애인 12가정이라고 했는데요 12가정을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금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계획이 12가정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선정이나 이런것도 정하기도 애매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더 급하고 어려운 그러한 여건 봐 가지고 읍면동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해 나갑니다.
오세호 위원
대개 그러면 신청은 얼마정도나 들어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320만원정도
오세호 위원
몇가정이나 1년에 이런걸 해 달라고 들어오느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 들어오는거요? 이게 금년도 처음하는 거예요.
오세호 위원
이게 더 많이 들어왔는데 12가정만 하는거예요? 아니면 12가정만 들어온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2가정만 이번에 받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런것도 뭐 예산이 많은 돈도 들어가는 것 아니고 12가정에 300여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더 홍보를 해서 확대가 됐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많이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건전가정 육성사업중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 국비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005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아마 한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사업을 한번 따볼까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고 사실 이 부분이 건전가정 지원센터라는 것이 만들어 질 때 나중에 다시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논의할 때 더 하겠지만 사실 건전가정하면은 결과적으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청소년 문제 이게 다 포함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복지를 하면서도 다 분야분야 떨어져 가지고 지금 보면은 여기도 청소년 해 가지고 상담실이 따로 있고 성폭력 따로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건강지원가정센터가 만들어 진다면 만약에 국비가 국비를 땄는데 국비가 적다 그러면 시비를 더 만들어서라도 이런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 문제 성폭력 문제 이런 상담 이치적으로 따지고 보면 건전가정 만들기 위해서 상담실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센터로 모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속에서 국비 받았는데 이것밖에 안들어 왔더라 그런데 이걸 다 모을려고 하니까 모아서 계획세울려고 하니까 한 30억은 가져야 되겠다라면 그 30억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윤철수
정윤규 위원님 아까 요청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정윤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위원장 윤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마는 보건소 기왕에 오셨으니 한가지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집고 가겠습니다.

얼마전에 보건소 조례를 다룰 때 담당과장님께서 오셔서 출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당시에 사유서도 제출안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조례를 다루러 오셨는데 그 사유를 여기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보건소장 김연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월요조회가 있었는데 제가 간소복을 입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갈 때 제가 어디에서 그 소리를 들었느냐면 한림병원앞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고 올 시간이 없어서 참석을 못한겁니다.

간소복 입고 나오면 안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그런 부분에서 저도 위원장 자리를 처음 앉다 보니까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불출석 사유는 어떤 다른일 때문에 출석을 못하겠다 간소복 차림이었다는게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간소복을 입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먼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위에 절차상 담당과장님께서 오셔서 여기에 소명을 해 주셔야 옳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연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철수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서를 받을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준범 위원
예전에 이런 저것 때문에 논쟁을 상당히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유없이 불출석한다든가 한 경우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3대때도 그래 가지고 징계한다고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왜 그런일이 발생됐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간소복을 입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간소복을 발의를 하시는분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것도 아니고 집행부서 보건소에서 발의해 가지고 올라오는 사안이잖아요?

심의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아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출석한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간소복을 입었기 때문에 못왔다라는 얘기가 되면은 그걸 몰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요. 의회에 출석하는 조례가 다뤄지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 하고 똑같이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볼 때 그러면은 조례안을 거기서 만들어서 제출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져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여기서 예측을 해 볼 때 전혀 몰랐기 때문에 간소복을 입었을테고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안했다 이렇게 되면은 조례안을 올린지도 몰랐다 담당과장으로써 그런 사안인가요? 무슨 사안인가요? 이해가 안가는데

보건과장 김연경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우리 소장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지는 줄 알고 있는데 월요일날 출근하고서 시청 여기까지 와서 월례조회가 끝나고 가다보니까 그소리가 들려 가지고 제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못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을 먼저는 소장님이 했고 시청에서는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는 제가 하라는 얘기를 그날 들었어요. 내려가다가

신준범 위원
이건 회의규칙이나 이 부분이 집행부의 인식이 정확히 안돼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지는데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든 감사를 받든 과장님들이 출석을 해 가지고 감사를 받고 업무보고를 받고 또한 예산을 다루더라도 과장님들이 출석하는 걸로 회의규칙상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지금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만들은 사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던 어떤 사안인데 글쎄요 이게 집행부에 그런 어떤 인지가 전혀 안돼 있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윤철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위원장 윤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리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출석대상자가 불출석 사유가 생기게 되면은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바 김연경 과장님께서는 총무위원회에 당시 조례 다루던 시점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연경 예.
위원장 윤철수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과 및 의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연경 보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2004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순입니다

먼저 올 상반기 보건과 업무는 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일은 불량단무지 원료로 만두를 생산 유통하여 식품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상가집 음식섭취 후 설사환자가 발생하여 급식시설이외 장소의 음식물 관리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안전한 식품공급 여건 조성을 위해 제조업소에서 유통 및 소비단계까지 계통적단속 지속추진과 집단급식시설이외의 장소에서 급식제공시 조리종사자 위생수칙 준수 교육 등 사전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집단환자 발생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유인물과 같으며 먼저 150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소 만들기입니다.

노후된 시설 정비를 위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지원으로 지곡보건지소와 문양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하반기 준공을 하게 되었으며 한방진료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운산과 해미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음암보건지소와 호리보건진료소가 신축할 계획이며, 노후된 시설의 신축 및 장비보강을 지속추진하여 보건소를 거점으로 한 평생건강관리 사업의 틀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51 페이지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입니다.

최근 전염병 발생양상은, 생활환경의 변화, 교통의 발전과 외식산업의 발달, 집단급식시설의 증가 등으로 계절 구분없이 수인성전염병의 지속발생 및 광역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코자 상반기에는 질병정보모니터망 115개소, 역학조사반 1개반 7명, 구성 운영으로 초동신고체계를 유지하였고 집단급식시설 보균검사 3,927건,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 조사 등 전염병 발생 사전 예찰활동에 주력하였으며, 성병등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로 전파차단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인성전염병 및 식중독 중점관리, 하절기 방역활동 강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등 지속적인 전염병관리에 만전을 기 할 것이며, 특히 하절기 및 해안지역에서 유행 가능성이 높은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하여 항포구의 갯벌, 어패류, 해․하수등을 검사하여 유행예측조사와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콜레라에 대한 보초감시를 실시하는 등 전염병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52 페이지 질병발생 조기차단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예방가능한 질병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한 추진성과는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9,900여건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접종을 위한 예방접종자 전원 예진 및 전염병 위험군에 대한 예방활동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방접종 지속 추진 및 홍보를 강화하고 과잉접종과 누락접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유아수첩의 기록 및 보관, 민간의료기관 접종기록 전산화로 완전접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신뢰받는 의약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의약업소 지도점검, 불법 의료행위 및 무허가의약품 제조판매 단속, 의약분업관련 특별감시 등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9개소, 고발 3명 등의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과 특별 약사감시 기능 강화,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154페이지 건전한 위생접객문화 조성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퇴․변태 청소년 유해영업 등 불법영업 정화를 위한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 지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는 효율적인 불법 접객업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퇴․변태 상습 고질업소는 특별관리하고, 무허가 업소의 지속적인 정비, 신규 및 행정처분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등 쾌적하고 친절한 접객문화 조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인력부족으로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으나 유관기관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의 시민단체와 기획단속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시민건강 위해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소비까지 완벽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예방과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근절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 시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홍보 등을 지속추진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 사고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보존식 제도 시행, 하절기 성수식품 수거 검사 강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식품위생관리인 의무고용제가 폐지됨에 따라 전문지식 부족으로 자율 관리능력이 저하되어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사랑의 장기기증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한 장기기증 실천운동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장기이식 등록센타에 등록된 관내 장기기증 등록자는 27명이며, 장기이식 대기자는 19명입니다.

언론매체활용 및 캠페인 등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장기기증 등록기관 알선 및 상담을 위해 동문동에 소재한 성내과의원을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장기기증 활성화와 불법 장기 매매 금지를 위한 대시민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기증 실천운동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도시락 제품 생산자 실명제 시행입니다.

서산시 관내 도시락 생산업소는 5개소입니다.

도시락 제품에 생산자 또는 대표자의 실명을 표기, 도시락 제도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도시락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시락제조업 관계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5개업소에 대하여 현지지도를 실시하였고, 포장지 실명 인쇄 등 시행준비를 5월중에 완료하였으며, 6월부터 도시락 제품에 생산자 또는 대표자 실명표기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락 제품 생산자 또는 대표자 실명표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시락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철수
의무과도 동시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의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평, 200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총평입니다.

보람있었던 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와 영유아 예방접종 등 기초건강관리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건강한 2세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방문간호사업에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휠체어등 재활의료기구 대여사업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하여 금연백일장 대회, 구강보건 행사등 청소년 조기교육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치매환자 및 암환자의 증가에 따라서 치매요양병원 유치와 암건진, 골다공증 검진의 확대 실시는 시기가 적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아쉬웠던 일로는 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보건소 공간이 부족해서 각종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복지개념이 포함된 방문간호 수요증가에 손길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거동불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확대 노력과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 시행하여 시민의 참여와 이용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 시민 기초건강 관리입니다.

가임여성에서부터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로 기초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기초건강 관리로 임산부등 건강관리와 영유아 예방접종, 태아 기형아 검사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척추측만증 검진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내기 엄마방을 운영하고 모유수유 확산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신 인구정책에 의한 신생아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기초검사를 강화하고 동아리 모임 등 새내기 엄마방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신생아 출생 축하금은 추경에 확보 하였으므로 조례 공포일인 4월 10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로는 거동불편노인 650명에 대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검진 및 약품지원 등으로 환자를 관리하였습니다.

재가 정신질환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투약과 가족교육을 실시하였고 응급을 요하는 정신질환자 2명을 강제 입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방문간호사업에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더욱 유도해서 확보하고 한방보건사업을 확대해서 방문진료와 경로당 등 이동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가족계획 및 상담과 응급상황 입원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66쪽 치매노인 관리대책입니다.

치매노인 증가와 관리대책이 부족하여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서 환자를 보호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서산시의 건의에 의해서 도립 치매요양병원을 유치하였으며,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환자의 등록 및 사례관리와 농번기에 일곱분을 3개월간 무료로 전문의료기관에 입원진료를 하였으며, 재가 치매환자에게 공공근로 간병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치매요양병원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미등록자의 등록을 유도하여 가족에게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환자증가에 따라서 체계적인 간호와 의료지원 쳬계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의료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진료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희귀 난치성 의료비를 등록환자 77명에게 4,3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수질환자 무료 수술 추진은 심장병 환자 67명이 예진을 실시해서 3명은 수술대상자로 확정이 되고 6명은 현재 정밀검사중에 있습니다.

시작장애자는 18명이 예진을 하여 2명이 수술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노인학교 건강교육과 도서지역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재활의료기구 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등 지원대상자의 누락방지와 심장병 및 시각장애자 무료 수술을 지원하고 도서지역 무료진료를 치과와 한방분야에도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사업 확대실시입니다.

암 사망률 증가에 따라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위암등 1,926명을 검진하였으며, 암 검진 계획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료 암 검진사업의 건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 독려와 예약제 실시, 이동검진등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 확진자에게는 치료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 및 조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관리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인지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전교생의 구강관리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유치원등 순회교육과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고파도 초등학교 학생에게 치과 이동진료를 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사업으로 42명을 선정하여 시술중에 있습니다.

장애아 이 닦아 주기 사업을 주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과 유공자 및 건치아동을 선발 표창하는 등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육시설등 구강검진과 치아 홈메우기등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헬스서산 올바른 생활습관 정착입니다.

질병의 치료에서 금연, 절주, 운동, 영양등으로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는 금연 절주사업으로 학생의 조기교육과 금연 5일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금연 포스터와 백일장 공모를 하였습니다.

영양사업으로 임신, 수유부의 영양 및 이유식 교육과 모유수유를 돕기 위하여 유축기 대여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원아 및 급식담당자에게 영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옥녀봉 공원 및 등산로에 건강교육 홍보용 고정 패널을 6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요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8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보건과장님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신뢰받는 의약업무 관리에서 고발 및 행정처분 1개소 또 무허가 약품 제조판매 단속 고발 3 이런 등등 있는데 넘어가서 영업정지 16,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에서 시정명령 고발되고 영업정지 된 것이 더러 있는데 고발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과장 김연경 보건과장 김연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 및 행정처분은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은 2건을 했는데 기소유예가 됐구요.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1건은 약사법 위반으로 구약식 됐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업소 행정처분 8건은 영업정지를 가름하여 과징금 45만원부터 121만 5-6천원까지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불량식품 판매라든지 뭐허가 아직 인가 안난 약품 같은 것 이런 것 사용한다든지 의약 약품 이런 것은 굉장히 엄히 처벌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에 이런 사람은 아주 발붙일수 없도록 그리고 시민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전부다 고발되고 이런 사람들은 시보등에 공개할 용의는 없어요? 앞으로?

보건과장 김연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2005년도 음암보건지소하고 호리 보건진료소를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국비가 배정이 됐어요?

보건과장 김연경 지금 국비를 신청중에 있는데 오늘 연락을 받은건데 음암 보건지소는 탈락이 되고 호리지소만 돈이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짓는다고 했으면 시비 확보해서 지어야 되겠네요. 추진계획이라고?
보건과장 김연경 지난번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비로 지어보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결재를 득 하려고

김완경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에 보건진료소를 시비를 확보해서 지을수 있도록 음암보건지소가 지금 노후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신축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을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연경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운산하고 해미보건지소에 한방진료소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운산하고 해미에 보건지소 한방진료소가 서 있는데 부족하거나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가능한가요?

보건과장 김연경 운산은 숙소에 한방이 들어 갔구요. 보건소내에 그리고 해미에 치과실을 하던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김완경 위원
그러면 숙소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보건과장 김연경 숙소는 이미 사용을 안했었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그러면 숙소를 사용 안하면 그 사람은 어디서 숙소를 했죠?
보건과장 김연경 그동안에는 공보의가 일단은 저기 성연 구치소에 있다가 개인 살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살림하는데서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정윤규 위원
숙소에 진료실 하면 좁을 것 아니예요?
보건과장 김연경 예?
정윤규 위원
숙소에 진료실 하면은 좁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연경 숙소에요?
정윤규 위원
예. 좁지 않아요?
보건과장 김연경 침대 2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아 글쎄 좁지 않아요?
보건과장 김연경 조금 좁은면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런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부족하다든지 노후돼 가지고 다시 지을수 있는데는 시비를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라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연경 예.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장례문화
위원장 윤철수
위원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를 하실때는 해당면에 쪽수를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체크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156페이지 보면은 전국토가 묘지화 되어 가는 장례문화 개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쪽에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은 사랑 장기 기증운동이 있는데 여기는 장례문화라고 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쪽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해 가지고 156페이지요.

보건과장 김연경 보건과장 김연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으로 인하여 화장을 함으로써 묘지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장기를 기증하면서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은 화장을 한다고
보건과장 김연경 예.
김완경 위원
그런쪽으로 유도하신다?

예. 알았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윤철수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우리지역 보건지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숙소에다가 진료소를 차렸다고 하는데 저도 병원에서 근무해 봤는데 숙소에다가 진료실 차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느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건축한지가 한 20년이 넘었을 겁니다. 한 30여년 될 겁니다.

운산보건지소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방이라든가 치과라든가 전부 앞으로 그런 형태로 가니까 좁으면 앞으로 증축을 하던가 또는 신축을 하던가 이렇게 해서 정말이지 시민들이 쾌적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금은 위원이나 병원이나 보건소나 별차이 없이 환자들이 찾드라구요?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진료소나 그전에는 조금 회피하고 돈 없는 사람 뭐 이런분들이 가는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약품이 정말 고급화 되고 또는 보건소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인식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이 앞으로는 보건지소가 지금 운영하는데 건물이 좁거나 또는 진료실 체계가 잘 되지 않았으면은 과감히 앞으로 국비라든가 시비라도 투입해서 시민이 정당하고 쾌적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과장 김연경 우리가 지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15개소를 신축 또는 증축을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지금 신축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비도 투자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에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중점 점검이라고 했는데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연경 그건 식당급식소를 우선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겁니다.
정윤규 위원
집단 급식소는 그 위에 있고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보건과장 김연경 취약업소라는건 지금 식당급식소를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윤규 위원
그리고 지금 공주지역에는 A형 간염이 돌아서 확산된다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무슨 결과라든가 또는 지금 우리시에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과장 김연경 보건과장 김연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A형 간염은 저희시는 아직 전염이 안돼 있구요. 백신이 없습니다. 지금 A형 간염만은 청결로 인해서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정윤규 위원
공주시는 청결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백신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공주마냥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무슨 예측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은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연경 오늘도 홈페이지에 띄웠는데요 깨끗이 하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백신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생산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윤규 위원
없는데 글쎄 깨끗이 하던 그러한 인터넷뿐이 아니라 지소라든가 또 진료소라든가를 통해서라든가 또는 행정적으로라든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도 채택을 하셔서 하셔야지 행정적으로
보건과장 김연경 최대한 이용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윤철수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A형 간염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서산시에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충남으로 집중돼 있다라고 전국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보건소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을 통하든 아니면 우리 시보를 통하든 그래서 주의를 다시한번 환기시킬수 있는 그런 홍보작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북 위원님이나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지소가 지금 열악한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인가요 한방을 이제 오랫동안 요구하다 해 가지고 만들어진게 한방진료가 만들어 지다 보니까 전부다 전지역이 다 지금 보건지소가 열악한 상황으로 가는 어떤 처지에 와 있다 보니까 빨리 공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야 될 것 같구요.

또 한가지는 저는 우리지역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고 특히나 다시 지을 때 국비받아서 계속 보건지소를 지어 나갈텐데 지을때에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앞으로 농촌보건지소는 한가지 더 집어 넣어야 될 의료업무가 물리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치료가 정말로 필요하다 농촌인구들 모두가 우리 농촌인구 전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다 겨울이면 물리치료실 다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될지라도 앞으로 물리치료라는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 접목될 수 밖에 없다 농촌지역에는 접목이 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지소를 증축하든 신축을 하든간에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공간 확보를 예측을 하고 공간확보를 해야 되겠다 단지 지금 한방진료 들어가니까 한방진료하는 것 만큼 더 만들어 가지고 또 얼마 지나서 물리치료사가 그렇게 된다고 할 때에 또 공간부족합니다라는 얘기 안나오겠구니 미리 준비를 해 나가는 신축방법을 택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제안은 지금 물리치료사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복지부에 저도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정말 농촌 보건지소에는 꼭 필요하다라는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맞긴 맞다 농촌 현실이 물리치료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 인식을 하는데 사실 이게 쉽게 접근해 가지고 쉽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거든요? 정책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강력히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서산시에서만큼 시작이 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한번 해 보자 한군데라도 물리치료사를 면단위 지역에 지소에 물리치료사를 두고 시범사업이라도 시작을 하면은 그 실효성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사가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참 필요하더라는 시설로 인정을 받는다라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이런 취지로서 시범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바로 정부에 정책을 우리 서산시에서 시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이 받아들 수 밖에 없는 이런 사안으로 한번 끌어가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번 시범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이문석 위원님께서 서울에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하셔 가지고 지금 2층 의원사무실에 와 계신다고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하면 어떨까 하는 갔다 오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위원장 윤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신준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연경 보건과장 김연경입니다.

신준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가 모르는 사업을 추진토록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심도있게 중앙 또는 시에 건의하여 2005년도에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윤철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시보에다 속된 말로 나쁜업소들 이런사람들은 광고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광고를 이왕이면 크게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 시민들이 다시 속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이번은 잘한일은 칭찬을 하는 말은 한가지 하겠습니다.

도시락제품 생산자 실명제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건강한 시민이 살아갈수 있도록 그런데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정말 좋은 아이템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김연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철수
오세호 위원님 말씀에 연결해서 우리 권선징악이라는 측면에서 잘못한 분들은 앞으로 그런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또 시민들도 그 부분을 보면서 교훈삼기 위해서 또 광고를 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구요 또 권선이라는 의미에서 장기기증자 있지 않습니까? 장기기증자들이 상당히 대단한 생각을 가져야 이런 부분도 가능한 것인데 그런분들이 주위에 훌륭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광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 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보건과장 김연경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그러니까 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은 일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보건소장님이 직접 또 오셔서 고맙구요 우리 보건과장님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위원장 윤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마지막 순서입니다.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박영호 문화회관장 박영호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 총평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먼저 176페이지 기획공연의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비언어극 난타와 서울예술단의 뮤지컬 여름밤의 꿈을 공연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9월중에 대중가수 초청공연과 11월에 악극 명동부르스를 공연할 계획이며, 초대권 배부방식을 개선하여 관람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공연횟수를 늘리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높은 전시회 개최입니다.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작품 감상기회를 제공하고 작가들에게는 자긍심과 창작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성창경, 이환영 화백의 초대 전시와 서해조형작가회 특별전과, 서미회전 등 기획전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늘빛 심응섭 서예전, 김상수 서양화전, 최복수 한국화전 등 초대전을 가질 계획이며, 서산 조각회전, 서산 사진연합회전, 새터 서예전 등 기획전시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영상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건전영화 실미도를 상영하여 1,20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6회에 걸쳐 문화영상방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가족, 어린이 영화등 다양한 장르의 건전영화를 10회 상영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재능 연마와 취미활동의 장의 제공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5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칼라믹스와 아메리칸 댄스반을 운영하고 자체 전시회 및 발표회를 가진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문화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열린 문예공간 및 대관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성창경, 이환영 화백의 한국화 2점을 구입 전시하는 등 여유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한국화, 서양화, 서예등 우수 예술작품 33점을 상설 전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늘빛 심응섭등 세분 초대작가의 작품구입과 전시기간이 만료된 작품을 교체하는 등 전시장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인 배관업무 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공연환경 개선입니다.

각종 공연행사를 완벽하게 지원하며, 내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대공연장 빔 프로젝트 설치, 공연실황 중계용 대형 TV등 5종의 공연 작비를 구입하였으며, OA사무실 설치 등 7,800만원을 투자하여 공연시설 및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무대 조명 보수공사외 4개분야에 대한 공연시설물 개보수 공사와 청사 등기구 교체,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7월에 착공하여 8월 2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여 대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문화회관에 갈때마다 아쉬운 것이 물론 예전에 예산이나 무슨 설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의자가 옆에하고 옆에하고 동시에 앉을 수가 없어요. 어린이나 초등학교 3-4학년이나 앉을까 도대체가 옆에 앉은 사람 숨소리까지 다 들려서 아주 억눌리다 시피해서 앉는 정도가 되는데 행사때 마다 가 보면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선이 무슨 행사때마다 직경이 2㎝, 뭐 1㎝ 넘는 선이 그냥 항상 모든 배선을 건축물 시설할 때 지어질 때 다 들어가는게 아니지 왜 공연할 때 마다 딴선이 어떤때는 굵은 것 어떤때는 가느른 것 그렇게 앞에 가서 전부 찾이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요.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박영호 예. 정윤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의자는 저희가 718석인데 저희도 우리 문화회관 공연장의 의자가 협소해 가지고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의자를 교체를 해 볼려고 계획을 해 봤는데 지금도 718석이면 의석이 부족해 가지고 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1일 1회 공연하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금년 연초에 예산을 2천만을 더 늘려 주셔가지고 저희가 공연을 1일 1회에서 1일 2회, 혹은 2일 4회 공연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수 시민들이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자를 전면 교체를 할 경우에 의자가 100개정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부족한 이런 실정인데 거기에 따른 큰 문제점이 대두가 돼 가지고 지금 시 본청에서도 예천 읍내동지구에 종합문화회관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한다는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차 위에서 회관을 다시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여기다 재 투자를 하면은 사실상 예산은 낭비요인도 되고 또 그것보다도 우선 객석수가 100여석이 줄어드니까 저희 회관으로써는 지금도 좁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손을 못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전선 배선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하다보면 전선 나오는 여러 가지 선이 있어 가지고 그런 시각적으로 볼 때 조금 지저분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무대 조명 보수공사를 할 때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모쪼록 앞으로 그간에 관람객이나 수에 맞춰서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시설을 다시 예산을 들여서 문화회관을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예술차원이었던 관람차원이었던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 있는 앞으로 그러한 회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박영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철수
저기 관장님!
문화회관장 박영호 예.
위원장 윤철수
기획공연 초대전시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장 박영호 예.
위원장 윤철수
이게 뭐 올해에도 성창경 화백, 이환영 화백 서해작가회, 서미회 앞으로 추진계획이 심응섭 보니까 전부 서산출신내지는 서산분들이 전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의미도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술에 질의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물론 이 양반들이 수준이 낮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라도 일단 서산분들에 초대전시를 한번쯤 했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한번씩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초청하는 초대하는 화가들의 폭을 꼭 우리지역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하게 정보를 입수하셔 가지고 우리 서산사람들이 그림을 보는거라든가 글을 보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방편을 좀 건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회관장 박영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초대전을 96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 성창경 화백과 이환영 화백 두분을 포함해서 총 36회를 개최했습니다.

36회를 개최한 중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거의가 여기 서산분들인데 저희가 금년도 지난해부터 외지 작가를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분들에 국한하지 않고 과연 예술성이 뛰어난 외지 작가라도 우리가 초대를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외지작가를 초대를 하고 있고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시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초대전을 36회에 걸쳐서 초대전을 가져 왔는데 어떠한 연단위로 끊어 가지고 이중에서도 정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의 초대작가의 초대전시회를 한번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초대전의 경우에는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대관을 무료로 대관을 해 주면은 초대작가가 팜프렛도 작성하고 만들고 모든 주관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동안에 초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하는 이런 초대전시회는 획기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저희 시비로 세워 가지고 팜프렛 유인물도 우리가 만들고 도록도 우리가 만들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 또 초대작가전시회들이 왔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식대라든지 이러한 것도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초대작가들의 초대전시회를 한번 가질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본 위원은 원래 화가지망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이겁니다.

서산지역출신들을 홀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개 화가들의 화풍이 화풍에 변화는 거의 없거든요?

화풍이 비슷한 상황에서 소재만 바뀔 뿐이지 거의 화풍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정도는 우리 서산지역 출신의 훌륭한 화가분에 그 양반의 품위나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초대전시회는 한번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토탈 전시를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마다 그분의 작품이 새롭게 나오면 한작품씩 적어도 선보일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아 이 화가에 대해서 변화되는 부분도 볼 수가 있구요.

그리고 외지 작가들이나 이런분을 모셔다 놓으면 똑같은 비용을 들이면서 광범위한 이런 예술경험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박영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라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불출석위원(1명)

  • 위원이문석

○ 위원아닌 의원(1명)

  • 의장이완복

○ 출석공무원(18명)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정종태,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14명)
  •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이종만, 회계과장 안광래,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보건과장 김연경,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박영호,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문화재담당 박복수,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관광개발담당 이정주

○ 방청객(1명)

  • 대전일보 정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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