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국 의원

입니다. 의정을 대표해서 수고하시는 박영웅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흥태 시장님과 신서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어제의 적대국이 오늘의 우방국으로 돌아서며 각종 국제법을 제정하여 화력전쟁을 방불케하는 수단으로 경제실리 추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적으로는 문민정부의 제도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족된 행정쇄신 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의 역사 속에 국민과 공무원들로부터 1만여 건의 행정쇄신 과제를 접수하여 이중 국민생활과 직결된 5천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더 나아가 정부가 행정개혁쇄신 위원회의 제도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45개 법률을 개정하였고 '94년도에는 도시계획법 등66개 법률을 재개정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따론 시행령도 구체화 되어감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가시화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도 민원사무 기본법 제정과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기관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의 제도적 간소화로 그동안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시민생활에 많은 편익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한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감에 시장을 중심으로 400여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날로 퇴보해가는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농어촌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변의 전문가들은 물론 연구소, 학계, 농어민, 소비자 등을 총망라하여 국민의 합의차원으로 구성하였고 여기서 결집된 내용을 직접 대통령께 건의하여 국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구호에만 그친 농정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것은 농정은 바로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기에 정말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42조원 투용자원 계획을 대통령께서 신농정 추진과 더불어 3년을 앞당겨 조기투자 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불가피한 계획을 재조정하게 되어 있는바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온 농어촌발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시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합니다. 공개행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의원은 의정 생활에서 시민에게 관계되는 분야는 시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집행부는 신속 정확하게 협조하여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동안 3년간 의정 업무를 통하여 3회의 회계결산 검사와 3회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의회에 공식적 업무보고나 시 홍보지인 시보에 단 한번도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의 결과의 처리에 보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어째서 이러한 것을 시민에게 공개치 못한 원인이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신한국창조의 기로에서 시민의 욕구와 바람에 충족하는데 국도정의 홍보의 전달을 전담하는 홍보담당 부서 인 문화공보실에서는 시정참여에 대한 자긍심 부여와 자발적인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300,000원 예산을 들여 기념사진 보내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가하면 주민 스스로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 주민총화를 위하여 효자, 효부표창과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등의 행사를 시의회의장님과 시장, 부시장님을 모시고 행한 행사가 주민들은 영광으로 생각하여 시와 의회를 찾아와 홍보 게시판에 부착하여 줄 것을 승락받고 사진 2장을 보내왔으나 의회에서는 현재 공보게시판에 부착하고 있으며, 집행부에 보내온 사진이 부착할 가치가 없다고 무시하고 부착을 시키고 있지 않아 섭섭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아주 하찮은 일이지만 "아주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큰일도 소홀히 한다. "라는 말이 생각나며 "낮은 자 세 높은 봉사"란 표어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은 자발적 시정참여자에 대한 자긍심과 참여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통 민속놀이 발굴육성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서산시 제안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고 사기앙양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함에 목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고 훌륭한 제도로 생각이 되어 이에 대한 발전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 의 능률화를 가져온 사례는? 둘째, 과학 부분에 기여한 사례는? 셋째, 위의 1. 2항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늘날 지구촌 전체를 1일 생활권으로 인정할 때에 우선 공직자들은 전문지식을 통한 전문성을 향상시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고자 서산시에서는 도시건설, 환경녹지,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4개 분야 등에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특정과제를 기획하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하여 과제를 연구 검토한 후 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시정 보고시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2단계 추진과정과 이에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십시요.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질서, 청결, 조화 3대 요소를 바탕으로 민. 관 사회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국토 경관을 확보하여 국가사회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기풍을 쇄신 하고자 서산시에서는 3단계 7개년 계획을 세워 1단계 사업은 '93년에 실시하였으며 2. 3단계 사업은 2,000년까지 계획을 수립 하여 21새기를 향한 아름다운 경관을 본격적으로 조성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이에 다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2단계 실시 시기를 맞이하여 그 동안에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93년도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지역개발 사업을 실시치 못한 건수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모든 분야에 경기가 침체되고 더 나아가 주민들의 욕구분출과 언어의 표현이 다양하므로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세무공무원은 모든 업무에 정확, 신속,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세수증대를 꾀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기를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1993년도 세수에 있어 예산보다 초과 달성 한 금액과 원인은 무엇이며, 둘째 과오 징수하여 환원하여 준 건수와 현황과 이유는?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어느 누구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소유할 권리와 법으로부터 공보상의 등기권리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인데 소위 지방자치단체인 시청에서 땅값을 다 지불하였는데 법적 등기를 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됩니다. 1992년 10월 12일 서산시 량대동 771-1외 3필지 박준상 소유 폐염전 29,000평을 매입하고 위 물건 대금 831,269,450원을 지불하였으나 만18개월이 지나도록 이전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여지껏 이전이 되지 안았는지 시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제10회 임시회의에서 저희 의원들은 과소비 풍조를 줄이고 검소한 생활로 국민경제를 이룩하는 방안으로 우선 검소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쓰레기 감량운동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4개항의 "좋은 식단운영실천 강령"을 채택하여 1차적으로 대중음식점부터 시작하여 전 시민에게 확산시키고자 표어를 제작하여 전단에 살포하고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상으로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다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참여한 업소는 몇 개 업소이며, 둘째, 이 운동을 실천한 결과 연간 절감액은 얼마민지, 셋째, 쓰레기 감량은 년간 몇 톤으로 추정하는가고 넷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문화가 발달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해문제는 더욱 심각해짐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 이상으로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우선 순위가 상위정책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 서산시는 '94년도 공해문제에 있어서 첫째, 환경보존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공해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 니다. 예로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자식은 부모를 받들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윤리는 가정과 사회에 근본으로 알고 이에 정부에서는 정신적 지주이신 노인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경노 승차권을 지급하여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는 사항이 있어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 다. 첫째 관내 버스표 지급해당 인원과 둘째 버스표 지급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42조원 투용자원 계획은 '92년부터 2,000년까지 10개년 계획을 대통령께서 신농정 추진과정과 더불어 3년을 앞당겨 조기 투자토록 지시함에 따라 이에 서산시에서도 농어촌 발전 투자계획을 해야하는 과정에 있어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94. 1. 31. 농민 단체로부터 사업 계획을 접수된 현황과 둘째, 투용자 계획 총괄 을 보면 총 18,496,000천원중 농민의 부담이 34% 6,259,000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가 1가구당 매년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셋째, 농어촌 발전계획 심의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넷째,'93. 3월내까지 농어촌발전계획 확정보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공공요금의 현실화와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로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과 시장 물가의 인상 등 지역경제가 불만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현황은 무엇이며, 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물가관리 품목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물가 안정대책 회의의 금년도 운영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첫째, 국민주택 융자 원금 및 연체이자 141,953천원은 어느 과목에서 전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 특별회계 관리 현황을 총체적으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93년도말까지 현역 및 방위소집자중 병역기피자의 수는 몇명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찬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흥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정단상에 선지도 어느덧 3년이 경과한 제32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보람과 갈등, 때로는 회의를 느끼며 "최선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바쁜 나날들을 지켜왔습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막중한 책임은 더한층 가중되고 있음으로 부인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간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게 촉구하고 是正을 요구했던 사안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전혀 시정이 안되었거나 개선과 보완이 안된 사안을 중점으로 하여 실과별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지난 25일 서산시.군에서는 특별 반상회를 통하여 시.군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결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야기될 문제점과 우려되는 사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군 통합의 추진일정과 세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 는 군지역에서의 통합반대를 우려하여 통합으로 발생한 절감된 예산을 군지역개발에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때 현재의 서산시 지역개발은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교부세와 양여금 등이 감액될 염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국 천리시와 합의사항 중 금년에 양시에서 공무원 3명씩을 1개월간 파견하여 교환근무를 시키기로 했었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양시간의 교류는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교환공무원을 미리 선발하여 일본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본의원의 질문에 시장은 이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서도 아직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며, 대상자 선정은 국제화시대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차원에서 하루속히 선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제화, 지방화 시대 에 부응하여 인력관리 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4) 부춘동내 읍내동 택지개발 지역에 아파트와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앞으로 별개의 동을 만들것인지? 아니면 현재 읍내동의 31통에 속하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시립도서관 건립 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그동안 김흥태 시장께서 현대건설을 방문하는 등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의 추진현황과 착공, 준공 시기는 언제인지? 또한 지화회관과 레포츠공원을 연계하며 조화를 시키면서 조각예술품이 살아 숨쉬는 조각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시종일관 말썽이 많은 레포츠 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레포츠 공원의 조성사업은 수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착공되어 지난해('93)년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려했던 것처럼 총사업비 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부실한가 하면, 하자보수와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완을 못하고 방치시키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며, 부실공사로 인한 업자의 고발이나 준공 처리를 해준 공무원을 인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레포츠공원에 밤이 되면 불량청소년들이 난무하여 산책객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도시계획 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 문제는 본의원이 등원시부터 계속 촉구했던 사안으로 질문하기조차 지쳐버린 탈진상태라 하겠습니다. 1) 도시재정비 계획의 확정 공고 시기는 언제이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시.군 통합으로 도시재정비계획에 변화를 가져올 염려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유정 공원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었으나 이주자와 가옥이 철거된지 오래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아직까지 공원의 면모는 커녕 후속사업조차 전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며, 가옥을 철거한 공간은 잔디를 입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만들어진 게이트볼장을 지금까지 존치 시키고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서령팔경인 양유정의 수백년된 보호수 밑에서 대형중장비 차량들이 정비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선조들이 남겨놓은 보호수를 고사시킬 우려가 높은데도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양유정의 공원조성계획을 밝혀 주시고 현재 노인정과 어린 이 놀이터가 소재하고 있는 공간에 휴식공간이 될수 있도록 시설물을 정비 시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읍내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명륜산 공원의 진입로가 한곳에만 설치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경사가 가파른 동북쪽에도 계단식 출입로를 더 증설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 읍내동 택지개발 지구내 시에서 건설한 영구임대 아파트가 비좁아 애경사시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창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화재위험이 많은 노출된 가스통막이설치, 자전거 보관대, 수도계량기 동파방지등의 부속설치물은 시급한 실정으로써 아파트 주민의 거센 건의가 빛발치고 있는데에 대하여 불편을 덜어줄 설치물의 설치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은 해미에 공사중인 K-Z기지 비행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1988년부터 서산군 해미, 고북 2개면 11개 부락까지 360여만평에 공사중인 해미 K-Z기지 건설공사가 1996년에 완공될 전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비행단이 사용할수 있는 동양최대의 기지로써 제트기의 이.착륙이 시작되면 우리 서산시 지역은 소음공해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것이 자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시민의 생활권과 재산권 사용에 막대한 제한을 받는다면 시민에게 큰 불이 익을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용 항공기지법 제5조에 의하면 비행장의 경계선으로부터 5000M까지는 기지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고, 또한 제트작전 기지의 비행구역 지정 규정에 따라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분하는바, 우리시의 경우 덕지천동 일부는 2구역,3구역, 오산동 지 역은 5구역, 수석동 전체는 6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서산시민의 한결같은 숙원사업인 우회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그동안 어러운 여건임에도 우회도로 개설을 위하여 노러을 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금년에도 전구간을 개통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구간별로 언제 개통할 수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둘째 해미-홍역간, 서산-태안간, 서산-당진간의 확포장 사업의 발주시기는 언제로 계획 되어 있는지? 또 시.군통합이 됨으로써 국도와 우회희도로의 확포장 개설사업이 단축될 가능농성은 없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주차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날로 늘어만 가는 차량으로 거리는 혼잡을 이루고 무질서한 주차로 몸살을 않고 있는데, 시장은 주차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으며 중.장.단기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복잡한 도심도로에 차량진입을 시간적 또는 아예 제한하거나, 주차금지 구역이나 일방통행로 등으로 통제를 늘릴 계획은 없는지?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하여 포장한 "하이웨이 앞에서 제일예식장 앞"까지의 2차선 도로는 도로 양측의 주차로 인하여 교행은 고사하고 일방통행조차 힘들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부시장에 관한 질문으로 본의원은 날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동부시장에 많은 관심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시장 상인들도 시장조합을 통하여 현대화 추진을 협의하고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시장은 지 역경제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틀 위해 동부시장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지하에는 주차장을 지상에는 현대화된 시장으로 추진시 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동부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체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시민에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무훈탑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부춘산 공원내에 세워진 무훈탑의 건립이 시민의 정서와도 동떨어지고 법적용을 잘못해서 허가된 사실은 이미 인지된바, 허가만료 기간이 금년말로('94)종료되는데 이전계획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전시기는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상조은행과 불우이옷돕기 성금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불우공무원의 위문이나 격려금으로 또는 명절에 도지사와 시장의 위문품을 구입하는데 상당금액이 특판비 성격으로 지출되었는바, 이는 기탁자의 성금취지에 어긋나는 부당지출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상조은행과 불우이옷돕기 성금에 대한 성격온 어떻게 다르며 지출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타지에 전출을 함에 있어 홍보부족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신청을 못함에 따라 과중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있음에도 흥보나 안내조차 하지않고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어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시장은 살아움직이는 행정서비스를 하고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세무과소관 입니다. 1) 동에서 부과하는 오물수거료는 가구마다 징수토록 되어 있고, 건물의 면적이나 사용용도에 따라 수거료를 구분하여 부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가구수가 많은가 하면 건물의 용도변경이 되어 었는데도 일제 조사가 수시로 아니됨으로씨 오물수거료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2) 타지로 전출을 함으로써 소유자가 없는 주소지에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계속 내보냄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일선 통장들을 번거롭히는가 하면 주소지 변경을 시키지 않아 주민에게 막대한불이익을주고 또한 납기내 징수 차질을 가져오는데도 개선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서 시와 동에서는 크고 작업 사업을 발주하고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경쟁입찰또는 수의계약을 맺어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데 매끄러운 마무리 공사가 설계대로 시행이 아니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공무원과의 불신의 벽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사업의 시행과정과 준공시에 감독이 허술한채로 준공처리되고 있어 관행적으로 부실공사를 유도하는 것처럼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앞으로 시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53분 속개】

【오전 10시 38분 정회】

보고나 시보에 지적된 내용이나 시정요구사항에 처리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없는데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용의가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요구사항과 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그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서면으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주요업무계획에도 그 결과를 관리하면서 시보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도 알리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민이 언제라도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가 되면 공개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공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고자 시에서 도시, 건설, 환경, 녹지,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4계 분야에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특정과제를 기획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하여 과제를 연구검토 한 후 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 "하겠다고 시정보고시 발표를 했는데 그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본 계획은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관련해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93년도에는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단을 계속 구성을 해서 대단위 임해공단과 연계한 지역개발방안을 과제로 도시 개발구상 연구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제가 연구 검토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미 보고 드렸던 대로 도시건설, 환경, 녹지,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분야별 시정연구단을 구성하고 학계 · 전문가자문을 받는 등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행정 연구를 할 계획으로 5월중으로 연구단을 구성해서 연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통합에 대비해서도 서산군과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구 의원께서 레포츠 공원의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준공처리를 해준 공무원의 인책을 묻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포츠 공사의 부실에 따른 공무원의 인책 등은 현재 본 검사가 하자보수 단계 중이므로 하자보수가 완료된 뒤에 부실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11시 47분 정회】

【오후 2시 속개】

( 오후 2시 39분 정회)

【오후 3시 15분 정회】

【오후 3시 30분 속개】

정진국 의원

입니다. 환경보존에 대한 종합대책의 일원화로 하수 종말 처리장을 서산시장은 1976년부터1996년도까지 1일 80톤 처리의 업무를 25억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애기는 어떠한 25억원 나왔고 80들이 나왔고 '97년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시설설계가 어찌되었는지 모르겠고, 80톤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25억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무언가, 납득이 갈 수 있는 계획안과 실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후 3시 45분 정회】

【오후 3시 51분 속개】

【오후 3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