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습니다"하는 의원)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1일 부터 11월 7일 까지 7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20분】

윤찬구 의원

입니다.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서산시는 충남 서북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로서 지방경제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해안국립공원이 즐비한 태안과 견산공단을 잇는 고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산시내의 도로는 열악한데다 설상가상으로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어 교통은 항상 정체현상을 빗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는 도로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에 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교통소통에 위험을 줄 수 있고 방해가 되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 시장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 사고차량, 고장차량, 방치차량을 이동 할 때에는 대행법인을 지정하여 대행법인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시장은 대행법인을 지정하고 업무의 대행을 규정하여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고 종사자에게 일정한 복장을 갖추도록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3. 대행비용의 지급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량의 견인, 제1항 법제31조 및 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 (소요비용) 계1항 영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항, 영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대행법인 등의 업부대행, 제1항, 규칙 제13조의 5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이동, 보관 및 범위와 구역을 명시 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대행비용의 지급) 제1항, 법제3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게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은 제3조 제1항과 관련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견인 요금표는 3.5㎞를 기본요금으로 하여 매 km마다 추가요금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설명 드리면, 2.5톤 미만 차량은 기본요금을 2만원으로 하고 추가요금은 1km마다 1천원씩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2.5톤 이상 6.5톤 미만 차량은 기본요금을 2만 5천원으로하고 추가요금은 1,400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6.5론 이상은 기본요금이 4만원이고 추가요금은 2,5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할시 보관요금은 서산시 주차장설치 관리 조례에 의한 공영 주차장 요금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첨부된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양식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창 의원 거수)

조계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25분】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의회 의원이 의원 활동중 사망하였을 경우에 제회장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본 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의회장의 대상자는 서산시의회 의원으로하고 의원이 직무수행시 사망할 경우 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의회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때마다 장의위원회와 장의위원회내에 집행위원을 두도록 하고, 장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에 따라, 의회의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하되, 장의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집행위원회 위원은 의원중에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은 장의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집행위원회는 장의위원합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되 총무, 의식, 경호, 재무, 연락사항에 관하여 관장하도록 하였고, 장의기관, 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의례 준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장의비용은 별첨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년도 의회예산에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의 서산의회장에 관한 규상정안의 본 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산시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재임 중에 사망한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장 대상자, 의회장 대상자는 현재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중 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시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장의위원회, 제1항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 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호,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제2호,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제3호,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 3항,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축한 의회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

제5항,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항,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조 집행위원회, 제1항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2항, 집행자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항,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 의식, 경호 , 재무, 연락으로 구하여 집행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항, 집행위원장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집행위원장이 결정 한다. 제5조 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6조 장의기간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의예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 장광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의회예산에서 집행한다. 제8조 조기계양, 의회장일에는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부칙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조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장은 제7조와 관련한 장제비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호회장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후 3시 07분· 속개】

【오후 2시 37분 정회】

(전원 거수)

【오후 3시 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3시 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3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3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