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수소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농어촌의 관광활성화와 농어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축산과장 김윤규입니다.

밀원식물 조성 관련은 산림 쪽의 밀원은 아니고 농작물 쪽에 밀원 조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양봉에 필요한 밀원 농작물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우리가 지도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주로 농작물 쪽에서 많이 나오는 깨라든지 많이 꿀을 딸 수 있는 농작물을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분봉 쪽으로 해 왔는데, 신품종 쪽의 도입은 서산 쪽에는 아직은...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임대형 농업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반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운반서비스 운행 사항 신설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농업기계 사용료 산정기준 개선사항 반영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효율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방금 질의해주신 내용에 답변하신 의원님 말씀처럼 관련법에 한정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농업기계로 명칭을 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임대사업소 안에서 운반서비스 하는 여기에 관련된 농업임대기계는 농업기계로 개칭하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농림부에 있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농업기계로 명칭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쪽에 맞추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농림부에 있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도 농업기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해하신 것처럼 임대기계가 일상 속에서 익숙합니다만 그 쪽에 통일성하고 법에 한정해서 농업기계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도 보면 농업기계로 명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업기계로...

맞추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림부에서 주어진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 조항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주어진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재량권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계산하면서 소모성이라든지 자주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기준을 삼아서

상하 15%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지침」이 2020년 1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4년 조례제정 이후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 조례는 총9장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1조부터 4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처리구역을 정했으며, 2장에 오폐수의 유입절차를 위해 5조부터 11조까지 배출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서식이 없어 오폐수시설 승인 배수설비 설치와 기준 유량계 등 설치기준을 명문화하였으며, 신고 서식을 별도로 추가하였습니다.

제3장 12조에 시설설치비 부과 시 논쟁 소지가 되었던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외하고 생활하수로 유입하는 경우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추가하여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부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장 13조부터 16조에 운영관리 유지를 위해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배출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열악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지원 관련법에 따라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포함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장 17조와 18조에 기본부과금은 배출자에 대한 의무강화를 위해 처리시설 비정상 운영 시 초과 원인에 대한 책임비율과 부과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19조와 20조에 부담금 관리와 이의신청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부과금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장 21조부터 28조에 부담금 채납자 관리를 위해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서 정한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조치나 의무사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제한과 유입처리 취소 가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장 29조와 30조에 사업자대표자회를 두어 공공폐수시설 운영에 배출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 및 시설 운영자가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경우 안건에 대한 협의와 부담금의 부담 비율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장 부칙에 사무의 위임 및 위탁과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20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창모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제정 이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하면서 야기된 문제점을 현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인 가축분뇨, 음식물, 폐기물, 분뇨, 하수농축슬러지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470억 원을 투입해 양대동 일원에 연면적 3,164㎡ 규모로 바이오가스화시설 1동, 슬러지 건조화시설 1동을 건립하고 현재는 공정률 95%로 시험 운전 중에 있으며 8월 준공을 목표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준공이 되면 2023년까지 현 시공사인 금호건설에서 3년 간 의무운전을 하게 되며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법적근거로 마련하기 위함 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및 설치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유기성 폐자원의 수집운반 및 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10조부터 12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는 지역주민의 감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등을 거친 결과 개선요구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병렬 환경생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사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병렬 환경생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입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수도 급수 조례」개정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 결재는 2020년 4월 9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4월 16일에 실시한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13일간 공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나 「행정절차법」 제41조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4월 24일 법제심사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4월 28일 의원정책간담회를 갖고 4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공포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하는 경우에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5쪽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추계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를 전제로 하여 3개월 간 전액 감면 추정비용입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 추계비용 1개월 8억 8761만 8천 원 씩, 3개월 간 26억 6,285만 4천 원으로 재원의 조달방법은 서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면 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방안입니다.

다음 7쪽 연도별 비용추계표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이상으로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이유,주요내용과 단계별 추진사항은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쪽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25조 제1항 감면 내용에 제8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에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추계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를 전제로 하여 3개월간 전액 감면 추정비용입니다.

하수도 요금 감면추계 비용은 1개월 4억 4,941만 2천 원씩, 3개월 간 13억 4,823만 6천 원으로 재원조달 방안은 서산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면 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7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익정 맑은물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는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제355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제356호 보존 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사업, 제357호 사유재산 기부채납, 제358호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제359호 서산시 거점소독시설 신축사업 변경, 제360호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위치 및 규모 변경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건설기계의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교통안전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로 야기되는 교통통행 불편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동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서산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2021년까지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여 서산시 석남동 8-11번지 일원에 9,415㎡ 토지를 매입하여 대형차 기준 72면 규모의 공영주기장과 관리실,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보존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사업입니다.

보존 부적합 시유림은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보존가치가 낮아 본연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임야를 대상으로 시유림을 집단화하여 재산운영 건전성 증대 및 향후 산림휴양 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시유림 중 용도폐지 후 매각대상 재산은 대산읍 대산리 91-13번지 외 149필지이며 보존부적합 면적은 77.4㏊이고 재산가격은 약73억 원으로 매각 추정가는 약160억 원입니다.

용도 폐지된 모든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며 용도폐지 후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연계성 또는 보존이 필요한 재산의 총괄부서로 이관하게 됩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산재된 보존부적합 재산만을 대상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재산처분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용도폐지 후 매각대상 필지내역과 시유림 집단화 대상필지 내역, 위치 및 항공지적도는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사유재산(임야)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 신청인은 신향산업 ○○○ 회장으로 평소 재산 환원에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의 고향은 아니나 기부채납 재산이 소재한 서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음암면 탑곡리 산21-1번지와 산21-3번지 두 필지 35만 8,261㎡ 이고 재산가액은 19억 9천 만 원입니다.

기부채납 된 재산은 인근에 운산 여미리, 갈산리까지 임도 1.6㎞ 개설된 후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여 단절된 갈산리부터 탑곡리까지 0.7㎞의 임도를 개설할 예정이며 임도를 바탕으로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위치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7년 3월 제2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업부지 취득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2017년 8월 서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2019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해미면 읍내리 4번지 외 5필지로 구해미초등학교 부지 일원에 대지면적 24,563㎡, 건축면적 2,979㎡, 연면적 3,720㎡ 2개 동 2층 규모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215억 원입니다.

시설별 세부내역과 위치 및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서산시 거점소독시설 신축사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음암면 도당리 1108-38번지 외 3필지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2019년 12월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사업이나 서산시 음암면 문양리 234-41번지로 사업위치 변경에 따라 재심의 및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15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음암면 문양리 234-41번지의 대지면적 4,570㎡ 연면적 220㎡로 지상 1층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건축물 내 차량세륜 및 소독시설을 설치, 이를 관리하는 사무실과 물품보관창고를 신축할 계획이며 건축물 외의 면적은 임시주차시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치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위치 및 규모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인지면 모월리 408-1번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 축산과 옆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면적 330㎡ 규모의 1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2019년 12월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사업이나 농업기술센터 내 인지면 산동리 565-2번지로 사업위치 및 규모를 변경하여 재심의 및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까지 2년 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528㎡ 규모의 분석실 신축과 320개 항목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 일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성분석실을 동물보호센터 인근에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사 활용을 고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한근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건설기계의 도로 및 주거지역 내 빈번한 불법주차로 소음, 매연 등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하여 지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 사업입니다.

보존 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 사업에 따른 시의 임야 용도 폐지 후 매각하여 그 자원으로 집단화 대상지인 사유림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유재산(임야) 기부채납 건입니다.

기부채납 신청된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산21-1번지 외 1필지 임야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입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교황방문 후속사업으로 채택되어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 2020년 4월 공사 착공 후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가 조성될 경우 해미면의 역사, 문화적 공간을 탐방하고 다양한 청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거점소독시설 신축사업 변경 건입니다.

서산시 거점소독시설 신축사업에 따른 사업대상지 위치를 당초 음암면 도당리 1108-38번지 외 3필지에서 문양리 234-41번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설치 위치 및 규모 변경 건입니다.

가축퇴비 부숙도 의무시행에 따른 퇴비부숙도 분석 신규업무의 발생으로 별도 구역과 분석실이 필요하고 동물보호센터 신축 연계, 청사활용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위치 및 규모를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100건 안 되게 단속하였습니다. 금년 현재까지는 한 27건 정도 했는데요.

단속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법상에도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서산시에 건설기계협회가 있습니다.

한 300여 명 정도 되는데 수년 간 계속 설치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거를 하면 여러분들 불법 주기를 하면 안된다 그것과 병행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기계협회에서도 자정적으로 노력하기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과태료 입니다.

예.

조금 생각보다 금액이 세지 않습니다.

1차는 5만 원이고요.

2차는 10만 원, 3차는 3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이 지게차가 많습니다.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그 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주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아까 72면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승용차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60면이 추가로 주기장 내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총2,800평 규모에 건설기계가 72면 들어가고 단지 내에 승용차가 60면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기계 갖고 오면 자가용을 갖고 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내에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반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권에서 보령이 저희보다 두 배 면적을 하고 있고요.

인근 태안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한 두 배되는데 단지 내에 건설기계와 일반화물차든 자가용이든 배분한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이미 조성된 전남 여수시라든지 담양을 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율로 대략적으로 한 60대 40, 5대 5로 배분을 해 놨는데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이게 맞는 건지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5월 말에 일정을 한번 잡아놨습니다.

동지역에 석남동 기준으로 한700여 대가 되어 있거든요.

석남동 기준으로 따지면 한10%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장은 나름대로 주기장 자체로 등록할 때 주기장을 마련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화물이 됐든 건설기계가 됐든 그 자기의 주기장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옆에 가용할 토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조성을 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옆에 지역도 매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럴 상황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저희가 다른 지역도 한번 보고요.

저희 지역에 적합하고...

예, 지게차는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주기장 등록을 합니다.

예, 같이 등록 시에 자기 토지라든지 임대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거는 관련 규정 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기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공용은 되는데 어쨌든 등록은 안 되죠.

그러니까 주기장은 문제점은 주기장을 해 놓고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또한 공사현장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리상도 있을 테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화물차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 오히려 외지지역에 차고지 해 놓고서 여기에서 다니는 차가 대부분이니까요.

오히려 화물차가 더 심각한 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72면 대 60면이 같이 조성되는 겁니다.

72면과 60면

예.

그런데 거의 장비를 갖다놓고 승용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수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기계 한 대면 승용차 한 대가 붙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을 우선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고지는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아시겠지만 갈산동에 화물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됩니다.

예.

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행법상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유림, 저희 소관 시유림이 229필지 379㏊ 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 미만이 205필지에 105㏊ 정도 돼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사실은 어떤 3㏊ 미만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산림은, 어떤 산림의 목적으로 가장 큰 목적이 이산화탄소를 고착하고 산소를 생산하고, 두 번째 경관을 조성하고 어떤 재해 예방을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산림을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3㏊ 미만 중에서는 그런 효과를 보기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또 3㏊ 미만 중에서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산림으로 가치가 없는 것 자체를 매각을 해서 이것을 대단위 산림을 집단화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추구하는 행정재산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보존부적합이라는 것이 행정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존하는 관리비용이라든가 우리 행정목적에 배치되는 토지여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과 연계해서 산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집단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님 의견 공감 하고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용도 폐지를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산림공원과의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가는 겁니다.

일반재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매각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고 또 장기적인 행정수요나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겁니다.

행정재산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일체의 개발이나 매각이나 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용도폐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관리계획을 받아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3㏊ 미만의 땅 자체는 옛날에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에 가지고 있었던 땅은 다 대단위 땅이었었는데요.

어떤 개발 수요에 의해서 도로에서 잘려나가고, 어떤 개발 수요에 의해서 자투리 땅이 남다보니까 자투리 땅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에 논이든, 주거지역이든 개발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관의 입장만이 아니라 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풀어주는 것이 어떤 사유재산도 보호하는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또 어떤 부서나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으라고 했던 부분도 먼저 저희가 정책간담회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사전에 사실은 부서나 읍면동 의견을 들었는데 제대로 스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물론 이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매각하기 전에 충분히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 설명했듯이 충분히 장래에 개발수요라든가 공익적 가치를 판단해서 매각할 계획이고요.

다시 한 번 부서나 읍면동을 통해서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그것 자체가 보존 필요성이 있다면 매각하지 않도록 하고 매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50필지 중에서 저희가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의견을 들어서, 읍면동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개발수요가 있다고 하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하고 가충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자리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위원회에서 제외를 시키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가충순 위원님 말마따나 민간 부분 이든 공익적 부분이든 필요한 토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정 승인이라도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해 주셔도 다시 매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에 합당하다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사실은 150필지에 대해서 부서랑 읍면동에 다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조금 제대로 스크린이 된 것 같지 않은 부분이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있는 것 같고요.

이것 이외에 다시 매각절차를 추진할 때 사전에 행정행위로 충분히 부서나 읍면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사실은 집단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산림휴양복지숲 자체가 244㏊ 정도 되는데 2.2㏊가 사실은 진입로 하고 주차장 용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개심사 바로 오른쪽 땅이기 때문에 지가라든가 건물보상이라든가 영업보상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31억 7천 정도 하는데 그 재원 자체가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해서 거기를 사서 집단화하는데 진입로를 쓰고 산림휴양복지숲도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수정의결이라도 해 주시죠.

예, 있습니다.

사실 철탑부지하고 선하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철탑 부지 쪽 부분은 나중에 한전에 충남본부 쪽에 사전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매수의사 있다면 기부채납 한 다음에 그 부분은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를 할 때 전소유자가 사용 승낙 해 주면서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차감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계약을 완료하였고요.

5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 8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 공사일정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잡아놨고요.

그 이후에는 시범운영 등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기 대로라면 진행할 수 있고요.

만약에 좀 지체된다면 그래도 내년 8월, 9월까지 늦어도 완공을 해서 시범운영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교황님이 오셨다 가신 사항이기 때문에 전시관이라든지 당초 계획대로 들어가 있고요.

시설물의 운영 등은 마을주민들의 컨퍼런스 공간이라든가 지역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또 관광차원에서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청년대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최 해서 운영에 있어서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참여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당단가요?

건물 자체로만 했을 때는요.

잠시만요.

건물 자체 가격으로는 건립공사와 전기, 통신공사를 다 합친다면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215억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 410번지가 황락리에서부터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지만 사업부지 내에 연초에 분할해서 400-1번지로 분할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입하는 경계, 학교 연장선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잘랐습니다.

2019년도 8월에 기재부 하고 협의했을 때, 그 부분만 필요하다고 해서 도로로 되어있던 것을 용도폐지하고 저희 매수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정확히는 작년 말에 착공을 해서 보통 1년 반 정도 잡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달청에서 2개월 이상 3개월 가까이 끌었어요.

다시 보완도 하고 저희가 계속 조달청에 얘기도 했지만 지연이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8월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점은 지난번에 2017년도 이미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었고요.

현재 건축물을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달라는, 당초에는 같이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보완하고자 이번에 건축 설계가 완비가 되면서 실제 가격이 산정되면서 그 가격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빠져 있어서 이번에 올려서 설계 착공에 맞춰서 저희가 별도로 승인을 받으려고

정리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학교매입해서 당초에는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 취지였지만 저희가 건축도시공단연구소 사전검토를 받으면서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했을 때 안전 검토 결과 그때 당시 2016년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각종 리조트 사업, 화재 이런 면에서 안전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받아 개축으로 새로 짓는 것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교육청 토지를 매입하면서 70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매입할 때 61억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문양리에 2회에 걸쳐 먼저 지도자님들 만나서 사업설명을 했고 동네에 회의실 이런 곳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에 주민들 이해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강원도 지역하고 경기 북부지역, 거기에서 현재 항체검사 해 가지고 나온 두수가 607두가 나왔습니다.

멧돼지가 주로 산과 농경지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동안 충청권 쪽, 전라도 쪽, 경남도 쪽에는 아직 항체가 발견 안 됐어요.

멧돼지 한 5천 두 정도 잡은 걸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아니요, 충남 도내에.

예, 안 나왔습니다.

예.

1,380평입니다.

예.

사업주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창고 부지와 주유소 부지를 허가받았는데 창고부지 절반, 2분의 1 그 부분한 매각한 내용입니다.

예.

예.

기다렸다 갈 때 소독하고 갈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루소독 차량 주로 한40여대 평균적으로 그 정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축산관계 물품보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한 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기허가 받은 땅이기 때문에 가감차선에 대해서 허가받은 면적이 진입하는데 공용지분으로 같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땅과 같이 공유지분으로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독하고 약품의 잔류, 약품 소독물은 차집해서 정화업체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정화제를 써서 방류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차집해서 정화처리업체로 현재 보내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성이나 뭘 따져 볼 때 무엇이 효용값어치가 있나 그 방향을 차후에 선정하겠습니다.

광축에서 하루에 60여 대 소독해서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도비매칭사업으로 2억 5천 사업인데 1억 2,500, 50% 보조 사업을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광축에서 소독해서 나오는 차량은 거점소독시설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 지역에 축산차량이 소독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차량 소독하는 데는 한 대당 20리터 정도 소요되고요.

하루가 40대 정도면 700리터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럭에 싣고 다니는 차 주로 1톤, 약 주느라 싣고 다니는 차량이죠. 하루에 그 양 정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독시설은 건물 안에서 분무로 해서 전체적인 소독이 들어가면 20리터 가지고 충분한 양이고 하루 물 양은 700리터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니고요.

차량에서 흘러내린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집해서 정화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지 않는 가능한 방류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약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800배 희석한 물 양 20리터를 가지고 차 한대 소독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물 양이 800배 희석해서 뿌리는 약 양이 차 한 대당 20리터 소요됩니다.

원액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많은 양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정화해서 가능한 다시 사용하는 쪽으로 돌려서 쓰는 사업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건 실거래 가감정 가격입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대산 아래, 우리가 사업부지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방향에 간대산 아래 토지고요.

그리고 우리 시유지는 간대산 아래에서 길 건너, 4차선 건너 현재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고속도로 나가는 쪽으로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고가교가 있어요.

등산객들이 다니는, 차량이 진입을 하려면 가감속 차선이 150m 이상이 나와야 입지여건이 맞는데 150m 입지여건이 현재 안 나와요.

주유소 부지에서 고가교까지 거기에 견고하게 옹벽 그렇게 해 놨는데, 그 진입로 가감속 차선 여건에 현재 안 맞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이 안 맞는 실정입니다.

그 안에 또 뭐가 있느냐면 그 밑에 농가가 농업용수 쓰느라고 연못을 하나 해 놓은 게 있어요.

수질도 괜찮고요.

예, 길 건너서요.

여기가 사업부지...

사업부지 옆 쪽이 아니고

그 쪽

거기도 굴다리가 밑에 있어 가지고 가감속 차선 옆에...

거리가 그건 다 따져도 200m에서 300m 정도 거리 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건 부체도로 위에 좀 경사도가 있는 간대산 연결되어 있고 등산로가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입지여건이 조금 어려움이...

부체도로도 있고

그 부분은 도로와 이 부체도로 굴다리 있는 쪽으로 경사도도 있고 그 위 간대산 쪽에 산세가 좀 높고요.

중간에 고가도로 몇 개 도당리 쪽에서 간대산으로 올라가는 고가교가 중간에 걸쳐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입지여건이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입지보다도 여건이 부적합한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다리 관계도 큰 차는 거기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U턴해서 다시 와야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허가 쪽에 전에 업무를 봤던 내용 중에 굴다리나 통과해서 올라가는 부체도로 거기에서 다시 지선으로 인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수림아파트에는 옛날 골동품 파는 거기도 있습니다.

거기도 올라가는 길인데 그 옆으로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지선에서 못 들어가는 것이랑 같습니다.

올라가는 노선이나 내려가는 노선이나 옆에 지선도 허가를 안 내줘요.

부체도로는 그냥 그대로 유지해야, 우리가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금년 말까지 다 부숙도 검사를 하려면 네 가지 중금속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전국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유예시킨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도 준비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수 중금속이 두 가지 있고요.

수분하고 부숙, 순수한 부숙의 정도 이렇게 네 가지는 필수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중금속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법에서 이 중금속은 반드시 나오면 안 된다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거는 2가지 입니다.

지금 일반퇴비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으로 희석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 위주로 가야지, 그게 무조건 퇴비소각을 소각하는 쪽으로는 권장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어떤 성분은 어떤 것을 제제를 넣어서 희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저희한테 없습니다.

없는데 컨설팅 과정에서 그거는 참고자료로 습득을 해서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용수는 염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 진단을 해서 명령권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예.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의무적이지는 않고 어떤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딸기라든지 이런 작목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많이 필요한 작물 같은 경우도 의무는 아니고 권장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써 의무는 의무사항은 없어요.

어디에 검사를 해야된다 하는 것은 없는데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부분 있죠?

거기에서는 승인해서, 친환경에서의 승인 항목 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물보호센터 하고 같은 필지고요.

동물보호센터가 대지면적을 좀 넓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의 설계에 저희 안전성분석실도 같이 더불어서 부대토목을 저희는 순수하게 매트토목만 하고요.

나머지 대지부분에 들어가는 토목공사라든지, 설계라든지 이건 동물보호센터 쪽에 얹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진행하는 방법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같이 쓰고요.

주차 공간 같이 쓰고 그러면서 별도 설계를 한다든지 별도 신축공사가 기간이 좀 많이 차이나고 그러면 덧붙이기 공사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공기를 발란스를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 간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로 20개 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예정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