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선임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준범 위원님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신준범 위원님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신준범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간사로 추천받아 가지고 간사가 됐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우리 총무위원회가 지금 너무나 쟁쟁한 분들만 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전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도 다 상임위원장님 부의장님 이렇게 함께 우리 총무위원회를 맡고 있다고 보니까 본 위원이 간사를 맡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우리 서산시의회가 한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 또한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총무위원회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추진되는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 총무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44분】

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초과시에 매 10분이라는 단어를 둬 가지고 거기에 추가비용을 받는걸로 돼 있는데 10분단위에 시간단위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분단위가 아니고 30분 단위 정도로 단위를 높여주는 것이 났겠다 10분단위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시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10분단위가 아닌 30분단위 정도로 시간단위를 좀 넓혀 주는 것이 운영하는데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외부로 교육을 간다든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주차해 놓고 외부에 나가야 만이 우리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나가면 6시간 7시간 될 거란 말이예요?

됐는데 주차요금을 7,000원이나 얼마씩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행사 주관해 놓고 문제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규칙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조례안을 검토받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회계과쪽은 아니지만 다른 조례를 하면서도 내부규칙이니까 규정이니까라는 부분으로 그냥 놔두고 조례안만 가지고 항상 논쟁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조례안의 취지와 틀리게 규칙이 운영되는 경우 규정이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개정을 지금 특히나 개정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규칙안이 지금 마련이 됐다라면 완비가 안됐다 하더라도 규칙안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입니다.

아까 매 10분마다 하는 것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덜간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200원이 10분에서 1분만 넘으면 또 200원이 나가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이 간편하고도 괜찮을 방법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볼 의견은 없으십니까?

정윤규 위원

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규칙안이 없으면 이런 질문이 계속되요?

이게 뭐냐하면 지금 여기도 6시간이상을 초과하여 48시간까지 7000원 하고서 견인한다고 할 때 그것도 2일까지 해서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할 때 주차를 2일까지 계속할 때 한번 두 번 세 번해서 할 때등 또는 1일만 해서 7000원 하고서 다음날 일과시간이 되면서 견인하는 방법과 48시간이라는 그 방법과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규칙안이 나와서 봐야지 이거 이대로 계속 한없이 질의답변이 되게 되었어요.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금 제가 2003년도 11월 3일날 입법이 돼 가지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도 안해보고서 요금이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이게 자꾸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행도 안해 보고서 이걸 바꾸는 이유가 뭔지?

7월 1일 시행한다고 그것을 전제로 할 때 시에서 준비 작업이 돼 있느냐 말이예요.

시청에 주차하는 차가 한 200대? 몇대 주차하지요? 주차면적이 얼마나 되죠?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비쳐지는 모양이 않좋다라는 취지로 차단기나 이런 부분을 설치 않고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주차장 조례를 만들 때부터 그것이 정말로 비쳐지는 것이 잘못돼 있고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라면은 이 주차장 조례를 끝까지 거부했어야 정상이예요.

그런데 주차장 조례를 지금 개정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개정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주차장 조례를 운영하는게 타당하다라고 인정했다 이거지요? 그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예전에 주차장 조례가 없어서 그냥 막 들어와서 주차하는 때하고 주차장조례가 만들어 가지고 징수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하죠? 그것은 차단기를 하나 안하나 불편한 부분은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주차장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받았단 말이죠? 받았는데 논의해 보니까 안해보는 것이 괜찮겠더라 라는 얘기를 진행했다라면 그러면 도대체 예산요구한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예산요구하고 예산을 다뤄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인정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준 건 뭐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의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필요치도 않은 예산 요구했다가 요구했는데 의회에서는 필요치 않은 예산을 그냥 줘 버렸다 이거지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버려요.

그러면 도대체 의회는 뭐가 되느냐 이거지요? 집행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인정하자 이거지요?

그런데 도대체 의회가 승인해 주는 의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멍청이라 승인해 줬나요? 어떻게 된거예요?

멍청이기 때문에 승인해 준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바로 이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만드는 거니까 라고서 조례 취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던 조례를 다룰 때 말씀하던 그런 조례의 취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 떠들고 싶으면 떠들어라 이건 우리가 권한이니까 규칙은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께 그냥 조례안 통과만 시키면 다냐 바로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구니 운영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조례안을 다룰 때 마다 규칙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내부규정을 가져 오라고 하는게 왜? 정말로 조례 취지에 맞게 내부규정을 만들어 놨고 규칙을 만들어 놨는지를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조례안을 10분단위로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10분단위로 부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도 만들어 놓지 않해 가면서 10분단위로 부과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부분이 정말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조례를 다룰 때 취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취지가 다는 못받아 들이더라도 취지에 맞게구니 운영 관리하는 우리 집행부가 마음에 준비는 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충분한 취지얘기를 다 했는데 가서 집행하는 것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라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 앉아 가지고 조례 다룰 이유도 없고 떠들이유도 없어요.

뭐하러 회의에 조례안이라고 올립니까? 그냥 알아서 운영하고 말지.

이 부분은 지금 7월 1일부터 실행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7월 1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실행을 하더라도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바로 그런 시설준비나 이런걸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주차장조례는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던가 둘중에 하나로 결론을 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장기 주차하는 차가 20대가 있다 그 부분을 색출해 내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설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요 그럼 지금도 조례나 법적근거 없어도 사실은 정말로 신경만 쓰면 장기주차 20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조례가 아주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이 조례가 꼭 있어야 만이 장기주차하는 20대를 해결 못한단 말이죠?

정말로 주차장조례를 아예 만들지 말자라고 주문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주차장 조례를 아예 만들지 말자 만들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장기주차하는 것은 아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오세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참 답답하네.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까지 하면은 그것대로 하겠다고 해서 만드는 거지 왜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걸 해서 되면은 이것대로 해야지요. 이것대로 안할려면서 뭐하러 개정까지 하고 이럽니까? 이걸? 이것대로 해야죠.

차단기 설치하고 이쪽 주차장 거기는 차단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 컴퓨터 갔다가 시설 해 놓고 그걸 다 할려고 예산을 받고 했으니까 해서 해봐요. 해보다가 이게 정 시민들한테 거부반응이 나온다든지 불합리하다고 하면은 다시 없애는 방법을 또 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대로 예산세워가지고 할려고 하면은 그것대로 해야지 이걸 안하면서 조례를 뭐하러 만들고 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이걸?

해보다가 지금 어정쩡하게 장기주차하는 것만 그것만 잡아 보자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뭐하러 개정하고 뭐하러 해요 그냥 간단하게 장기주차하는 차는 얼마씩 이렇게 해서 색출해 가지고 시간당 얼마든지 1일 얼마든지 이걸 받겠다는 조례로만 만들으면 되지 뭐하러 이런 예산을 다 세우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도 다 세웠고 하니까 그대로 시행을 한번 해 봐요. 해 보다가 안맞을때는 안맞는대로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조례를 세웠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그냥 조례는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들만 요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 이것은 가정에서 서로 이웃간에 협의해서 상의해서 하는거지 이게 어떻게 시에서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세우고 다 했것을 개정조례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절대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안과장께서도 10분당 200원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예산에 주차를 차단할 수 있는 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는 만큼 여기 집행부에서 온 이 안대로 해서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서 시행하는 조건으로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으로써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오늘 첫 자리를 제가 앉아 있는데요 사실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조례가 애초에 입법이 됐을 때 제가 산업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과장님간에 의견들이 왔다갔다 하셨는데 제가 조례안을 보면 31페이지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목적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 조례는 서산시청에 부설된 주차장에 주차요금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일반주차장에서 이런 주차장법이라든가 주차장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주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목적 부분밖에는 명기가 돼 있지 않다 이건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애초에 취지는 주차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장기주차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러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은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장요금 징수를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물론 그것도 부수적인 목적입니다만 애초에 목적은 많은 민원인들이 미리 주차돼 있는 차들 때문에 피해를 덜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목적사항에 조금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많은 민원인들한테 편리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차장관리가 목적내용을 더 부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10분단위로 초과되는 주차요금 부과기준 이런 부분들이 차단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주차요원들이 다니면서 10분단위 20분단위 몇시에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누가 봐도 인위적으로 모든 것이 눈감아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리발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행정에서 정말 원칙적으로 조례를 정해 놓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담보돼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하구요?

지금 주차요금 체계가 보니까 물론 처음에 1시간을 무료로 합니다만 장시간 주차하면서 요금 부과되는 것이 시청 부설주차장 조례에 나와있는 부과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아요. 여기 보니까 안산시, 군포시, 경주시 이런데하고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셨지만 10분 초과시마다 200원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도 완화를 해 가면서 이게 또 다른 민원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건 수익성 사업이 아니라 주차장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요. 요금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좀 더 낮출수 있는 방법 체계가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일 수도 있구요. 또 주차장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무리 장시간을 주차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주차장관리에 따른 문제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만 가져도

그런데 그런 목적이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고 지금 주차장 목적에 의해서 주차장 조례를 적용한다 다른 주차장을 적용한다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목적은 그런것이라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이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부분 내지는 축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정회시간동안 협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차단기설치를 제안하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마 여기 보면은 지침에도 이런게 있거든요? 진료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 이 사유로 인해서 상향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 보수 월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50만원 이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왜냐면 공중보건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군생활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료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우리도 군대생활을 해 보지만 그런데 시간만 가라 하는 식으로 군대생활 하듯이 혹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더라는 생각이 제가 보건지소나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느낌도 상당히 받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열심히 의사활동을 하고 의료활동을 하는 보건요원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마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수 있는 어떤 방안들은 없습니까?

지침에는 5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시 행정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보건의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보건복지 부분을 줄 수 있는 분야거든요?

혜택을 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열심히 그냥 의무적인 어떤 사안보다는 더 열심히 활동하면서 나름대로에 어떤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을 더 활성화 시킬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액적으로 정해져 있는 월급이외에도 다른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보건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한 대가를 다른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모색을 이 지침에 있는 월정액 50만원 이상 넘을 수 없다라는 것만 해석하지 말고 우리 서산시에 정책이나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방안으로도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민이 혜택을 받는거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 적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사하고 치과의사의 명칭을 하나로 줄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이게 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될 때 특별법이 입법이 됨으로써 조례를 만든 근거가 됐잖아요?

애초에 왜 그 생각을 못했어요? 뒤늦게 발견된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11시 40분】

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오세호 위원

입니다.

서명 요청 기간이 90일로 되어 있는데 20일 이내로 조정하는 합당한 이유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주민투표법에 취지 자체가 결과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함께 시정을 끌어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것이 바로 주민투표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인원수를 줄여서 발휘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일부에서는 너무 인원수를 줄이다 보면은 남발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서 행정적인 낭비나 우리 시민들의 갈등을 일으켜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사실 숫자를 어느 숫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냐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지금 행자부 표준상으로는 인구 비례해서 우리가 얼마 나왔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조정 비율이 20세 이상 주민수인데요.

우리 서산의 20세 이상 주민수가 얼마나 되죠?

행자부에서의 어떤 표준안에 보면은 10만이상 15만 미만의 경우 10분의 1로 규정되어 있지요.

그러면 10분의 1에서도 우리는 최하단위이네요. 결과적으로? 106,000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한 부분을 취지는 분명히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얼마가 되든 간에 취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처럼 너무 숫자가 줄었을 경우에 남발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거고 또한 시민들이 접근하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 가지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냐 라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우리가 106,000이기 때문에 10분의 1이면 10,600명 인가요?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고 또한 이에 대한 논의를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이 부분은 10분의 1로 해도 사실은 고민을 하면서 정말 10분 1이 타당하다 라고 본다면 10분의 1로 하는 것이 맞고, 어떻게 보면은 9분의 1이나 8분 1로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단지 그냥 숫자만 줄여 준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실효성을 이 취지나 이런 것을 보면서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감안을 해서 본 위원은 만 명에 근접한 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원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12%정도 12분의 1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11분의 1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현재 조례안 원안이 10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을 15만에서 20만 사이에서 기준하는 행자부에서 지침안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는 14분의 1로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세 이상? 14분의 1 그 지침 안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5%인데 아까 106,600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만약에 5천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주민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숫자가? 너무 숫자가 많다고 당시에 전국의 시민 NGO에서 이의를 제기 해 가지고 약간의 유해조치를 한 것이 서산 같은 경우에는 3,300명입니다.

서산인구에 비교해서 3,300명...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할 때 본 위원도 그런 시민운동을 여러 차례 하면서 서명을 많이 받아 봤는데 실제 서명을 받는 부분이 천명 받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여러 가지 양식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와 사람 이름이 전부 다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공개 진단 공개라는 부분 때문에 다소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게 숫자가 아까 11분의 1이라는 것이 물론 9천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서명 받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물론 그 방법보다 쉬울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9천명도 그냥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에서 그런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했으리라 보는데요 그래서 20분의 1로 해달라고 최하의 수치로 해달라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남발의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도 본 위원도 사실 걱정은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절차상의 까다로움 때문에 사실은 서명 받기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시민단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향한 제안한 시민단체하고 대화는 해 보셨습니까?

이런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주민투표수 숫자 조정을 위한 정회시간 동안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나머지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제4조6항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 쪽에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신 위원님께서 주민투표의 대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 이상은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YMCA에서 말씀하시는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보여 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하겠다 라는 이 취지죠.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넘어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은?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입니다.

예, 질의할 것은 없고요.여기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쭈욱 전부다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봤는데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하고 또 시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을 볼 적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나누자는 부분이 사회단체의 의견이고 여기서는 포괄적 개념에서의 의견이 있다 해서 아까 정회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이 됐으면 합니다.

어쨌든 토론 시간이고 의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에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민투표제의 애초의 취지가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이나 행정에 참여를 독려하고 또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부분에 같이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이 제도가 사실 생긴 것이거든요.

조금 아까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주민투표에 대상이라는 것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사업의 대한 행정 집행 내용에 대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얼마전에 문제가 됐든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아주 민감한 사안들이 발생 됐을 때 사실 이런 일들이 쉽게 볼 수 있다라는 사안들이 지역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숫자로 해서 하게 되면 지금 어차피 10분의 1이라는 숫자는 아까 106,600명이잖아요.

그 10분의 1이면 10,660명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대산 같은 경우에 쓰레기 매립장 관련 때문에 주민투표제를 실시 하겠다 라고 하면 대산 같은 경우에 만 명이 넘죠?

지금 현재 인구가 2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10분의 1이 됐든 뭐했든 그런 이기주의 부분에서는 어차피 행자부의 지침사안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12분의 1이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애초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강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덜 되고요.

사실 앞으로 저희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단체자치보다는 주민자치로 우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주민자치 쪽으로 가야 된다.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행정의 여러 가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주민중심으로 주민자치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를 갖고 있거든요.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심의회 구성 부분에서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토록 제정해 달라고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주민투표제 만큼은 바로 시민들의 스스로 자기들의 욕구충족과 그들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면 이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 중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윤찬구 위원님의 제안대로 청구 투표인원수를 12분의 1로 수정하면서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자는 데에 의견이 들어 왔거든요.

그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다른 부분만 이의 없으면은 종결시키고 바로 넘어 갈 수 있도록...

예,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준범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므로써 신준범 위원님께서 내주신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를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주민투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