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환경행정의 발전을 염원하여 주시는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소관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규칙의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상의 용어 및 폐기물처리절차등이 법령과 부합되지 않아 법령에 맞도록 관련용어 및 절차등을 개정 규정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을 확대하여 환경보전과 폐기물처리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종량제 시행초기에 예정된 쓰레기봉투 판매 방법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주민 편의를 위한 방법으로 개선 보완하는 한편, 종량제 시행방법과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중 주요개정사항을 조문 위주로 요약 발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서는 개정전 조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의 용어를 폐기물로 통일하고자 하였고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용어를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폐기물종류별로 처리방법을 달리하기 위하여 가연성 폐기물과 매립 대상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전 조례에서는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읍면의 도서지역 동지역등 갈산동, 잠홍동, 온석동, 수석동, 죽성동, 양대동, 장동, 덕지천동, 예천동일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읍.면의 도서지역인 고파도, 우도분점도, 저도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규정하여 폐기물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폐기물의 분리, 보관방법 및 시설용기등의 설치관리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품 2종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매립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용성 매립대상 음식물류, 대형폐기물류등으로 폐기물 배출방법을 세분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폐기물 보관용기와 시설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 규정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입니다.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류, 업소나 가정에서 물기를 제거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한 후 배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은 종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후 스티커를 발부받아 배치하는 방법을 가까운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음식물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업소를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에 추가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써 재활용품 수거의 자연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개인 및 민간단체등에 수집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쓰레기봉투 종류와 재질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행조례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일반용과 공공용 2종으로 분류하여 시행해왔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일반용을 소각용봉투 매립용봉투, 음식물용 봉투로 세분화하여 종류별 처리방법을 달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의 규정사항으로써 쓰레기봉투 제작시에 상업광고를 표기하여 봉투제작 비용을 절감할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의 쓰레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판매업무 위탁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에서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를 읍.면.동장이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쓰레기봉투판매소와 이용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정조례안에서는 위탁판매자가 판매업소에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쓰레기봉투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청소업무 행정의 능률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수수료는 별표8내지 별표10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금번 개정조례에 의하여 폐기물수수료를 인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다량폐기물의 경우는 별표9와 같이 톤당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는 별표10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 판매가격의 절반으로 규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과 의무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산식을 규정하였는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사용과 유사한 비용이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수수료의 감면규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개정된 조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월6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원하였으나 매년 쓰레기발생량 감소와 재활용품의 증대로 인하여 쓰레기봉투 사용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기 때문에 1인당 월20리터를 무상 지원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종전과 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1조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폐기물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사용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32조에 규정한 사항은 본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은 조례에서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근거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개정사항의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쾌적한 서산시를 가꾸기 위해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인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 8월 2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관계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각종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폐기물배출 방법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에서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의 제외 구역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5조에서 폐기물의 분리, 보관방법 및 시설용기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에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1조 제12조에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과 또한 판매절차와 위탁근거를 마련하였고, 또 안제15조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의 현실화와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9조에서 폐기물매립장 이용자에 대한 매립장 처리수수료 납부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98년 6월 5일 서산시공고 제156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거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서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선하고, 각종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성안이 되었습니다.

다만, 안제6조 제2항 "완전히 제거"를 "제거"로, 안제10조 제2항에서 "시명"을 "기관명"으로, 안제24조 제1항 다만 "폐기물관리법"을 다만 "법"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바람직하며, 안제8조 3항의 재활용품 수입 장려금과 제4항의 폐기물 투기행위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기준이 불명확하며 또한 안제25조 과태료의 경감을 5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경감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별표 또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칙도 이번에 도에서 내려왔고 폐기물관리법도 주민편의 위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건설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지원을 해주시는 이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기에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구대조표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는 제11조 부칙 2항중 금번 9조와 관련되어 고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비교해 설명드린다면, 일반 건축물 신고는 3층에서 5층이하로 층수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공동주택과 기타 건축물 5층이하 용적률 150%이하로 제한하도록 되었고, 시 또는 인구 2만이상의 읍이 도시계획 구역경계로부터 1km이내의 지역으로 장래 10년이내에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신고를 8층이하로 건축되어 있는 것을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300세대이상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200%이하로 건축토록 상위법인 국토 이용관리법에 맞도록 개정코자합니다.

세번째로, 전용장소에 인가를 받아 사용할때는 지하수 물량의 한계가 있어 몇년이 경과되면 지하수 고갈로 인하여 물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견되므로 본 조례에 공동주택을 건축할시에는 일반수도를 사업주가 반드시 공급시켜야 한다는 사항과 하수 및 오수처리는 소하천급이상 되는 하천까지 관을 매설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합니다.

또한 일반수도 공급과 하수 및 오수처리 적용대상 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한한것입니다.

저희 서산시는 오수처리장 하천이 되어 있는곳은 부석 창리, 대산 화곡리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건축물의 층고는 3층이하로 제한하는 사항으로써 1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은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뒷장을 보시면 서산시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조 부칙2항으로 되어 있는데, 9조에 보면 건축물의 규모제한이라는 근거를 개정하려고 그 법을 첨부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거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기위하여 건축물의 용적률과 층고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여야 하며, 규모제한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다음장에 용도구역 건축물의 용도기준 8조에 관련된 것은 참고자료입니다.

다음페이지, 별표2항 건축물의 규모제한 기준도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다음에 법령을 첨부시켜 놓은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인데 11조에 보면 개발계획의 수립등을 해야한다는 근거를 하기위해서 첨부서류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구체적인예로 11조에 5항에 보면 법14조 제2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구별로 수립하는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이 경우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해놓기 위해서 첨부한 것입니다.

다음 장의 관보는 아까 '97년 9월 12일날 개정되었다는 근거를 붙여놓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요.

마지막으로, 참고자료라고 제가 별도로 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건폐율이 무엇이고, 용적률이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공식이라고 해서 건폐율은 대지면적과 건축 면적 나누어서 하는 것이고, 용적률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지하층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용적률은 건물층수와 건폐율을 곱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그렇게해서 제가 예시를 한것을 용적률 498cm, 건폐율이 70%일때 건물층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해서 공식 2항의 나식에 의거해서 풀어서 7층을 지을수 있다 이렇게 참고가 될까해서 해놓았습니다.

층수는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 것은 용적률이 200%일때는 미지정 농촌지역에서는 도시계획이외에는 건폐율이 최소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면 3.3층을 지을 수 있다고해서 저희가 요즘에 건축과에 국토이용 계획변경해서 집 들어오는 설계서를 2건이 있기에 저희가 여기다 해서위원님 보기좋게 계산을 해보았는데 실제예시 2와 실제예는 지금 건축과에 들어와 검토중에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전에는 5층이하로 했는데 최소한도 11층이 된다, 용적률은150%에서 200%로 된다,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 된다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했습니다.

공식의 단위는 빠졌는데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